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다시는 ‘개염병의 밤’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3일 이전까지 대한국민에게 계엄령이란 교과서에서나 봤던 ‘그땐 그랬다더라’ 하는 오래 전 일이었을 뿐이었다. 심지어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조차도 국회의사당에 총을 든 군인을 보낼 생각은 못했다. 오프사이드 규정은 축구를 축구답게 하는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프사이드를 어기면 아무리 멋있는 골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만약 오프사이드 규칙을 대놓고 어기는 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그 축구는 더이상 축구가 아니라 골목에서 아이들이 몰려다니는 공놀이와 다를 게 없어진다. 생각해보면 그 날 밤 계엄 포고령은 축구경기를 이기기 위해 오프사이드는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막아냈고 반란 우두머리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하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언제라도 계엄령이, 법원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부에선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다수 국민들에겐 ‘반란의 터널’을 통과하는 게 더 시급해 보인다. 자칫 극우파시즘이 조직화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슨 일만 있어도 ‘이게 다 중국 때문’이라는 사람들과 ‘이게 다 동성애자 때문’이라는 사람들, 거기에 ‘이게 다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사람들이 기묘한 동맹을 맺어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읽기에 딱 좋은 책이 <파리대왕> 아닐까 싶다. 길을 걷다 알라딘 중고서점이 나타나면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 기어코 들러서 뭐 재밌는 책 없나 둘러보곤 하는데, 얼마 전 우연히 눈에 띈 게 이 책이었다. 하필 민음사에서 펴내는 세계문학전집 가운데 하나라고 하니 더욱 믿음이 갔다. 마치 ‘공정과 상식’이 문제의 근원이란 생각은 못한 채 반란 우두머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처럼.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다. <파리대왕>은 영국 소설가 윌리엄 골딩이 1954년 발표한 소설이다. 골딩은 사립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43세에 그의 첫 장편이자 출세작인 <파리대왕>을 발표했다(영국에선 사립학교를 퍼블릭스쿨이라고 부른다.) 이 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교사를 그만두고 전업작가가 된 골딩은 1983년에는 노벨문학상도 받았다. <파리대왕>이라고 하면 프랑스 파리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파리대왕>은 죽은 돼지 머리에 파리가 꼬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등장하고, ‘바알세불’이라는 악마를 의미한다고 한다. 현실 정치 은유하는 상징으로 가득 찬 소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온갖 얘기가 넘쳐나던 때 읽어서인지 <파리대왕>은 등장인물들부터 사건전개까지 어느 것 하나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무인도에 고립된 소년들이 조금씩 야만인으로 퇴보하는 과정을 읽다 보면 반란이 성공했으면 우리도 이런 꼴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된다. 이성과 양심을 모조리 내던지고 독재자로 군림하는 잭이라는 소년의 모습 역시 남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소년들이 무서워하는 ‘괴물’이라는 낯선 혹은 상상 속 존재가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습은 틈만 나면 적화통일 위협론 떠들다 요새는 중국음모론으로 갈아탄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소라는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소라를 들고 있어야 발언권을 가지도록 규칙을 만들었고, 그 규칙을 모두 인정할 때는 정치가 작동했다. 투표로 대장을 선출했다. “나 다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 소라를 주는 거야. 얘기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 소라를 들고 있는거야… 소라를 들고 있는 사람을 훼방해서는 안 돼(46쪽).” 규칙과 정치를 상징하는 게 대장 랄프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잭은 사냥을 핑계삼아 권력을 독차지하고 소년들을 지배하려 한다. 자신의 작은 무리를 몰고 다니며 사냥을 하는데 맛을 들인 잭은 점차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잭을 비롯해 그를 따르는 소년들도 점차 이성과 양심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대장 랄프가 “잭! 잭! 너는 소라를 가지고 있질 않아!”라며 제지했을 때 잭은 “너나 닥쳐! 도대체 넌 뭐야? 가민히 버티고 앉아서 이것저것 지시나 하고. 사냥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주제에(134쪽)”라고 대든다. 결국 잭이 원한 건 자기 주위로 돌아가는 세상이었다. 규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싶었을 때만 해도 잭은 “규칙을 만들자. 여러가지 규칙을 말이야(46쪽)”라고 했다. 하지만 잭은 자기 권력을 세우는 데 도움이 안된다 싶자 “넌 규칙을 깨트리고 있어”라며 제지하는 랄프에게 “무슨 상관이야?… 빌어먹을 놈의 규칙이군!(134~135쪽)”이라며 대놓고 규칙을 무시해 버리는 길을 택한다. 잭은 이제 “우리 패는 힘이 세고 또 사냥을 해서 짐승이 있으면 잡아버리고 말 테야! 싹 둘러싸 가지고 치고 또 쳐서(135쪽)”라며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게 곧 규칙이라고 강요한다. 소라를 들고 민주적으로 선출됐던 랄프가 권력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는 과정은 헌정질서가 붕괴해가는 상황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소라는 산산조각 박살이 나서 이제 없어져 버렸다(271쪽).” 잭과 그의 핵심관계자들은 이제 친구들을 고문하고 죽이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처음엔 주저하기도 하고 다소 우발적이었지만 점차 순전히 장난삼아 창으로 찌르기도 한다. 다른 소년들 역시 ‘괴물’이 무서워서 혹은 잭이 무서워서 혹은 멧돼지 사냥과 고기맛이 그리워서 잭을 따르고 순종한다. 그렇게 소년들은 다함께 이성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며 복종과 폭력만 남은 존재로 타락해버렸다. 무인도 근처를 지나다가 소년들을 구조하러 온 장교 앞에서 그토록 타락했던 소년들이 한순간에 순한 양처럼 돌변하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 아닐까 싶다. “붉은 머리 위에 다 해어진 이상한 검은 모자를 쓰고 허리께 망가진 안경 조각을 차고 있던 소년(302쪽)”은 분명히 잭이었다. 방금 전까지 친구를 죽이겠다고 사냥을 하고 섬에 불까지 질렀던 잭은 어른들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랄프가 자신이 대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앞으로 나가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가만히 서 있(302쪽)”을 뿐이다. 문학번역의 (반면)교과서…“차라리 원서를 읽는 게 낫겠다”<파리대왕>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소설이고, 특히 요즘같은 때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서점에서 집어든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파리대왕>은 도저히 추천해줄 수가 없다. 민음사에서 이 책을 처음 낸 게 1999년이고 2002년에는 표지 디자인을 바꿨다. 내가 읽은 파리대왕은 2009년 인쇄한 걸로 돼 있다. 39쇄나 찍었는데 재출간이나 번역자 교체까진 아니더라도 오탈자와 비문이라도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옮긴이 소개를 보니 영문학과를 졸업해 연세대 석좌교수이고 다양한 번역서를 냈다고 하니 허위학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한번 놀랄 수밖에 없다. 너무 믿기질 않아서 번역자가 일했던 대학을 졸업한 지인에게 그 번역자를 아는지 물어봤을 정도였다. 이 책에서 괴상하고 문맥을 이해하기 힘든 번역 사례를 찾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아무 곳이나 들춰보면 된다. 가령 “이내 그는 파리하고 뚱뚱한 알몸을 드러내었다(16쪽)”는 ‘몸이 마르고 낯빛이나 살색이 핏기가 전혀 없다’는 ‘파리하다’는 말을 쓰는 바람에 뚱뚱하다는 표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가락이 있었다… 박모(薄暮)를 배경으로 하고 이제 불꽃이 선연히 돋보였다(223쪽)”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고, “벼랑을 내려가려다가 랠프는 이 밀회에서 뽑아낼 수 있는 마지막 이득을 붙잡아 보려고 하였다(284쪽)”는 건 또 뭐란 말인가. “박쥐 같은 것은 태양의 직사(直射) 때문에 오그라들어, 종종걸음을 치는 발 사이로 검은 반점으로 화한 그림자였다. 일변 소라를 불면서도 랠프는 허둥거리는 검은 반점을 거느리고 고대에 꼴지로 당도한 한 쌍의 몸뚱이에 눈길이 갔다(24쪽).” 이 문장을 음미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며 (비)웃음이 나온다. 이 책에 대해 “번역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민음사판 파리대왕”이라거나 “민음 세계문학전집의 얼룩”이라는 독자평이 붙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심지어 “원서 읽읍시다 여러분”이란 독자평에 이르면 세계문학전집을 뭐하러 출간하는지 존재이유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전북지역 단체장과 교육감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은 단체장직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법적 다툼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1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전북 지역 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전주·군산·익산·남원·정읍·순창·무주 등 모두 8명의 단체장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5명이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A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발언해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후보 측에 고발당했다. 다만 9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생명공학부 교수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품살포 의혹을 받아온 강임준 군산시장도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군산시장 돈선거 의혹은 “강임준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달라며 400만원을 건넸다”는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이 돈을 들고 찾아와 ‘강 시장을 무혐의로 만들자’며 400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TV 토론회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 시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시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며 정 시장을 고발했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허위사실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 시장은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 시장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한양대 허위학력’과 ‘민주당 중앙당 정치경력’,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 등 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 가운데 원광대 소방학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한시름 놓게 됐다. 우범기 시장은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 의혹을, 최영일 순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는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 발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고소, 고발이 많았고 공소시효도 짧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사한 혐의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잣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는 아니지 않냐”며 독자적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지난주 졸업식에서 윤 대통령과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독자적 행보를 이어갔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너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눈치를 알았으면 의도적이라도 더 뒤에 숨고 머무르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식행사를 하고 있는 시간대 다른 곳에서 여자 신임 경찰들을 만나는 행사를 한다면 그건 경우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여사가 왕비는 아니잖나. 대통령이 일정한 기간동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처리해야 하는데”라며 “본인과 주변 인물 관련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면 더 조심해야 된다. 마치 공사를 구별 못하느 것이 조선시대 왕비라고 생각하는 거냐. 당시 왕비도 공사를 구분했었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별도로 졸업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특히 야권에서는 “허위학력, 주가조작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경찰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청년경찰 간담회가 있었다. 그 시간에 여사님의 역할이 애매하던 차에 만들어진 자리”라면서 “문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허위 학력 혐의로 낙마 위기에 처하면서 재선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시장은 선거 출마 당시 학력을 ‘한양대 졸업’이라고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제 도내 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 시장을 불러 5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최 시장은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고의성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했고 수사기관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메일을 압수수색 하는 등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한양대 졸업’ 실체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 소환 조사가 시작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최 시장을 불러 5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최 시장은 선거 출마 당시 학력을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졸업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경쟁 후보들은 한양대 졸업 근거가 없다며 학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최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날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 시장이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도 벌써부터 ‘1년짜리 시장’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조사를 마친 최경식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했고 수사기관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자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파악된다. 선거 기간 난무했던 고소·고발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 혐의도 금품살포 의혹과 선거 브로커 개입 여부,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하다.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은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구설에 올랐다. 최 시장은 지난해 출마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한양대학교 졸업’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대 후보 측에서 “최 시장이 해당 대학을 졸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최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또 최 시장은 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에는 전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말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역 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놓고 ‘경영대학원 수료’로 허위학력을 써낸 뒤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정선군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 등은 회장에 당선된 B씨가 후보 등록 당시 최종학력을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했으나 사실은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을 뿐이라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이력서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됐고, 이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선거 무효로 봤으나 2심은 B씨가 기재한 허위학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고경영자과정 수료’가 아닌 ‘경영대학원 수료’를 기재함에 따라 선거권자가 B씨의 자질과 적격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고발 최소 5건… 檢 직접 수사는 1건경찰청 국수본부장 “서울청에 배당”업무방해 시기 적용 따라 입장 갈려공직선거법 위반도 판단 열려 있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허위 학력 논란에 대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관련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형사책임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렸다. 2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수사기관에 접수된 김씨 허위 학력에 관한 고발은 최소 5건이다. 사학개혁 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안양대 허위 이력 제출 의혹에 대해 사기죄로 김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지난 15일에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후보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접수된 사건 대부분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은 건 지난 8월 사세행이 윤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1건뿐이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힐 수는 없지만 김씨 관련 사건은 서울청에 배당한 상황”이라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학력 논란으로 김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사문서 위조와 사기, 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이다. 이 중 사문서 위조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씨가 마지막으로 허위 경력을 제출한 시점은 2014년으로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구성 요건인 ‘편취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씨를 고발한 측에서는 김씨가 대학 등을 속여 월급을 받아챙겼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한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김씨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허위가 아닌 과장 또는 실수’라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한결같이 대응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사기는 타인 재산에 대한 편취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김씨는 강사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라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는 공소시효 7년을 이력서 제출 당시와 근무 종료 시, 어느 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공직선거법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다. TV 토론 발언만으로 허위사실공표 처벌이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다면 김씨도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토론회만 상정한 것이고 연설 등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 판단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자신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영희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씨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남 대변인은 “오늘의 사과가 윤석열 후보 부부의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며 “부디 용서해달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달라”고 했다.국힘 대변인 “김건희, 후보 배우자 할 일은 수행할 것”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씨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영부인 역할을 하겠다, 안 하겠다까지는 아니고 많은 국민께 본인이 의혹에 어떤 대상이 되고 이런 점을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식사과하게 된 배경은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이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또 큰일을 앞둔 배우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식 사과 배경을 설명했다.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대표의 허위학력에 정도의 차이는 있고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후보의 공정과 상식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인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은 오늘 사과를 딱히 안 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과도 모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대변인은 “공개 활동이나 행보 이런 것을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한 거고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석상에 나타나야 할 일들은 나름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꼼수와 면피성 발언” 비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영부인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여자 홍길동도 아니고 영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에서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위법적 행위를 지적하니까 일종에 꼼수와 면피성 발언으로 이걸 외면하고 싶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신정아씨의 허위학력·허위경력 사건 때 검사 윤석열이 했던 말과 대선 후보 배우자의 허위 경력에 대한 대선 후보 윤석열 말이 180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청와대라는 조직은 그 조직 자체가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한 지원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8년간 근무한 그는 “청와대는 유기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여사님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그중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조직만 없앤다는 것은 일종의 꼼수”라고 주장했다.윤석열 “청와대 인력이 너무 많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청와대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와대가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청와대 인력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각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일을 보좌해주는 정도의 인원만 남겨 놓고 행정 부처 내각과 직접 소통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크게 개편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전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영부인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도 했다. 그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영부인 이야기를…”이라며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준다고 하면 여성을 존칭할 때 쓰는 ‘여사’라는 말 정도에서 끝나야지 ‘영부인’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춰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조국 정국’의 핵심인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9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이사장과 이사가 특수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5년 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육부의 요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최 전 총장은 1996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 차례 임원 취임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서를 보면 어느 것을 취소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해 주목을 받은 ‘조국 정국’의 핵심 인물로 교육부가 2019년 허위학력 등을 문제로 면직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김혜경 가짜뉴스 유포 수사 무마용 고발”“희희낙락한 것 사실 아닌가…고발거리 되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 뒤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밝혔다가 고발당한 데 대해 “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나를 고발했다”며 “김혜경 여사 낙상사고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한 방송에서 언급했더니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이 한심한 고발을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김혜경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과 윤 캠프가 연관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고발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씨 허위학력 의혹 등 민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기 위한 협박용 고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이 원하는 나라는 결국 검찰 공화국인가”라며 “김혜경 여사 가짜뉴스로 자신들에게 유리해졌다고 희희낙락한 것이 사실 아닌가? 무엇보다 이게 고발 거리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센 척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본부장 의혹’이 확실히 무섭고 두려운 모양”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씨 낙상사고와 관련한 루머를 언급하며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는 가짜뉴스가 확 돌았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종일 가짜뉴스가 확산됐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 측과 가짜뉴스의 조직적 유포와 무관치 않은 사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행자가 ‘윤석열 캠프에서 뭔가 활동을 했다고 보시는 거냐’고 묻자 “캠프에서 (가짜뉴스를) 돌렸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캠프와 조직적 댓글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 조직이 연관돼 있을 거라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을 고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대선후보 가족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18일 고 의원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최근 한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자택 앞에서 김혜경씨의 동선을 취재하던 중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허 의원은 “김혜경씨만 아니라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언론이 과잉취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측만 피해를 보긴 말하긴 좀 애매하다”며 “양쪽 후보의 아내 모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후보자든, 후보자의 아내든 사생활적인 부분들은 보호해야” 고 의원은 “후보자든, 후보자의 아내든 사생활적인 부분들은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들은 파파라치 하듯 하고 있는데 왜 김건희씨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김씨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라든지 허위학력 문제라든지 이런 명백한 혐의가 있고, 의혹이 존재하고 수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선 아무리 (대선후보)아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윤 후보도 부인 의혹에 대해선 ‘자신 있다’고 밝혔다”며 “그래서 김건희씨와 관련된 온갖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돌고 있는데 윤 후보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또 김건희씨가 대선 캠페인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맡을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주변에서도 곧 활동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상인회장 지지발언, 들어가는 줄 몰랐다”“유권자·기자 만나 인터뷰하는 게 더 중요”상인회장 “공보물 실린 지지발언 한 적 없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들어가 논란이 인 데 대해 “몰랐다”면서 “유권자와 기자를 더 만나 인터뷰하는 게 중요했다. (공보물 제작 등) 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4일 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 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 김모(4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공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 의원은 “짧은 시간에 치러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기자 인터뷰 등) 거기에 집중했고 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2020년 3월 20일~4월 2일)으로 일한 김씨는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정작 박 회장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고 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검찰, 작년 10월 고민정 불기소 처분고민정 캠프 선거총괄본부장은 기소 이 사건과 관련, 고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 의원은 공보를 총괄하는 김씨가 박 회장의 지지발언을 선거공보물에 넣기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고 의원은 “박 회장의 지지발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었이냐”는 김씨 변호인의 질문에 “박 회장이 선거공보물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동의해달라고 전화라도 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이 (공보물에) 올라가는 걸 몰랐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아무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조수진, ‘오세훈 출마 비난’ 고민정에“자치위원 지지발언 무탈에 겸손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오랜 지역구를 이어 받은 아나운서 출신이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청와대 ‘원군’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서울시장 출신 오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고 의원은 50.3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오 후보(47.82%)를 누르고 초선 의원이 됐다. 고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오 전 시장을 향해 방송 등에서 “계산에 능한 정치인”,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비난했었다. 고 의원은 또 “무상급식을 원하던 국민들로부터, 종로구민들로부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고 쓴소리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비판했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대전지방법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동양대 학교법인에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10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은 이사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10년 3월 최 전 총장은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상태였지만 7개월 뒤 부친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허위학력을 문제 삼으며 총장 면직도 요구했으며 최 전 총장이 총장 면직 부분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단국대 학부 수료·템플대 경영전문대학원(MBA)과정 수료·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들이 지난 2019년 12월 교육부 조사 결과로 밝혀지자 최 전 총장은 학교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계속 진행해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경우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최 전 총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시 학교법인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 전 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총장 표창장을 승인할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전화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5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한 국민의힘 조수진(49) 의원이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조수진 의원은 취재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구경오셨어요? 이거 지워”라며 보좌진에게 건넸고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채권 5억원 고의 누락 혐의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수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자 휴대폰 빼앗으며 “이거 지워” 선고가 끝난 뒤 2시간 가까이 법원 내에서 대기하던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을 낳은 언급에 관해 질문을 받자 “그 부분은 페이스북에 썼고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다른 기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조 의원이 “구경오셨어요? 이거 지워”라며 기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좌진에게 건네 논란이 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판결 요지에 충격을 크게 받아 저로 인해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여성 의원이 여성 의원에 “후궁” 표현 조수진 의원은 작년 총선 당시 고 의원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고민정 의원은 조수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문제의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며 “비유적 표현이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은 털고 가는 게 국민의힘이 보여줄 태도라고 본다”며 “많은 조언, 질책 부탁한다. 제가 수양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조수진 “비유적 표현이 논란돼 안타까워”조수진, 작년 총선 낙마한 오세훈 후보시장 출마 비하한 고민정 겨냥해 거친 비난“‘산 권력’ 힘에 업고 당선됐다면 겸손해야”“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이런 대우 받지 못 해…천박하기 짝이 없어”민주 “역대급 막말, 국회 윤리위 제소할 것”고민정 “참지 않을 생각, 모욕죄로 고소”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왕자를 낳은 후궁’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아프다”면서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후궁’ 발언은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애초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다”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고민정 “오세훈, 광진을 주민에게서선택 못 받았는데 조건부 정치해 아쉽”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고 의원이 최근 한 방송에 나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지역구(광진을)에서 맞붙은 오세훈 전 시장을 “계산에 능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22일 오 전 시장을 향해 “무상급식을 원하던 국민들로부터, 종로구민들로부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고 쓴소리했다. 고 의원이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 찬반투표, 20대 총선 서울종로,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패한 이력을 나열하면서 비판하자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런 저질은 처음”이라며 고 의원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오 후보에게 “지난 총선으로 막말 정치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며 막말하지 마라고 경고했다.조수진 “‘오세훈 총선 낙마’ 조롱,고민정 바닥 다시금 확인했다” “문파 핵심이 노무현 대선 승리 교훈 몰라”“與, 고민정 선거 당선되면 원내대표가100만원 준다는게 바로 금권선거” 그러자 조 의원은 고 의원을 겨냥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발언은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면서 “천박하기 짝이 없다. ‘고민정’이란 사람의 바닥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당시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이후 통일부 장관이 됐다)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면서 “이런 게 ‘금권(金權) 선거’라는 것”이라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유세 지원을 받은 고 의원을 쏘아붙였다. 조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시조라고 자랑질하는 문파(文派) 핵심이 노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주는 교훈을 모른다. 고민정은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듣도 보도 못한 저질 망언”與의원 41명 “국회 윤리위 제소할 것” 野김근식 “과도한 표현 사과하고 삭제해야” 민주당은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홍익표 정청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41명 명의로 조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차원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면서 “조 의원은 해당 의원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윤리위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도 나왔다. 경남대 교수인 김근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조 의원이 과했다. 촌철살인은 막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도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고민정 “‘산 권력 힘에 업었다’ 말주민 폄하 발언, 조수진 민형사 고소” 고민정 의원은 전날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며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의 페이스북에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경고했다. 또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조수진 SNS 사과글 전문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픕니다. 다시 한 번, 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합니다.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습니다. 조수진 올림.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 제출“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촉구국민의힘 내부서도 비판 나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자신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빗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조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또 조 의원을 향해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폄하 발언”이라면서 “광진을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고 의원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조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 의원은 총선 때 경희대 수원 캠퍼스를 졸업하고도 구글 프로필에 서울 캠퍼스 졸업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담은 공보물을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명백한 성희롱”…조 의원 사퇴 요구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 “명백한 성희롱”,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라며 조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차원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춘생 공보국장은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망언, 희대의 망언, 여성 비하”라면서 “여성 국회의원을 후궁에 비유하다니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도 나왔다. 김근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촌철살인은 막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도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조수진, 작년 총선 낙마한 오세훈 후보시장 출마 비하한 고민정 겨냥해 거친 비난“‘산 권력’ 힘에 업고 당선됐다면 겸손해야”“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 받지 못 해…천박하기 짝이 없어”민주 “역대급 막말, 국회 윤리위 제소할 것”국힘 김근식도 “조수진 과했다, 사과해야”조수진,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존중”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혹평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왕자를 낳은 후궁’에 빗대자 여당 의원들이 “희대의 망언이자 성희롱”이라며 조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대응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고민정 “오세훈, 광진을 주민에게서 선택 못 받았는데 조건부 정치해 아쉽” 조 의원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고 의원이 최근 한 방송에 나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지역구(광진을)에서 맞붙은 오세훈 전 시장을 “계산에 능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을 향해 “무상급식을 원하던 국민들로부터, 종로구민들로부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고 쓴소리했다. 고 의원이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 찬반투표, 20대 총선 서울종로,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패한 이력을 나열하면서 비판하자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런 저질은 처음”이라며 고 의원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오 후보에게 “지난 총선으로 막말 정치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수진 “‘오세훈 총선 낙마’ 조롱, 고민정 바닥 다시금 확인했다” “문파 핵심이 노무현 대선 승리 교훈 몰라”“與, 고민정 선거 당선되면 원내대표가 100만원 준다는게 바로 금권선거” 그러자 조 의원은 고 의원을 겨냥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면서 “천박하기 짝이 없다. ‘고민정’이란 사람의 바닥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당시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이후 통일부 장관이 됐다)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면서 “이런 게 ‘금권(金權) 선거’라는 것”이라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유세 지원을 받은 고 의원을 쏘아붙였다. 조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시조라고 자랑질하는 문파(文派) 핵심이 노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주는 교훈을 모른다. 고민정은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듣도 보도 못한 저질 망언”與의원 41명 “국회 윤리위 제소할 것” 野김근식 “과도한 표현 사과하고 삭제해야” 민주당은 집단으로 강력 반발했다. 홍익표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1명은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 “명백한 성희롱”,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라며 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차원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면서 “조 의원은 해당 의원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윤리위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성 감수성마저 의심스러운 저급한 성차별적 언사를 공개적으로 내뱉는 용기가 기가 차다”면서 “조 의원은 당장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공보국장은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망언, 희대의 망언, 여성 비하”라면서 “여성 국회의원을 후궁에 비유하다니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도 나왔다. 경남대 교수인 김근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조 의원이 과했다. 촌철살인은 막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도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깨문과 태극기부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공통점이 바로 막말과 조롱”이라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호되게 아프게’그러나 ‘점잖게 품격있게’ 비판해야 효과적이고 위력적”이라고 말했다.조 “인신공격·막말한 사람은 고민정”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는 박원순 피해자에게 한 가해 잊지 말라” 그러나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 시절에 썼던 ‘고민정씨가 뭐길래’란 논평을 올린 뒤 언론에 “지난해 4월 한국당 수석대변인 시절에도 같은 표현을 썼다”면서 “전체적 맥락을 보지 않고 (표현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응수했다. 조 의원은 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라며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신공격과 막말을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해란 점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신공격과 막말은 민주당의 전매특허”라면서 “박원순, 오거돈씨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재차 반박했다.조, ‘재산축소 신고’ 1심 벌금 80만원국회의원 신분 유지…조 “판결 존중” 한편 조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를 아끼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께 송구하다”면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판결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면죄부 받은 거 아냐”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남을 헐뜯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을 내뱉고, 재산을 속여 국민을 속이는 일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미국에 가짜 대학을 세우고 총장행세를 하며 엉터리 학위 장사를 한 40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이름의 법인 등록을 한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았다. A씨는 템플턴대가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았으며, 온라인 수업만으로 미국 대학 학위를 받을 수있다고 홍보했다. 또 이 대학 학위로 국내 4년제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사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었다. 미국 현지의 오프라인 수업도 없었고,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기관의 관련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속은 학생들은 수업료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보냈다.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2017년 19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도 있었다. 이 후보는 학력란에 이 대학 학위를 올려 허위학력기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학이 유령대학인 것을 몰랐던 피해자라고 판단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공범과 함께 약 13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헨더슨 대학을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대로 변경할 예정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헨더슨대학교 역시 미국에서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템플턴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내 사이버대학의 겸임교수였던 A씨는 19대 총선 부산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치 활동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