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조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부터 준비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내란 당시엔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에 계엄이 준비됐다’고 밝혔는데 김 전 의장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앞당긴 것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계엄이 최소 1년 전부터 계획됐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외 증거를 바탕으로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출범 후 처음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조사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엄 당일 행적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4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입건됐다.

초대 전남광주특별시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선거가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극심한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가 막바지로 향해가면서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는 사라진 채,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와 법적 대응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선 후보 측은 27일, 상대측인 김대중 후보가 자신의 카지노 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언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 측이 카지노 출입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에게 현금 10억 원을 건네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관련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그쪽 사람들이 현금 10억을 갖고 왔더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의 이 같은 폭로에도 불구하고 녹취 속 인물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 내용의 진위를 묻는 말에도 이 후보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대중 후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해외 출장 중 카지노 건물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도박을 한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후보가 토론회 등에서 김 후보의 재산 변동을 거론하며 거액의 도박설을 퍼뜨린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싸움은 이들 두 후보에 그치지 않고 장관호 후보로까지 번지고 있다. 장 후보가 SNS 등을 통해 김대중·이정선 후보를 각각 ‘측근 비리로 수사 및 재판 중인 후보’로 묘사하자, 김 후보 측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하고 장 후보를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미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임에도 장 후보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이어지자 시민단체도 직접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김대중 후보를 도박 혐의로, 이정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처럼 교육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교육감 선거가 비방과 소송으로 얼룩지면서,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초대 통합 교육감을 뽑는 엄중한 선거가 정책 대결은 뒷전인 채 법정 싸움으로 전락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직무유기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위증 등 유죄 혐의의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7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조 전 원장 혐의 입증의 핵심 근거였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방첩사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갈랐다. 재판부는 이를 조 전 원장이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이 체포 주체로 방첩사를 특정했는지,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CCTV 영상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영상을 확인하고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영상을 이용해 홍 전 차장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논의했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적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 전 원장의 주장은 허위라며 위증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도록 하겠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일은 경호처 입장에서 보안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며 “박 전 처장은 보안 조치로서 계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에 대해서도 김 전 청장 측이 먼저 반납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경호처에 계정 정보 삭제 지시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카메라 기자가 무대에서 추락했는데도 무신경했다는 논란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방송사 카메라 기자분이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한 후보가 이를 외면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선 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근처 쌈지공원에서 열린 한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현장에서 한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무대 위로 올라오는 한 후보를 찍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다 무대 아래로 떨어졌다. 주변 관계자들은 달려가 기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떨어지는 순간 한 후보는 반대쪽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직후 카메라 기자가 떨어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후에도 한 후보는 4초가량 기자가 떨어진 쪽을 바라봤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후보가 낙상 장면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당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 후보는 해당 기자분이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바로 사회자에게 상황을 확인해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이후에도 캠프 관계자들이 기자분의 상태와 관련해 별도로 소통하며 상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같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강력하게 법적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치킨을 배달받은 뒤 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배달 먹튀’를 반복한 20대 남성이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 일대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에 후불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대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1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문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 배달 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 앱을 주로 이용했다. 이후 문 앞에 “잠시 집을 비웠으니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남긴 뒤 실제로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는 매장 3곳, 10만원 상당의 피해만 신고 접수됐으나 YTN에 따르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성은 물론 오성, 수원 일대 매장 9곳에서 1년간 150만원이 넘는 음식을 시키고 돈은 한 번도 안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되는 피해를 보다 못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최형준씨는 지난달 29일 배달 기사로 위장해 1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이후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별건의 범죄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던 사실도 파악했다. 그는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점주들은 소액 피해가 반복돼도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경찰로부터 피해액을 모아서 신고해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사기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식비 대납이 아닌 식비 대납 허위 조작 사건입니다.”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첫마디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9시 20분쯤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로 기획된 사건”이라면서 “오늘 조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식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명백한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과 진실은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 후보가 제기한) 내란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기소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어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타당한 의심을 제기했다”며 “도청의 문서와 도청 간부의 육성이었고 제가 작성하거나 조작한 문서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 7000원을 김슬지 도의원을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감찰에 나섰으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어 당내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이 전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는 등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내란 범행을 방조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인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며 “2024년 12월 3일 밤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능력이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영리하게 피하는 자세로 일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5월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동료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한 경찰을 체포되게 만든 영국 여성 경찰관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지각을 숨기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 한 가정의 삶을 뒤흔든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영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런던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은 지난 2일 허위 성폭행 신고로 동료 경찰을 체포되게 한 경찰관 로런 에번스(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에번스는 지난해 12월 사법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사복 경찰이 차 세웠다”…지각 숨기려 꾸민 거짓 신고 사건은 2023년 3월 발생했다. 에번스는 사복 경찰이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검문받는 과정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공격한 경찰이 ‘왓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수사팀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고 실제로 같은 지역에서 사복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 알렉스 왓슨이 용의자로 지목됐다. 왓슨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 무고한 경찰 23시간 구금…수사관 30명 투입 왓슨은 경찰서에서 약 23시간 동안 구금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에번스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조사에는 약 30명의 형사가 투입됐으며 총 1500시간에 걸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번스는 당시 런던경찰청 사우스 지역 기본지휘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법원 “단순한 거짓말이 인생 뒤흔들어” 법원은 에번스의 행동이 형사 사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마틴 그리피스 판사는 판결에서 “단순한 거짓말이 한 무고한 사람의 삶을 크게 뒤흔들었다”며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에번스는 징계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검문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을 주장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미 경찰 징계 절차에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으며 경찰 교육·감독 기관인 칼리지 오브 폴리싱의 경찰 근무 금지 명단에도 등록돼 향후 다른 경찰 조직에서도 근무할 수 없게 됐다.

‘조회수=수익’ 플랫폼 보상체계 탓자극적인 하이브리드 합성물 활개정부·업계 필터링 강화 등 대응 착수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로 향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유포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상공에 미사일이 쏟아지거나 두바이 부르즈칼리파가 화염에 휩싸인 영상들이 소셜미디어(SNS)를 뒤덮었지만 모두 생성형 AI가 만든 가짜였다. 기술이 전장의 비극을 복제하고 혐오를 확산하는 증폭기로 활용되면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9일 이번 허위 영상 유포 사태가 생성형 AI가 전쟁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도구가 됐다는 점에서 걱정을 쏟아냈다. 과거에는 전문 장비와 인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오픈AI의 ‘소라’나 구글의 ‘베오’ 같은 모델에 몇 줄의 텍스트만 입력하면 정교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영상 편집·합성 특화 AI인 ‘런웨이’나 ‘피카’ 같은 도구를 활용한 자동 편집까지 더해지며 제작 공정은 비약적으로 단축됐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텔아비브 폭격 영상은 수백 개의 계정을 통해 재유포되며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고, 가짜 부르즈칼리파 화재 영상의 조회수는 수천만 회에 달했다. 이들 영상의 상당수는 실제 현장을 촬영한 뒤 AI로 정교한 화염과 연기, 미사일 궤적을 덧입힌 ‘하이브리드 조작’ 형태였다. 특히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가 파괴된 것처럼 조작된 위성사진은 실제 공개된 위성사진 위에 AI가 폭발 흔적과 그을음을 덧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으로 전 세계적인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중이 사실 확인보다 자극적인 영상에 먼저 반응하는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든 결과다. 전쟁 시기에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현상 자체는 고전적인 선전 수법 중 하나다. 그간은 2023년 알제리의 축구 경기 축하 불꽃놀이 영상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장면으로 속이는 등 과거 영상을 날짜만 바꿔 속이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는 피해 현장을 무에서 창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차원이 다르다. 허위 정보의 기획자가 사람일지라도, AI는 그 거짓을 가장 그럴듯한 형태로 대량 복제해 유통하는 고성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하는 것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의 보상 체계다. 한 AI 개발사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 비용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지만, 이를 가려내는 사회적 검증 비용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자극적인 정보가 더 빨리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기술이 공론장을 정화하기보다 오염시키는 도구로 소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혐오 게시물이나 가짜 영상이 사람들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자극할수록 플랫폼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 오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기업과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인종차별적 게시물을 생성해 논란을 빚은 엑스(X)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AI 챗봇 ‘그록’의 답변 생성 로직에 대한 자체 조사와 필터링 강화에 착수했다. X는 또 무력 충돌을 다루는 AI 영상에서 AI 생성 표식을 하지 않을 경우 90일간 퇴출하고, 재차 적발 시 영구 제명키로 했다.

학습 시 정확성보다 목표 달성 우선허위 정보 전달… “결정 도움 안 돼”사실 검증 내장형 안전장치 갖춰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환각’ 현상을 보일 때가 많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는 단순히 실수로 틀린 답을 하는 것을 넘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간을 속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훈련 과정에서 정직함보다 목표 달성을 우선하도록 학습될 때 전략적 기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연구팀은 의료 AI 시스템에 의도치 않게 의학적 오류나 잘못된 정보가 유입될 경우, AI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주요 대규모 언어 모델(LLM) 9개를 대상으로 100만 건 이상의 질문과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의료 AI 시스템이 소셜미디어(SNS)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를 의사나 환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랜싯 디지털 헬스’ 2월 9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체계적 검증을 위해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 관련 오해와 임상의들이 작성하고 검증한 300개의 짧은 임상 시나리오, 허위 권고 사항을 일부 포함한 실제 중환자 치료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MIMIC) 기반 병원 퇴원 요약문 등 세 가지 유형의 콘텐츠를 의료 AI 모델에 노출했다. 각 사례는 중립적 표현부터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식도 출혈 환자에게 “증상 완화를 위해 차가운 우유를 자주 마시라”와 같은 허위 퇴원 지침을 포함했다. 분석 결과, 의료 AI 모델 대부분은 허위 사실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 의료 지침처럼 받아들여 환자들에게 권고하거나 의료진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현재 의료 AI 시스템이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도 의학 용어로 포장돼 있으면 ‘참’으로 간주할 수 있고, 환자를 위한 지침에 허위 권고사항이 포함되더라도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의료 AI에서 정보 정확성보다 표현 방식에 가중치를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국 옥스퍼드대 인터넷 연구소, 옥스퍼드 의대, 뱅거대, 카드왈라드대, 국민보건서비스(NHS), 버밍엄 여성·아동 병원, 미국의 AI 기업인 콘텍스추얼 AI, ML 커먼스, 팩토어드 AI 공동 연구팀도 LLM이 일반인의 건강 관련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의학’ 2월 10일 자에 내놨다. 연구팀은 영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298명을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10가지의 다른 의료 시나리오를 주고 GPT-4o, 라마 3, 커맨드 R+ 세 종류의 LLM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AI가 아닌 인터넷 검색으로 관련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찾도록 무작위 배정했다. 그 결과, LLM이 증상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린 것은 34.5% 미만, 올바른 처방 및 처치를 한 것도 44.2% 미만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검색만을 통해 진단과 처치법을 찾은 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였다. 기리시 나드카니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교수는 “AI는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임상의와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도 “의료 AI를 실제 임상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전에 대규모 스트레스 테스트와 외부 증거 검증을 통해 AI가 내는 답이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과정과 이를 보장하는 내장형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악의적으로 반이재명 낙인”비난 커지자 혁신당 데드라인 통보정청래, 의견 수렴 후 입장 밝힐 듯비공개 최고위선 반대측 입장 경청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10일 의원총회가 합당 추진 관련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당 문제로 민주당 내 갈등이 커지면서 권력투쟁 양상으로 치닫자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민주당에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전격 합당을 제안한 이후 논의의 진전은 없고 혁신당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구체적인 협상 기한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당하기로) 공식 결정하면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 한다”며 정 대표와의 회동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에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나에 대한 허위 비방이 대대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거짓 사실을 만들어 나를 ‘반이재명’ 인사로 낙인찍으려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정 대표는 10일 재선 의원 모임 및 의원총회, 12일 상임고문단 회동을 앞두고 있다. 다만 혁신당과의 지도부 배분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이른바 ‘대외비 문건’ 유출 사건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 대표가 합당 관련 시한을 못박은 것과 관련해 “조 대표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고 했으며, 이언주 최고위원도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 쓰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의 입장을 경청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정 대표는 ‘최고위가 단결하고 화합하는 지도부의 모습으로 국민과 당원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자’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 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발의한 상호존중 조례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품격 있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정범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이 지난 12일 ‘충북도의회 상호존중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행정사무 감사나 각종 회의 시 개인이나 기관의 명예 또는 권익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발언이나 질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의 중 고압적 언행 또는 직권남용성 발언으로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 등에게 발언과 질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리적 품행 확립과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조례안에 명시된 ‘고압적 언행’과 ‘직권남용성 발언’은 경계가 모호해 집행기관의 잘못을 날카롭게 질타하고 책임을 묻는 정당한 의정활동마저 위축될 수 있다”며 “비방,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은 집행부가 불편한 진실들을 묵살하거나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존중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을 앞세워 비판과 견제의 날을 무디게 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려는 자기부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일을 안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김영환 충북지사 저격수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을 견제하려는 꼼수 같다”고 꼬집었다. 엄태석 서원대 명예교수는 “상호존중은 자정결의 정도면 충분하다”며 “조례까지 만들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압적 언행으로 인한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범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지나친 걱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고압적 언행을 주장하며 회의 중단을 요구해도 의원들이 상의해 고압적 언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질의를 계속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조례를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것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품격 있는 의회를 보고 싶다는 여론이 강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정당 간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직사회는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집행부를 견제·감시는 의회 본연의 의무를 생각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허위 기재’ 등 논란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채용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이력서 중 허위사실이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채용 취소’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재경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KIEP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IEP는 이 후보자의 장남 김모씨의 허위 기재 논란이 불거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 장학금 수여 내역 등 채용 서류들을 내부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박사 과정 논문 작성 과정 등도 들여다볼 수 있다. KIEP 관계자는 “김씨의 입사일 이전 채용 서류 등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이 채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중요한 정보였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학금 허위 기재 논란은 김씨가 2022년 10월 KIEP 박사급 채용 공고에 지원할 당시 학부 시절 6년간 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고 이력서에 기재했지만 실제 6학기만 지원받았다는 내용이다. KFAS가 부친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속한 한국계량경제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선발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김씨가 미국 유학 시절 쓴 논문 2건에 각각 김 교수와 김 교수의 동료 교수 등이 이름을 올리며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이 KFAS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대학특별장학금’으로 선발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과목 등에 대해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실제 장학금 수령기간은 군휴학 4학기를 제외한 3년(6학기)이며, 월 수령액은 36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발과정과 관련해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은 블라인드 채점으로 외부의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KIEP 채용 당시 지원자 총 61명 가운데 서류 전형에서 25위였다. 그러나 2차 면접에서 29명 중 12등, 3차 세미나 심사에서 19명 중 10위로 순위가 올랐다. 이후 김씨는 우선순위자들이 취업을 포기하면서 최종 합격했다. 국회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장학금 관련 내용 등 상당 부분의 자료를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장남이 취업 과정에서 공식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9일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이상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2일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같은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 언론에 보낸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제2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제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가 추가로 개방됐다. 국가유산청은 30일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기존 48만 건이던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를 20만 건의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또 고고학 분야 최초 인공지능(AI) 대화 로봇 서비스인 ‘한국고고학 사전’도 선보였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케데헌과 같은 영화뿐 아니라 게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번에 추가 개방된 주요 데이터는 국가유산의 훼손·멸실에 대비한 복원 및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국가유산 학술·조사·연구·교육을 지원하는 이미지·도면·보고서 등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 제대로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스를 개방한 것인데, 지금까지 118만 건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정되는 경제적 가치는 1892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고고학 사전’은 고고학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로, 검색증강생성(검색된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 생성해 허위 정보 생성을 방지하는 기술) 기반의 근거 중심(소스 기반) 답변을 통해, 구석기·청동기시대 정보를 요약·정리하고 질의응답 생성이 가능하다.

재판부 “공소 사실에 대해 위법 증거 부족”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국의 월북 판단 및 그 제시 근거가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종 보고,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 국가안보실·국방부·국정원 등의 대응, 해경의 수사 진행 및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는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 사건 관련 논의와 지시,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졌고,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남아 있다”며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 등은 처음부터 제한적으로 전파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전파됐다가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들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검사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판결은 이 씨가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 전 안보실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을 해주셨다. 애당초 이 사건은 지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안보 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상당히 위축됐다. 다시는 정책적 판단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도저히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어렵고) 의문점도 든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를 하고 발표를 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이후 다음 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2022년 6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이들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가 존재의의인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제주 모 중학교 A교사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자, 유가족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A교사의 아내 김모 씨는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할 때도 참았던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 씨는 “교육청이 불리한 증거는 제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담았다”며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소통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발표한 교육청 입장문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보고서)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나온다. 감사관실담당자는 “지난 3일 문자로 4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계획을 알렸고, 9일에는 보고서 설명을 위해 세 차례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김씨와 감사관실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김씨가 당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직접 설명을 듣기 어렵다”며 진상보고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장문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다. 또한 김씨는 “감사과는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내가 위임한 유가족협의회와 소통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족은 순직 심사를 위해 탄원서, 심리부검 결과서, 교권침해 처분 결과서 등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했지만, 순직 인정에 핵심 자료로 여겨지는 진상조사보고서만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유족 측 노무사는 지난 19일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 접수했으며, 처리에는 약 10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진상보고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학연금공단에 교육청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공단 측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순직 처리 시 필수 서류가 아니며, 교육청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입장문에 언급했다. 반면 유족이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진상보고서는 제3자인 교육청이 제출할 수 없고, 반드시 유족을 통해 제출돼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교육청이 제3자라 제출할 수 없다는 핵심 내용은 입장문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국정감사 자료로 허위 경위서만 제출되고, 유족이 제공에 동의한 녹취록은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교육청이 유족에겐 전하지도 않은 진상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려 시도한 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도 보호자(누나)에게 ‘특별교육 8시간 이수’라는 경미한 처분에 이어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경징계 조차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징계 요구때 한달간 학교 책임자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4일 오전 기자에게 생전 남편의 생일 사진을 보내며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남편의 생일인데, 함께할 수 없어 더욱 참담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수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유족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A교사는 지속적인 학생 가족의 민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22일 학교내 가건물 흡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에서도 업무 부담, 건강 악화, 학생 민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교 접촉설’이 제기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방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일교 관련 의혹 질문을 받았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지원했다는 진술과 함께 정치인 5명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가 5명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여권에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에선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해당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자신을 민주당 의원들과 묶어 열거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이라며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바탕으로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방문했으나 금품 수수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을 언급한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나경원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더는 드릴 거 없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천정궁에 가기는 가셨나’라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도 나경원 의원은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라고 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2019년 작성한 국회의원 후원 명단을 확보하고 실제 자금이 흘러갔는지 추적하고 있다. 명단에는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이후 천정궁을 방문한 유력 인사들의 출입 내역과 회계자료도 확보해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고 반박에 나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또 공개적으로 반박글을 올려 논쟁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여기는 정치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행정을 하는 자리”라며 “정치 색깔로 누굴 비난하고 불이익을 준 적이 있나. 유능하면 상관없이 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모른다고 야단친 적이 없다.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인천공항공사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며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다가 댓글을 봤다.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업무협약(MOU)을 맺어 공항공사가 대신 검색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대중이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두고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수법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누가 그러더라.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는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집단지성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공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술자리에서의 담소와 국가 행정을 집행하는 자리는 전혀 다르다”며 “정치 세계에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인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그런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나가서 돈을 벌라”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학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 단속과 관련해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반출할 수 없는데, 100달러 지폐를 책갈피처럼 끼워 나가면 안 걸린다는 말이 실제 그러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학재 사장은 “주로 위해물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이 다르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만 답하라”, “참 말이 길다”고 지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 “1만 달러 초과 현금 검색이 가능한지만 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학재 사장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세요?”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학재 사장은 이후 페이스북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MOU에 따라 협조할 뿐 위탁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 발언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는 방법이 알려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 반출 검색을 인천공항공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돼 있다. 해당 MOU는 이학재 사장 재임 중 체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과 뒤에 가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며 “이 자리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정치적 논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공개 행정의 원칙은 법에도 있다”며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한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17일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업무협약(MOU)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OU는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은 위탁이 아닌 MOU를 맺어 유해물질 보안 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사장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자택에 마련한 ‘나래바’에 배우 조인성과 박보검, 정해인을 초대하려 했지만 거절당한 일화가 ‘파묘’되고 있다. 조인성은 지난 2017년 방송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게스트로 출연한 방송인 박경림과 전화 통화를 하며 ‘나래바’ 초대를 완곡히 거절했다. 과거 MBC 시트콤 ‘논스톱’에 함께 출연한 박경림이 조인성을 언급했고, 당시 MC였던 박나래가 자신이 조인성의 팬임을 드러내자 박경림은 조인성과 전화 연결을 했다. 박나래는 자신을 “미녀 개그우먼”이라 소개하며 “시간 되시면 나래바에 한번 놀러 오라”고 전했다. 이에 조인성은 “거기는 들어가는 건 자유지만, 나올 때는 자유가 아니지 않냐”고 너스레를 떨며 “초대해주신다면 부모님과 함께 가겠다”고 말해 박나래를 좌절하게 했다. 박보검은 박나래가 “나래바에 초대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배우다. 박나래는 2017년 tvN ‘인생술집’에서 “한 시상식에서 그분(박보검)을 만났다”라면서 “멀리서 저를 부르더니 ‘나래 누나, 저 나래바 놀러 갈게요. 초대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다만 박보검은 연락처를 주지 않았고, 박나래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야 하나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이후에도 박보검을 초대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시상자로 나선 자리에서는 “작년에 박보검씨를 섭외하려다 실패했다”라고 밝혔다. 박보검을 초대하지 못한 박나래는 이번에는 배우 정해인을 초대하려 했다. 박나래는 같은 해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정해인에 대해 “나래바 섭외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다. 아직 답변을 못 얻었다”고 말했다. 또 그해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정해인과 직접 만나 나래바를 언급했다. 박나래는 다큐멘터리 더빙 작업을 위해 만난 정해인에게 “나래바 초대했는데 거절하지 않았나”라고 말을 꺼냈다. 이에 정해인은 “죄송합니다”라며 “(송)은이 선배님과 함께 봐요”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다 같이 말고 둘이 따로 보자”고 답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주사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16일 일간스포츠에 직접 전한 영상에서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며 각종 의혹과 문제들을 법적 절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