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서워서 여행 가겠어요.”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주관광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까지 겹치면서 일부 온라인에서는 ‘제주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게시글도 등장해 관광객들 사이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주를 겨냥한 불매운동을 주장하거나 외진 곳 방문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치안이 무너진 제주에 회초리를 들겠다’며 제주 불매를 선언했고, 다른 누리꾼도 ‘제주도 불매운동을 하겠다. 가지도 않고 구매도 하지 않겠다’ ‘지옥도’라는 등 도넘은 글과 이미지를 게시했다. 다만 현재까지 온라인상 반응은 불매운동 주장에 비판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무슨 죄냐’, ‘경찰을 바로잡아야지 제주 전체를 불매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업계도 현재로서는 불매운동이 실제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과 경찰 대응 논란이 제주 전체의 안전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설상가상 올해 상반기 제주 관광객은 2024년 상반기보다 1.3% 감소했다. 내국인 관광객만 6.4% 줄어든 상황에서 잇단 실종사건 악재에 관광업계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주 관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 7년째 거주하는 의사 겸 방송인 홍혜걸은 지난 24일 SNS에 제주 곳곳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외진 길을 혼자 걷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주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조금만 이동해도 인적이 드문 길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오름이나 올레길에서도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낮이나 포장된 길이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홍씨는 이후 자신의 글이 제주 전체를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데 대해 해명했다. 그는 제주를 비난하거나 위험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진 장소에서 안전에 주의하자는 취지였다며,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다. 실종사건을 둘러싼 경찰 대응 논란은 제주도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으로도 번지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24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최근 실종·위기 사건 처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부실 처리를 막을 검증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고,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 연장과 인공지능(AI) 기반 연안 감시체계 확충, 민·관·경 합동순찰 강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위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존재 이유이자 민선 9기 제주도정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허위 보고나 소극행정으로 도민 안전에 허점을 만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경찰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 문제를 지적했고, 경찰청은 실종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문 의원은 동일 경찰관이 장미란씨 사건에 이어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점을 지적하며 “개인 일탈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2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을 경찰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찰의 지휘·감독과 실종사건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로 규정하며 전국적인 실종사건 처리 실태 전수조사와 대응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관광객 감소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사건의 여파가 온라인상의 불안감을 넘어 실제 관광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제주 관광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공개한 제보 연락처로 신음소리와 욕설 등이 담긴 장난전화가 잇따르면서 가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종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보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행위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실종자와 가족을 겨냥한 조롱·비하와 미확인 사실 유포 등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2차 가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은 실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 내에 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제보전화 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고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됐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2차 가해범죄수사대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담팀과 공조해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게시글과 영상 등 위법성이 인정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실종자나 가족을 상대로 한 장난전화와 허위신고, 악성 게시물 작성 등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는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려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SNS)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됐다. 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관련 역사 왜곡은 희생자·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틱톡·스레드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한국 독립운동가 폄훼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주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틱톡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많은 게시물이 남아 있어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조사 결과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며 “독립운동가 폄훼 글이 넘쳐났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에 관한 욕설이 난무하고,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글이 퍼지고 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순위로 나누는 등 그야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김구·안중근·유관순 등 주요 독립운동가를 근거 없이 범죄자로 규정하거나, 이들의 역사적 공적을 왜곡·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교수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 잘못된 글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행동을 이제 멈춰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누리꾼들은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스레드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SNS에는 한국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여도로 순위를 매기는가 하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난 3·1절에는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여러 개 공개돼 거센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고 시원하다고 말하거나 일장기를 향해 애정을 표하자 일장기에서 입이 나타나 ‘나 너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영상에선 상반신은 열사, 하반신은 로켓인 기계장치가 ‘유관순 방귀 로켓’이라고 외치며 우주로 날아간다. 이 외에도 김구 선생 사진에 ‘얼굴은 이게 뭐냐?’ ‘사람은 맞음?’이라는 문구를 넣어 조롱하거나, 대표적인 친일 인사 이완용 사진에는 ‘와 포스 봐라, 바지에 지릴 뻔’이라며 찬양하는 게시글도 논란이 됐다. 당시 국가보훈부는 틱톡코리아에 요청해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영상물을 삭제했다. 다만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조롱성 악성 콘텐츠 제재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복절을 약 열흘 앞둔 상황에서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각종 SNS를 조사해 봤더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여도로 순위를 매기는가 하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는 등의 게시물이 잇따랐다. 이 같은 게시물들이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는 게 서 교수 설명이다. 앞서 지난 삼일절 때도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외에도 김구 선생 사진에 ‘얼굴은 이게 뭐냐?’ ‘사람은 맞음?’이라는 문구를 넣어 조롱하거나, 대표적인 친일 인사 이완용 사진에는 ‘와 포스 봐라, 바지에 지릴 뻔’이라며 찬양하는 게시글도 논란이 됐다. 당시 국가보훈부는 틱톡코리아에 요청해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영상물을 삭제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조롱성 악성 콘텐츠 제재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 교수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인터넷상에서 황당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려온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처벌을 끌어냈다. 이준석 대표는 3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창원지법의 약식명령문을 전격 공개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영역에서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 오고 선동해 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개된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이 대표가 중국공산당과 연계돼 있고 그의 부친이 화교라는 등의 게시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신상 음해와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태에 대해 이 대표는 지속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이번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이 대표의 약식명령문 공개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허위 선동을 일삼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이다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넷과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을 둘러싼 형사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 단체 대화방, 지역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사실만을 적었을 뿐인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법률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표현 방식, 공개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지인들과의 소수 대화방이나 개인적인 공간에 글을 올렸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시기와 게시 경위, 공개 범위,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SNS 게시물과 오픈 채팅방, 단체 메신저 대화, 인터넷 커뮤니티 글 등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모욕죄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이 문제가 되는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은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실무에서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표현의 의미, 게시 이후의 경과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본다. 게시물 원본과 댓글, 대화 내용, 캡처 화면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이미 캡처되거나 공유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명예훼손죄 사건은 게시글 하나만을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작성 목적과 표현 방식, 전파 범위,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형사 사건이다.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작성한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향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등 지역에서 5·18을 맞이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1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화면을 갈무리해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 고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5·18 관련 역사 왜곡은 희생자·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을 둘러싼 옛 광주시와 전남도 공직자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공무원노조는 인사·기획 등 주요 기능이 전남에 쏠리고 ‘종전 근무지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축 사망 광주’가 적힌 근조화환까지 등장했다. 반면 전남공무원노조는 ‘핵심 기능은 균형있는 배치가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광주 일부 간부공무원이 허위사실을 유포·선동하고 있다”며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 노조는 지난 24일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후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인구 대비 행정 수요, 산업 규모, 국책 사업 비중이 엄연히 다른데도 무조건 3개 권역(광주·서남·동부)으로 부서를 기계적으로 쪼개겠다는 발상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개편의 무게가 일방적으로 무안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핵심 조직은 무안으로 가져가고 광주의 결원 자리에 전남의 승진 후보자들을 내려보내 인사 적체를 풀겠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집회를 앞두고 광주청사 앞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근조화환 10여개가 놓였다. 조화에는 조직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황기연 행정부시장(옛 전남도 출신)을 조롱하는 글과 함께 ‘광주광역시 축 사망’, ‘광주청사 죽이기 중단’, ‘140만 광주시민 무시’ 등의 문구가 담겼다. 광주지역 시민들도 가세했다. 광주청사 인근 음식문화 거리 상인들은 지난 23일 광주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광주청사 행정 기능 축소’ 추진에 반대했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1노조)와 열린노조(2노조)도 24일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에서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 지역 갈등을 선동하고 있다”며 “해당 글은 갈등과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 내용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이어 “전남공무원들은 통합특별시 출범부터 지금까지 기획·예산·인사·조직·감사 등 기관유지 핵심 기능을 전남과 광주 청사에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이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무안청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는 ‘경축 우리가 승리함’, ‘민주화의 성지를 잘 못 건들었다’ 등 광주청사 공무원들을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도 올라왔다. 양 노조간 갈등이 이처럼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은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이 특정지역에 치우진 내용으로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22일 황 부시장을 중심으로 전남과 광주공무원노조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논의 내용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간담회 직후 광주 공무원들 사이에 “예산·조직·인사 기능을 무안청사에 배치하고 감사는 동부청사(순천), 기획과 인사기능 일부를 광주청사에 두는 것으로 논의됐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이동도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 휴직 중인 직원을 인사조치 한다”는 내용이 급속히 퍼지면서 양측의 갈등으로 번졌다.

중고 거래 사기로 가로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방조)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지정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주면 하루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았다. 이후 B씨와 C씨도 자신들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사기 조직은 지난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상품권과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98명으로부터 모두 505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금은 여러 차례 차명 계좌를 거쳐 A씨와 B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 이들은 이를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등 가상화폐로 바꾼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사기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청계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주워가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신과 이영표 혁신위원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을 향해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전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유튜브,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영상 차단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삭제됐다. 지난 22일 유튜브는 이동재(전 채널A 기자)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신고한 김씨의 영상을 차단했다. 신고된 영상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3회, 134회’ 등이다. 현재 해당 회차의 영상은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지성이 뭘 안다고” 비판에 ‘캡틴’다운 응수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장이 최근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이 “박지성·이영표가 뭘 안다고 K-혁신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혁신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위치에 안 맞는 언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성·이영표가) 축구로서는 국가대표였지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사회 경험을 얼마나 안다고 무슨 혁신위원장을 하나”라며 “차라리 회장 출마를 해라.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선거에 나오라”고 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 홈페이지에는 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쳤고, 축구팬 사이에서도 선수 출신 행정가에 대한 부적절한 폄훼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많은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의 의견은 그분 생각에서 나왔겠지만 많은 분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위치에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라고 했다. 청계천 ‘행운의 동전’ 싹쓸이해 간 중년 남녀에 공분 지난 21일 온라인상에서는 “청계천에서 본 추악한 장면에 분노가 치밀었다”는 글과 함께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 모전교 인근 팔석담에서 포착된 중년 남녀의 모습이 확산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양산을 쓰고 슬리퍼를 신은 채 청계천에 들어가 동전을 줍는 모습이다. 주변에 있던 남성도 합류해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았다. 어린아이부터 가족 단위 나들이객까지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한 가방과 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채운 두 사람은 재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팔석담은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조성됐다.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 불리며 청계천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현장 안내판에는 ‘수거된 팔석담 행운의 동전은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및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0년간 팔석담에서 수거된 금액은 약 4억 4808만원, 외국 동전은 39만 995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매일 동전을 수거해 세척·분류한 뒤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민원인 최모씨는 “청계천 내 행운의 동전을 싹쓸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며 “서울시는 최근 들어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제는 경고장을 중국어로 붙여 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주변 사람들이 경고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지만 뻔뻔하게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과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저런 뻔뻔하며 비상식적이며 위법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어 경고 문구와 중국어 방송 CCTV 설치를 요청한다”며 “동전들은 분명 서울시의 자산이며 서울시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계천관리처는 “청계천 행운의 동전 무단 수거 행위 방지를 위해 시설 안전 요원이 교대로 순찰하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상 행동 발견 즉시 현장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 지도에 불응하거나 동전 무단 수거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에 “폭로 막으려면 매출 10% 달라”…전 매니저 구속 송치 지난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내래 매니저 출신 신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A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 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박씨 측에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회삿돈 약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소속사 앤파크 측 관계자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이들 중 한 사람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해당 개인 법인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와 관련한 사건으로 2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매니저 측이 제기한 갑질 의혹과 술잔 투척 등의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서동욱(58) 전 전남도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의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서 서 전 의장은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그는 지난해 9월 26일 순천에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지역구 20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3일 뒤에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정보고서를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정보고서를 회수하고 게시글을 수정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경선 등에 미친 영향도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했다.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다.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해 이익을 얻은 정보유통업자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지웠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에브리타임과 디시인사이드 등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온라인 입틀막법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까지 허위 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평소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왔다는 박모(34)씨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의혹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등 정보유통업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이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고 곧바로 처벌받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신고 제도와 플랫폼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플랫폼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과잉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신고만 당해도 게시물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이버 렉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법에 처음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집행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로 돈을 벌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가짜뉴스를 방치해 사회적 갈등이 커진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주최자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회 특성상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응법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단어 선택을 조심하자”, “삭제될 수 있으니 링크만 올리자”, “표현 수위를 낮추자”는 글이 퍼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일반 참가자가 아니지만,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현 수위를 낮추는 등 자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 혁명 민주화 전두환, 박정희 무장 공비 사건 그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호기심 차원에서 공개 채팅방의 게시글을 복사한 뒤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글을 쓴 것”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일 오후 2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로 이송되던 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송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를 모두 3명으로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상황과 관련한 허위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마쳤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 김모씨는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시위 관련 구속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투표 및 개표 현장을 둘러보고 당시 절차와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45)씨를 지난 29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경찰관들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경찰관 가족을 향해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다음날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를 외쳤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욕을 한 것도, 침을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며 “모든 게 억울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도 특정했다.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심한 2명에 대해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무집행방해 상황과 관련한 허위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마쳤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발견된 연습용 수류탄의 반입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송파서는 최근 연습용 수류탄을 소지한 채 올림픽공원 인근을 방문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 쓰레기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주워 가방에 보관한 채 지난 4월 전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원봉사자로 개표소 봉쇄 시위에 합류한 그는 수류탄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분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범죄자”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선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정당 소속 정치인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비판할 때는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이를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보유 코인 대부분을 인출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의심 거래를 검찰에 통보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는 등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재산 신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을 거쳐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 AI 특별법’ 황정아 민주당 의원, 지난 5일 대표 발의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피지털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을 찾은 시점에서 발의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인 황정아(초선, 대전 유성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지컬 AI 산업 도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 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통해 피지컬 AI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었습니다.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한 피지컬 AI 관련 혁신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 지역 지정을 전격 도입해 사업자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 베드’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지컬 AI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 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뿐 아니라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도 담았습니다. 황 의원은 “AI가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참전국 각각 기리는 ‘6·25 참전 날 지정법’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참전국 22개국별 기념일·참전용사 장학사업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정희용(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엔 참전국별 6·25 전쟁 참전의 날 지정법’(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22개국 각각의 헌신을 기릴 만한 기념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유엔 참전국(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필리핀·튀르키예·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에티오피아·콜롬비아·스웨덴·이탈리아·인도·덴마크·노르웨이·독일) 22개국이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짜를 각 국가별 ‘6·25 전쟁 참전의 날’로 지정·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엔 참전용사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훈부가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 이국땅에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모든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베 등 폐쇄 명령까지 가능한 ‘일베 방지법’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표 발의조치명령 불이행·방치…폐쇄 명령 가능이훈기(초선,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조롱·혐오는 사진, 영상, 게시글 등이 집단적 유행처럼 번지는 ‘밈’의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과 왜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비되거나 반복된 노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형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법안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를 개인 차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 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조치 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기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게시글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채용공고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정상적으로 게시됐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4년 7월 채용된 정책개발전문관 및 소통정책전문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공무원 채용공고는 2024년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0일간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정상 게시됐다. 또한 2025년 10월 채용된 구정기획전문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공무원 채용공고 역시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같은 게시판에 정상 공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해외출장에 동행했던 직원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채용공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공고문 역시 공문 번호가 누락되고 시험 연도가 잘못 기재돼 있다며 허위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은 게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급’ 공고는 2024년 6월 2일까지, ‘가급’ 공고는 2025년 10월 2일까지 게시되도록 설정됐으며, 현재는 게시 기간이 종료되어 홈페이지에서 표출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성동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정보’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해당 데이터는 서울시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자료”라며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집 방식이나 갱신 기준 등 세부적인 데이터 반영 구조를 성동구가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 내 게시물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실제 공고 게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한 게시 이력이 실제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채용공고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정상적으로 게시됐으며, 관련 게시 이력도 확인된 만큼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 당시 50만명 규모 단체의 명의를 도용해 당내 경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목사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객원기자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제22대 총선 광주의 한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C씨의 지지자들이다. 이들은 2024년 3월 8일 경쟁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담아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회원 50만명 규모 단체가 해당 성명에 연대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 해당 단체는 동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 역시 해당 단체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특정 단체의 연대 여부는 간접사실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에 대해 특정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은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고,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한달 앞두고 일어난 것으로 경선뿐 아니라 본선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경선 이전의 낙선운동은 경선뿐 아니라 본선 낙선 목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