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기획조정실을 향해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는 공감하면서도 필수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누락한 채 타 민생사업 삭감으로 메우는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했거나 일부 사업은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을 삭감해야 했다면 집행부가 사전에 그 필요성과 영향을 설명하고 의회의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실·국 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에게 별도로 예산안을 설명한 부서는 서너 곳에 불과했다”며 “도지사와 정무라인도 도의회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에게 재정 상황과 예산 조정 방향을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가 재정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필수 복지사업조차 본예산에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고 “필수적인 복지급여를 이처럼 장기간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2,591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당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편성했어야 할 부족분을 채운 것이므로 사실상 실질적인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감액은 예산안에 명시된 반면, 경기도의료원의 4개월분 인건비 부족액 약 111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채 차입 방안만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인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기획조정실이 도 전체를 아우르는 명확하고 일관된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심의·의결권이 있다”며 “의결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만큼, 세수 부족이 예상됐다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집행부를 향해,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9개월분만 편성한 사실을 몰랐다는 식의 답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며, 행정은 철저한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집행부 제출안과 상임위원회 조정안 간 약 590억원의 차이를 이유로 증액된 민생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도민 안전 및 중소기업 지원과 직결된 주요 사업 예산의 감액과 취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유의원은 먼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道의 비상재정 상황 선언에 따른 시급성 재평가를 이유로 갑자기 취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해당 박람회는 2024년 기준 58개사가 참여하고 2364명의 관람객이 찾을 만큼 중소 건설사들이 보유한 신기술과 노하우를 홍보하고 실제 건설 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며 “비록 다른 유사 박람회에 일부 부스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도비 100%로 지원되던 독자적 홍보 통로가 축소되어 중소 건설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회성으로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도민감리단 운영’ 예산이 깎인 것과 관련해서도,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민간이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장 점검 시기가 맞물리지 않아 예산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 감액된 규모만큼 다가올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제도의 본래 목적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질의가 이어진 건설본부 회의에서 유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80억원이나 대폭 깎인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을 정조준하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의 사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실제로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동안 도로 하자나 포트홀 같은 문제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 사고가 총 1412건(2024년 778건, 2025년 389건, 2026년 2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포트홀 및 도로 하자는 도민들의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생 안전 이슈”라며, “아무리 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안전 예산은 감액 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재수 의원은 “안산 반월·시화를 비롯해 도내 산업단지 배후 지역 등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도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경기도는 단기적인 예산 절감보다 도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내버스·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노선 이관 지연과 재정지원 공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와 준공영제는 운영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버스 운행과 재정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도 예산안이 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를 집중 추궁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준공영제로 이관되는 과도기 동안 예산 정산이 중복되거나 재정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를 날카롭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장은 당초 작년 연말까지 대광위로 이관하려던 12개 노선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 재정 지원금 약 505억원 규모의 재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11월 차질 없는 이관을 완료하기 위해 대광위 측과 긴밀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선 이관 시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정 공백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기관 간 협의 지연의 피해는 결국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과 현장 운수종사자의 임금·근로조건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제와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광위 준공영제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에서 행정기관마다 책임을 미룬다면 현장만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경기도가 노선별 이관 일정과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관리해 지급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결정에 대해서도 “버스 정산과 운영에는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매년 위탁과 평가를 반복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개선인지, 오히려 행정 부담과 업무 불안정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지원 사업을 노동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4.5일제 역시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검증한 뒤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플랫폼노동자와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휴가비나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처럼 노동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고,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안전교육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예산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감액됐고,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화재피해 예방,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업도 사업량이 축소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9명으로 전국의 19.4%를 차지해,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정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이 실제 현장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어 주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업종이나 직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행정업무처럼 상시적인 업무 연속성이 필수적이고 중간 공백 시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므로, 단순한 일괄 적용이 아닌 업종 및 직무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모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선 노동국부터 시범적으로 직접 적용해본 뒤 공공기관 전반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올해 기정예산 중 50억 316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다. 다만 기존 성과분석에서는 참여기업의 주당 노동시간 감소와 이직률 개선, 채용경쟁률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기업 규모와 업종·직무에 따라 효과와 업무공백 부담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세분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영수 의원은 “주4.5일제에 대한 우려만 앞세우기보다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실제 효과와 보완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충분히 축적해 도민과 기업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실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운영지원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주요 지원 사업의 감액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핫점포 지원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현장 밀착형 사업비가 축소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장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경상원 종합콜센터 기능 확대 예산의 삭감 사유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반복적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대규모 예산 감액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은 지난 2025년 제2회 추경 당시에도 일정 지연에 따른 감액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2026년에도 설계 및 착공 지연을 이유로 기정예산 25억 원 가운데 20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대규모 예산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성과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과 현장 혼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개소당 약 3억 원의 도비 지원 계획에 맞춰 시·군이 매칭 추경 편성을 마쳤으나, 이번 추경에서 개소당 지원액이 약 1억 2,773만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일방적인 도비 감액이 실제 공사를 추진 중인 시·군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사·시설 사업의 유형별 예산 수립 및 실질 현장 집행률 기준 성과 관리 ▲지원금액 조정 시 시·군과의 사전 소통 강화 ▲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예산의 우선순위 확보를 제시했다. 이기대 의원은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장 상인들과 기초지자체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집행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 조사와 일정 관리를 바탕으로 차년도 본예산을 성실히 수립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비 조정 실태와 주요 소상공인 민생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최혜경 의원은 기관의 비정상적인 세출 편성을 꼬집으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기관 운영비는 상승했는데 정작 사업비는 삭감됐다”며 “기관마다 설립 목적이 있는데, 설립 목적을 위한 사업보다 기관 유지에 예산이 치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삭감의 명확한 근거와 후속 대책 제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거나 중복·일회성 사업이어서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경상원의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만큼 어떤 사업을 왜 줄이는 것인지, 축소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경제 진작 사업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축소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통큰세일은 이미 성과분석을 통해 매출 증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도출된 사업”이라며 “저도 지난 3년간 현장을 직접 살펴봤는데 현장의 수요가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확인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왜 줄여야 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소상공인 맞춤형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백오피스 지원사업’의 연속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이미 2개 기관과 8개 시·군을 연계하고 19종 188개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실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바로와의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폐업이 개업보다 많을 정도로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업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보건 분야 사업에서 의사·변호사 등 핵심 전문인력 채용 지연과 결원으로 인해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경기도의회에서 채용 시스템 전면 개선과 차기 연도 예산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인력 충원 실패로 인한 보건복지 사업 감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채용 절차 보완 및 사업의 연속성 담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추경안에 따르면 미채용이나 채용 지연, 기존 인력 퇴사 등 결원 문제를 직접적인 감액 사유로 제출한 사업은 총 9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감액 규모는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현욱 의원은 구체적인 결원 사업 현황을 나열하며 사업 파행을 질타했다. 우 의원은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정신과 의사 미채용,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의 전담 변호사 공백,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파주센터장 공석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핵심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해 겉돌고 있는 사업들의 운영 실태를 정조준했다. 우 의원은 “미리 채용을 준비하고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해 결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필요한 필수 작업”이라며 채용 시스템 전반의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인력 수급이 난항을 겪는 구조적 배경이 보수 수준에 있는지, 고용 형태의 한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며 개선책 마련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직원의 퇴사가 예정돼 있더라도 사전에 채용 절차를 미리 밟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명하며, 향후 퇴사 예정 시점부터 즉시 채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등과 사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에 따른 향후 파장도 짚었다. 우 의원은 “예산이 한 번 감액되면 개별 사업의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걱정된다”라며 “2027년 본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의 도비 15억 원 전액 감액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복지국 소관 ‘간병 SOS 프로젝트’마저 감액되는 실정에서 관련 간병 사업이 동반 축소될 경우 요양병원 이용 가정의 간병비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세부 협의 경과를 따져 물었다. 보건건강국장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제도 변화에 발맞춰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중간중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진 경과를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며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이 소통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써 달라”라고 집행부와 도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분석 장비 유지·보수 및 실험 소모품 예산 감액 내역을 점검했다. 우 의원은 감액 편성 이후에도 연말까지 환경 분석 업무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 교체에 필요한 소모품 확보 대책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주문했다.

폐업과 업종 전환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돕고, 사업장 내 범죄 위험으로부터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 및 업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복합적인 부담을 덜고 사업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지원 규정을 한층 구체화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범위를 단순한 행정적 폐업 절차에서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로 확대한 점이다. 기존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문구를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개편했다. 경제적 부채뿐만 아니라 폐업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과 위축을 치유해 실질적인 재도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당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정리 이후에도 채무 부담과 생계 곤란, 경제활동 대안 부재는 물론 사업 실패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고 있어, 체계적인 연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 흐름에 맞춘 선제적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과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사업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 환경 구축 조항도 강화됐다. 기존에 시행되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규정에 ‘현황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 보장 물품과 설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못 박았다. 이는 1인 가구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을 겨냥해 현황 파악, 호신 물품 지급, 디지털 안전설비 지원 등을 담아 지난 7월 시행된 상위법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한 결과다. 도는 지난 2024년 상위법 제정에 앞서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조례에 선제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보완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가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감량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 가운데 공공처리 비중이 약 82%, 민간처리가 약 17%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청·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의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하는 방식 역시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민간 처리시설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처리비용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교차처리나 민간시설을 통한 예외적 처리는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서울시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보하려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의 폐기물 감량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혼입되는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을 강화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 부위원장은 감량정책이 실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업무 연속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부위원장은 강남·노원 등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가 주요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관련 인사에서 담당자부터 팀장, 과장, 추진단장, 본부장까지 주요 인력이 모두 교체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주민협의와 행정절차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담당 인력이 한꺼번에 바뀌면 업무를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해법을 민간처리나 임시방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처리 역량 확충과 폐기물 감량이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은 인사이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현지 사정으로 전액 감액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단순 삭감에 그치지 말고 사업 연속성을 보장할 대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지난 7일 열린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ODA 사업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대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폐수관리 시설개선’ ODA 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국 전체 예산도 기정예산 대비 약 43억 9천만 원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현지 정세나 안전 문제로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사업 중단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2단계, 3단계 대안까지 준비하는 것이 국제협력 행정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예산 삭감이 향후 국제협력 기능의 구조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올해 한 번 예산이 감액되고 사업이 제로베이스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7년에도 해당 사업과 국제협력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제적 체급에 걸맞은 독자적인 대외 협력 역량 구축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과 경제 규모, 기업의 해외 진출 수준을 고려하면 이제 중앙정부의 외교·개발협력만 바라볼 단계는 아니다”라며 “도내 기업인의 수출과 해외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에 나간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가 가진 산업·정책 역량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경기도 ODA 예산 규모가 약 17억 9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과거보다 축소된 실정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의 위상에 비춰볼 때 ODA는 축소할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해야 할 분야”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재정 위기가 국제협력국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을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제협력과 ODA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 2027년과 2028년을 내다보는 경기도만의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가 도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삭감 위기에 놓였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가족돌봄수당 등 핵심 민생·복지 예산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되살렸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용성, 더불어민주당·광명4)는 지난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41조 6,799억 원)보다 5,620억 원 늘어난 42조 2,420억 원으로 제출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9조 2,611억 8,425만 원) 대비 1.0% 증가한 9조 3,545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 집행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집행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청년 구직과 아동·가족 돌봄, 이주여성,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복지 예산이 일괄 축소·유예됐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에 상임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감액된 주요 사업비를 되살리는 예산안 조정을 단행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경우 기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에서 19억 8,668만 원을 증액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에서도 복지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가족돌봄수당 지원 예산 7억 6,5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민사회국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8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김용성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예산 삭감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안전망이 훼손되지 않고,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함께 가결했다. 위원회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성과를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법성 및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송곳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삭감과 인구정책 예산 감액, 세입 과다추계로 인한 재정 파행을 조목조목 짚으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원칙을 주문했다. 김운남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시·군 인센티브 사업비가 일방적으로 잘려 나간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도 집행부는 앞서 진행된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지자체에 화성시·파주시·안성시, 우수 지자체에 고양시·광명시·의왕시·안양시·하남시·이천시, 장려 지자체에 성남시·양주시·구리시·용인시·시흥시·가평군을 각각 선정해 통보했다. 당초 도는 최우수 시·군에 각 4억 원, 우수 시·군에 각 2억 원, 장려 시·군에 각 1억 원 등 총 32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편성·교부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평가도 끝났고 결과도 이미 통보했는데 이제 와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시군과 공직자가 경기도의 정책과 평가를 믿겠느냐”며 “공직자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의 증액사업 가운데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후순위인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국면에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이 감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인구위기 대응 상황에서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도 집행부는 이에 대해 행사성 경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실제 집행실적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를 따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경기도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리한 세입추계 관행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세입을 높게 잡으면서 세출 역시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결국 세입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으면서 감액추경을 반복하게 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거래제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가 존재했음을 설명하면서도, 최근 감액추경이 연례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입추계를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운남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낙관적인 세입추계를 전제로 사업을 늘렸다가 다시 약속을 뒤집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입은 철저하고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도민과 시군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부서 및 산하기관의 감액 편성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정교한 운용을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은 가장 먼저 경기연구원 예산이 당초 약 177억 원에서 56억 원가량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연구사업비를 비롯한 실질 가용재원이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연구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최근 박사급 연구 인력 등의 신규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인력은 늘어나는데 연구할 수 있는 사업량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반복되어 온 예산 감액 관행을 비판하며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세밀한 세입·세출 추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년 반복적으로 감액한다면 당초 추계와 사업계획이 적정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산 추계의 정밀도 문제는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료 감액을 두고 당초 계획과 실제 발생 수요 간 차이를 짚으며 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최근 집행 실태와 추경 삭감분을 대조 검토하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평화협력국 소관 ‘DMZ 평화마라톤’ 사업의 감액 과정에 대해서는 매몰비용과 사업 연속성 결여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올해 3,500여 명의 참가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2억 5,100만 원을 감액하는 방안이 제출됐으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등 약 2,900만 원의 행정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마라톤과 같은 행사는 매년 지속되면서 인지되고 규모도 성장하는 특성이 있다”며 “예산이 어렵다고 한 해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경기남부권 의원이지만 DMZ의 가치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DMZ와 평화의 가치를 도민에게 꾸준히 각인시키려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재정적 손실 측면을 지적하며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까지 중단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효율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미 투입된 비용과 사업의 정책적 효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정책역량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과 지속적으로 가치를 축적해야 하는 사업은 지켜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돌봄,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및 민생 지원 예산의 삭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4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소관 사업들의 예산 삭감 내역을 점검하고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우선 청년 면접수당,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노동자 통장 등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청년 구직·자립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축소한다면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보다는 사업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한정된 재정 여건과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재구조화해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중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을 비롯해 영아전용어린이집, 가족돌봄수당 감액 편성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영아보육이나 가족돌봄과 같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오히려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경우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행정인력 등을 효율화하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민사회국 소관 심사에서는 지난해 군포시에 개소한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지원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문 상담센터 설치가 늦었고 현재 군포의 한 곳만으로 넓은 경기도 전역의 상담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지금은 오히려 전문인력과 상담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이주여성 인구도 많아 현재 한 곳만으로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추가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재정 상황으로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성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 부서가 담당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마지막까지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 위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위탁사무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행정사무의 ‘위탁’과 ‘대행’ 구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편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별도로 제정·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임·위탁하는 사무 역시 성격에 맞춰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조례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가 ‘공공대행’으로 표기된 반면 이번에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됐다”며 “같은 사업이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어떤 기준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과 대행은 사무를 맡기는 법적 구조와 책임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집행부가 이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추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정량적 성과평가와 피해자 실질 보호 사이의 괴리 및 기관 변경 시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집중 검토했다. 최 의원은 2024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두고 “전체 점수만 보면 사업이 매우 잘 운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 관련 항목의 배점 비중이 상당하다”며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상담과 보호가 중요한 사무인데, 교육 실적이 높은 평가 점수를 견인하는 구조라면 그 점수만으로 피해자 보호 기능까지 충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탁 만료 후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위탁 기간 종료 후 다음 수탁기관 선정까지 공백이 발생하거나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기존 상담 사건은 누가 계속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상담 기록과 사건 진행 상황, 후속 조치 사항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계하는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 자료의 보안과 관리 책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위탁 동의안 심사는 단순히 어느 기관에 사업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구분하고,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도민이 받는 서비스와 피해자 보호에는 단절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남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활성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혜영)는 지난 1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하남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정혜영 대표의원과 오지연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정병용 의장,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 김어진 의원이 함께했다. 연구회는 전주시의회(의장 최주만)를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과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전주시장(시장 조지훈)과 만나 전주시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및 현장 중심 행정의 성과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회장 오귀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시장 운영체계와 청년몰 조성 과정, 전주시와 상인회의 협력체계, 자체 수익구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장과 청년몰을 둘러봤다. 남부시장은 장기간 근무한 상인회 실무자들이 점포와 시설,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유치해 시장 운영 기반을 꾸준히 개선해 온 점도 주목된다. 특히 전주시는 담당 공무원이 시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시청’을 운영해 상인들의 민원과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상인회에 공간과 인력을 지원하고, 주차장 운영수익을 시설 유지·보수와 시장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자생적 운영체계도 구축했다. 전통시장의 고령화와 침체에 대응해 조성된 청년몰은 빈 공간에 청년상인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유입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일부 청년상인의 창업과 사업 확장으로도 이어졌다. 기존 상인과 청년상인 간 갈등은 상인회가 조정 역할을 맡아 청년들이 개성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구회는 청년몰의 성과와 함께 가설건축물로 인한 시설 개선의 제약, 최근 침체와 청년상인 유입 감소 등 지속가능성의 한계도 살폈다. 또한 일부 노후 건축물의 현황이 지적도 등과 일치하지 않아 점포 거래와 인허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전통시장 정책은 시설 정비와 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혜영 대표의원은 “전주 남부시장의 변화는 단일 시설이나 일회성 지원사업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상인회의 리더십과 전문 실무인력, 전주시의 현장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이 오랜 기간 결합된 결과”라며 “무엇을 설치했는가보다 누가, 어떤 체계로 시장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담당 공무원이 시장 현장에서 상인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주차장 운영수익을 시장에 재투자하는 구조는 단순한 예산지원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며 “하남시도 시설 개선과 행사 개최에 머물지 않고 상인회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행정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년몰의 성과와 함께 시설의 법적 제약, 콘텐츠 부족과 침체 등 현실적인 한계도 확인한 만큼 성공사례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성과와 과제를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해 하남시 각 상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 고령군은 이남철 군수가 별세함에 따라 정광호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대행 체제는 차기 군수 선출·취임 때까지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열린다. 군은 고 이 군수의 군장 절차가 마무리된 후 주요 간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 전환에 따른 군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권한대행은 “군정의 중심은 언제나 군민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직자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민생 현안과 대민행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군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군민과 약속하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지난달 10일 고령 부군수로 취임했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1996년 안동시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경북도 에너지정책과, 물산업과,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맑은물정책과, 바이오생명산업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

경남 고성의 핵심 사업장인 SK오션플랜트가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투자와 고용, 지역 상생 약속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의 새 최대주주가 된 디오션컨소시엄은 지난달 31일 인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다. 인수 주식은 2225만 6969주(지분율 35.62%), 금액은 4100억원이다. 디오션컨소시엄은 해상풍력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고성 3야드 공장 확대와 자동화 라인 도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조선기술 아카데미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 협력업체 우선 거래 등 고성군과의 상생 방안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고성군은 사전 협의 없는 매각에 우려를 표하며 기존 투자·고용 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2024년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를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당시 SK오션플랜트가 약속한 1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장 큰 관심사다. 애초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자체가 SK오션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맞춰져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껏 산단 조성에 투입된 금액은 5000억원, 전체 공정률은 60% 정도로 앞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고성군은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 진입도로 개설, 154㎸ 송전선로 설치 등 SK오션플랜트 발전에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이어왔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애초 약속했던 투자와 3600명 규모 고용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군은 매각 자체에 그치지 않고 향후 투자와 고용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약속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역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다. 결국 매각 이후 첫 시험대는 ‘투자의 연속성’이 될 전망이다. 디오션컨소시엄이 밝힌 3야드 확대와 자동화 투자가 현실화하면 SK오션플랜트의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조선·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거나 기존 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면 지역사회가 우려해온 ‘먹튀’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신뢰 회복도 과제다. 이번 매각 과정에서 경남도, 고성군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만큼 새로운 최대주주가 제시한 지역 인재 채용과 기술교육, 지역업체 우선 거래 등의 약속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지속하느냐가 중요해졌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시설 하부 구조물 제조 분야에서 아시아 1위로 평가받는 회사다. 2022년 현 SK에코플랜트가 삼강앰앤티를 인수하면서 SK그룹에 편입됐다. 2023년 2월 SK에코플랜트는 삼강앰앤티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바꿨다. SK오션플랜트는 720여명을 직고용하는 고성군 내 가장 큰 사업장이다. 협력업체 직원 수도 30여개 업체에 2000여명에 이른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과 접경지역 안보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및 정책 연속성, 접경지역 평화·안보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를 먼저 제기하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경기북부 정책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민선 9기 도정의 명확한 정책 노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중심 초광역화 기조를 언급하면서도, 경기북부 지역의 대전환과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는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고, 연구와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도정이 바뀌었다고 이러한 정책적 자산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 역시 “기존 발전 정책의 장점을 승계하겠다”면서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지의 장점을 활용하고 규제를 풀어 나가면서 경기 북동부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윤 의원은 정책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북부 전담 기능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오히려 경기북부의 규제와 재정, 산업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가 전국 최대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환기하며 추 지사의 평화·안보관을 집중 검증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남북관계는 단순한 외교·안보 뉴스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관광객이 줄고 농사와 영업이 영향을 받으며 주민들은 실제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말하는 것만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조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한 대화 여건 조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미국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결정해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남북 대화를 위한 협상 수단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추 지사는 “그것은 단정적인 프레임”이라며 “북미 간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춰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도지사의 안보관이 주민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대한민국 최대 접경지역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도지사가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경기도지사의 안보관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경제와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추구하되 안보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경기북부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라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성과를 폐기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은 승계하면서 더 강력한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대표 박소아, 박수환)가 공공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설계한다고 2일 밝혔다.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7차·8차 사업을 모두 수주했다. 8차 사업은 주사업자로 수행하고 7차 사업에는 부사업자로 참여한다. 재난이나 장애 속에서도 국가 핵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재해복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주요 시스템의 실시간 이중화와 원격지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연속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설계 대상은 총 38개 공공 정보시스템이다. 8차 사업에는 ▲정부24 대민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등 9개 부처·기관의 21개 시스템이 포함되며, 7차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간편인증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17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각 시스템의 운영 환경과 중요도를 반영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DR 구조를 설계한다. 시스템별 특성에 따라 AADR(Active-Active Disaster Recovery) 또는 ASDR(Active-Standby Disaster Recovery) 방식의 DR 목표모델을 수립하며, 정부24 대민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등을 포함한 7개 시스템에는 AADR을, 나머지 시스템에는 ASDR을 적용한다. 각 정보시스템의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분석해 재해복구 설계에 필요한 개선 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과 인프라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DR 표준 목표모델을 마련한다. 실제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규모도 함께 산정한다. 설계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구축 단계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 계획을 구체화한다. 시스템별 세부 실행 과제 도출과 함께 구축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상세 일정을 수립한다. 아울러 후속 DR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구축 절차를 마련한다. 한편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인프라 구축·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세설계’ 1·2차 사업도 모두 수주한 바 있다.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운영까지 클라우드 전환 전 과정의 엔드 투 엔드(End-to-End)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재해복구(DR) 체계를 동시에 설계해, 공공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전환과 무중단 서비스 연속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통합 기술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소아 오케스트로 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사업은 정부24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뒷받침할 재해복구 체계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 컨설팅부터 전환·구축, 운영에 이르는 풀스택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DR 사업에도 그간 축적해 온 구축·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설계안을 마련하고, 공공 재해복구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