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국민의힘·노원1) 위원장은 13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시의원의 ▲공천 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5개 비위가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김 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의 청렴 의무와 ‘서울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천 헌금 의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김 시의원이 자술서를 제출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또 김 시의원이 미국 국제행사인 CES 출입증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고도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 유용은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의혹이고, 당원 위장전입과 당비 대납 당원동원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며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서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국산 농수산물 1150톤(158억원 상당)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속여 들여온 범죄 일당이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발한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물량이다. 검역본부는 202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미 검역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을 불법 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2명 중 9명은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는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해 1월 김포시 한 창고를 압수 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 불법 반입한 중국산 묘목과 농산물 등이 1100톤에 이른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농산물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신고해 통관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미검역 농산물을 들여오는 방식이다. 특히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국내 과수원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이다.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 우려로 검역 없이 국내 수입·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식물 검역 관련 검찰 송치 건수는 지난해 42건으로 2023년(20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산 사과배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건조 농산물은 세율이 높아 불법 수입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검역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 이 중 34건(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영대·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 의원은 선거사무장의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각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씨 역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건네며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고, 이씨는 이를 차명으로 개통해 일반 유권자로 가장한 뒤 ‘신 의원 지지’라고 반복 응답했다. 이를 통해 신 의원은 2024년 3월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하급심 법원은 신 의원이 직접 범행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범죄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지역 특성상 당내 경선이 본선만큼 중요한데 후보 간 격차가 미미해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 정도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강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날 이 의원 역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5억 5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의 증권,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여기에 2018년 지인과 함께 투자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를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전 서울아산병원 위촉연구원 사이의 성착취·갑질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연구원 측은 관련 의혹을 보도한 매체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전 연구원 A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스패치와 소속 담당 기자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가해자가 제공한 일부 자료에만 기초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2차 가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사 전체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노골적인 짜깁기로 일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원, ‘을’이었다”…디스패치, A씨와 대화 내용 공개디스패치는 전날인 6일 정 대표와 A씨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그간 정 대표에게 제기된 성착취 및 갑질 의혹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A씨는 “저속노화는 정신질환에 효과가 없나보네”, “저 막가게 냅두지 말아주시죠. 아는 기자야 많으니까” 등 정 대표의 지병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디스패치는 정 대표와 A씨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라기 보다는 정 대표가 갑 같은 ‘을’, A씨는 을 같은 ‘갑’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정 대표에게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2024년 3월에는 텔레그램으로 성적인 사진을 전송한 뒤 “옆에 사모님 계세요?”라는 내용도 전송했다. 2024년 6월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적인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림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그간 정 대표가 함께 일하는 동안 상하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해 왔다. A씨 측은 지난달 18일 입장문을 통해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 대표는 A씨가 지난해 아내 직장 근처에 갑자기 찾아가고, 주거지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정 대표의 저서인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1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틀 뒤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정 대표는 2020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화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5년 만인 지난해 6월 병원을 떠나 그 해 8월 3급(국장급) 상당의 서울시 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됐다. 그는 A씨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1일 서울시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시는 이를 수리하고, 향후 건강총괄관 직무 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차고 지인의 미성년 딸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충주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10)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배우자(39)와 공모해 “B씨가 아내를 강간했다”고 하는 등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성년자 강간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020년에 출소해 20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애초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력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그가 자기 아내를 시켜 B씨를 무고한 사실을 포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 딸을 강제 추행한 이후 B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내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 등도 확인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음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송치 사건과 불송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의 전세 사기 사건 수사를 피해 10년간 전국을 떠돌았던 50대 남성이 부장검사가 돼 돌아온 당시 담당 검사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서정화)는 전세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허위 대출자를 모집하고, 가짜 재직서류와 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6억 상당의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혐의는 10년 전 부산지검 강력부가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마약이나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강력부가 전세 대출금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다만, 검찰이 공범 수사에 들어가자 대출 브로커였던 A씨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해, 일용직 노동을 하며 전국을 떠돌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정화 부장검사는 A씨를 검거하지 못한 채 인사 발령으로 부산지검을 떠나게 됐다. 서 부장 검사는 10년이 흐른 뒤인 지난해 8월 부산지검 강력부장으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서 부장 검사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지인과 다투다가 112에 신고하면서 결국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10년 만에 결자해지 한 사건으로, 죄를 짓고 도망치더라도 누군가는 이를 기억하고,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한다는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정보로 수백 차례에 걸쳐 2차 가해를 반복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신문의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찰청에 별도 수사팀 구성도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A씨 구속과 관련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는)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FBI 김○○”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테러 위험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돼, 군 당국과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9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시 주중동의 한 산부인과 병원 직원은 건물 내부에서 테러를 경고하는 메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메모에는 “화재 및 테러 위험이 있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FBI 김○○”라고 적혀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군 당국과 경찰 특공대는 병원 내부를 수색했으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메모는 지난 27일 오후 3시쯤 30대 남성 김모씨가 남기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과거에도 자신을 FBI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장기 밀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부분이 조기에 확인되면서 병원 직원 및 환자 대피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그의 거주지에서 곧바로 검거했으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님,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이런 광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날리던 ‘삼쩜삼’이 세무 플랫폼 가운데 처음으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시정·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한 데 따른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 같은 생소한 분야는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진다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년부터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환급금 조회 이후 이뤄지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특히 납세자의 동의가 없으면 환급금이 있는지를 알기 어려운데도 ‘환급금 도착’, ‘환급금 우선 확인 대상자’라는 문구를 써 가며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문구에 등장한 금액은 모든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 분야에서 이뤄지는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공정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시정 내용들을 조치했다”면서 “고객을 살피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되겠다”고 밝혔다.

허위 전입신고와 위장 입원 등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 사실상 면제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식으로 병역 이행을 고의로 지연시켜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983년생인 A씨는 해외 체류를 마치고 2019년 5월 귀국했다. 두 달 후 병역판정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피하고자 병역 브로커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목표로 고의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를 하는 신분으로 사실상 현역 면제와 다름없다. A씨는 2019년 7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외삼촌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았고, 병무지청 연락도 회피했다. 당시 주소는 인천으로 유지한 채 실제 거주지인 부산으로는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는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소집을 취소시켰다. 부산병무청이 다시 보낸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썼고 퇴원 후 재차 소집 통지가 나오자 다시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집이 취소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 이행을 지연시켰고 결국 목표로 하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각종 속임수를 사용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그 결과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자사주 적극 소각, 주주가치 제고“성장 결실 나누자” 배당성향 50%3분기 영업이익 5년 만에 최고치절대 주주 없어 외부 변수에 취약이슈 때마다 행동주의 펀드 개입흡연 폐해 등 ‘죄악주’ 논란 여전 주당 가격 10만원을 오르내리며 안정적 배당주로 통했던 KT&G의 주가가 최근 15만원을 두드리면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는 국면에 본격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적 개선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KT&G를 향한 행동주의 펀드의 거센 공세가 지속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G 주가는 전일보다 1.30% 내린 14만 4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연중 최저점이던 9만 4600원과 비교해 53.06% 상승했다. 지난 16일에는 장중 한때 역대 최고가인 15만 500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8월(장중 14만 9400원)의 신고가 기록을 4개월 만에 경신했다. 수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가 흐름을 고려하면 이례적 변화다. ●‘100% 이상’ 주주환원 약속 지켜 KT&G의 주가 반등 배경에는 지난해 취임한 방경만(54) 사장 체제의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있다. 1998년 한국담배인삼공사 때 입사한 ‘KT&G맨’ 방 사장은 단기 실적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KT&G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3조 7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하겠다며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배당에 2조 4000억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실제 지난해 자사주 매입에 5500억원, 배당에 5900억원 등 1조 1400억원을 쏟아부어 주주환원율은 100%를 거의 달성했다. 총 발행주식의 6.3%에 달하는 자사주 846만주(약 8600억원)도 소각해 주주가치 제고 의지도 보였다. 방 사장은 올해 들어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자”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더 강화한 ‘주주환원 배분 원칙’을 내놓으며 이사회 결의로 26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했고 주주환원율 100% 이상 이행, 배당성향 50% 이상 유지, 주당 배당금 최소 6000원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들어 현재까지 기말배당금을 제외하고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친 주주환원 실적은 7099억원이다. 이는 실적 개선의 뒷받침으로 가능했다. KT&G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 8269억원, 영업이익 46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6%, 11.4%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수익성 극대화 전략으로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2020년 5조원을 돌파한 연매출은 5년 만인 올해 6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증권가는 KT&G가 주주환원과 성장 전략이 맞물린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본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그동안 보수적인 경영 및 현금 활용을 했다면, (이제) 전자담배·글로벌·건강기능식품 등 3대 핵심 성장 산업에 대한 공격적 전략이 강력한 주주환원과 결합되면서 주가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차입에 가까운 경영은 모범 사례 KT&G가 주주환원에 유독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독특한 지배구조가 있다. 무차입에 가까운 경영을 유지하며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 모범 사례인 반면, 절대적인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구조 탓에 외부 변수에 취약한 측면도 있다. 사장 선임을 비롯해 굵직한 이슈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KT&G는 20년이 넘는 민영화 시대를 지나며 공공기관의 모습을 벗어나려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다만, 현재 최대주주도 공공기관이다. 최대주주는 IBK기업은행에서 지난 8월 말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19일 기준 시장 추정 지분율은 약 8.40%다. 미국 투자기관인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가 8.29%를 보유해 2대 주주다. IBK기업은행은 8.06%로 3대 주주다. 이 외 싱가포르투자청(GIC)이 5.41%를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를 제외하면 지분율이 10% 이상인 주주가 없다 보니,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초 사장 선출을 전후해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경영 개입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FCP는 알짜 자회사인 KGC인삼공사 분리 매각, 주당 1만원 배당, 사장 보상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초 방경만 당시 사장 후보에 대해서도 FCP는 ‘내부 출신의 카르텔’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IBK기업은행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역시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면서 사장 선임 과정에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결국 방 사장은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사장에 선임됐고, FCP는 주가 상승 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분율이 1% 아래로 감소했다. 금융계에선 ‘주인 없는’ KT&G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란 평가도 나온다. ●민영화 이후 내부 출신 5번째 사장 KT&G의 민영화 이후 선임된 사장 5명은 모두 내부 출신이다. 경영안정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내부 출신 사장만 거듭되는데 대한 논란도 없지는 않다. 민영화 후 5대 사장인 방 사장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후 미국 뉴햄프셔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8년 한국담배인삼공사 시절 입사해 글로벌본부장, 총괄부문장 등을 거치며 해외 사업 확대를 주도했다. ‘에쎄’를 앞세운 맞춤형 브랜드 전략으로 진출 국가 수를 40여개에서 100여개 이상으로 늘린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캔미팅’을 주관하는 등 소통경영을 중시하는 편이다. 현장경영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혁신에도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취임 100일을 맞아 “소통의 기회는 더하고 비효율은 제거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전임인 4대 백복인(60) 전 사장은 2015년 취임 이후 3차례 연임하며 9년간 최장수 CEO 기록을 세웠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영남대를 졸업한 백 사장은 과감한 투자와 인재 육성을 강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의 성공은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해외 사업 확장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해외 매출 1조원 시대를 연 것도 백 사장 시절의 일이다. 하지만 장기 집권 과정에서 FCP측의 주장이었던 셀프 연임 논란과 지배구조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초 용퇴했다. 특히 백 전 사장의 연임 과정에서 2018년 2대 주주였던 IBK기업은행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가 백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정부 외압설이 일었다. 백 전 사장은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해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3대 민영진(67) 사장은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전매청으로 입사했다. KT&G의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이 50%대로 떨어지는 2010년 사장에 올라 경쟁력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는 KT&G복지재단 이사장이다. ●행동주의 펀드 FCP와의 갈등 진행 중 지배구조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배제’ 안건이 통과됐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주주가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다. 국민연금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주주권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했으나, 사측은 “주주 의사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철시켰다. FCP와의 갈등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FCP는 지난 1월 KT&G 전직 이사들이 산하 재단과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저가로 기부해 회사가 입은 손해 1조원을 회복해야 한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KT&G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흡연의 피해와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담배 산업 특유의 ‘죄악주’(Sin Stock) 논란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폐암환자에게 지급한 보험 급여 약 533억원을 청구했는데, 앞선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51분쯤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 카카오 측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뒤늦게 이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히면서, 폭발물이 월요일(22일)에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P 추적 결과 해당 글은 이탈리아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글쓴이가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건물 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경찰관과 기동순찰대 대원들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중심으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카카오는 보안 요원을 증원했으며, 경찰 권고에 따라 자체 방호 수준도 더욱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2단계 저위험)해 거점 순찰 강화 및 자체 방호 강화 조치만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며 “최근 잇따른 사건마다 각기 다른 국적의 IP가 사용됐는데, VPN을 통한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17일과 18일에도 비슷한 폭파 협박이 이어졌다. 협박 대상 역시 카카오에서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 이들 사건은 현재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서울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회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언행을 예방하고, 갑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무엇보다 갑질 행위 대상자에 의원을 포함시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다만,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인권이 존중되는 공정한 의회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명 브랜드 의류·가방을 구매대행하면서 허위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독일에 거주하던 A씨는 배우자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 의류·가방 등 1642점(약 5억원)을 별도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국에서 패션잡화 등 874점(약 4억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다. A·B씨는 또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4만7014번이나 낮게 신고해 30억원을, B씨는 1283번에 3000만원을 각각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를 면제하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 등지의 명품매장이나 할인매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한 뒤 구매자들이 미리 지불한 관세 등을 편취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등을 사칭해 허위 계약을 유도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 공무원을 사칭한 이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3건 접수됐다. 신고는 소화기 판매업체, 광고 대행업체 등 3개 업체가 총 6500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허위 계약을 유도한 이는 강화군 특정 부서의 주무관인 것처럼 위조한 명함을 업체에 보낸 후 물품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충남에서는 교육청과 교직원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유도한 사건이, 제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도용한 금융사기 사건이 각각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국세청이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이른바 ‘세금반칙왕’의 명단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엔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75) 시도그룹 회장과 그가 이끄는 회사,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57) 전 쌍방울 그룹 회장, 2019년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52)씨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해 홈페이지에 이름 등이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 1009명이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은 개인 6848명(4조 661억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 3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475억원 늘었다.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9666명)에 비해 1343명 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3938억원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해 한국·일본·홍콩 등지의 자회사에서 사업을 확장해 ‘선박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20년에도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오른 적 있다. 권 회장은 법인 체납 명단 상위권에도 이름이 올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원)이었다. 2위 시도홀딩(1534억원), 3위 시도카캐리어서비스(1315억원) 등 상위 1~3위가 모두 시도상선 관련 법인이었다. 권 회장 개인과 관련 법인의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8324억원에 달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까지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다. 분납을 선택해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총액이 2억원 미만이 된 1156명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은 감치하기로 했다. 체납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한 예식장업자,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자녀 계좌로 수입을 받은 체납자 등이 감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출연자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상증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경우다. 거짓 영수증 최다 발급 단체는 어울림교회로, 총 309회에 걸쳐 22억 4047만원어치를 허위 발급했다. 추징 세액 최고액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1억6504만원이었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다. 실제 기부금은 수백만원뿐이지만 영수증 발급 액수는 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2억∼5억원) 이상인 자다. 이번에 50명이 공개됐고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원이었다. 그중에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범구씨는 포탈 세액이 가장 컸다. 그는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537억원을 포탈해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선고받았다. 서류상 대표인 임채권(48)씨도 약 212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이 확정되면서 이름을 올렸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선 인들이다. 올해 대상자 4명의 평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566억 5700만원이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공개 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다.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세금 축소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파는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뜯은 이들이 대표 사례다. 송하준(44)씨는 926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징역 6년 6개월·벌금 147억원을 선고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업체 정인두(43)씨는 벌금 3년 6개월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12일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혼수상태인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씨가 조카를 계속해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생이 등교하지 않고 PC방을 간 사실을 숨기려 괴한에 납치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형사 수십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생 A군과 어머니는 이날 오후 1시쯤 청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 A군이 길거리에서 납치됐다가 탈출했다고 신고했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낯선 남성들이 길을 가던 자신의 입과 코를 흰 천으로 막아 기절시킨 뒤 차량에 태웠으며, 이후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선서 형사 수십명을 투입해 납치범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A군이 납치 장소로 지목한 일대의 폐쇄회로(CC)TV에서는 A군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A군의 이날 동선을 모두 추적한 경찰은 A군이 집을 나선 뒤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에서 머문 사실을 찾아냈다. 그러자 A군은 뒤늦게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거짓말을 했다”며 자작극이었음을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 같은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은 자녀 지도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