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11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집행률 하락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수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제 참여를 유도하는 능동적인 노동복지 행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의 해당 지원사업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연도별 집행률은 2023년 92%, 2024년 78%, 2025년 76%로 매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곧바로 현장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입주민 동의나 행위허가 등 사업에 참여하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와 문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동국도 심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주된 지연 요인으로 입주민 동의 확보와 건축 관련 행위허가 절차의 까다로움을 꼽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신청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은 편의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문제”라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의 취지와 현장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노동국과 시·군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청소노동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상생협약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 스스로 노동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주택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비·청소노동자는 자신들의 근무환경을 직접 바꾸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만큼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예산을 세우고 집행률을 관리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정책 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좋은 제도임에도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사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체 예산만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도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기존 사업의 잦은 감액과 예산 재편성이 반복될수록, 신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이미 마련된 시·군에는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이 유학생과 외신 기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국제교육자협회와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가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 규정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은 본안 소송이 끝나거나 법원의 추가 명령이 나올 때까지 관련 규정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새 규정은 40년 넘게 유지된 ‘체류 신분 기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학이나 취재 등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연수생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I비자를 받은 외신 기자는 최대 240일까지만 머물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미 이민국에 별도로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강화와 비자 사기·남용 방지를 규정 도입의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정부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목표와 새 규정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외신 기자에 대한 체류 제한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의 체류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자기 검열, 외국 정부의 미국 기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가 I비자를 소지한 외신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했는지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단체에만 적용되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갖는다. 일부 대학이나 기관에만 기존 제도를 적용하면 서로 다른 체류 규정이 동시에 운영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이 새 규정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본안 소송이나 법원의 추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만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의 공구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2031년 개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속한 계약 방식 결정과 실효성 있는 공기 단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강동구에서 하남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 왕숙·진접2지구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다. 2021년 착수 이후 2024년 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시행 구간인 2~6공구 중 3·4·6공구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완료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나, 2·5공구는 거듭된 유찰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턴키 방식의 수의계약 전환이나 기타 공사 방식으로의 전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고 목표 개통연도까지 남은 기간도 5년가량에 불과하다”며 “특정 공구의 착공이 늦어지면 해당 구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선의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방식을 둘러싼 검토가 길어질수록 실제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사업비 상승 가능성도 커진다”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지, 기타 공사 방식으로 전환할지 조속히 결정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왕숙신도시와 진접2지구에서 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변 지역의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철도 개통이 주택 입주보다 늦어질 경우 입주민뿐 아니라 기존 생활권 주민까지 상당 기간 교통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택은 빠르게 올라가는데 교통시설이 뒤늦게 따라오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입주 시기를 고려해 철도 개통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공구별 일정을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계약 방식이 확정되는 즉시 본선부터 우선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설계와 심의, 계약 등 병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최대한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차상 필요한 검토는 충실하게 진행하되, 병행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찾아 착공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접선 감편 계획은 철회됐지만, 긴 배차 간격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대한 의원은 “현행 운행 횟수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 수요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대기 시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철도 정책은 행정기관의 계획뿐 아니라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주민의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왕숙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넘어 남양주 기존 생활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핵심 노선”이라며 “2·5공구의 추진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구별 일정과 공기 단축 방안을 구체화해 2031년 개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국·건설본부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며 양평지역 국지도 사업의 예산 및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위원장은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사업 국비가 양근대교 사업비로 변경된 배경과 대책을 따져 물었고, 경기도는 올해 보상비 97억 5400만원을 배정하고 보상협의회를 발족해 협의 보상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광주∼양평 국지도 사업의 국비 감액 사유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행정절차로 공사가 늦어져 국토교통부가 사업 간 예산을 조정했으며, 현재 보상률은 약 51%이고 공사는 착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주민에게는 확보했던 국비가 줄어든 것 자체가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로 다가온다”며 “2027년 사업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근대교 내진보강사업의 추진 일정을 확인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투입해 교량받침 51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7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윤 부위원장은 “양근대교 일대는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며 “차로 통제가 필요하면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동절기 여건을 고려해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접도구역 관리비와 제설 평가 상사업비의 감액된 점을 짚으며 “예산 감액이 안내표지와 표주 정비, 겨울철 제설 대응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추가 정비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2027년 본예산에는 도로안전 예산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되는 이상 기후로 극한 호우 등에 따른 기후 재난이 잇따르면서 전남광주특별시가 대대적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신규 33개 지구와 계속사업 123개 지구 등 총 156개 지구(총사업비 2조 6천억원)에 2748억원을 투입한다. 총사업비 3889억원 규모의 신규 33개 지구에는 나주 운암천, 북구 신안지구, 서구 유촌지구, 화순 이양지구 등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포함됐으며 30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통합특별시는 이들 지역의 재해 위험 요인을 정비해 집중호우 등 유사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재해 취약 시설과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합특별시는 관계 부처가 협업해 지역 단위로 침수 붕괴 등의 재해 위험 요인을 통합 정비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컨설팅 실시와 중앙부처에 사업의 시급성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지속 설명해 33개 지구를 2027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재해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실시설계와 사전 설계검토, 보상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해예방사업 이월 방지단을 운영해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재해위험지역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 재난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며 “실제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근당이 경기 시흥 배곧지구에 2조 20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 분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제7차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종근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시 배곧동 302번지 일대다. 부지면적은 7만 9790㎡, 건축 연면적은 7만 5000㎡에 이른다. 센터에는 기초 의약물질과 생물의약품 제조업, 의학·약학 연구개발업 등 바이오·의약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배곧지구의 바이오·의약 산업 기반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폐자원·폐수 재활용 등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 등 누구나 건물과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이동공간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다. 이번 심의는 건축과 교통 분야를 통합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심의받는 것보다 행정절차가 단축돼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경제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종근당과 지식산업센터 설립 요건과 입주 가능 업종, 건축·기반시설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종근당은 이를 토대로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며, 경기경제청은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해 지난달 승인했다. 종근당은 앞으로 건축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하반기 센터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사업이 배곧지구의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은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단순한 예산 확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정별 세부 집행계획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관리해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최근 수년간 해당 광역철도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최 의원은 “예산만 확보한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정별 집행계획과 현장 상황, 자재 수급, 행정절차 등이 함께 맞물려야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국비 증액에 맞춰 2027년도 본예산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비만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전체 공정을 미리 점검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예산이 무상사용 협의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것은 잘한 일이지만,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 전에 협의를 마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업 중단 과정에서 도민과 시군, 관련 종사자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숫자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수혜자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사업 연계형 발굴사업은 예산 감액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는 시군별로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개별 시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공영차고지 모델을 발굴하려는 취지는 좋은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내버스·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노선 이관 지연과 재정지원 공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와 준공영제는 운영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버스 운행과 재정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도 예산안이 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를 집중 추궁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준공영제로 이관되는 과도기 동안 예산 정산이 중복되거나 재정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를 날카롭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장은 당초 작년 연말까지 대광위로 이관하려던 12개 노선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올해 재정 지원금 약 505억원 규모의 재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11월 차질 없는 이관을 완료하기 위해 대광위 측과 긴밀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선 이관 시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정 공백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기관 간 협의 지연의 피해는 결국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과 현장 운수종사자의 임금·근로조건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제와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광위 준공영제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에서 행정기관마다 책임을 미룬다면 현장만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경기도가 노선별 이관 일정과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관리해 지급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결정에 대해서도 “버스 정산과 운영에는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매년 위탁과 평가를 반복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개선인지, 오히려 행정 부담과 업무 불안정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조속 승인 촉구 건의안’이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건의안은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공공성 보완 등의 사유로 서울시의 종전대지 이용계획 심의를 보류하면서 예상되는 사업 장기화를 막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는 서울숲과 한강,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연결하는 서울 동북권의 핵심 부지로, 전체 사업 대상지 약 8만 7000㎡(특별계획구역 약 2만 8000㎡)에 총사업비 약 4조 8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10층·지상 81층 규모의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부지에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 공간과 함께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상업 및 문화 공간이 함께 조성될 계획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커다란 공익적 성과가 기대되는 서울의 핵심 전략 사업지이다. 특히 사전협상 과정에서 확보된 약 6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통해 ▲입체보행공원 및 서울숲 연결통로 ▲도로 및 창업허브 등 기반시설 ▲서울숲 일대 공공시설 ▲용비교·성수대교 연결램프 및 응봉교 보행로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공공성 보완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제출한 종전대지 이용계획 심의를 보류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 장기화에 따른 당초 착공 및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삼표레미콘 부지의 공공성을 단순한 공동주택의 규모나 유형에만 한정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상업·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공간 조성, 개방형 녹지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 등 부지가 가져올 종합적인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장기간 도시계획 검토를 거쳐 수립된 서울시의 복합개발 취지를 존중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보완하되,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은 성동구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서울의 핵심 전략사업이 행정절차의 장기화로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명품 복합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여야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민선 9기 부산시정을 향해 다양한 주문과 함께 전임시장 주요 사업 재검토 논란 등과 관련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상진 의원(국민의힘·남구2)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전재수 시장의 민생 100일 긴급조치와 관련 “이제는 이벤트와 구호를 끝내고 부산의 미래를 구체적인 실행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각종 지원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부산경제 체질이 바뀌겠느냐”며 “부산경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비상조치’라는 이름만 요란한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시민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전 시장이 2035년 개항을 최대 2~3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제는 구체적인 일정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동남권투자공사를 대안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동남권투자공사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별개 문제이며, 시민에게 약속한 산업은행 이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헌 의원(국민의힘·동구2)은 전임 시장의 퐁피두센터 부산 사업과 관련 “부산의 문화적 미래와 도시의 국제적 위상이 연결된 중요한 정책”이라며 “찬성과 반대, 추진과 중단이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산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준영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전임 시정에서 추진해 온 주요 과제들이 일시에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라며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수많은 데이터와 주민 염원으로 이미 증명됐다”라며 “불필요한 제동과 지연을 즉시 멈추고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우현 의원(국민의힘·동래구2) 역시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 거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시민이 현재 겪고 있는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부터 책임 있게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 “시민 안전과 약속의 문제”라며 “장기간 시민적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돼 온 사업인 만큼 기존 정책 방향을 변경하려 한다면 변경 이유와 근거를 먼저 설명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2)은 강서구민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부산시의 생곡 소각장 강행과 관련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주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우려에 부산시가 무겁고 깊게 공감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소각장 위치 선정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이어진 정치와 행정의 판단으로 인해 주민의 신뢰가 무너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서 주민은 지금까지 생곡과 명지에서 막대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왔다”라며 “또다시 매몰 비용과 사업 기간, 처리비 증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회기 동안 예산안 4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99건, 결의안 5건, 의견 청취한 1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137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 제3회 및 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관련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을 검증하며 수정 가결했다. 최종 확정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 19조3687억원, 교육청 5조7926억원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을 인가해 전날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7년 만에 공사가 끝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전체 면적은 4만7287㎡다.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827가구의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가 들어섰다.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립됐다. 17.1%인 141가구가 임대주택이다. 공동주택과 함께 도로와 공원, 노인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도 갖췄다. 도로 8개 구간을 정비하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조성했다. 지하 2층~지상 4층 노인복지시설도 들어섰다. 지난해 6월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가 시작된 뒤 조합과 구는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준공인가에 따라 조합은 이전고시와 소유권 등기 등 사업 완료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는다. 박운기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할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까지 제대로 갖춰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기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예산 감액과 공사 지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화도~운수 도로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 2004년부터 주민들은 20년 넘게 도로가 확장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표상의 1년은 상습 정체와 통행 불편을 더 견뎌야 하는 1년”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이 실제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현재 제시된 2028년 준공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민원 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연차별 예산과 공정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공사 지연이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사업비 부담과 추가 지연을 낳는 악순환을 경고했다. 특히 이미 장기화된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공사와 오남~수동 입체교차로 공사만큼은 정해진 일정 내에 완공되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낙관적인 전망만을 믿고 보상과 공사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뒤, 연말마다 미집행 예산을 이월하거나 추경에서 감액하는 고질적인 예산 편성 관행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해 깎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없다”며 “보상 진행률과 설계 변경 가능성, 주민 민원, 실제 공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액된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모두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집행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안전사업과 장기 SOC사업의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원 확보 대책과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SOC 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도로의 준공 시점을 지키는 수단”이라며 “화도~운수, 오남~수동 도로를 비롯한 경기도의 장기 도로사업이 더 이상 예산과 행정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집행 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와 하천 분야의 대규모 예산 감액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안전 예산만큼은 일괄적인 삭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설국 소관 감액 규모가 총 942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세밀히 짚어내며,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해명하지만 정작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예산까지 무분별하게 줄어든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겨울철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살얼음 예측 사업을 비롯해, 노후 교량 유지관리 및 내진 성능 보강 사업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예산들의 감액 내역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블랙아이스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터널과 교량 주변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고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 27억원 가운데 9억원이 감액됐지만,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조사차량 1대로 51개 지방도 노선, 총연장 4349㎞의 포장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차량이 연간 조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4000㎞로, 도내 지방도 전 구간을 한 차례 점검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방대한 도로망을 차량 한 대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차량과 조사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조사차량을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북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관련 예산 135억원 가운데 17억원이 재포장 사업에서 감액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감액 대상 사업과 구간, 향후 도로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포트홀이나 파손된 안전시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포장 상태를 제때 개선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관리”라며 “예산은 모든 사업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전예산은 사고 이후에 지불할 더 큰 비용을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도지사에게 명확히 보고하고, 감액된 도로·교량·겨울철 안전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도로 안전이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같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상대로 주요 사업의 대규모 삭감 실태와 민생 필수 예산의 부족 현상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건설국 추경예산과 관련해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등 안전 관련 예산 감액을 집중적으로 짚었으며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정밀진단 예산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올해 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계획된 사업도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도로·하천 사업에서 반복적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별·단계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보상이나 행정절차 등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편성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 대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 예산은 일을 하러 가고 병원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예산”이라며 “이런 민생예산을 기계적으로 줄이면 결국 그 피해와 민원은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다. 예산을 보면 경기도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당초 약속한 만큼 정상적으로 지원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하반기에 불쑥 지원액을 삭감한다면 과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겠냐며,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과 충분한 재원의 선제적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상정된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글로벌 게임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재 성남에 편중된 거점을 경기북부까지 확장해 게임산업 창업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글로벌 게임센터는 게임 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 약 29개의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기업 보육부터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 기업은 기본 2년간 임차료 없이 최소 관리비만 부담하며,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센터의 지원을 발판 삼아 게임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높은 매출과 판매고를 올린 우수 사례를 보고받은 뒤, 유망한 게임 스타트업의 성공이 지역 경제 전반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수 기업에 혜택이 국한되지 않도록 창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지역적 기반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글로벌 게임센터가 남부에만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게임산업과 스타트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경기북부에도 좋은 환경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 수출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심의 과정에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코디네이터 운영체계에 대한 실효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출 진입 또는 초보 단계의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통해 바우처 활용과 정산, 해외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약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코디네이터가 1명으로 운영되는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사업 자체가 좋은 취지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들에게 행정절차나 마케팅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150개 기업을 코디네이터 한 명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마다 지원 필요성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고, 특히 처음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행정절차부터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사업의 규모와 지원기업 수에 비해 코디네이터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돼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디네이터의 실제 업무 범위와 기업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끝으로이 의원은 “좋은 사업일수록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기업들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인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중앙부처 확정 내시액 감소로 풍납토성 복원·보상 예산 약 44억원이 감액된 상황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 등을 상대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겪어온 풍납동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업이지만, 유독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납토성 보존지역 지정 이후 주민들은 신축·증축 등 각종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왔고,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가치 하락, 장기간 이어지는 토지보상으로 언제 이주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문화유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방치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에서 풍납토성 토지보상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약 44억원 감액된 이유를 따져 물었고, 문화본부장은 중앙부처의 확정 내시액이 당초 가내시액보다 감소하면서 국비와 이에 연동되는 시비를 포함해 약 44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비가 예상보다 적게 내려왔다면 국가유산청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서울시가 사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본부장은 중앙부처의 확정 내시액이 가내시액보다 줄어 국비와 연동 시비를 포함해 약 44억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비 축소에 대응해 서울시가 중앙부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득했는지 질책했다. 이어 풍납토성 보상 예산과 관련해 문화본부장은 연간 100~120세대 수준으로 보상을 진행해 2030년 전후까지 대부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명확한 로드맵을 요구하며 보상 금액에 이견이 있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90% 이상 보상이 진행되더라도 일부 미협의 세대 문제로 전체 사업이 다시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막바지에 가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청과 함께 장기 미협의 세대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풍납토성 안내센터 개관 지연으로 약 1억 6000만원의 운영비가 감액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 일정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화본부장은 국가유산청 및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설계획을 보완하면서 개관 일정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운영비를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에게 사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재산의 문제”라며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보상 일정과 사업 완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하는 구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풍납토성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생존권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 준비나 면밀한 사업 설계 없이 추경이라는 명목으로 서둘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과연 추경을 긴급히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따져묻는 한편, 필수적인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성과 검증 방안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말 본예산 심사 전까지 실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라면 참여 청년들이 AI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취업이나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불과 한두 달 사업을 시행한 뒤 곧바로 본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떤 성과를 근거로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AI 서비스는 기업마다 특성과 강점이 다른 만큼 예산부터 편성하기보다 다양한 AI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비교·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실행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왜 지금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사업의 시급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성과검증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산편성에 앞서 필요한 행정절차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화성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건립과 함께 전문인력·장비·교육훈련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소방관서 신설 7개소와 이전 5개소를 추진하는 한편, 36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개보수·내진보강·증축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 김 의원은 각종 행정절차와 공사 일정 지연으로 사업 준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여러 청사사업을 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사는 신속한 출동과 소방대원의 근무환경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예산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성시 마도면에 추진 중인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설계 준공금 3억원이 감액됐으며, 지난 7월 말 기준 아직 ‘건축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초 2028년까지로 예정됐던 사업기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추가 기간이 필요해 2029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와 착공, 준공뿐 아니라 장비·인력 배치와 센터 개소까지 단계별 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센터 건립 못지않게 개소 첫날부터 실제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화학사고 전문인력 양성, 탐지·누출 대응·제독 등 특수장비 확보, 대응기술 고도화, 전문교육과 현장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센터 건립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화학사고는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 숙련된 대응능력이 함께 요구된다”며 “시설과 인력, 장비, 기술과 훈련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산업단지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개별 센터 운영을 넘어 도 전체의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할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 소방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관련 조례에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전문장비 확보, 대응조직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에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는 경기도의 화학사고 전문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일 중요한 기반”이라며 “센터 건립과 대응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문인력·장비·훈련·협력체계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미집행과 대규모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신규 사업 중 당초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예산 전액 또는 상당 규모가 삭감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행정절차 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했는지 따져 묻고,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과 유방암 관련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되는 만큼, 일단 예산이 확정됐다면 집행부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조기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의정부병원의 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환경 개선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의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 등 도민들의 이용과 체감도가 높은 보건의료 사업의 예산 변동 사유도 꼼꼼히 살폈다. 국 부위원장은 사업별 지원 수요와 실제 집행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재원을 지원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 사업 규모가 실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수요 예측과 사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의료원이 함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적 역할이 있다”며 “의료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임금 문제로 불안해하고 공공의료 기능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심의에서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상당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국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과거 집행 실적과 시설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사 장비와 관련 예산 감액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필수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해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집행 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