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수억원 상당을 빼돌려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불법 유통조직의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화성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와 짜고 재고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 유통되는 의약품을 빼돌렸다. 태국 등지에서 보따리상이 불법적으로 들여온 의약품을 확보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가격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게 팔아 약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복용, 투약할 수 있고, 약사만 판매, 취득할 수 있다.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A씨 일당으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총책과 공급책, 판매책, 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면서 300여명에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5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범죄수익인 현금 1433만원, 휴대전화와 PC 29대, 대포계좌 7개 등을 압수했다. 또 A씨가 소유한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자 등은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상들이 재고 물량을 허위로 입력해 의약품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관계 기관에 유통관리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ADHD 치료제 처방량 9000만개낮아진 문턱에 환자 14만→34만명치료 외 학습 능력 향상 효과 없어 오남용 땐 불면증·약물 의존 부작용의료용 마약류 ‘3중 엄격 관리’ 투약내역 제공해 과다 처방 예방목적 외 사용·용량 초과 땐 제재학생·학부모에 예방 교육도 강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처방량이 늘고 있다.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제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 복용하면 불면증과 환각,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겪거나 약물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0년 14만 3471명에서 2024년 33만 759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3770만 9000개에서 9019만 7000개로 증가했다. 다만 증가세는 차츰 둔화하고 있다.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문턱이 낮아지면서 치료받는 환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성인이 된 뒤 ADHD를 뒤늦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도 증가했다. 다만 식약처는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이 이뤄지거나 질환이 없는 사람이 집중력을 높이려고 복용하는 등 일부 오남용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뇌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약이다. ADHD 환자의 주의집중력을 높이고 충동과 과잉행동을 줄이는 데 쓰인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남용하면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한다. 건강한 사람이 복용한다고 해서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통과 식욕부진, 불면증이 나타나 학업을 방해할 수 있다. 공격성·우울감·환각과 같은 신경계 부작용이나 부정맥·빈맥 등 심혈관계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탈모와 가려움증, 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치료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방·투약 제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ADHD나 수면발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는 경우, 하루 최대 허가 용량을 넘기는 경우 등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치료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 기준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자료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같은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부터 의사가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프로그램에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을 입력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알림창이 뜬다. 환자가 최근 1년간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는지 확인한 뒤 처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면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은 펜타닐과 달리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처방 의료기관과 의사,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권고 방식으로 도입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투약 내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환자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최근 2년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네이버·카카오·은행 앱 등의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서도 투약 이력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처방 관리와 함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남·송파·서초·마포 등 주요 학군과 학원가의 버스정류장 61곳과 KTX 객차, 서울 시내버스 모니터 7000대에 오남용 예방 영상을 내보냈다. 전국 학원과 초·중·고교에는 포스터와 가정통신문, 카드 뉴스 등을 배포했다. 올해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오남용 정보를 접했을 때 유해 콘텐츠로 신고하거나 ‘싫어요’를 눌러 비슷한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동 요령을 예방 교육에 담았다.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뤄가는 일상이 진짜 멋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영상도 제작했다. 지난 6월부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영상을 송출하고 입시 관련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ADHD 치료제를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학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은 지난해 20개 대학에서 올해 40개 대학으로 확대돼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 졸피뎀으로 확대했으며 이달 중 프로포폴도 추가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하자 인권단체가 지원 대책 없는 졸속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인천공항공사와 홈리스행동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의 물품에 퇴거명령서를 붙였다. 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과 함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방치한 물품은 폐기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가 파악한 공항 상주 노숙인은 여성 4명을 포함해 16명가량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시설이 24시간 가동되는 공항을 찾는 노숙인과 고령층 등 장기 체류자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제1·2여객터미널에 머무는 인원이 많을 때 200명가량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왔다. 공사 측은 이번 조치가 강제 퇴거를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항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 조치라는 입장이다. 일부 노숙인이 여객용 의자를 장시간 점유하거나 음식물과 개인 물품을 방치하고 수유실 등 편의시설에서 잠을 자면서 이용객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공사에 접수된 노숙인 관련 민원은 21건으로 집계됐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어서 노숙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며 “퇴거명령서는 계도 차원에서 부착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홈리스행동은 공사의 퇴거 명령은 폭염 대책 없이 노숙인들을 공항 밖으로 내모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긴급성명을 통해 “인천에 거리 노숙인이 지난해 12월 기준 136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이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며 “인천공항에서 이뤄지는 거리 상담도 월 1∼2회에 그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도 배치되지 않는 등 지원체계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령서에 이행 기간과 불이행 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사유·시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거 조치 중단과 인천시의 거리홈리스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야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장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을 지냈다. 하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온 헌법 전문가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중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서울 강북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이동 일대에서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주말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정창수 구청장은 전날 우이동 계곡 일대를 방문해 불법 상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없는지, 현장 점검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했다. 또 주말을 맞아 계곡 물놀이를 즐기는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설도 확인했다. 구는 앞서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했지만, 일부 업소가 단속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을 틈타 불법 영업을 반복함에 따라 현장 단속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8월 17일까지로 예정됐던 집중단속 기간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보건위생·공원녹지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파라솔이나 영업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허가된 영업장 이외 장소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불법 옥외영업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를 넘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옥외영업의 경우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반복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도 한다. 구는 단속 이후에도 재발 우려지역 6곳을 중심으로 하천구역 내 폐쇄회로(CC)TV와 불법 점용·영업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채용해 연중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는 향후 행정안전부와도 합동점검을 해 현장 상황과 단속 결과를 공유한 뒤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공간”이라며 “주말마다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단호하게 조치하고, 현장 감시와 시설 보강을 통해 불법 영업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평균 128일 걸리던 행정심판 재결 소요 기간을 2026년 7월 기준 60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특히 당사자가 교육구성원인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컸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574건이 접수됐다.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정하고, 부서 간 업무 협업 강화 및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운영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까지 확대한 결과 2025년 기준으로 평균 128일이 걸리던 재결 기간을 60일로 크게 단축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은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부서원이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농지 4곳 중 1곳 이상에서 불법 이용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자신이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고 정작 비료나 면세유, 재해보험 등 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않은 의심 사례가 가장 많다.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가 우거진 ‘버려진 농지’가 됐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32만ha 1013만 필지를 조사한 결과 27%인 284만 필지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의심 사례는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재해보험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사진에서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무단 휴경 의심 사례 11.6%,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만들어놨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9.0%,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했으나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1ha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사례 1.4%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136만ha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심층 조사를 벌인다. 심층 조사는 의심 토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농지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와 불법 임대차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보완 조사로 진행한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드론(항공 무인기)과 위성 등 첨단 기술도 동원한다. 하반기 심층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대상 농지에 대해 행정조치 및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해양경찰관이 허가 없이 수중레저 활동을 하며 문어를 잡다가 동료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속 주체인 해경이 스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 기강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사 A(40대)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연안에서 허가 없이 잠수해 문어를 잡은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적발됐다. 당시 수트를 착용한 채 바다에 들어가 문어 등을 채취하는 모습을 본 주민이 해경에 신고했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서 A씨를 확인했다. 적발 장소는 선박 통항이 잦아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해양레저허가 구역으로, 잠수나 수영 등 수중레저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마을어장 등을 침범하거나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무허가 해양레저 활동에 대해서만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씨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고,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직권경고와 교양교육 처분을 내렸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A씨가 과거에도 한림항 인근에서 야간 잠수를 하며 전복이나 소라 등을 채취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했으며, 추가적인 불법 어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분실한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마약 투약 기록과 한국돈으로 12억 원이 넘는 590만 위안 규모의 거래 내역이 남은 사회보장카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7년 동안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했다. 26일 중국 홍싱신문에 따르면 쓰촨성 출신 팡씨는 저장성 닝보에 거주하던 중 2019년 11월 항저우로 출장을 갔다가 경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전산 시스템에 팡씨의 마약 투약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부인한 팡씨는 파출소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음성이었다. 팡씨는 같은 달 차량호출 플랫폼 디디추싱의 드라이버로 등록하려 했지만 범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닝보로 돌아간 팡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와 검사 샘플을 광저우 경찰에 보냈지만 관련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 6월 받은 통지서에는 2019년 작성된 행정처분 결정서의 대상자가 팡씨에서 ‘샤오씨’로 정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팡씨는 “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이후에도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기사 등록이 되지 않았다. 관련 문제는 올해 관계 기관들의 협조 공문이 오간 뒤에야 해결됐다. 팡씨는 마약 관련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해 달라며 이달 초 마약정보를 기록한 파출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조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카드서 1660건 거래 팡씨는 마약 투약 기록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또 다른 카드를 발견했다. 올해 2월 고향인 쓰촨성에서 확인한 결과, 팡씨 명의로 푸젠성 푸톈 지역에서 결제 기능이 포함된 중국 사회보장카드가 개설돼 있었다. 팡씨는 푸톈에 가본 적이 없다며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푸톈 경찰은 지난 3월 17일 팡씨가 신용카드 관리 방해 범죄의 피해를 봤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카드 발급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2019년 12월 19일 푸톈농상은행 한 지점에서 개설한 뒤 2025년 5월까지 총 1660건, 589만 위안(약 12억 7265만원)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는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 샤오씨가 2019년 4월 팡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고, 이후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러나 팡씨는 지난 2015년 신분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았고, 샤오 씨는 당시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해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미 2016년 효력이 정지된 신분증으로 경찰 조서 작성, 은행에서 사회보장카드를 개설한 정황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7년 동안 직접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는 사실이 더 황당하다”, “신분증 도용뿐 아니라 경찰과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질염을 예방한다’거나 ‘여드름을 치료한다’며 의약품처럼 광고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질 내부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관절염 치료와 통증 완화 등의 효과를 내세운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3주간 온라인 화장품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질염 예방’, ‘질 건조증 개선’, ‘여드름 치료’뿐 아니라 ‘관절염 치료’, ‘염증·통증 완화’, ‘근육 이완’, ‘피로 해소’, ‘피부 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화장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광고도 21건 적발됐다. ‘산부인과 전문의 개발’, ‘바르는 질 유산균’ 등의 문구를 내세우거나 바른 뒤 씻어내야 하는 제품을 씻지 않아도 되는 피부용 제품처럼 광고한 사례다. 효능·효과를 부풀린 사례도 15건이었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여드름 예방’ 제품으로 광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 등을 청결하게 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몸 바깥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히 외음부 세정용 화장품은 외음부 바깥 부분을 씻는 용도로만 써야 하며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질염 치료는 의약품, 질 내부 세정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자의 광고만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공급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위반 광고 33건과 관련된 책임판매업체 23곳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광고는 먼저 의심해야 한다”며 제품의 허가·심사 여부와 올바른 사용 부위를 확인한 뒤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특징이며,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입법컨설팅팀은 자문 실적을 쌓으며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왔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고, 국회 법제실장을 지낸 이용준(입법고시 12회) 고문과 법제처 법제관 출신 홍승진(행정고시 35회) 외국변호사가 축을 이룬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고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시작으로 법제실 재정법제과장·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실장에 올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정책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홍 외국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와 법제기획, 행정심판,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광장 입법팀 창설멤버로 국내외 기업·협회·정부기관의 법제컨설팅을 이끌었고, 중대재해처벌법·청탁금지법 등 규제입법 대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신산업 분야 입법컨설팅으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33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금융투자국 등에서 10년간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입법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했다.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정TF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정책 관련 폭넓은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출신 김미연(39기) 변호사는 식품·보건 규제 분야 자문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친 최영찬(35기)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제와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최근 성과도 두드러진다.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 성안과 입법의견 제출을 지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와의 약정, 주요 규제 이슈에 관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도 맡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 자문을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전 단계의 절차 대응과 유권해석 자문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공기업의 입법안 연구 자문도 늘고 있다. 팀은 법제연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같은 일반 정부용역제한을 적용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입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객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과 중국인 작업자 각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과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안전 지침을 무시한 전도 방지 시설 철거,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지목됐다.

서울 양천구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구청의 행정력과 민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예방 중심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중개사 26명을 안심지키미로 위촉하고 지난 2일 위촉식에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주민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등을 맡게 된다.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가격 담합, 허위·부적정 매물 등록, 이상 거래 등을 파악한다. 부적정한 매물에 대해선 시정을 요청하고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구는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밀 조사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을 밟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유선·대면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관심이 많은 이주와 관련한 법률, 전월세 계약, 금융 상담 등도 진행한다. 원하는 구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년 시절부터 금천에서 살았다. 소년공으로 가방공장에서 미싱사 기사님의 보조(시다) 일을 하며 가죽에 기름을 칠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연탄배달,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 안 해 본 일이 없을 만큼 다양한 일을 했다. 금천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구민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았다. 조금이라도 금천구민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다. 시의원 시절에도 그런 간절함이 정치의 원동력이었다. 간절함이 통한 것일까. 지난 6월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 1일 민선 9기 금천구청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구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간절함을, 구민과 동행하는 행정으로 이어 가려고 한다. 1호 결재에도 금천구민을 위한 마음을 담았다.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첫 결재 안건으로 택했다.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절차와 안전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행정처분이다. 데이터센터가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하더라도 주민 목소리만을 근거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천구는 1호 결재를 통해 건축허가 접수 시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안에 사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검증 절차 역시 철저한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웠다. 전문가 서면 검토(1단계)부터 갈등조정협의회(2단계), 건축위원회 자문(3단계) 순으로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2단계인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구청과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조정하게 된다. 예컨대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 영향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모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통 부재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곧바로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TF는 모든 데이터센터 관련 대응을 총괄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으로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민과의 소통도 담당한다. 구민들께서 보내 주신 신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리스폰서빌리티’(Responsibility)는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으로 풀이할 수 있다. 행정의 출발점은 구민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구민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함도 결국 구민에게 응답하는 책임감으로 이어져야 한다. 구민의 고통과 필요에 응답해야 한다. 탁상행정의 권위적 구청장의 시대는 갔다. 구민보다 앞서가는 구청장이 아니라, 구민과 같은 길을 걷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 구민 삶을 우선으로 살피며 갈등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중요한 결정은 구민과 함께 내리겠다. 구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약속을 화려한 말이 아닌 묵직한 결과로 증명하겠다. 최기찬 서울 금천구청장

서울 서초구가 외식업주의 정상 영업을 방해하는 악성 소비자(블랙컨슈머)로부터 외식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구는 최근 일부 업소를 찾은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 주장을 넘어 과도한 환불·보상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외식업주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 및 안심소명제 도입 ▲위생 폐쇄회로(CC)TV 설치 보조금 지원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 제공 및 교육 ▲법률 자문 연계 ▲마음 안심 힐링서비스 지원 등 민원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로 민원 접수 때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확인하고 민원 이력과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위생등급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는 ‘안심소명제’도 추진한다. 현장점검에 앞서 업소가 자율점검 결과와 조리·보관 상태 사진, 위생관리 기록물 등 민원 관련 해명자료를 우선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허위·보복성 신고로부터 업주를 보호한다. 조리장 내 위생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위생 관련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업주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안내서 ‘음식점 사장님이 알아야 할 꿀팁’을 제작·배포한다. 다음 달에는 ‘블랙컨슈머 대응 특강’도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업주의 피해가 생겼을 때 빠른 대응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와 피해 업주 지원을 위한 긴급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체계를 만든다. 반복 악성 민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업주를 위해 보건소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한 심리적 상담도 제공한다. 구는 협박이나 반복적인 보상 요구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악의적 행위로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 대응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응체계 구축이 외식업주의 부담과 피해를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식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숲 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를 대상으로 1차 조사한 결과 현장 조사가 완료된 1412개 중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와 등록 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개에 달했다. 당국은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충북 보은에 있는 A사는 지인 등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뒤 자격증을 대여받아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했다. 산림경영기술자 B씨는 경북 의성의 C사에 근무하면서 경남 하동과 고성, 경북 구미의 산림법인 등 다수 업체에 중복으로 취업했다 적발됐다. 정부는 1차 실태조사 당시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와 보완 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추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등을 파악해 법인 등록·기술 자격 취소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회피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서 등을 자세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등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정식 재판에서도 절반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정식 재판 사건에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2673명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805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처분 외 공무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이 570명(21.3%)을 기록해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88.8%에 달했다.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298명(11.1%)에 불과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발간된 9년치 사법연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 대표범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재된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은 263명 중 벌금형 혹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130명(49.4%)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28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실형(유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3명으로 8.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면 총 74명으로, 1년에 평균 8명 정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유기자유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형사 처벌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태료가 위반 액수의 2~5배 정도로 크지 않아서다. 법원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직접 수사하기보다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공무원 인사철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접수된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의 직위, 위반 가액, 사건 경과 등을 살피고 범죄 혐의점이 크지 않은 경우 각 기관에 이첩한다. 위반 액수가 형사처벌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뇌물·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최고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인 반면, 뇌물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5년 이하로 높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할 만큼 드물다”며 “가액이 커지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더라도 뇌물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의 대표 놀이공원인 경주월드에서 최근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설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객차 추락 사고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이 시설에서 놀이기구 관련 사고가 반복됐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와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주월드 측에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경주월드 대형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빈 캐빈(객차) 1대가 추락해 승객 5명이 탄 다른 캐빈 2대와 연이어 충돌했다. 탑승객 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타임라이더는 캐빈이 고정된 일반 대관람차와 달리 객차가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설치됐다. 경주월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떨어진 캐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거나 다른 캐빈과 강하게 충돌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주월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9일에도 ‘글린다의 매직펌킨’ 놀이기구가 가동 중 추락했다. 이 기구는 사람을 태운 버스 형태의 마차가 축을 따라 시곗바늘처럼 빙빙 도는 형태의 놀이기구다. 마차는 위로 올라가던 중 한쪽이 기울면서 밑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주월드 측은 전했다. 회사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14일에는 24명이 탄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멈춰 50여분 만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놀이기구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임라이더 사고 이후 “안에 사람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거나 “저렇게 떨어지면 이제 누가 가겠느냐”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런 사고에도 당장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경주시나 경주경찰서는 제재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운행을 정지하고 인력을 구조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7분 만에 탑승객이 모두 빠져나와서 행정 처분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이후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차단했고,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이메일로 입장을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타임라이더 가동을 중지했고 제작사와 함께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을 통해 “해당 캐빈은 빈 상태였고 이탈 지점도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 격리 구역으로 인명 피해는 없다”며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해당 기종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서 만 4세 원아가 45분가량 홀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교사와 운전기사를 입건했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뒤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원아 20여 명을 통학버스에서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만 4세 원아를 차량 안에 약 45분간 홀로 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아는 버스 맨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와 운전기사는 모든 원아가 하차한 것으로 착각해 차량을 떠났으며, 버스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이 차량 안에 홀로 남아 있는 아이를 발견해 구조했다. 다행히 원아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학습을 마친 뒤 점심시간에 맞춰 급히 복귀하는 과정에서 잠든 아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솔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와 차량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문 절차와 관계자 소명을 거쳐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267곳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운행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