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내 금융권을 연쇄 공격한 해커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해킹 사태에서 해커 신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서가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해커의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7일(현지시간)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AI 해킹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서 해커가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에 사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커가 미국 앤스로픽의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에 보안 연구자 이력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이름의 영문 머릿글자 ‘YY’와 전화번호, 텔레그램 계정, 학력(화난이공대), 거주지 등을 직접 입력한 기록이 확인됐다. 해커는 클로드에 한국에서 탈취한 금융 정보를 어디서 판매할 수 있는지, 한국어 텔레그램 데이터 판매방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도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력서에 입력된 해커의 텔레그램 계정은 중국 결제 플랫폼 등을 겨냥한 다른 사이버 공격 정황에서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개인정보가 실제 해커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커로 지목된 텔레그램 계정 사용자 ‘YY’도 자신은 이번 해킹과 무관하다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에 대한 진위 여부와 별개로 이번 해킹에는 여러 서버와 AI 모델이 동원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홍콩 소재 서버를 공격 지휘에 활용하고, 별도 서버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를 구동해 국내 금융사를 공격했다. 경찰은 해커의 국적과 활동 지역, 단독 또는 조직적 범행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공개한 신원 정보도 수사 단서로 보고 있지만,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IP 28개를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위치를 숨기기 위한 우회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IP도 분석 중이다. IP 소재지만으로 실제 공격자의 위치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공조를 통한 공격 경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 “우리의 대응방식이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된 것”이라고 질의하자 “저희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 A경장(34)이 파면됐다. 실종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두 명의 실종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현재 구속 상태여서 이날 징계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실종 후 숨진 장모(30대·여)씨 유족 측도 징계위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다만 이번 의결이 당장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 결과가 A경장에게 통보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A경장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장씨 유족 측은 파면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경찰의 대응 과정에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징계위 의결 결과를 유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개인정보이자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파면 결과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은 계속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임에도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와 7월 2일 박모(60대·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로 연락하거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 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내부 보고서에도 거짓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가족들이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난 뒤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박씨는 실종 52일 만인 같은 달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는 A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허위 종결 10건, 해제 사유 부적정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을 지난달 1일 구속 송치했고, 제주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A경장을 구속기소했다. A경장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한국 금융권의 연쇄 해킹 주체가 20대 중국계 해커일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산 AI를 사용했다는 분석에 중국 정부가 허위 정보와 해킹에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해킹과 관련한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분석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은 해킹 활동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법에 따라 이를 단속해왔다”며 “우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더욱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사이버 안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마련해 함께 사이버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벌어진 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과 관련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7일(현지시간)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광둥성의 20대 중국계 해커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AI와 이력서 작성에 대한 대화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용자가 나이를 26세, 거주지를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 등으로 입력했다며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계정 정보도 신원 미상 공격자가 사용한 사용자 명과 일치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만 해당 정보가 아르텍스(ARTEX) 관련 활동을 수행한 공격자 정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점도 전제했다. 또 AI 기반 침투 도구 ‘아르텍스’가 사용된 이번 공격에 중국산 AI 모델인 딥시크(DeepSeek) 등이 활용됐다고도 했다. 애덤 마이어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공격대응작전 총괄은 해커의 기술 수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며 공격 과정에서 다수의 흔적을 남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공격자가 AI 없이 혼자서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해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역량 자체는 그다지 정교하지 않았지만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숨지게 한 60대 목사와 아동의 외할머니(50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피해 아동 학대에 가담한 교회 관계자 3명이 추가로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23일 교회 목사의 양아들 30대 A씨와 교회 여신도 2명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회에서 사망한 아동(11)과 함께 지내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신도들 역시 교회에 오가며 아동을 학대했다. 이들은 목사와 외조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학대에 가담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목사와 외조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 34분부터 5일 오후 9시 7분까지 이틀간 교회 침대에 숨진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동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아동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눈과 귀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목사는 지난 6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직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목사에 대해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부정 청구 혐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하고, 천안시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자격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위조 명함과 공문 등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가 모두 183건에 이른다. 실제 13건은 금전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3억 5,170만 원이다. 사기는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공공기관이 거래한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공무원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다.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필요한 명함에 기재된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입력한 내용과 경기도 인사 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칭 의심시 경기도 대표 번호(031-120)에 문의하라는 안내창이 뜬다. 도는 검색 결과 재직 직원으로 안내되더라도 거래에 앞서 시스템에 안내된 해당 직원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거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기천 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로 발생하는 피해 사실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최대 7영업일간 임시 거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쳐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뿐 아니라 상급자의 지휘·감독 부재와 형식적인 합동심의 등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전 실종수사팀 소속 A(34)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여성 장모(36)씨와 7월 2일 남성 박모(68)씨의 실종신고를 전달받고도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연락한 것처럼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A 경장은 다음 날인 5월 16일과 7월 3일에는 실제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사건을 남겨둘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성인 실종자는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문제는 A경장 개인에게만 있지 않았다. 검찰은 A 경장이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상급자들의 지휘·감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상급청이 실종사건 종결 때 ‘실종자 대면 후 종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실종사건을 감시해야 할 전산 시스템도 허술했다. 담당 경찰관이 종결 사유를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해당 사건 내용이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기 어려웠다. 다른 사유로 종결하는 사건 역시 상급자 결재 없이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종결 뒤 사후 검토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 역시 유명무실했다. 실종 신고 후 12시간 내 발견되지 않으면 형사과장 주관으로 합동심의를 열어 범죄 관련성과 향후 수사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는 단체대화방에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공유하는 데 그쳤고,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자 가족들의 호소에도 경찰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박씨 가족은 실종신고 당일 A 경장으로부터 “박씨와 연락했는데 신변에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소식이 끊기자 가족들은 7월 27일과 8월 6일 직접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을 찾아가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실종수사팀 근무자들은 이를 단순 상담으로 판단해 가족들을 돌려보냈다. 가족들이 8월 21일 다시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다음 날 박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경찰이 A 경장의 허위 기록을 걸러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9월 2일부터 17일까지 A 경장과 상급자·동료·실종자 유족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하고,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A 경장의 휴대전화도 재포렌식했다. 경찰은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내부 보고서 작성·행사 혐의와 전산시스템 허위 입력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허위 기록으로 상급자들이 수색에 나서지 못하게 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A 경장은 지난 8월 14일 입건됐으며, 법원은 8월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9월 1일 A 경장을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허위종결 사건의 처리 과정뿐 아니라 경찰 내부의 실종사건 관리·보고 체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9시쯤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후 6시쯤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112 신고 시스템 관련 부서,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실종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실종사건이 접수된 뒤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종결·관리되는지 직접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12 신고 기록과 녹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등을 현장에서 비교·대조하는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던 A(34)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관련 자료와 내부 보고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경찰 내부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에는 디지털 자료 복원을 위한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투입됐다. 제주경찰청에서는 A 경장이 근무 당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부서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제주경찰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확보한 압수물은 상자에 담겨 반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경장이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말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장씨는 실종 신고 이후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박씨는 55일 만인 지난달 22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2건 외에도 허위종결 10건과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 부적정한 해제 사유를 입력하거나 기록을 삭제한 사례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 칼끝이 A 경장의 개인적인 범행을 넘어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허위 사유를 입력하고 관리목록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해당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보고·승인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에 대해 허위보고 책임 등을 물어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 경장의 범행 경위와 함께 실종사건 접수부터 종결, 보고에 이르는 경찰 내부 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A 경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9일쯤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실종 기록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신고 해제처리는 235건이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기록은 모두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일 A경장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10건과 실제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사망한 것처럼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15건 등 모두 25건의 추가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25건이 허위 종결 또는 기록 삭제 당시에는 실종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63건 중에는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삭제된 15건에도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가출학생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아동법은 아동을 비롯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상자의 실종 신고는 일반 성인 실종 사건과 달리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A경장은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157건은 성인 가출신고이며 나머지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였다. A경장은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장씨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와 부실한 실종 대응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경찰의 허위 종결과 장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법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경찰의 허위 종결이 사망으로 직접 이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족 측은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장씨 유족과 변호인은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경장의 파면 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기존 2건 외에 허위 기재·종결이 의심되는 사례 25건이 추가 확인됐다. A경장은 사건 미종결시 뒤따르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에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A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처리한 성인 가출 신고가 157건, 아동·치매 등 실종 신고 141건을 1차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당시 대상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추가 의심 사례 가운데 10건은 신고 대상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 신고 시스템 등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소재 발견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5건은 허위 사유를 입력해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 처리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112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신고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프로파일링(5명)에서도 야간에 혼자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에 대한 압박을 느꼈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사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장씨 사건은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했지만 박씨 사건은 남긴 것과 관련해 경찰은 “장씨 사건은 허위 종결한 부분이 나중에 탄로날까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며 “박씨 사건의 경우 다른 근무자가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삭제하면 탄로 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A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처리한 사건까지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A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은 1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실종 신고 298건을 처리한 A경장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25건의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사건의 실종자 모두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관련 자료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제주경찰청의 공식 브리핑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A경장이 허위종결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A경장은 야간에 혼자 실종 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특히 성인 가출인의 경우 아동이나 고령자 등에 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종결 사건이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되면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와 책임이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는 업무 부담과 책임에 대한 피로감,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심리적 취약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제적 이익 등 외부적인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미종결 사건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큰 부담인가. “미종결 사건은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되지만, 최초 접수자가 해당 사건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하고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업무상 부담감이 여러 요인과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허위로 종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A경장이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허위종결한 것인가. “두 사건 모두 실종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30대 여성 사건의 경우 안전확인 않고 허위 종결 사유를 입력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목록까지 삭제했다. A경장은 허위 종결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목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남성 사건은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했지만 소재 발견으로 처리돼 관리 목록 자체는 남아 있었다.” -왜 두 사건의 처리 방식이 달랐나. “60대 남성의 경우 다른 직원이 이미 경찰서를 방문한 신고자와 상담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30대 여성 사건은 허위 종결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한 뒤 목록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확인된 25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가.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처리한 298건을 1차 점검한 결과다. 추가 의심사례 가운데 10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 시스템 등에 실종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사망이나 소재 발견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에 교통사고 사망, 변사 등으로 해제(삭제)해 일반적인 관리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한 건수다. 15건 가운데 장씨 사건처럼 A 경장이 실제 안전확인 없이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피고 있다.” -15건도 허위종결이라고 볼 수 있나. “경찰은 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10건은 실종자와 접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사례다. 15건은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해제 과정에서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례라 볼 수 있다.” -10건과 15건 모두 실제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나. “그렇다. 경찰이 다시 확인한 결과 25건의 대상자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직접 통화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25건은 언제부터 발생했나.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나. “A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6개월여에 걸쳐 확인된 사례다. 현재까지는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발생 시점과 패턴은 수사 및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298건 전수조사는 끝난 것인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발표한 내용은 1차 중간 점검 결과다. 추가 자료와 과거 근무 이력 등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A경장은 실종팀 이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그 기간에 처리한 실종 관련 업무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A경장 외에 다른 경찰관의 입건 가능성도 있나. “현재까지 추가 입건 대상자가 특정된 것은 없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를 형사 기능에서 계속 통보받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A경장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일부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초기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현재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장씨 사건의 경우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했나. “경찰은 당초 112 신고 처리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이 종결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 입력 및 삭제 사실을 파악했다.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서 업무용 전화와 일반 전화 등 다른 통화 수단까지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사건의 사인은 확인됐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부패 등으로 인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감정 결과에서는 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됐다. 현재 특정 사망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다.” - 야자수 숲에서 진행한 재연실험 결과는 나왔나. “지난달 27일 관련 장소에서 재연실험을 진행했다. 단순히 무게만 확인하는 실험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도 진행할 수 있으며,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범행 동기나 새로운 단서가 확인됐나. “현재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추출해 분석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 관련 자료도 분석 대상이다. 현재까지 포렌식에서 범행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계획은. “우선 1차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25건의 자료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통보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A경장의 실종팀 이전 근무기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속 진행해 추가 허위종결 또는 허위 해제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34)경장이 허위 종결한 실종 사건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의심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중 10건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소재를 파악한 것처럼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실종자는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이유를 허위로 기재한 사건도 15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됐음에도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삭제했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37)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고자에게 “장씨와 통화했다”며 거짓말을 한 뒤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장씨는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남성 B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B씨는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1일 구속 송치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종자와 통화하지도 않은 채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하며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업무 부담과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도 A 경장(34)의 범행에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비롯된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건을 회피하려는 태도와 무책임한 대처가 결합해 허위 종결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후 1시쯤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 11분쯤 112신고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종결하고, 오후 10시 21분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2일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오후 6시 2분쯤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으면서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알렸다. 이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소재발견’으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2분 뒤 112신고시스템에도 같은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30대 여성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22일에는 60대 남성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의 허위 종결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 경장을 긴급체포했고, 2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피의자 조사시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진술분석 및 면담 실시, 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범행동기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A 경장이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경찰서 사무실 일반전화의 통화내역을 교차 분석했다. 범행 당시 사무실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을 시간대별로 대조하고 착신전환 실험까지 벌여 A 경장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경장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모두 298건의 실종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기존 2건 외에 허위 기재·종결이 의심되는 사례 25건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를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범행 동기는 업무 부담감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A 경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뒤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2일에도 다른 실종자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소재 확인’이라고 입력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을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중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던 경찰이 일주일 만인 31일 ‘사인 불명’으로 입장을 바꿨다. 장씨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종 사건을 암장한 제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분명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신 발견 당일부터 목맴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던 경찰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 시신을 발견한 뒤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 농장은 야간에 여성 혼자 접근하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인 데다, 야자수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실제 목을 매는 게 가능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27일 야자수 농장에서 목맴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재연 실험까지 진행했다. 현장 감식에서 야자수 줄기의 강도를 확인한 결과 나무 윗부분이 사람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연 실험 결과는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장씨 사인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홍 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부검 결과 중 사실 부분만 언급한 것”이라며 “국과수의 사인 관련 감정 결과는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였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 등 2명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1일 검찰에 송치하고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일한 A경장은 자신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 가운데 235건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신고 해제 처리하고, 나머지 63건은 삭제하거나 미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사유인 허위 종결 2건이 63건에 포함됐다. 경찰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경장이 시스템상 해제 처리한 건수는 같은 기간 실종팀 다른 경찰관보다 월등히 많았다. B씨는 137건, C씨는 87건이었다. A경장이 실종팀 막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스템 입력과 해제 등 실무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1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A 경장을 1일 제주지검에 송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신고 해제 235건을 처리했다. 같은 기간 16개월 근무한 B씨와 C씨는 각각 137건, 87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11개월 근무한 D씨는 92건, 약 한 달간 근무한 E씨는 13건으로 집계됐다. B씨보다 98건, C씨보다 148건 많은 수치다. 반면 약 11개월 근무한 D씨는 92건, 한 달가량 근무한 E씨는 13건을 처리했다. 다만 해당 통계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만 집계한 것으로, 미입력 또는 삭제 처리된 63건은 제외됐다. 경찰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이 당시 실종팀의 막내였던 점도 주목된다. 실종팀은 주간 근무 때 경찰관 2명이 한 조로 근무하며, 통상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과 해제 등 실무 업무를 후배 경찰관이 맡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경장이 실종사건의 시스템 입력과 종결 등 실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A 경장은 30대 장모씨와 60대 남성 등 2건의 실종사건에서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통화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신고를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장의 허위 종결을 상급자가 승인한 사례도 확인돼 지휘·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관련 관리자와 출동 동료 경찰관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 실종됐던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또 다른 60대 남성도 지난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사인이 불명확한 상태”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씨가 목맴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도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보는 등 강도를 확인한 결과 나무 윗부분은 충분히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야자수농장이 야간에 여성 혼자 가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며, 야자수 나무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목맴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27일 재연실험까지 진행했다. 경찰 측은 “아직 재연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박모씨 등 실종자 2명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으면서도 통화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A 경장이 두 사건 모두 실종자의 위치까지 조회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사망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까지 진행하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27일 밤 진행된 조사에서 장씨와 B씨의 실종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A 경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실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장씨의 사망 시점이 최초 실종 신고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제시하자 결국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7차례 조회했다. 하지만 약 2시간 30분 만에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가 ‘교통사고 사망’한 것으로 입력하고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B씨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 A 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뒤 B씨의 위치 정보를 최소 한 차례 조회한 뒤 약 5시간 30분 만에 “B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하지만 B씨 역시 A 경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재차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 21일 재신고했다. B씨는 재신고 하루 뒤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경찰은 A 경장이 장씨와 B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 위치 조회까지 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일부 취하고도 왜 ‘통화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사건 처리 경위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인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현장 재현실험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낮 제주시 한림읍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야자수 줄기의 강도와 사망자의 자세 등을 확인하는 재현실험을 벌였다. 실제 사망 당시 장씨의 체중을 야자수 줄기가 견딜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24일 실종 104일 만에 야자수에 끈이 묶인 채 앉아 있는 듯한 자세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목맴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과수 부검에서도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설골 골절이 확인됐지만 일부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여서 외상이나 질식에 따른 것인지, 사후 부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재현실험 결과와 부검 및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장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실험은 실제 장씨가 실종된 5월 12일 밤과 달리 대낮에 진행돼 당시 어둠 속에서 벌어진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장기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장씨가 외출할 때 소지했던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내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허위 종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조만간 제주지검에 송치한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A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를 정부로부터 떼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 독립성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헌재는 이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통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외부 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그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전제만은 분명했다.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마련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4년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의 92.3%는 현지 시정으로 종결됐고 채용비리 관련자 중 파면, 해임, 혹은 강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용 비리와 내부 인사 돌려막기는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이었지만, 2019년 한 간부 아들의 부정 채용도,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도 막지는 못했다. 헌재가 감사원 대신 남겨둔 통로들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부터가 그랬다. 결재 없이는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인데도 함께 올라간 다른 다섯 건과 달리 결재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위철환 상임위원에게 언제 보고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줄 유일한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오기 한 시간 전 폐기업체로 넘어가 용해됐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린 것은 네 시간 뒤였다. 폐기 과정과 별개로 알리는 것 자체를 늦췄다는 의심을 남긴 대목이다.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잠실 재검표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세 차례 청문회가 지나갔고, 활동 기한이 다가오도록 재검표는 표결에 한 번도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제 규모가 드러났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최소 91명이 끝내 투표를 못 했고, 교부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서울에서만 653건의 중복투표가 있었다. 곪은 것은 결국 터지고, 그 대가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범한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헌재가 예정해 둔 마지막 견제 장치, 수사기관 통제도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자 수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9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실무자들이 오입력을 감추려 절차 없이 수치를 다른 투표소로 떠넘겼다는 의혹이고, 관련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수정을 금지한 내부 지침의 실질 이유가 ‘수치가 줄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문건에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실수를 감추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7일 이태한 전 검사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강제력 없이 멈춰 선 지점에서 인쇄지침 결재의 진실과 통계 조작의 실체, 증거물 폐기의 고의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돌아보면 헌재가 전제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결국 작동했다. 다만 그 작동은 참정권 침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뒤늦은 견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관위를 둘러싼 견제 체계 전반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가수 이지혜(46)가 자신의 얼굴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무단 복제해 만든 광고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지혜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광고 영상과 함께 “마치 제가 광고하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혜가 공개한 광고 영상에서 딥페이크로 복제된 이지혜는 한 간식 제품을 먹으며 “너무 맛있다. 100% 우리 땅에서 자란 명품 먹거리”라며 제품에 대해 호평을 늘어놓았다. 이어 본격적인 광고가 진행되는데, 각종 사진과 영상을 짜깁기한 광고에는 번역기를 통해 생성한 듯한 어색한 한국어 자막이 조악한 폰트로 입력돼 있다. 영상에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첨부돼 있다. 이지혜는 해당 광고에 대해 “국내 업체는 아닌 듯하다”면서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엄청난 제보가 오고 있다. 피해 보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 복제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자신의 얼굴이 도용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제가 찍은 광고가 아니다.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첫째 딸 태리 양의 어린 시절 사진이 제품 광고에 도용됐다며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매한 피해 사례도 나왔다. 이지혜와 절친한 가수 신지는 지난 6월 “지혜 언니가 운영하는 샵에서 소개하는 제품을 주문하고 있었는데, AI로 만든 허위 광고였다”면서 “언니는 그런 광고를 찍은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딥페이크 기술로 복제해 각종 광고에 이용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식 리딩방이나 가상화폐 등의 광고에 얼굴과 목소리를 도용당한 유명인들이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많다. 이에 국회에서는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무단 복제해 만든 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7일 안산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관련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등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과 실무 활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경기도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은 주소 입력 한 번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의 공공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인공지능(AI)이 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진단하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매물별 잠재적 위험도를 정밀 분석하고, 계약 진행 중에는 대화 내용을 분석해 허위 설명이나 부당한 특약 같은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한다. 이어 계약 완료 후에도 등기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알려주는 등 전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올해 6월 1차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추가 연계와 운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안전망 운영 기준을 비롯해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이용, 관련 수수료, 그리고 철저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세부 규정이 담긴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거래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중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에 이어 경기도 및 안산시 토지정보과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시연하며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37)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0대)이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된 뒤에도 수색 인력으로 투입돼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 경장은 최초 신고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보고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한 뒤 전산 시스템에는 장씨의 상태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했던 당사자다. 자신이 이미 사망자로 처리한 실종자를 두 달여 뒤 다시 찾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셈이다. 27일 제주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주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에 대한 2차 실종 신고는 지난달 19일 가족이 서울 노원경찰서에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장씨는 앞서 5월 15일 오후 6시43분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13일(실제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부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고, 전산에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족이 두 달여 뒤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은 장씨를 찾기 위한 재수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부 경장도 수색 업무에 투입됐다. 제주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은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 이 가운데 부 경장은 7월 20일 오후 5시 16분부터 다음 날 오후 2시 20분까지 모두 4차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조회했다. 제주청과 제주서부서가 7월 20~21일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횟수는 모두 16차례에 달했다. 그러나 장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위치 측위에는 실패했다. 부 경장은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5월 15일에도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7차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 보존기간인 3개월이 지나 현재는 조회 결과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2차 신고 이후 경찰은 7월 27일까지 현장 수색과 탐문을 벌이는 한편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진료 내역과 출입국 정보, 고용 정보 등을 확인하며 장씨의 생활반응을 추적했다. 그러나 별다른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7월 28일부터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통화·계좌 내역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숙박업소와 편의점, 시장 등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건이 있는지와 종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하고, 사건 처리 과정과 관리·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는 한편 범죄 피해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