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에 반발해 어제부터 장외투쟁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전국 순회 집회까지 검토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하지만 계엄 옹호 논란, ‘절윤’ 거부, 반대파 배제 정치, 부정선거 담론 수용 등으로 민심과 한참 괴리된 상황에서 장외 여론전이 신뢰 회복의 돌파구가 된다고 보는지 판단력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강경 행보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등 국회 입법 일정까지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대외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까지 겹쳐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구성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를 오늘부터 재가동한다. 특위 활동 시한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하다. 오는 9일까지 법안 9건을 의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통상 환경의 긴박함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 피해 최소화와 산업 경쟁력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오락가락하다 무산시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고리로 삼아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역 현안을 국가 통상 전략과 맞물려 다루겠다는 셈법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익과 직결된 법안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사법 3법에 대한 비판은 국회 안팎에서 이어 가더라도 대미투자법만큼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특위가 다시 멈춘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의 몫이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지만, 이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정쟁에 매달릴지 국익을 우선할지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렸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아무리 높인들 공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민심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의 처리를 둘러싼 난맥상이 목불인견이다. 우선적인 책임은 우왕좌왕한 국민의힘에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중 전남·광주 법안만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의견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TK 통합 무산 책임론이 제기되자 지난달 26일 TK 의원들끼리 표결한 끝에 찬성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자 국민의힘은 그제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까지 꺼내며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분명하게 당론을 정해 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TK 통합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또 딴소리를 했다. 오락가락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충남·대전 통합에도 찬성할 것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찬성으로 돌아선 마당에 억지 요구를 보태는 민주당 역시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없다. 일을 안 되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듯한 여야를 보면 난형난제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한 이유는 6월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과 출마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 논리를 백번 접어 주더라도 주판알을 튕길 일이 따로 있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대계인데, 이마저 계산기를 두드려야겠는가. 민주당은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참에 국민의힘이 여론의 뭇매를 맞도록 시간을 끌 속셈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통합특별시가 현 정권의 텃밭인 전남·광주에서만 출범하게 된다면 지역 차별 논란에 휩싸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4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2월 국회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향후 통합 절차를 준비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과 리더십 부족으로 의정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받는 지경이다. 지난달 26일 야당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부결 사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빚어졌다. 이런데도 오늘부터는 민주당의 ‘사법 3법’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난맥상이 더 심해질까 걱정이 태산이다.

오는 7월 대한민국 남부권에 인구 316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슈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일 행정통합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기존 추진기획단을 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조직·재정·사무 통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7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막강한 법적 지위와 고도의 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이번 통합은 1986년 광주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전남과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사실상 뿌리가 같은 두 지역이 불합리한 행정 장벽을 허물고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체제’에 주연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광주·전남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자동차·에너지·반도체 등의 분야도 법적인 규제 완화 특례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통합이 ‘개문발차’ 식으로 진행돼 시행착오와 지역 내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두 지역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선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당장 통합특별시의 핵심 의사결정이 이뤄질 본청 ‘주 소재지’가 문제다. 기존 광주시청사·무안도청사·동부청사(순천) 3곳의 균형 운영 원칙이 마련됐지만 지역민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어 지역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 광역의회 구성 시 인구 139만명의 광주와 177만명의 전남 의석 배분이 현행(23석-61석)대로 유지될 경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훼손될 수도 있어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행정 시스템 통합도 발등의 불이다. 넉 달 뒤부터 광주특별시 명칭으로 공식 문서를 생산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에 발송하기 위해서는 40년간 따로 사용했던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TK 통합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도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다. 이번에 광역 3곳을 통합하려는 목표를 추진했다”며 “국민의힘에서 3곳에 대한 단일 의견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내부 반발을 정리하는 한편,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당론 채택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통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경북의 8개 시의회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의를 일부러 안 연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오면 언제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3개 통합 특별법 중 민주당이 전남·광주 특별법만 처리한 것을 ‘지역 이간질’로 규정하며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 특별법을 조속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데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권을 인질로 삼아 지역의 미래를 흥정하겠다는 태도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노골적 지역차별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활동 시한인 9일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오는 4일 오전 전체회의와 법안상정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오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1일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토론을 중단하겠다”며 통합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26일 대구·경북 25명 국회의원이 통합 찬성 의견을 모은 만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을 보류했던 ‘야당과 지역의 반대’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어온 국민투표법 반대 토론을 곧바로 중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대구·경북(TK) 통합은 찬반 정리 못 한 님들 업보요”라고 썼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중단이 답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시도민들의 단일화 안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남 탓하기 전에 내부 정돈부터 하고, 정리된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법, 지방자치법, 아동수당법을 모두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경북·대구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충남·대전 통합 무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대전 미래 말살 매향 5적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장, 조원휘 대전시의장을 ‘매향 5적’으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최초 설계자”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졸속 통합안, 이런 ‘가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끝장토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면담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여기 반발해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범여권에선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도 다시 나왔다. 국민의힘은 “체제 파괴적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해마다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다. 이로써 지난달 26일부터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1일 1건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매일 의원총회를 열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했다. 연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란극복,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법원행정처 폐지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핵심 중 하나다.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며 “민주당도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시기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TF 단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북과 대구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행 중이었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카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올 경우 향후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의회 절대 다수 권력을 남용해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함께 장외 도보 행진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투쟁 장소로) 청와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어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TK 의원들과 대구시의회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와 주민 동의 부족, 법안 보완 필요성 등이 반대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저울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한 것도 법사위 보류 이후 특별법 무산에 따른 향후 책임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한 위기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3법은 세 지역을 각각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묶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행정통합 구상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대구·경북 통합에 뜻이 모아진 만큼 충남·대전도 전향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는 대의 앞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행정통합 3법을 모두 처리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25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던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6일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TK 통합법 즉각 처리를 요구하면서 통합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다만 다음달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12명, 경북 13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만나 통합법 추진 찬반 입장을 논의했다. 대구 의원들은 투표 없이 전원 찬성으로, 경북 의원들은 투표 끝에 찬성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구는 통합법 발의 때부터 전원이 찬성했으나 경북은 지역마다 의견이 갈린다. 이날도 경북 북부권 의원 5명이 흡수통합과 대구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TK 의원들이 최종 입장을 찬성으로 정리했으나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를 통합하려면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TK 국회의원들의 찬성은 법적 요건이 아니라 지난 23일 반대 성명을 표한 대구시의회 설득 등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책임론을 띄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TK 민심을 파고들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더라도 쌓인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野 동참 땐 곧바로 가능”국힘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놓고 25일 여야간 책임 공방이 계속됐다.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통합 불발 가능성에 당내 갈등이 빚어진 국민의힘은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연좌농성에 돌입한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는 불협화음 그 자체”라며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에 대한 당론을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날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 의결을 보류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당과 단체장, 의회가 동참한다면 행정통합은 곧바로 가능하다”며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관련 26일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까지 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추 위원장과 통화해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대구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통합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효성 없는 통합법을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행정통합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반대한 적 없다.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고 했고, 김 지사는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野 동참 땐 곧바로 가능”국힘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놓고 25일 여야간 책임 공방이 계속됐다.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통합 불발 가능성에 당내 갈등이 빚어진 국민의힘은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연좌농성에 돌입한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는 불협화음 그 자체”라며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에 대한 당론을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날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 의결을 보류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당과 단체장, 의회가 동참한다면 행정통합은 곧바로 가능하다”며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까지 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추 위원장과 통화해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대구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통합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효성 없는 통합법을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행정통합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반대한 적 없다.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고 했고, 김 지사는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어제 국회는 심각하게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고,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7박 8일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도 날마다 1건씩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새달 3일까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상정할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파행은 거대 여당이 위헌 논란에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3법 등에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불씨가 당겨졌다. 여야가 내부 계파 갈등에 정신이 팔려 협상 의지를 내팽개친 탓도 물론 크다. 필리버스터는 여야 간 타협이 끝내 불가능할 때 소수당이 쓰는 최후의 비정상적 수단이다. 19대 국회는 단 1회뿐이었고 20대 국회는 2회, 21대 국회는 5회였다.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는 임기 절반도 안 된 올해 2월 초 기준 21회나 반복했다. 국회법은 전체 의석의 5분의3(180석) 이상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강제 종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책임하게 동원하고 여당은 무감각하게 대응한다. 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도 단독 처리했다. 국가 행정체계의 기둥을 바꾸는 일에 야당은 팔짱을 끼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네 탓 공방이다. 혈세로 세비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무슨 염치로 이런 난장 국회를 여는 것인지 국민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사법 3법 강행을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위 진행마저도 쟁점 법안들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법을 해결하려면 여당이 먼저 정쟁 불씨를 걷어내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런데 급할 것 없는 사법 3법을 굳이 일방 처리하겠다고 동티를 내야 하는지 무책임한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화급한 대미투자법을 볼모로 삼겠다는 야당도 정상적인 대응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래 놓고 민주당은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려면 내달 9일까지는 대미투자법이 처리돼야 한다며 다급해 한다. 여당도 야당도 협의의 정치를 할 생각이 애초에 없다. 이렇게 무능하고 염치없는 국회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광주·서부·동부·남부 4대 권역 재편132㎢ 규모 첨단산업 신도시 조성450조 투자 유치·80만명 유입 목표도지사 단장으로 특별 전담반 가동첨단산업 유치에 ‘전력 확보’ 필수 변전소 건설 등 국가계획에 반영 통계청이 발표한 수도권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광주·전남 청년 22만명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둔 전남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인공지능(AI)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전환과 광주·전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Y4-노믹스’ 비전을 제시했다. 도는 이를 통해 최대 4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Y4-노믹스 비전은 광주·전남을 기존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3축 권역에 새로 남부권을 추가한 4대 권역으로 재편해 각 권역에 세계적인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청사진으로 한다. 4대 권역에 132㎢ 규모의 첨단산업 신도시 조성과 핵심 기업 이전을 실현해 450조원 투자 유치와 더불어 인구 80만명 유입 등 ‘400만 통합특별시’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는 4대 권역 산업 대부흥 실현을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400만 특별시 기업유치 특별 전담반’ 가동에 나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은 바로 경제”라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고 인구가 증가하는 ‘400만 통합특별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권 ‘AI·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먼저 광주권에는 산업 용지 1653만㎡와 배후도시 1653만㎡ 등 총 3306만㎡부지에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 중심의 글로벌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이며 AI 집적단지가 있는 광주권에는 727만㎡의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과 국가 신경망처리장치(NPU) 전용 컴퓨팅센터, AX(AI 전환) 실증밸리, AI 모빌리티 기반 실증형 신도시를 선보인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부지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헤드인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와 컨벤션·호텔 관광시설을 갖춘 첨단 신도시를 만든다. 광주·장성 첨단 산단에는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조성해 앵커 기업과 지역 소부장 기업을 연계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 설계와 후공정을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광주와 화순을 연계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는 시제품 제작, 임상시험, 인허가,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초광역 의료산업 거점을 구축한다. ●서부권 ‘에너지·해양·첨단 반도체’ 서부권에는 산업 용지 1322만㎡와 배후도시 2446만㎡ 등 총 3768만㎡ 부지에 에너지·해양엔지니어링·첨단 반도체 중심의 동북아 에너지·해양 허브를 구축한다.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서부권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RE100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992만㎡ 규모의 솔라시도에 국가AI컴퓨팅센터와 글로벌 AI데이터센터는 물론 전력 다소비 기업인 오픈AI,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과 고부가 반도체 팹도 유치한다. 국내 최고 해상풍력 앵커 기업 유치와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상풍력 전주기 공급망을 완성한다. 무안국제공항 일대에는 글로벌 항공 특화 유지보수·수리·운영(MRO) 산업을 키우고 반도체 항공 물류의 관문으로 육성한다. ●동부권 ‘이차전지·반도체·로봇·항공우주’ 동부권에는 산업 용지 1752만㎡와 배후도시 1785만㎡ 등 총 3537만㎡ 부지에 이차전지·반도체·로봇·항공우주 중심의 스마트 혁신제조 수도를 조성한다. 특히 로봇의 두뇌인 반도체 팹과 피지컬 AI, 로봇생산 공장을 유치해 동부권을 세계 최고의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자 스마트 제조의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구상이다. RE100 미래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도 애초 397만㎡에서 661만㎡ 규모로 늘려 ‘미래첨단산업 복합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이차전지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반도체 특수원료(스페셜티 케미칼) 생산 등 고부가 산업으로,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고흥에는 최첨단 발사장을 갖춘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구축하고 우주산업과 연계한 K우주·방산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남부권 ‘K푸드·그린바이오’ 남부권에는 산업 용지 992만㎡와 배후도시 1620만㎡ 등 총 2612만㎡ 부지에 K푸드·그린바이오 핵심 거점을 구축한다. 넓은 농경지와 청정해역이 있는 남부권은 농수산–가공–유통을 연결하는 융합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저온유통 체계와 스마트 물류,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수출 허브를 조성한다. 대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식품산업 모델을 조성해 친환경·저탄소 식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식품 수출 전문기업을 유치, 육성해 식품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대표 농수산물인 김, 전복, 말차 등의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과 전통 식품을 산업화하는 등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력 요금 경쟁력 강화 전남도는 또 4개 권역 개발을 위해 산업 유치 경쟁력의 관건인 전력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능력이 첨단 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인 만큼 재생에너지 공급 시기와 입지, 물량, 방식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첨단 기업 입주에 필요한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를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일방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전에 충남대전은 물론 경북대구 통합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통합법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를 마쳐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이들 법안을 제외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엑스(X)에 민주당 의원들이 충남대전 통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청와대 내 불편한 기류가있다는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과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충남과 대전,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제동을 건경북대구도 사실상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야는 거칠게 책임 공방을 벌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하지 말자고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발의와 시도의회 의결 등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통합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지역 발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이간질과 국민 갈라치기”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서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야당 의견을 경청했느냐”며 “사법시스템 파괴 악법은 일방 강행처리하면서, 행정통합만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북대구 통합 무산을 두고는 국민의힘내부갈등도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 책임론을 꺼냈고, 송 원내대표가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맞받으며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 지도부가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데 이토록 무기력한가”라고 썼다. 이철우 지사가 통합을 적극 추진해온 경북도 책임 공방이 불붙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행정통합의 광풍은 허풍으로 끝났다”며 “뻔한 결과를 예상치 못하고 그에 부화뇌동해 행정책임자가 민주적 정당성도 없이 마구 달려드는 현실을 보며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영남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통화에서 “이미 무산인데 다들 책임 면피용”이라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통합법 저지 상경 집회를 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다만 김 지사는 집회 후 페이스북에 “(법안 논의)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남광주 통합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통합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아직 남아 있다. 정부가 ‘20조원 통합 인센티브’까지 내건 만큼 지지층의 정치 효용감을 최대로 자극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이개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치열한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일찌감치 통합시장 경쟁 모드가 형성된 만큼 정당 지지 결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일방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전에 충남대전은 물론 경북대구 통합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를 마쳐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이들 법안을 제외했다. 전날 대구시의회는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회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를 들어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민주당 의원들이 충남대전 통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청와대 내 불편한 기류가 있다 내용의 기사와 함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썼다. 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과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충남과 대전, 대구시의회 통합을 반대하는 경북대구도 사실상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야는 곧장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하지 말자고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발의와 시도의회 의결 등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자신들이 추진하겠다던 통합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지역 발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이간질과 국민 갈라치기”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서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야당 의견을 경청했느냐”며 “사법시스템 파괴 악법은 일방 강행처리하면서, 행정통합만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북대구 통합 무산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도 터져나왔다. 국회의원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즉각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무산인데 다들 책임 면피용”이라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지사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최경환 전 부총리는 그를 겨냥해 “시도민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이 지사는 당장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통합법 저지 상경 집회를 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다만 김 지사는 집회 후 페이스북에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앞으로 법안 처리를 놓고 또 어떤 술수를 부릴지 걱정이 앞선다”며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남광주 통합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통합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남아 있다. 정부가 ‘20조원 통합 인센티브’까지 내건 만큼 지지층의 정치 효용감을 최대로 자극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이개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치열한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일찌감치 통합시장 경쟁 모드가 형성된 만큼 정당 지지 결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입법 기반 마련 및 정부 전략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는 광주의 첨단의료기기 산업과 전남 화순의 백신·면역 산업을 연계한 기능 중심 모델이다. 단지 내에 시제품 제작·실증, 임상시험, 인허가,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두 시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연계해 산업·기반 시설의 통합 효과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수도권 중심 바이오헬스 산업 구조를 탈피하는 지역 균형발전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추진위는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 병원장과 연구기관장, 기업 대표 등 13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지정 근거를 담은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시도는 신규 대규모 건설 중심이 아닌 기존 기반시설을 고도화하는 ‘저비용·강소형 복합단지 모델’을 제시해 국가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고 실행 가능성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전시 자체 여론 조사에서 대전시민 71.6%가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충남 지역 여야 정치권의 국회 앞 장외전 일정이 잇따르는 등 지역 내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22일 대전 거주 성인 21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온라인·전화 설문조사 결과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행정통합 반대는 41.5%로 찬성(33.7%)보다 높았다. 유성구와 서구의 반대 비율이 각각 46.6%, 43.6%에 달했고 30대(53.4%)와 18~29세(51.1%)의 반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 간 갈등 심화’ (29.4%),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26.7%), ‘대전 정체성 훼손’(15.7%) 등이, 찬성 이유로는 ‘행정 효율화’(46.4%),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25.3%), ‘주민 편의 증대’(15.7%) 등이 꼽혔다. 통합 시기는 ‘5년 이상 검토 후 추진’(38.4%), ‘2년 후 출범’(26.5%), ‘올해 7월 출범’(25.7%) 등의 순이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졸속 통합’을 중단하고 민의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등 15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충남·대전 미래 말살하는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행정 절차(시도의회 의결)까지 밟아온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1만명이 참여하는 ‘통합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며 맞불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2024년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찬성 의결했던 대구시의회도 이날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의석 불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졸속 통합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당명 개정·행정통합에만 시간 소비배현진 “지지율 폭락에도 한가해”조경태 “張 자신 없으면 내려와야”소장파는 민심 측정 여론조사 제안‘李 변호인’ 공관위원은 자진 사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거부’ 발표 이후 23일 첫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맹탕’으로 끝났다. 당명 개정 철회 보고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며 절윤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중도 퇴장하는 등 제1야당의 난맥상은 더욱 심화하는 형국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는 당명 개정 철회 보고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점심을 거른 채 3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절반 이상이 당명 등에 대한 지도부의 설명으로 채워졌다고 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명 보고를 1시간 20분 동안 한다”며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의원 비밀투표 등을 해보자고 말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도 의총에 참석한 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 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결국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절윤 관련 발언이 나왔지만 현장에는 30명가량의 의원만 남아있었다. 의총 말미에 관련 발언을 한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장 대표는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지도부 체제 하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참회든 고해성사든 해서 똘똘 뭉치자고 했다”며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비밀 조사라도 해보고, 내란·탄핵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선거 체제로 가자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설명 요구에 대해 “회견문에 대표로서의 고민과 생각을 담기 위해 노력했으니 전체를 읽어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해야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담은 지지층 비공개 여론조사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민심 측정을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하거나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모아 공개토론이라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경력이 알려진 황수림 변호사가 공천관리위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보람 공관위원에 대해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등의 의견 청취 후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미래 구조 설계하는 중대 과제”회담 시간·장소 등 장동혁에 일임국힘 “국익 도움 되도록 처리할 것”‘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내란·외환죄 사면 제한법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심사하면서 행정통합이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통합단체장을 뽑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해 심사했다. 앞서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행정통합 3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각각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법이 2월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자 이를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회담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께서 하자는대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회담 제안과 관련해 제안의 진정성 등 의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처리해 나가겠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공세는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필요한 때 매년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은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통합의회의 의석수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면 시의회 대비 도의회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광역시 주민들의 대의권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33석, 도의회는 60석이다. 도의회가 두 배 가까이 의석수가 많지만 올해 1월 기준 대구 인구는 235만명, 경북 인구는 250만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때문에 대구에서는 대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도의회 통합 과정에서 의석수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여러 행정적 사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의회 통합 논의는 전무한 수준”이라며 “이는 지역 갈등 유발 요소인 만큼 대구와 경북의 인구 비례에 맞게 최소한의 의석수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쪽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인구 비례로 의석수를 조정하는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도의회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3대1)에 따라 통합의회 의석수를 조정하면 경북 의석수는 12석이 줄고 대구는 12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광역의원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닌 지역 대표성의 문제”라며 “인구가 적은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울릉도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주시의회는 23석이지만 전남도의회는 61석으로 3배 가까이 많다. 대전시의회도 22석인데 반해 충남도의회는 48석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 의석수대로 통합 의회가 구성되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개특위에선 특별법의 ‘통합의회 의원 산정 시 지역의 인구·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칙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래 행정통합과 지방의회 재구조를 병행하는 게 원칙인데 갑작스레 통합이 추진되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정개특위에서 의석수 조정 논의를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프리미엄’을 누리기 힘든 구도가 되면서 이번 선거로 ‘대규모 판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 야당은 ‘후보 교체론’으로 현역 단체장의 입지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며 단체장 숫자가 줄어들면 당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D-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해 시민에게 제시하고 선택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경남·울산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겨냥해 “윤석열과 함께 등장했던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격전지인 서울·부산을 향해서도 “지난 4년간 보여 준 무능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탈환에 사력을 쏟는 동시에 중원 지역까지 거머쥐어 사실상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싹쓸이하겠다는 심산도 엿보인다.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이 크게 늘면서 ‘현직 프리미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지사는 민주당의 수도권 유일 광역단체장이지만 여당 후보(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가 ‘풍년’이라 당내 경쟁을 뚫어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도전장을 냈던 김병주 의원은 이날 “내란 끝낼 최전선에 서겠다”며 출마 의지를 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기지사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총선을 치를 때마다 국민의힘 당세가 쪼그라들면서 민주당과 ‘규모’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의 투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천은 김교흥·박찬대 의원, 부산은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명심이 실제 작동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박 의원과 전 의원의 메시지를 엑스(X)를 통해 재전파하는 등 사실상 측면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11곳 중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지난 설 명절 여론조사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현역 단체장 11명 중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물갈이’ 후보가 나올지 관심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출범 직후부터 ‘현역 하위 20% 컷오프’를 구상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연일 후보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불출마를 권고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썼다. 특히 이를 두고는 최근 장동혁 대표와 날을 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정훈·신동욱 의원의 도전 가능성이 나오고,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지는 ‘열세 선거’인 만큼 리더십 위기가 반복된 장 대표가 오 시장 등을 무리하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언급 이후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로 치고 올라오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된 것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 구청장과 함께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어느 때보다 당내 경선이 치열할 전망이다.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당장 대구경북, 전남광주는 통합이 성사되면 광역단체장 자리가 하나씩 줄어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충남대전도 통합단체장 선거로 치러질 경우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중 1명은 본선에 나가지 못한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 도전자가 몰린 대구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유영하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경북은 현역 이철우 지사에게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