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김대진 위원장)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소관 부서인 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식품한류산업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상임위 소관 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마쳤다. 위원들은 지난 한 해 여러 부서가 거둔 예산 집행 성과와 사업 진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집행 실적 미진이나 불용액·이월액 발생 현황을 세심히 파악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 체계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감시 및 대응 사업을 짚으며 사업추진여비의 실집행액이 초기 예산안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현장 식품업체들의 부담을 감안해 단속 빈도를 일부 낮춘 상황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해마다 불용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수행 능력에 맞춰 예산을 정교하게 짜고 필히 조정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행정절차, 업무 담당자 변경 등 지연 사유를 결산자료에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염병분석센터 건립과 관련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감염병의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오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비롯해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토지 소유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 성과가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포항·경주·안동 등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존 방제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항공·드론방제 등 실효성 있는 방제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설된 식품한류산업국이 명확한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한식 관련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부 정책 동향에도 적극 대응해 경북의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잠복결핵 검사, 폐결핵 감염병 검사, 집단 식중독 검사 등 관련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산출내역상 단가와 산정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재료비·시약비 등 실제 검사 비용과 예상 수요를 실제 집행 수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이 산주 동의 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대상지의 산림생태 및 피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주 동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득하여 사업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반복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연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 준비와 집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경상북도 수목원 등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에도 주변 환경과 시설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원 25주년 기념 가을축제를 계기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문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주변 환경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 사업과 관련해 수출 실적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지원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치유의숲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산주 동의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수년간 반복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착수 전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사전 매뉴얼을 마련해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포배양식품 특구 운영 사업과 관련해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경북 미래식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식품한류산업국은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신설 조직인 만큼 명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전략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경북이 식품한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 등 사업 관리 전반을 점검한 만큼,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주요 현안과 미래산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10월 6일 기후환경국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올해 안에 국민 누구나 비용과 이용량 제한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인 AI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3가지 큰 방향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반도체를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AI데이터센터는 관련 특별법을 바탕으로 인허가 등 규제를 개선하고 피지컬AI는 실제 동작과 물리법칙을 반영한 데이터를 확보해 범용 모델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반도체와 함께 향후 10~20년을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개 분야를 ‘시드(SEED)’로 묶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체계도 연구자들이 연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과학기술 분야 인재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를 확대하고 석·박사 국가장학금과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연내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해 청년 연구자의 기술 창업도 지원한다.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배 부총리는 “올 연말에 모든 국민이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도 구현할 계획이다. 건강·교육·금융·세무 등 분야별 맞춤형 AI 서비스도 제공한다. AI 활용 격차가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도 확대한다. 국민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4500여명이 지방세 15억여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다국어 납부 안내를 확대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과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6명으로, 체납액은 약 15억 3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의 약 2%에 해당한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 외국인 체납은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국내 지방세 제도와 납부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언어 문제로 체납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거주지나 연락처를 자주 옮기면서 고지서를 받지 못해 주민세 등 소액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기도 한다. 성남시가 강제징수에 앞서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베트남어·우즈베크어·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납부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과 홍보물을 만들어 가족센터와 시·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한다. 지난달에는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담은 카카오 알림톡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발송했으며, 우편을 통한 다국어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를 옮기거나 출국한 체납자는 소재 파악이 어렵고 국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징수가 쉽지 않다. 이에 시는 단순 안내만으로 납부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습·고액 체납자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강제징수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고액 체납자는 외화 계좌까지 조사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낼 방침이다. 특히 소액 체납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세 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를 집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납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되, 상습·고액 체납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의료계에서는 의미심장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의료기관인 카이저 퍼마넨테(Kaiser Permanente)나 스탠퍼드 헬스케어(Stanford Health Care) 등을 중심으로 행정, IT, 데이터 분석 등 비임상 분야의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단지 경영 효율화나 단순 비용 절감 때문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 이면에는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를 획기적인 속도로 처리하기 시작한 인공지능(AI)의 고도화가 자리 잡고 있다. AI 진화는 단순히 업무 자동화나 비용 절감을 넘어 지난 수세기 동안 서양의학을 지배해 온 ‘의료 패러다임’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기존 현대의학은 대량 생산형 의료(Mass Medicine), 즉 표준화와 통계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와 임상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특정 질환을 가진 대다수 환자에게 평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표준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AI가 데이터 분석과 표준화된 진단 보조를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면서 인간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환자는 평균적인 데이터와 무엇이 다른가?” 앞으로 인간 의사의 역할은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포착하지 못하는 환자의 미세한 개별성 즉, 체질, 유전체, 환경, 생활습관, 심리적 상태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 집중될 것이다. AI 보조로 데이터 처리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기존의 ‘대량 생산형 표준치료’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적화된 ‘초개인화 맞춤 의료(Personalized Medicine)’로 신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의료 중심축이 ‘개인맞춤’으로 이동하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한의학(전통의학)’이다. 한의학은 태생적으로 변증론치(辨證論治)와 사상의학 등 환자 개개인의 생체 반응과 체질, 환경을 종합해 치료법을 달리하는 맞춤 의료의 전통을 수천 년간 이어왔다. 하지만 그동안 한의학은 ‘경험적 지식’ 비중이 높고, 복합 처방과 미세한 체질 차이를 무작위 대조군 임상(RCT) 방식으로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학적 검증의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AI 기술은 이 오래된 난제를 해결할 열쇠가 되고 있다. AI는 단순 선형 통계로 해석하기 힘든 복잡한 다변량 생체 데이터, 정성적 증상, 방대한 한의학 임상 기록에서 패턴을 추출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수만 건의 임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면, 경험적으로만 전해지던 한약 처방과 침구 치료의 유효 패턴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가이드를 도출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이러한 가능성에 눈을 뜨고 있다.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학과 AI를 결합한 ‘지능형 중의학’과 ‘스마트 중의원’ 구축을 강력히 추진 중이며, AI를 활용한 제약 연구 및 전통 진단 자동화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이는 전통의학을 AI라는 최첨단 도구로 다시 해석하여 세계 의료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중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AI+의료위생’ 로드맵을 지휘하고, 알리바바·텐센트·JD닷컴 등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위챗(WeChat)과 같은 범용 플랫폼에 AI 중의학 모델을 직접 결합하는 대규모 인프라 중심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톱다운 + 기업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으로 14억 인구의 의료 접근성 해소 및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표준화를 선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및 주요 한의과대학, 벤처 연구소를 중심으로 맥진·설진·체질 진단 장비의 객관화 및 전자의무기록(EMR) 기반의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DSS)을 고도화하여 기술 밀도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의학의 미래성장 가능성 3대 축은 △데이터 기반의 정밀 맞춤 치료 △복합 처방의 과학적 검증 및 신약 발굴 △AI-인간 의료인의 협업 모델 등이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 맞춤 치료는 맥진, 설진, 문진 등 정성적 진단 지표를 AI 센서 및 생체 데이터와 결합해 객관화된 맞춤 처방 체계 구축이다. 복합 처방의 과학적 검증 및 신약 발굴은 여러 약재가 복합 작용하는 한약의 기전을 AI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효능을 정밀 검증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것이다. AI-인간 의료인 협업 모델은 단순 진단·분석은 AI가 맡고, 한의사는 환자와의 깊은 교감 및 종합적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융합 진료 구현이다. 결국 AI 도입은 의사나 한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행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과정이다. 전통의학 역시 AI에 의해 저절로 효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엄밀한 임상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전통 지식을 검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렸다. AI 시대의 의료는 더 이상 “서양의학이냐, 한의학이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흘러가지 않는다. 서양의학의 정밀한 유전체·생체 데이터와 한의학의 전신적·개인 맞춤적 접근법이 AI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의 ‘진화된 맞춤형 의료시스템’으로 융합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표준화된 치료에서 개인맞춤 치료로,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검증으로, 단독 판단에서 AI 분석과 인간의 종합 판단으로 이동하는 의료 패러다임의 대전환. 그 격변의 한가운데서 한의학은 단순한 전통의 보존을 넘어, 미래 정밀 의료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강력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이 외국인 체류 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영주 허가 수수료는 기존의 20배로 뛰었다. 외국인 거주자가 빠르게 늘면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정책 관리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최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달 1일부터 영주 허가 수수료를 기존 1만엔(약 8만 6000원)에서 20만엔(약 172만원)으로 인상했다.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도 크게 올랐다. 기존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창구 신청 수수료가 6000엔(약 5만 2000원)으로 동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체류 기간에 따라 7단계로 세분화됐다. 창구 신청 수수료는 체류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 1만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만 8000엔(약 15만 5000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만 5000엔(약 21만 5000원) ▲1년 3만 3000엔(약 28만 4000원) ▲1년 이상 3년 미만 4만 8000엔(약 41만 3000원) ▲3년 이상 5년 미만 6만 4000엔(약 55만원) ▲5년 이상 7만 5000엔(약 64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 역시 기존 일괄 5만 5000엔(약 47만 3000원)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1만~6만 5000엔(약 8만 6000~55만 9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5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 정책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늘어난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제로’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현장에서는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는 접수 시작 시각인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약 350명이 몰렸다. 대기 행렬은 청사 밖까지 이어졌다. 온라인 신청에도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렸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재류 신청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이 집중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한 경우 창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 관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는 지난해 말 412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9.5% 증가한 규모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외국인 증가와 함께 이민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일본 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쿄에서 10년째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미카이아 스티븐스(37)씨는 수수료 인상 전에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못했다. 스티븐스씨는 BBC에 “외국인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게 첫 반응이었다”며 “일본인 평균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상당히 높은 수수료까지 내면서 일본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언어와 문화적 장벽 때문에 일부 인재들이 일본에 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외국인 정책 관리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외국인 거주자 증가로 일부 국민이 우려나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이다. 지원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건축물당 최대 1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성능개선 공사다. 고기능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붕녹화 조성, LED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빗물이용시설 및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이 해당된다. 단순 인테리어나 방수 공사 등 에너지 효율과 관련 없는 공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에너지 효율 공사라도 보조금 지원 결정 전에 공사를 시작했거나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위반건축물,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공업체 선정은 신청자가 직접 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6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 달간 시청 건축디자인과 또는 4개 구청 건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민간 부문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 농수산위원회)이 2일 제3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이전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신속한 공항 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태림 의원은 의성군 비안면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호소가 담긴 현장 영상을 상영하며 발언을 시작했으며 “후보지 결정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예산 확보 실패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기약 없는 이주와 재산권 침해에 시달리는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특별생계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의성 복수 화물터미널 조성을 위한 세부 부지 지정과 재원 확보 책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오는 10월 내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슈 외에도 도정 전반의 다수 현안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신중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건과 관련해서는 거창한 메가시티 조성을 논하기에 앞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요 자원이 대구로 쏠리는 ‘빨대효과’를 막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의 의료·교통·교육 환경을 고치는 구체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통합 지자체의 주청사를 경북도청으로 지정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북 농업대전환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가 대거 투입된 공동영농지구 사업이 일부 성공 사례 중심의 홍보에 머물지 않도록 경계했다. 최태림 의원은 농가 소득 향상 기여도와 법인 경영 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성과 평가를 주문하며 내실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더불어 유류비 부담 경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소형 전기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배터리 비용 보조 지원책 마련도 적극 촉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 수 15명 이하 91개교를 중점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삼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학교는 농산어촌 마을의 생활 기반이자 지역 소멸을 막는 보루”라고 역설했다. 이어 획일적인 통폐합 대신 소규모 학교 맞춤형 육성과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태림 의원은 “의성 마늘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단단한 알을 맺듯, 지금의 위기는 경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정”이라며 “눈앞의 성과보다 50년 후 미래를 바라보며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책임 있는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 KICS에 빠짐없이 기록·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특사경 등에 대한 해당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되며, 같은 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와 해당 영상의 KICS 등재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오 의원은 “지자체가 유예기간 안에 준비를 마치려면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용 방식과 비용 분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지자체도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함께 개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KICS 이용 대상에 공소청ㆍ중수청 등을 반영하면서도 특사경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찰청 KICS를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수사기록을 KICS에 올릴 의무를 부과했다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처리기관 지정 등 필요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특사경 인력이 적은 지자체 등의 구축·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 이용이나 국가 주도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특사경 소속 기관장에게 KICS 구축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에도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유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기존 수사지휘 체계에서 상호협력과 지도·조언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자문체계 강화 등 자체적인 수사역량 보강을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의약·환경 등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현장 조직으로,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특사경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법령에 규정한 국가의 역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KICS 이용체계와 수사역량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은 좋은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홍만표(2013년 지방행정의 달인) 남서울대 특임교수가 지난달 27일 일본 와카야마대에서 ‘신 리질리언스와 자치’를 주제로 열린 일본지방자치연구학회 전국대회에서 관광객 중심에서 지역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관광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의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서울시의 관광 정책과 관련해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속될지로 정책의 질문이 달라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이 악화하고, 교통·환경·주거·문화유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서울의 북촌한옥마을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을 관리하는 동시에 주민 생활 보장을 위해 특정 시간대 관광객 방문을 제한하거나 자제를 권고하는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관광객의 행동 변화 유도와 상업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에는 한계가 확인됐다. 홍 교수는 “오버투어리즘은 단순 관광객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주민의 삶과 관광의 편익·비용, 지역(민)의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신 리질리언스와 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관광정책으로 확장하고 ‘지속’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관광산업의 성장의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역사회가 함께 결정해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홍 교수는 “관광이 목적지를 보고 소비하는 것이라면 여행은 사람과 문화를 만나고 그곳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라며 “행정과 주민, 관광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여행의 한 일정인 관광객의 시간과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의 시간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 긴급진단과 해법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 예산 56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29세 청년들에게 생성형 AI 계정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digital 격차를 줄이고 AI 활용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획된 정책이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사업 예산 56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AI 시대를 맞이한 청년층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행선지에서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시장의 변화와 청년들의 취업난, AI 활용 능력 향상 방안, 그리고 AI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 등이 다각도로 다뤄졌으며, 변화무쌍한 AI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집중 점검했다. 토론회에는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민기 카이스트 AI대학 교수 ▲이기헌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이도희 서울특별시의원 ▲이동현 청년정책네트워크 AI 정책 제안자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 등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관계자와 대학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시대 청년들이 직면한 위기와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 비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벽”이라며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매년 생성형 AI 구독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AI 구독료만이 아니다”라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통신비, 넷플릭스·유튜브와 같은 영상 콘텐츠 이용료, 스포티파이와 같은 음악 구독료에 이어 각종 생활가전과 서비스까지 구독경제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는 가장조차 가족 구성원 수만큼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는 일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AI 이용료가 얼마나 큰 고민이 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청년기획관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부서라는 점을 언급하며, 청년 AI 정책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반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이번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계기로 서울이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 서울 청년들이 당당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 정책 추진 성과 점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청년들의 목소리 청취까지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청년들의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청년들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제한하는 결정”이라며 “청년들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정책을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 시대의 고용 변화와 인재 수요’를 비롯해 ‘급변하는 AI 환경과 청년의 위기’, ‘청년 AI 사다리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 활용권과 교육·실습·업무 경험을 연계하는 공공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청년들이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용인시 김량장 27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1일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김량장 27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및 용인시 주택정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착공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량장 27블록 주택조합장과 조합원 등 관계자 5명을 비롯해 용인시 주택정비과 과장과 담당 팀장이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조합 측은 착공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감리자 지정 등 착공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를 밟고 있으나, 관계 기관 협의와 보완 서류 준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주택정비과는 조합 측이 제기한 고충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비롯한 착공 관련 제반 절차가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안내 등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비사업은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커지는 만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앞으로도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용인시와 조합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지난달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일반분양)의 아파트 단지명 선정 제도를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사를 원활히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현재 GH가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내부 업무처리지침 및 개별 사업협약 규정에 근거해, GH의 자체 공공브랜드인 ‘자연앤’과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 명칭을 한데 묶어 단지명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현행 명칭 부여 방식을 둘러싸고 최근 평택 고덕 A-4블록(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입주민 사이에서 불거진 ‘자연앤’ 브랜드 빼기 요구를 다뤘으며, 이와 함께 그동안 이뤄진 아파트 이름 변경 실태 및 향후 입주예정자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GH가 공급한 공공분양 단지 상당수가 준공 및 입주 후 절차를 거쳐 단지명을 변경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경우 문주 및 외벽 표지물 재시공, 건축물대장 및 각종 등기 변경 등 불필요한 사후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경우 입주자 모집 이후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지명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선택권을 일부 보장하는 등 유연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GH 역시 단지명 결정 및 적용 체계를 재검토하여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앞으로 GH가 참여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개별 사업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공모와 협약,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GH의 공공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입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경기도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공공과 수분양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브랜드 운영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소문고가 사고를 계기로 노후 교량·고가차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림·삼각지·이촌고가 등 노후 구조물 해체공사가 예정돼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대책은 ▲계획·설계 단계 사전 검증 강화 ▲시공 단계 전문인력 투입과 기록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 감지와 신속 대응 강화 ▲행정지원과 민간전문가 보호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세워진다. 시는 ‘사고 후 대응하는 안전관리’에서 ‘해체 전부터 위험요인을 찾는 선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다. 시는 우선 토목구조물 ‘해체설계’ 사전 검증절차를 도입해 공사 시작 전 계획·설계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체공사는 철거 순서나 임시 지지방법 등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해체공사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현장을 관리하도록 감리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해 전문성을 높인다. 감리업체를 뽑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참여기술인의 ‘해체공사 경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사고가 나기 전 이상징후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대응체계를 만든다.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처지거나 변형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에 사람이 들어가 점검하는 데에 따른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비접촉 무인점검’ 원칙화한다. 성산대교·원효대교 등에서 현장 실증을 거친 이후 한강교량 점검·진단 등에 시범 적용한다.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체공사에는 적정비용을 반영한다. 해체공사의 설계·감리·공사비를 산정할 때 구조물 상태검증, 무인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다. 주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현장 전경과 상시 촬영에 더해 해체설계 심의 단계에서 기록이 필요한 주요 공정을 정하고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촬영하도록 한다. 철도 위를 지나는 고가차도(과선교)는 해체에는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철도구간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시간을 이용해 하루 약 2.5시간 정도만 작업할 수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1호 확정 20년간 최대 450억 달러 회수 美 원전 8기에 최대 1200억弗 韓 APR1400 최소 2기 합의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공식화 공식 문건엔 ‘검토 착수’로 명시 김정관 “상업적 합리성 확인 후 추진” 한미 양국이 총사업비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반면 양국이 ‘검토 착수’ 수준으로 합의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투자 대상으로 못 박으면서 향후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한미 양국은 1일 이런 내용의 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전략적 투자 재원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는 2025년 7월 30일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를 포함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에 6.47G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에는 글로벌 부동산개발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천연가그 공급업체인 루이스 에너지 그룹에서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운영·유지보수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 내 유사 사업에도 한국산 터빈 등 기자재 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 변동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발전소는 설비용량에 따라 고정요금을 받는 ‘톨링’ 방식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향후 20년간 430억~45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 가운데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으로 건설한다. 건설비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원자로 용기·증기발생기 등 장주기 기자재를 선점하기 위해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명 주체는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다.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소수 지분 투자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분율을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10% 미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한수원은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민간기업들이 함께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등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는 제3국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2025년 5월 미국 원자력 행정명령에서 제시된 ‘2030년까지 대형원전 10기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며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공급 역량을 결합하고 미국 내 성공적 건설 운영 실적을 활용해 양국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전략적·장기적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들 원자로가 미국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에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는 한미 간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하며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 미국은 철강 등 기자재의 관세 인하와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 한국의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금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이후에야 한국 10%, 미국 90%로 전환한다. 투자 한도도 명문화했다. 사업이 추가되거나 비용이 늘더라도 한국의 투자액은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韓, 수익성 우려에 ‘추후 협의’ 분류美언론 “트럼프, 대미 투자에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가 포함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수익성을 따져 보기 위해 ‘추후 협의’ 대상으로 분류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2000억 달러(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제외) 규모의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엔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약 73조원) 투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옮긴 뒤 LNG로 만들어 아시아에 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숙원 사업이라며 큰 관심을 보여 왔고, 한국과 일본 및 대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압박했다. 지난해 8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의제로 꺼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첫 사업(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을 보고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이며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양국이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를 받은 해당 사업은 수십 년 동안 계획됐지만 막대한 비용과 엄청난 규모로 인해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10월 1일 오전 4시 30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발표할 사안이 있다고 공지해 한국 관련 사안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러트닉 장관은 그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외신들은 이날 발표에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댄 설리번 연방 상원의원과 닉 베기치 하원의원,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밀어붙이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알래스카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곳이지만, 현재는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는 경합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현역인 설리번 의원과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선 알래스카를 민주당에 빼앗길 경우 상원 다수당 지위를 내줄 가능성이 있어 지켜야 하는 승부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중 알래스카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경합주로 분류된 아이오와주에 1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제철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韓, ‘추후 협의’ 대상 분류...트럼프, 기정사실화 우려 중간선거 알래스카 격전지 부상...정치적 셈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가 포함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수익성을 따져보기 위해 ‘추후 협의’ 대상으로 분류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2000억 달러(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제외) 규모의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엔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약 73조원) 투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옮긴 뒤 LNG로 만들어 아시아에 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숙원 사업이라며 큰 관심을 보여왔고, 한국과 일본 및 대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압박했다. 지난해 8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의제로 꺼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첫 사업(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을 보고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이며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양국이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를 받은 해당 사업은 수십년 동안 계획됐지만 막대한 비용과 엄청난 규모로 인해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10월 1일 오전 4시 30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발표할 사안이 있다고 공지해 한국 관련 사안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러트닉 장관은 그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외신들은 이날 발표에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댄 설리번 연방 상원의원과 닉 베기치 하원의원,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밀어붙이는 또다른 배경으로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알래스카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곳이지만, 현재는 민주당과 접전을 벌이는 경합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현역인 설리번 의원과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선 알래스카를 민주당에 빼앗길 경우 상원 다수당 지위를 내줄 가능성이 있어 지켜야 하는 승부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중 알래스카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경합주로 분류된 아이오와주에 1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제철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좌장을 맡은 ‘유보통합 시대,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29일 하남가족어울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 세션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의 발제를 담당한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경기형 유보통합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4개 권역에 맞춘 특화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가칭)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해 통합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의 보육 업무 및 재정 이관, 그리고 기존 교육과 보육 사이에 존재하는 지원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백나영 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경기형 표준 교육·보육비용’ 산정과 기존 지원 수준 보전, 교직원 처우 개선, 취약지역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옥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이 행정체계 통합을 넘어 ‘아이 중심의 차별 없는 보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영아의 장시간 보육 특성을 반영한 지원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대체인력 지원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홍세윤 학부모 대표는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돌봄 연계 강화, 발달·정서 문제에 대한 조기 지원, 학부모를 위한 원스톱 통합 안내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권기남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유아 교원 양성과정과 자격체계 정비, 권역별 거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간 연계 강화, 0~2세 영아와 특수·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효진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은 기존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영유아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사무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적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교육청·지자체·지역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속 가능한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강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는 재정 지원과 교직원 처우, 영아·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통합지원체계 등 현장의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 관계자, 그리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이광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등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과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韓, 알래스카 LNG ‘추후 협의’ 분류…외신은 이르면 30일 발표 전망중간선거 접전지에 투자 성과 부각…사업 수익성·한국 부담 규모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는 아직 추후 협의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경제 성과로 부각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발표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540억 달러(약 73조 2600억원)를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약 474조 88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전체 투자 약속과 개별 사업의 확정은 별개다. 한국 정부는 최근 국회에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첫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알래스카 LNG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은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했다. 따라서 이번 발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 중인 사업을 어디까지 확정된 약속으로 설명하느냐에 있다. 접전지 알래스카…투자 발표가 공화당 지원으로 발표 시점은 미국의 선거 일정과 맞물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는 공화당 현역 댄 설리번과 민주당 후보 메리 펠톨라의 접전 지역으로 꼽힌다. 공화당으로서는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기 위해 놓치기 어려운 곳이다. 로이터는 이번 발표 추진을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전에 경제·투자 성과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설명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설리번 의원은 닉 베기치 하원의원,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와 함께 백악관 발표에 참석할 예정이다. 투자 발표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지역 유권자에게 일자리와 에너지 산업 확대를 내세울 기회를 얻는다. 이 때문에 한국의 투자 계획이 미국 공화당의 선거 성과로 먼저 소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국이 선거 지원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정치권이 기대하는 효과와 한국이 따져야 할 사업성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은 협의 중인데…발표가 먼저면 협상 부담 커지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반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구상이다. 대규모 가스관과 수출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만큼 자금 조달과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로이터는 이 사업이 오랫동안 비용과 상업성 문제로 불확실성을 겪었다고 짚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투자액뿐 아니라 비용이 늘었을 때 누가 부담할지,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을 따져야 한다. 외신이 전한 540억 달러를 곧바로 한국의 확정된 지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발표 순서도 중요하다. 미국 대통령이 협의 중인 사업을 확정된 성과처럼 소개하면, 이후 논의가 투자 여부보다 이행 조건에 집중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사업성을 검토한 뒤 내릴 결정이 이미 이행해야 할 약속처럼 받아들여질 부담이 생긴다. 물론 현재 보도만으로 미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를 추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발표에서 확정 사업과 검토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 시장은 기대를 먼저 반영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하이스틸은 전 거래일보다 10.62%, 세아제강은 6.57% 올랐다. 가스관 건설에 따른 수요 확대 기대가 철강·강관주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가 상승이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나 수주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미국 정치권은 선거 성과를, 국내 시장은 사업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실제 동의한 투자 범위와 조건이다. 발표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어떤 조건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느냐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20대 A씨는 개인 맞춤형 공공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에서 ‘구직’ 알림을 신청한 뒤 ‘청년 취업비용 지원’을 안내받았다. 덕분에 면접 정장과 구두·넥타이를 3박 4일간 무료로 빌리고 이력서 사진 촬영도 지원받아 취업 준비 비용을 아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30대 B씨도 혜택알리미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 기술 향상에 대한 집단 상담 등을 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국민이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던 정부 서비스가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부가 먼저 찾아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따뜻한 AI’에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과 협업한 ‘혜택알리미’ 이용자는 지난달 말 415만 9614명으로 지난해 128만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7075개 혜택을 소득·가족관계·건강보험·주거 등 개인 정보와 연계해 맞춤 안내한다. 정부24와 은행·카드사 등 10개 민간 앱에서 임신·출산·구직·이사 등 자신의 상황을 선택하면 관련 혜택을 알아서 알려준다. AI는 개인의 상황 변화를 포착한다.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실직으로 판단해 구직 관련 혜택을 추천하는 식이다.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도 필요 없다. 수급 가능성이 높으면 ‘신청하세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세요’로 안내한다. 정부24의 AI 검색서비스 ‘AI 국민비서’는 오타 섞인 일상 질문도 맥락을 파악해 알아듣고 답해준다. “71세 혼자 사는데 정부에서 주는 ‘혜탁’을 알고 싶다”고 물으면 노인 맞춤 돌봄·노인 일자리 등을, “서울에 사는데 임신 관련 혜택 알려줘”라고 하면 ‘맘편한 임신’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추천한다. 올해 3월 시작한 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6개월간 5504만명에 이른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알림’을 넘어 ‘신청’까지 챙긴다. 혜택알리미는 연말까지 출산·육아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수도 요금 감면, 입영·전입 지원금 등 19개 혜택의 자동 신청을 시범 도입한다. 내년에는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청년·신혼·중장년·노년 등 생애 주기별 혜택을 묶어 알려주는 ‘혜택 패키지’도 추진한다. 출산하면 출산 축하금·산후조리비·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정부24는 오는 12월 AI와 음성으로 대화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내년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다. 키보드 입력과 복잡한 메뉴 탐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디지털 장벽을 낮추고, 몰라서 놓친 혜택을 AI가 먼저 찾아 신청까지 이어주는 ‘따뜻한 AI’로 행정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혜택알리미’ 416만명 이용…1년새 3배↑ 소득·구직 등 분석 7075종 혜택 ‘알림’ 임신·출산·이사 등 상황별 ‘맞춤 추천’ 선제적 ‘알림’ 넘어 자동으로 ‘신청’까지 ‘자동신청’ 올해 19개→내년 50개 확대 오타도 척척…내년 음성 민원발급도 도입 경기 의정부에 사는 20대 A씨는 최근 개인 개인맞춤형 공공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에서 ‘구직’ 알림을 신청한 뒤 ‘청년 취업비용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았다. 면접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A씨는 면접 정장에 구두·넥타이까지 3박 4일간 무료로 빌리고 이력서 사진 촬영도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크게 덜었다. 취업 문턱을 좀체 넘지 못하던 30대 B씨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알게 된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등을 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정장 대여부터 출산지원금까지AI가 ‘숨은 혜택’ 찾아준다국민이 직접 혜택을 찾아 신청해야 했던 정부 서비스가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해 정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찾아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따뜻한 AI’에 초점을 맞췄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민간 기업과 협업한 알림 서비스인 ‘혜택알리미’ 이용자는 지난달 말 415만 9614명으로 지난해 128만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7075종의 혜택을 개인의 소득·가족관계·건강보험·주거 등 자격·상황 정보와 연결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정부24와 은행·카드사 등 10개 민간앱 가입 과정에서 임신·출산·구직·이사 등 본인 상태를 체크하면 알아서 관련 정보를 보내준다.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보낸 알림만 963만건이 넘는다. 이용자 조회까지 포함하면 맞춤 안내 알림은 1억 1885만건에 달한다. 맞춤 안내가 가장 많았던 알림 서비스는 ‘국민체력100’으로 458만건을 넘었다. 무료 법률상담과 중장년 생애경력설계·마음돌봄 상담, 공연·전시 관람료 할인,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K-패스,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등도 상위 20위 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AI는 개인의 상황 변화도 포착한다.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실직으로 판단해 구직 관련 혜택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자료도 필요 없다. 수급 가능성이 높으면 ‘신청하세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세요’로 안내한다. “71세 혼자 살아, 혜탁 알려줘”오타도 알아듣는 ‘따뜻한 AI’‘AI 국민비서’, 누적 5504만명 이용정부24의 AI 검색서비스 ‘AI 국민비서’는 오타 섞인 일상 질문도 맥락을 파악해 답해준다. “71세 혼자 사는 노인인데 정부에서 주는 ‘혜탁’을 알고 싶다”고 물으면 ‘혜택’으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노인 맞춤 돌봄·노인 일자리 등을, “서울에 사는데 임신 관련 혜택 알려줘”라고 하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맘편한 임신’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추천한다. 올해 3월 시작한 AI 검색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6개월간 5504만명에 이른다. AI 추천 서비스의 62.4%는 실제 행정처리로 이어졌고 이용자 만족도(5897명 설문조사)도 85%로 높게 나왔다. AI 국민비서는 매크로(반복 작업 자동수행 프로그램)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한 번에 최대 50개까지 질문할 수 있지만 30분마다 한도가 초기화돼 다시 질문할 수 있다. 로그인 뒤 이용하면 이전 대화 내역을 저장할 수도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알림’을 넘어 ‘신청’까지 챙겨준다. 혜택알리미는 연말까지 출산·육아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수도요금 감면, 입영지원금, 전입축하금 등 19개 혜택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을 시범 도입한다.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된 기존 등록 정보를 활용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까지 알아서 해주는 것이다. 인천 천사지원금·아이꿈수당, 세종 출산축하금, 서울 성동구 산후조리비, 경기 포천 입영지원금, 충남 천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강원 강릉 전입축하금, 전북 정읍 전입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에는 자동신청 혜택을 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출산·청년·신혼·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에 맞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묶어 알려주는 ‘혜택 패키지’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산후조리비·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혜택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각 기관에 흩어진 공공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혜택알리미에 활용되는 공공서비스를 지난해 말 6000종에서 내년 8500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정책은 ‘온통청년’, 고용서비스는 ‘고용24’,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등 분야별 플랫폼과 연계해 누락된 혜택을 찾아낸다는 구상이다. 현재 692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혜적 공공서비스 1만 965종 가운데 혜택알리미 반영률은 64.4%에 머물고 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8.8%(963종)만 반영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에서 행안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해 알림이 나가지 않고 있는 서비스를 전수조사해 연말까지 7500종, 내년 8500종으로 알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24는 오는 12월 AI와 음성으로 대화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내년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다. 키보드 입력과 복잡한 메뉴 탐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장벽을 낮추고, 몰라서 놓친 혜택을 AI가 먼저 찾아 신청까지 이어주는 ‘따뜻한 AI’로 행정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