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코틀랜드의 20대 여성이 요실금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애버딘셔 출신의 엘리 와이트(23·여)는 18살 때 친구 집에서 처음으로 케타민을 접했다. 케타민은 의학적 용도로는 수술을 위한 마취 유도, 통증의 경감을 위해 쓰이는 마취제이지만,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약물이기도 하다. 강력한 환각 작용과 중독 위험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흔히 유흥업소나 클럽 등에서 환각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파티 마약’ 중 하나다. 와이트는 “주변 사람들이 케타민을 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데서 스릴을 느꼈다”면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다들 케타민을 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16살 때부터 대마초를 피워 왔던 그는 대마초를 끊으면서 케타민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 케타민에 중독된 와이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월급을 모두 마약에 탕진하게 됐다. 그는 케타민 등 마약을 사는 데 약 3만 5000파운드(7100만원)를 쓴 것으로 추산하며 “많이 살수록 더 혜택이 많았다. 특정 그룹에 속해 있으면 할인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와이트처럼 영국에선 젊은 층 사이에서 케타민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케타민 복용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 복용한 적 있다고 답한 16~24세 청년의 비율은 2006~2007년 2.3%에서 2023~2024년 6.5%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와이트는 요로 질환 문제를 겪으면서 케타민의 위험성을 자각하게 됐다. 몇 달 전부터 그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고 방광에서 점액도 나타났다. 처음에는 재발성 요로 감염이라고 여겼지만, 신장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케타민 요로 증후군, 이른바 ‘케타민 방광염’ 진단을 받게 됐다. 케타민을 남용하면 대사 물질이 방광 점막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킨다. 그 결과 정상적인 방광의 용적(400~600㎖)이 30~50㎖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되고 방광벽이 딱딱해지는 ‘돌방광’ 상태가 된다. 방광 부위와 요도에 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고 하루에 50번 넘게 요의를 느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방광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요실금 증상도 나타난다. 와이트는 “때로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에 제때 갈 수 없었다. 걷는 것 자체가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처음엔 케타민이 증상의 원인인 줄 모르고 케타민에 더 의존했다. 케타민을 복용하면 고통이 덜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와이트는 케타민을 끊은 지 10개월째다. 그러나 중독의 후유증은 여전하다. 지난달 그는 방광에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 현재 와이트의 방광 용량은 50~100㎖ 수준이다. 커피 한 잔보다도 적은 양이다. 회복 과정은 예측 불가능했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다음날 곧바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마약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었다. 와이트는 “그들이 싫다기보다 나부터 돌봐야 했기 때문”이라며 “마약을 중단하는 것은 단순히 약물을 끊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상습 불법 촬영범을 붙잡아 폭행한 피해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거리에서 한밤중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가 원래는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카범에 주먹 휘두른 피해 女, ‘유죄’화장실 몰카범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이 같은 짓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원래는 성폭행이 목적 한밤중 광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지난 2일 장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가 지난달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가졌으나 여고생이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검찰 송치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싸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싸이 소속사는 지난해 8월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결국 구속 송치…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싸이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것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제보를 단서로 시작됐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지난해 8월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피네이션은 이날도 재차 입장문을 내고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계열의 약물(벤조디아제핀)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와 20대 여성 관장 B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이로써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던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로 늘어났다. A씨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B씨 자택 냉장고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섞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즐긴다는 점을 노렸으나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은 별개의 상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일 A씨가 B씨의 집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C씨는 “아내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관장(A씨) 배후에서 조종하며 계속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장애·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물로,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다. 이 약물은 과다 복용하거나 알코올 등과 병용할 경우 사망 위험이 있다. 수면제를 먹여 재운 남성 4명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20대 여성 고모씨 사건에서도 같은 약물이 사용됐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변호사가 된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 또 다른 강간약물 사건을 저질러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MBC PD수첩에 따르면 유명 세무법인 변호사 A씨는 20대 여성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졸피뎀(마약류)을 섞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서울대 로스쿨 재학 중 저지른 성범죄로 학교에서 징계받은 지 불과 9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로스쿨 재학 당시 교환학생 B씨를 상대로 케타민 추정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됐다.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피해 여성은 PD수첩에 “같은 수업에서 알게 된 A씨 제안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다음 날 여행 일정 때문에 술을 거부했으나, 한 잔은 마시라며 A씨가 술을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평소 주량의 절반도 마시지 않았는데, 일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감각도 없어졌다. 그리곤 정신을 잃었는데 눈 떠 보니 침대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나중에야 A씨가 3시간가량 모텔방을 대실한 것을 알게 됐으며, 그 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처음으로 ‘심박수 140 이상’을 경고한 것을 보고 약물 사용을 의심하게 됐다고 피해 여성은 전했다. A씨가 술에 케타민 등 강간 약물을 몰래 타 먹인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 여성은 학교 측에 신고했으나, 서울대 측은 단순 성희롱으로 단정하고 유기정학 3개월을 내렸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신고당한 다른 학생이 유기정학 9개월에 처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가벼운 징계였다. 심지어 A씨는 이미 다른 성 비위에 휘말린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21년 10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 바 있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서울대 측은 기숙사 영구퇴거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정을호 전 국회의원(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동문이자 기재위 및 세관장 출신인 A씨 부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서울대 로스쿨이 내린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고, 졸업 후 현재 유명 세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문제는 A씨가 학교 측 징계 이후에도 또 다른 강간 약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A씨는 서울대 징계 9개월 후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졸피뎀을 섞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환학생 B씨에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은 물론 C씨에게 사용된 졸피뎀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무색무취라 다른 음료나 음식에 섞여도 알아채기 어려워 성범죄에 악용되는 대표 약물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 여성 C씨는 A씨가 낸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는 “(강간) 약물이 사용된 것은 분명히 증명된 사실이고, A씨가 그 약물을 몰래 타 먹였을 텐데, 범행에 비추어 양형이 약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5년간 정지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사자는 과거 이슈도 있고 하니, 언론화되는 것에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전 세계에서 여성 비만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한국에서 여성 110만명이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만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17배 많았다.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적 규범이 여성들을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의 성별화된 약물 오남용과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 비율은 2001년 19.8%에서 2025년 26.7%로 증가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여성 사범 비율이 같은 기간 19.4%에서 26.7%로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2019~2023년 여성의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남성의 12.9~17.3배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런 처방 양상이 실제 비만율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국내 비만율은 30~40대 남성이 가장 높고 20~30대 여성은 가장 낮다. 그런데도 식욕억제제는 젊은 여성에게 집중 처방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처방이 의학적 필요보다 미용 목적 체중 감량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식욕억제제 투약 환자는 120만 5439명이다. 여기에 식약처가 과거 공개한 성비(여성 91.4%)를 적용하면 여성 복용자는 약 110만명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가 안전사용 기준을 넘겨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등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최대 3개월 이내 단기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대 여성의 2.9%, 30대 여성의 5.6%, 40대 여성의 5.4%가 안전사용 기간을 넘겨 펜터민을 복용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30대 여성 20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장기 복용 상태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의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한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 불법·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합수단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경찰·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감원), 합동단속팀(건보공단·심평원)으로 구성됐다.

경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계열의 약물(벤조디아제핀)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행 동기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부천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미묘한 게 많다”며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보강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모방 범죄’ 가능성, 피해자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B씨 자택 냉장고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섞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즐긴다는 점을 노렸으나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은 별개의 상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일 A씨가 B씨의 집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C씨는 “아내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관장(A씨) 배후에서 조종하며 계속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장애·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물로,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다. 이 약물은 과다 복용하거나 알코올 등과 병용할 경우 사망 위험이 있다. 수면제를 먹여 재운 남성 4명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20대 여성 고모씨 사건에서도 같은 약물이 사용됐다.

약물 60정 빻아 1.8ℓ 소주병에 넣어관장 상해 사건 수사 중 공모 포착남편 “아내가 심리 지배당해 범행”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계열의 약물(벤조디아제핀)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20대 여성 A씨와 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B씨 자택 냉장고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섞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즐긴다는 점을 노렸으나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은 별개의 상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일 A씨가 B씨의 집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C씨는 “아내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관장이 배후에서 조종하며 계속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장애·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물로,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다. 이 약물은 과다 복용하거나 알코올 등과 병용할 경우 사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제를 먹여 재운 남성 4명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20대 여성 고모씨 사건에서도 같은 약물이 사용됐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실제 약물을 사용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범행 동기와 약물 입수 경위, 김소영 사건 모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쓰였던 것과 같은 계열의 약물(벤조디아제핀)을 섞은 술을 마시도록 만들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효선 판사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택 냉장고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섞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즐긴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장애·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성분으로,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약물과 같은 계열이다. 해당 약물은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숨겨져 있던 살인미수 범행은 별개의 상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이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즉시 아내 B씨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피해자 C씨는 “아내가 관장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관장이 배후에서 모든 살인 시도를 조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김소영 사건을 모방했는지 여부와 약물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썼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이번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관장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직원 B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범행에 사용한 물질로,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A씨 등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향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김소영을 모방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들 진술만 있는 상태라 실제로 벤조디아제핀이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이 약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나 모방범죄 여부 등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펜타닐 중독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에서 또 다른 약물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 약물은 펜타닐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천연” 물질로 오인되면서 10년 만에 중독 사례가 1200% 이상 치솟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크라톰과 관련한 입원 및 중독 사례가 지난 10년간 120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한 해에만 3434건이 접수됐는데, 10년 전 25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폭증한 수준이다. 크라톰은 동남아시아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대 상록수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 또는 이 식물에서 추출되는 물질을 가리킨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크라톰을 민간요법에 활용해 왔다. 통증이나 불안감, 우울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도 크라톰이 간 질환이나 발작, 중독 및 사망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10년 넘게 경고해 왔다. 그러나 크라톰 관련 제품은 이미 미국 전역의 주유소,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 판매되며 미국인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크라톰 복용이 증가한 것은 오피오이드 위기와 맞물려 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유사작용제(마약성 진통제)로, 중추신경계의 수용체에 작용해 암이나 만성 통증 등 중증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이다. 대표적으로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의료체계의 부조리와 거대 제약사의 로비 및 부도덕한 마케팅 때문에 오피오이드가 남용됐고, 심각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초래됐다. 이런 가운데 크라톰이 “식물에서 추출된 천연 제품”으로 홍보되면서 오피오이드의 대안을 찾는 이들에게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이다. 2021년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 170만명의 미국인이 매년 크라톰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증 완화나 기분 개선 등 오피오이드의 효과를 얻기 위해 크라톰을 찾는다. 그러나 매일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을 찾게 되고 사용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을 겪게 된다. 그저 또 다른 오피오이드인 셈이다. 크라톰의 효과는 잎에 함유된 미트라지닌과 7-하이드록시미트라지닌(7OH) 등의 화합물에 기인한다. 크라톰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미트라지닌 일부가 7OH로 변환된다. 미트라지닌은 약한 오피오이드지만 7OH는 훨씬 강력한 오피오이드이기 때문에 과다 복용을 유발한다. 두 화합물 모두 뇌의 수용체에 결합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결국 옥시코돈이나 헤로인과 비슷하게 의존성 및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FDA가 어떤 의학적 용도로도 크라톰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 목적으로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크라톰 관련 제품이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배경엔 관련 업계의 로비가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라톰 업계 일각에서는 7OH 함량이 높아진 최근 제품만 위험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크라톰 관련 사망자는 2023년 말 7OH 함량이 높아진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미 증가하고 있었다. 크라톰이 오피오이드 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버젓이 나온다. 크라톰 산업과 소비자를 대표하는 로비 단체인 미국크라톰협회는 크라톰을 오피오이드 위기의 해결책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 단체의 한 영상에서는 크라톰이 오피오이드 중독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처방 오피오이드의 보다 신중한 사용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오피오이드 처방을 위한 의사 협회’의 회장이자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오피오이드 정책 연구 의료 책임자인 앤드류 콜로드니는 비영리 학술 매체 더 컨버세이션 기고에서 크라톰협회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콜로드니 회장은 “오피오이드 금단 증상을 겪는 사람이 크라톰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될 순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마치 헤로인 중독자가 옥시코돈을 복용하면 금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옥시코돈 중독자가 헤로인을 복용하면 금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금단 증상이 완화되는 것만으로 그 약물이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 치료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한 약물은 그저 또 다른 오피오이드일 뿐이다. 게다가 이미 부프레노르핀과 메타돈과 같이 효과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법이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크라톰의 주요 성분은 심장 질환에 따른 급사를 유발할 수 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임신 중 크라톰 사용은 신생아에 아편류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크라톰을 복용했다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주의회에서 크라톰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세 딸을 잃은 엄마 티아 루스티치는 “딸은 ‘천연’이라는 단어를 믿었다. 그 아이는 천연 크라톰 가루를 사용했는데, 업계에서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고 홍보했기에 믿고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루스티치는 “딸은 다른 추출물이나 7OH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딸을 앗아간 건 크라톰 잎 그 자체였다”면서 “약물 검사에서도 다른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딸아이는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단 기준은 정상 운전 상태 여부5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형검사 거부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는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식의 영상이 퍼지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약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A. 처벌이 세진다. 이전까지는 약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 처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Q.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 종류는. A.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범위가 넓다. 졸피뎀 같은 수면제나 케타민 같은 진통제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된다.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에도 이들 성분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Q. 약을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처벌받나. A.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핵심은 약 복용 후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가 여부다. 설령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성분이 없더라도 졸음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다만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식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 Q. 약물 측정을 거부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Q. 단속 및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A.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하면 정지시켜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태도 등 상태를 확인하고 ▲직선으로 걷기 ▲제자리에서 돌기 ▲한 발로 서 있기 등 1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진행한다.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스크린골프 게임을 조작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등 마약으로 상대의 의식을 흐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5일 내기 스크린골프 게임을 빙자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해 내기 스크린골프를 제안한 뒤 총 10차례에 걸쳐 약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피해자가 마시는 음료에 벤조디아핀제 계열 향정신성 의약품(로라제팜)을 몰래 넣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스크린골프 기기를 조작해 승부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약품은 불면증 등을 이유로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은 최근 발생한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하다. 피의자 김소영(20)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몸에서는 벤조디아제핀을 비롯해 항우울제 등 여러 약물이 다량 검출됐고, 피의자 주거지에서는 관련 약물이 수십정 발견됐다. 김씨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음료나 음식에 약물을 몰래 넣어 상대의 의식을 흐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이 다양한 범죄로 확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만 3512명, 2025년 1만 3353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으로 2020년(2934건) 대비 32.3% 늘었다. 도난·분실이 가장 많았던 성분은 디아제팜 3406개, 알프라졸람 2201개 등의 순이었다. 이들 모두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주로 처방된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건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라며 “타인으로부터 식음료 등을 받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발생하면 마약류 사용 등을 의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도심에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벤틀리를 몰다 적발됐다. 최근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에 이어 약물 운전 의심 사건이 잇따르면서 마약류 범죄가 일상 공간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 14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벤틀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물 검사를 거부한 그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차량 안에서는 액상 담배 형태의 약물 키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계속된 검사 거부로 경찰은 현재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서울 반포대교 인근에서 프로포폴을 복용한 30대 여성이 포르쉐를 운전하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났다. 경찰은 최근 약물 운전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일상으로 확산하는 조짐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마약류 유통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6648명을 검거하고 1244명을 구속했다. 마약사범 가운데 필로폰·합성대마·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마 사범은 600명(9%), 양귀비·코카인 등 마약 사범은 359명(5.4%)이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남성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숙취해소제 등에 정신과 처방 약물을 섞어 건네는 수법으로 20대 남성 2명이 숨진 가운데 A씨가 범행을 거듭하며 약물 투여량을 늘린 정황이 드러났다. A씨의 과거 남자친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받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피로회복제’라며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넣은 음료를 건넸다. 이를 마신 B씨가 약 20분 뒤 의식을 잃자, A씨는 B씨의 부모에게 연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현재 생명엔 지장 없는 상태다. 두 번째 피해자인 C씨는 A씨와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4분쯤 수유동의 한 모텔에 동반 입실했다. 당시 C씨는 A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먹고 잠들었고, 29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세 번째 피해자 D씨 역시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A씨와 함께 수유동 내 또 다른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A씨는 이때도 숙취해소제를 D씨에게 줬고, D씨 또한 다음 날인 10일 오후 6시쯤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가 사용한 약물은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을 숙취해소제 등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재우기 위해 건넸다.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C씨와 D씨에게 준 음료에는 B씨에게 건넨 음료보다 2배 넘는 양의 약물을 넣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0일 D씨를 최초 신고한 모텔 직원은 “숨을 안 쉬고 몸이 일단 굳어있다”며 “코나 입 등 이런 거에 분비물이 다 뱉어 올라와 있다”고 상태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교제 중이던 남성 외에도 공공장소 등에서 만난 남성들과 만남을 지속한 만큼, 추가 피해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슷한 수법의 범죄 신고 내역을 전수 조사해 여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정의되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연초의 잎을 사용한 궐련 담배와 똑같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광고, 포장, 판매 등 각종 규제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주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단속과 광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돼도 담배가 아니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지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지속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액상형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같은 기준으로 단속된다. 학교·병원·음식점·공공청사 등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와 포장 규제도 강화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에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멘솔 등 가향 물질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섞은 액상 전자담배 단속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해당 성분을 혼합한 신종 마약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국경 단계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는 이른바 ‘좀비 담배’로 불리며 강남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를 흡입하면 경련·발작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게 된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오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식약처의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정식수입 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태국과 일본 등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확산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10대 여학생들이 전자담배와 함께 향정신성 식물 ‘크라톰’ 주스를 함께 섭취했다가 구토·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에토미데이트는 과다 투여 시,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저하, 신체마비 등 부작용을 유발해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는 일명 ‘좀비담배’(Zombie Cigarette)라고 불리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 수화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향유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범죄 전과자 정보, 마약성 의약품 과다처방 정보 등을 제공받아 태국·인도 등 우범국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 검색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업데이트하고, 전용 간이키트를 도입해 현장 적발 능력을 지속해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에토미데이트는 본래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물질”이라면서 “통관 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차단은 물론, 온라인 유통 경로를 자세히 감시해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를 당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진찰 없이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부장 이승학)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의사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전 현직 의사 B, C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진찰 없이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병원을 개원할 수 없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를 빌려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부산 기장군에 병원을 열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B씨도 형사 처벌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A씨는 C씨의 명의를 빌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C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B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건물주의 부탁을 받고 진찰하지 않은 채 건물주와 그의 아내, 병원 건물 분양 업자 등에게 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을 처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서 A씨가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수 출신 프로듀서 MC몽(45·본명 신동현)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처방해 복용 받아온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련 녹취록에 대해 MC몽은 “조작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매니저가 처방받은 약 한두 알 정도는 받았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는 30일 MC몽의 전 매니저 박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씨는 또 다른 매니저와의 통화에서 “대리 처방이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며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MC몽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는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10년 동안 MC몽의 매니저로 근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매체는 대리처방 의혹을 뒷받침할 관련 처방전 등 구체적인 문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MC몽은 이데일리에 “박씨는 나와 안 좋게 헤어졌다”며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MC몽의 설명에 따르면 MC몽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관련 약을 처방받아왔으며, 박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병원에서 각각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졸피뎀은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나, 오·남용할 경우 의식 감소와 운전 능력 저하, 환각과 비정상적인 공격성, 우울증 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MC몽은 자신이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아왔다며 대리처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해외 출장 등으로 처방받은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박씨가 처방받은 약 소량을 받아 복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C몽은 이데일리에 “한 달에 30알만 처방받을 수 있는데,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면 약이 모자랄 수 있다”면서 “(박씨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한두 알을 주면 나중에 내 것을 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약이 오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한두 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며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박씨가 갖고 있던 약 중 남는 것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은 진료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받아오며 같은 처방이 오랜 기간 이뤄진 경우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허용된다. 다만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또는 노인요양시설·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교정시설 직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 수령·처방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리 처방 및 수령이 불가능하다.

쿠팡에서 대마 추출물이 함유된 일본산 젤리가 버젓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쿠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 오픈마켓에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하는 대마(헴프) 추출물이 함유된 일본산 젤리가 상품으로 등록됐다. 쿠팡이 매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개인 판매자가 오픈마켓에 직접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현지에서 ‘성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되는 해당 제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칸나비놀(CBN)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칸나비놀은 의사 처방이나 연구 목적 이외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이다. 쿠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쿠팡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환각 성분이 포함된 상품은 판매 불가하다’고 안내한다. 대마의 예시로 문제의 젤리에 포함된 CBN 성분도 적시했다. 그런데도 불법 또는 부적절한 상품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이유는 일부 판매자가 제품을 직접 등록하는 오픈마켓 특성 때문이다. 이 경우 유해·불법 상품을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뒤 사후 판매 차단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만약 판매자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을 등록하는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젤리는 일본 내에서도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젤리 판매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본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2026년 2월 중순 법 개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가 정식적으로 발표 및 공포될 경우 고객께서는 당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폐기 등)를 취해주셔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위 조치에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