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오는 12월 초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린 이날 조사는 주로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집중됐으며 ‘필리핀 성매매 무마 2000만원 의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오전 11시 20분쯤 청사를 나섰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워낙 고발을 많이 했다 보니 여러 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설명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제 제기하는 게 맞지만, 허위 주장으로 선동해서 시민들께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시장이 일하는 시간을 뺏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시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여론조사 업체가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김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이 제기한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필리핀 원정 성매매 입막음 2000만원’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김 시장의 과거 해외 성매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2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건네졌다며 경찰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겉돌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 여행사 대표 A씨에게 2000만원 수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B씨에 대해 지난 7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석 달이 넘도록 단 한 차례의 정식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표를 건네받은 당사자인 여행사 대표 A씨는 최근 필리핀으로 다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피고발인은 기본권을 제한해 둔 채 소환조차 미루고,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은 해외로 떠나도록 방치하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B씨는 이날 서울신문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의 손발은 묶어놓고 핵심 인물은 해외로 떠나보내는 게 정상적인 수사냐”고 반문하며 “경찰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즉각 본인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필리핀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데 고발과 헛소문이 남발되고 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울산경찰청에 출석했다. 짙은 남색 재킷에 흰색 셔츠, 운동화 차림으로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과거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도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남 마피아 사건 등이 모두 허위 조작으로 드러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지게 할 수도 없는 비겁하고 나쁜 구태 정치가 울산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오늘 조사도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약 3시간 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여러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한 뒤 청사를 떠났다. 6·3 지방선거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놓고 고발이날 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고발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중단된 일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후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필리핀 성매매 의혹도 고발…김상욱 “정도 지나쳐”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김 시장은 전날인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난 선거 때부터 러시아 여자 동거설,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등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펼치더니, 급기야 3~4년 전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것을 기화로 성매매설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중요한 시정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올 경우 의혹 제기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도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직 전북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17일 이원택 전북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 후 식비 약 72만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대신 결제(제3자 식사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제3자 식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김 전 도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지사를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이 지사가 “본인 식비를 따로 냈다”고 한 주장한 부분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 결정했다. 전북도 내란 방조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사실로는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청년 등 18명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이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과 거래한 의혹도 받는다. 또 무소속 출마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대리비 전달 부분은 기부 행위 혐의를 인정해 송치를 결정했다. CCTV 삭제 거래 의혹은 김 전 지사가 관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대통령과 교감 발언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완전하게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사안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사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식비 약 72만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대신 결제(제3자 식사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12·3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등을 배포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제3자 식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김 전 도의원 두 사람 간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지사를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경찰은 이 지사가 “본인 식비를 따로 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CCTV를 복원하지 못했지만 주변인들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지사가 실제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전북도의 내란 방조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사실로는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청년 등 18명의 인원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이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과 거래한 의혹도 받는다. 김 전 지사는 또 무소속 출마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대리비 전달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혐의를 인정해 송치 결정했다. CCTV 삭제 거래의혹은 김 전 지사가 관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김 전 지사의 대통령과 교감 발언(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완전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때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부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며 법리상 무죄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후보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A씨에게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습격을 당하는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제안하고, 지난 4월 27일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이 계획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정 전 후보 얼굴에 녹차라떼를 뿌리고 삶은 계란을 던졌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동정 여론을 받아 인지도와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정 전 후보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도와 목적은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공모하고 자작극을 벌인 것은 맞지만, 인지도와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연결하려 했다면 자작극 이후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사건이 생각보다 확대되면서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2~3%에 불과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A씨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퉜다. A씨 변호인은 “자작극으로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정 전 후보가 유치장을 찾아 A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에 관한 검찰의 추가 의견을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0일로 정했으며, 이날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 발언’ 등으로 고발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날 오후 4시부터 김 전 지사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 전 지사는 “대통령이 야당 소속 단체장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여당하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나갈 사정이 있다면 인간적인 도리상 이만저만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니겠냐”며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일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5월 26일 김 전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건 맞지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약 10년간 알고 지낸 헬스트레이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7월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가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던져 마치 정 전 후보가 습격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 전 후보는 사건 이후 경찰서를 찾아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정 전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두 사람을 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여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A씨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 전 후보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더해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4·10 총선 2개월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허 의원은 당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부인했다. 이에 심재돈 국민의힘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이 허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블로그 글) 사실 적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허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음료 투척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오상연)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A씨가 음료를 던져 정 전 후보가 피습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도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중요사건 협력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 검토를 공유하며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자작극을 계획·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인지 혹은 즉흥적인 의견 표명인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바뀌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력, 학력, 재산 등 진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소속단체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답보 상태다.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원 판단이 심급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었다며 ‘의도적인 허위 표현’이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4년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지녔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왜곡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고 사법화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주요 정치인의 운명이 재판부에 따라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 발의 법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 관련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로 판단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공직선거법과 같이 학력, 경력 등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론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날 오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를 검찰로 송치했다. 정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정 전 후보는 구속 당시 입었던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 올라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정 전 후보에게 자작극 혐의 인정하고도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선거를 완주한 이유와 개혁신당에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고만 말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에서 일어난 ‘음료 투척 사건’을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운전자 A씨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져 뇌진탕,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정 전 후보의 헬스 트레이너로 두 사람이 10년간 알고 지냈으며, 음료 투척 사건 전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 A씨가 근무하는 헬스장에서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CCTV 영상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이 통화 기록을 확보하면서 지난 5월 18일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정 전 후보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자작극을 벌이는 데 배후세력이 있었는지,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전 거래나 추가 공범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습 자작극 직후 정 전 후보가 부친이 설립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이 정 전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계열사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한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운전자 A씨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A씨의 관계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는 헬스 트레이너이며,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심문을 진행한 심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B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피습 당시 정 전 후보가 이송된 곳이다. 당시 정 전 후보의 실제 상태와 진단서 발급 여부, 의료기록 작성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정 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이 그룹과 관계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수사 중이다.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는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목포 주택가에 확산된 불법 홍보물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후보는 본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특정 후보 측의 불법 홍보물 발송 의혹과 상대 후보를 겨냥한 악성 문구가 담긴 전단지 살포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선관위의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강 후보 측에 따르면 28일 오전 목포시 대형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목포 전 지역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전단지가 대량 살포돼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고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홍보물 발송 여부와 불법 전단지 살포 경위,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어떠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홍률 후보와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6·3 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조국혁신당 박홍률, 국민의힘 윤선웅, 정의당 여인두 후보 등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50만명 규모 단체의 명의를 도용해 당내 경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목사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객원기자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제22대 총선 광주의 한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C씨의 지지자들이다. 이들은 2024년 3월 8일 경쟁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담아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회원 50만명 규모 단체가 해당 성명에 연대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 해당 단체는 동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 역시 해당 단체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특정 단체의 연대 여부는 간접사실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에 대해 특정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은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고,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한달 앞두고 일어난 것으로 경선뿐 아니라 본선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경선 이전의 낙선운동은 경선뿐 아니라 본선 낙선 목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 측에서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사망사고를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정 후보 측의 고발 이후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캠프가 고발 협박으로 입틀막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 없다”면서 “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료와 함께 공개했을 뿐 허위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공개한 메시지 캡처본에 대해 “정원오의 착착캠프 지지자 방이었고, 관련 글이 공개되자 일제히 방을 나가고 단톡방을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오 캠프는 관련자의 망언에 대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저를 먼저 고발했으니, 맞고발을 통해 캠프 지지자 방의 실태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소문 고가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원오 캠프에서 이것조차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며 한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호재다. 정원오 후보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공세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피해가 더 커야 좋을 텐데’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에 대해 ‘정원오 지지자’라고 주장하며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 이런 좌파 정치 끝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2시 35분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며 건설 현장 관계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충남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3일 박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과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장 대표를 고발 조치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흑색선전에 국민의힘 충남도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충남도당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장 대표의 허위사실 게시글 및 영상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자에는 ‘꼭 보시고 주위 분들과 공유해달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허위정보 확산을 조직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명백한 불법 선거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박 후보가 지난 21일 충남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제시한 검찰 문건의 성격과 발언 내용을 비판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21일 충남도지사 TV토론회 발언에서 박 후보는 사생활 관련 의혹 제기 중단을 호소하며 검찰 문건까지 흔들며 마치 자신의 사생활 논란 전체가 이미 검찰에 의해 허위로 판명된 것처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박 후보가 흔든 문건이 정작 사생활 논란과 직접 관련된 문건이 아니라, 또 다른 의혹인 ‘UN해비타트 사칭 불법모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 문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TV 토론에서 근거로 제시한 검찰 결정문 원문 전체를 공개하고, 해당 문건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인지 설명하라”며 “박 후보는 도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지사 선거가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투표일이 다가오자 정책은 실종되고 고발과 상대 비방이 판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가 지난 22일 열린 충북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제기한 ‘대포폰’ 및 ‘보도 차단’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신 후보가 대포폰 10여개를 개설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를 한 방송사가 취재했으나 누군가 청와대와 총리실을 통해 보도를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가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청와대와 통화했느냐, 총리실에 전화했느냐 등의 발언을 이어가 마치 언론통제에 개입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했고, 더 나아가 누군가 보도를 막았다고 단정적 표현까지 썼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 방송사가 취재를 했으나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달라 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측도 신 후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는 비겁한 법적 겁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신 후보가 받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내부 고발자가 결코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 물증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라며 “신 후보는 구체적인 팩트 앞에 즉각 성실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신 후보가 대포폰 집단 개통에 관여했는지, 복대동 비밀 아지트에서 불법 선거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적이 있는지 등 다섯가지 질문을 던졌다. 앞서 신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신의 수행원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 후보 측은 A씨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의한 선거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20일 추가로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 대해 내란죄를 방조했다는 취지의 단정적 주장을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일방적으로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고발인은 지난 14일에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었다.

서울시장 선거 등 핵심 승부처가 접전 양상을 띠면서 6·3 지방선거 후보 간 ‘네거티브 대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는 4년 전 선거 대비 1.3배로 늘어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캠프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면서 선거 이후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조치 통계’를 보면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201건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 중 221건은 고발, 54건은 수사 의뢰, 926건은 경고 조치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집계된 단속 건수(총 894건, 고발 128·수사 의뢰 22·경고 744건)보다 3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 중 허위사실공표·비방 등으로 조치된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189건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격전지를 중심으로 여야 간 고소·고발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전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명을 허위로 보고 고발했다. 반면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의 정원’ 준공식 축사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양측 공방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정 후보는 이날 공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라며 오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에 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제기한) 정 후보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후보들은 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출장 동행, 엘시티 시세 차익 의혹 등을 제기한 데 대해 박 후보 캠프는 이날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라며 전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측도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2016년 국회 의정활동 당시 우 후보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국비 추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다음날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됐다. 과거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정 후보의 상대 진영에서 제기된 문제다. 하지만 이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논쟁이 다툼의 발단이었다는 정 후보의 설명과 달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여종업원의 외박을 강요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한 점이 다르다. 당시 판결문과 사건 기사, 양천구의회 속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판결문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져”정 후보는 1996년 7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싸움의 발단이 ‘정치관계 이야기’라고 적시돼 있다. 다만 5·18광주민주항쟁 등 구체적인 대상은 나오지 않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양재호 양천구청장의 비서였던 정 후보는 김석영 구청장 비서실장과 함께 1995년 10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양천구 신정5동 카페 ‘가애’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민주자유당 박범진 의원(양천 갑)의 비서관 이모씨와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퉜다. 정 후보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김 비서실장은 순찰차 앞에 누워 소란을 벌였고, 경찰관을 때렸다. 2명의 경찰관은 각각 전치 10일, 2주의 피해를 입었고, 이씨도 전치 2주였다. 연행 과정을 돕던 주민 김모씨도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정 후보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술을 많이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 “6·27 지방선거, 5·18 문제 발단”사건은 다음 날부터 기사화됐다. 언론들은 다툼의 발단을 두고 경찰 조서 등을 토대로 “6·27 지방선거 등 정치문제”(연합뉴스), “6·27 선거와 5·18 문제”(한겨레) 등으로 보도했다. 이후 판결문에 기재된 ‘정치관계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었다. 집권여당 박범진 전 의원이 몸 담았던 조선일보도 “6·27 지방선거 등 정치문제” 정도로만 썼다. 또한 연합뉴스는 정 후보와 김 비서실장이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술이 취해 그 밖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썼고, 조선일보는 이들이 합석한 것은 피해자 이씨의 제의였다고 전했다.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외박 요구는 양천구의회에서 제기됐다. 사건 발생 9일 만인 1995년 10월 20일이다. 민주자유당 계열 무소속 장행일 구의원은 양재호 구청장에게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15만원 상당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거절하자 비서실장과 비서는 ‘앞으로 영업을 다 해 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모 의원의 비서관이 만류하자 비서실장과 비서는 ‘비서관이면 최고냐’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서로 연행, 구속됐다가 적부심에 풀려났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술을 먹고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거절당하자 분풀이로 손님을 폭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근거를 “CBS 아침뉴스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 구청장은 “11일 밤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를 떠나 크게 보고, 양천구 1300여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징계 계획도 물었다. 양 구청장은 “진상을 밝히라고 국가에서 헌법상 검찰제도도 있고 사법제도도 있다. 거기서 가리기로 하고”라며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31년 뒤 피해자 “5·18 이야기 없어” vs 비서실장 “정치적 논쟁하다 폭행 주도”폭행 사건이 재부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이씨의 증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제기됐다.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녹취에서 그는 “‘5·18 때문에 언쟁이 붙어서 폭행했다(고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사과를 했다느니 용서를 받았다느니 하는데, 용서를 받고 사과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비서실장이 반박했다. 그는 “모든 단초는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며 “그날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저였고, 6·27 선거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것도 저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정원오 후보는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며 “구의원의 일방적인 말을 인용하며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양천 지역언론 발행인도 페이스북에 “의혹이 0.00001%라도 사실이라면 조선일보가 이 정도밖에 기사를 쓰고 말았겠는가”라며 “그 후 김 비서실장은 사직했지만, 정원오는 비서실장으로 승진했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거티브, 마타도어 아니면 선거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한 허위, 조작”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주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