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 지수를 높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을 지낸 인사까지 나서 “지역구 민원을 안 들어주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며 ‘예산 갑질’을 폭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5년 됐다. 시간의 축적으로 제도 성숙이 이뤄질 때인데, 최근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역대 정권에서 낙마한 이들은 대부분 능력보다 부동산 투기·논문표절 등 도덕성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도덕성 부분에 여태껏 보지 못했던 보좌진 갑질을 비롯해 병원 갑질, 예산 갑질 의혹 등 ‘갑질 시리즈’를 새로 선보이고도 끄떡없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역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와 대법원장 등에 한정됐던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4대 권력기관은 물론 장관까지 확대했다. 사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하는 ‘불편한’ 절차일 수 있다. 그런데 왜 노 전 대통령은 장관까지 청문회에 세웠을까. 참모들은 청문회가 정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그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내세운 게 ‘글래디에이터론(論)’이다. “고대 로마의 검투사인 글래디에이터가 시민들이 운집한 콜로세움에서 혈투를 벌였듯이 공직 후보자들이 공개된 인사청문회장에서 매를 맞고 방어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럼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 음식물 쓰레기 치우기·비데 수리 지시, 사직한 보좌진의 재취업 방해 및 임금체불 의혹 등을 충분히 소명했는가. 그러지 않았다. 그는 검투사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도덕성과 실력을 보여 주며 쏟아진 의혹에 맞서 명쾌하게 소명하지 못했다. 강펀치 질문에 거짓 해명과 황당 답변으로 국민들의 부아만 돋구었다. 오로지 윗선에서 구명 동아줄이 내려오기만 고대하는 태도였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동아줄은 내려보냈지만, 법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다는 ‘국민 정서법’에 크게 어긋난 그 동아줄은 언제 끊어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어쩌면 이런 행태를 노 전 대통령이 지하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 여의도에서 강 후보자를 ‘까까갑’(까도까도 갑질), ‘덮덮갑’(덮어도 덮어도 갑질)으로 부른다고 한다. 보좌관들 사이에선 갑질을 폭로한 이들에 대한 보복이 걱정돼 “장관 되는 게 더 낫다. 여의도로 돌아올까 걱정”이라는 웃픈 얘기도 오간다. 여권에 그를 응원하는 이들도 있다지만 사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뒤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문회에서 세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동안 같은 의원이라면 여야 할 것 없이 감싸 주던 동료애 전통(?)도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현역 의원이라 생존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지만, 결국 그를 구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문제가 많아 민주당 의원들조차 ‘현역의원 불패’라는 선을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더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약자에 대한 ‘갑질’은 공직자의 기본인 공사(公私)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사리분별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이 장관 자리에 오른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나. 최근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3번 인사청문회에 섰던 이용섭 전 의원은 소설미디어(SNS)에 “국민은 조그마한 흠결을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 몰지각하고 염치없는 인물, 능력이나 자질 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을 걸러 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흠결이 크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를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통과 커트라인이 형편없이 추락한 요즘 딱 맞는 조언이다. 최광숙 대기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직 장·차관 및 정책 실무자 168명이 모인 연구단체 ‘국정연구포럼’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민생은 무너졌으며 국정의 기본 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대전환, 사회대개혁 없이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위기를 해쳐나갈 준비된 후보”라고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에 참석한 박영선 전 중소밴처기업부 장관은 오전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향한 마음을 나 스스로 다시 정리해보면서. 나로서는 큰 결심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박 전 장관은 “정치권에서는 적당히 유능한 사람이 보통 장수한다. 뛰어나게 유능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라며 “이재명은 때로 뛰어나게 유능해 정을 많이 맞았다”고 했다. 이어 “몇 번 두들겨 맞다 보면 대개는 그냥 꺾여 버린다. 그런데 불사조처럼 이재명은 지금껏 살아있다”며 “나는 그런 그의 유능함에는 점수를 높게 준다. 유능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나도 그런 면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모난 돌처럼 정을 맞곤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나는 이 후보에게서 그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 보통 사람들의 삶을 향한 그의 깊은 공감, 그리고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나아가는 그의 뚝심을 보고 그것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런 진정한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오늘 내가 다시 민주당사로 가는 이유다. 내란 세력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 선언을 한 국정연구포럼에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았고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장하진·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고문으로 합류했다. 이 밖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더희망금융포럼 회장도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8일 제1682회 금요조찬 포럼에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초청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노동·일자리사업 지원 전문기관인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용섭 전 시장은 제13대 광주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제18·19대 국회의원, 김대중 정부의 제20대 관세청장,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제14대 건설교통부장관, 제8대 행정자치부장관, 제14대 국세청장을 지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전 시장은 특강에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광주 지역의 최우선 공약으로 인력 양성,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열고 일반행정,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9개 분야에서 ‘달인’으로 선정된 9명의 지방공무원을 시상한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예비 후보 25명에 대해 예비 심사, 현지 실사, 본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했다. 그 결과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공무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부산시 행정7급 손영화씨 등 수상자들의 혁신적인 업무 성과가 다른 지자체와 공무원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지면에 소개한다. 데이터 반복 취합 프로그램 개발[업무 자동화의 달인]손영화 부산 금정구 행정7급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산 금정구 행정7급 손영화(31)씨는 올해 최연소 수상자다. 단순·반복적인 데이터 취합에 쓰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RPA)을 직접 개발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에 무료 배포했다. 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정부혁신 성과 창출 유공’으로 행안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AI로 와인농도 계산하는 앱 제작[스마트농업의 달인]박의광 충북 농업연구사충북도 농업연구사 박의광(50)씨는 오픈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와인 농도 계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또 4차원적 과실 밀도 상태 방정식을 활용해 자동 수확의 정밀도를 높이는 해법을 제시했다.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와인 양조,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전국 기술사대회 대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복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첫선[복지시스템의 달인]김현수 서울 성동구 전산7급서울 성동구 전산7급 김현수(50)씨는 전국 최초로 복지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어린이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도 기여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3년 ‘전자정부대상 경진대회’로 국무총리상을, 2014년 ‘중앙우수제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첫 도입[세무조사 적극행정의 달인]박승종 충남 행정5급충남 행정5급 박승종(55)씨는 전국 최초로 ‘공간정보 활용’ 등 혁신적 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하고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재원 확충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씨는 올해 ‘지역발전 유공’으로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감사패를, 2017년 ‘지방 세정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수 공정 개선해 예산 절감[정수시설 운영의 달인]황성진 울산 공업6급울산시 공업6급 황성진(56)씨는 빛을 이용한 응집분석기술(iPDA)과 파일럿 플랜트(시험·검증시설)를 활용한 활성탄흡착지의 흡착주기 연장 등 공정 개선으로 예산 절감과 정수 공정 효율 향상에 기여했다.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은 황씨는 올해 ‘환경보전·상하수도 발전 유공’으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CCTV 연계로 재난 공동 대응[스마트 도시안전의 달인]이정현 강원 방송통신6급강원 방송 통신6급 이정현(43)씨는 ‘강원형 스마트 도시안전 서비스 사업’을 통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를 통합·연계해 소방·경찰·군부대 등과 공유했다. 재난·긴급 상황 시 도민 생명산 보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이씨는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9년과 지난해 각각 대통령상과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적극 소통으로 불법 시설 철거[하천 정원의 달인]용석만 경기 남양주 행정4급남양주시 행정4급 용석만(58)씨는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 업소의 불법 시설물 철거 시 적극적 소통과 설명회로 자발적 철거를 끌어냈다. 경기 청정계곡사업 모델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06년·2012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카드포인트 압류해 체납세금 징수[압류기법의 달인]김정기 대전 대덕구 세무6급대전 대덕구 세무6급 김정기(51)씨는 전국 최초로 건강보험환급금 압류 및 신용카드 포인트 압류기법을 개발해 체납세금을 징수해 주목받았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영치시스템도 개발해 전국 최초로 공동 특허를 등록했다. 김씨는 2015~16년 지방세정 발전과 지방재정 개혁 유공을 인정받아 행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규제혁신의 달인]권구현 경기 안양시 행정7급경기 안양시 행정7급 권구현(38)씨는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로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 대전환을 선도했다.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야외 집중 설치와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에도 기여했다. 2022년 지방 규제개혁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재포상 제한 규정으로 이번에 인증패만 받았다.

경북 울진군이 울릉도·독도와 육지 최단거리 기점이 되는 ‘거북바위’ 알리기에 나선다. 3일 군은 죽변 해안가 관광지 4곳에 울릉군·독도 최단거리 기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죽변 최단거리 측량 기점으로 활용된 곳은 죽변등대 앞 동남쪽 바다에 있는 바위로,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고 헤엄치는 형상을 띄고 있어 ‘거북바위’라고 불린다. 이곳에서 울릉도까지는 130.3㎞, 독도는 216.8㎞ 떨어져 있다. 지난 2005년 6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 공동으로 독도 현황을 고시하면서 측량했다. 군은 관광객들에게 울릉도·독도와의 지리적 연관성을 설명하고, 한국 역사에서 울진의 지리적·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은 고려시대부터 울릉도·독도를 관할했던 역사가 있고, 지금도 울진군 후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최단거리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며 “독도 최단거리 측량기점 안내표지판 설치로 관광객에게 울진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1월 19일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염원 속에서 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체제로 출발해 국무원 사무국과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 전담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이어졌으며 10년 전에 공직 인사 혁신의 사명을 안고 독립된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지난 10년간 인사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성과연봉 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넓히고 3년 연속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으면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각 부처에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돼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신고도 의무화했다. 올해부터는 공직자 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마약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윤리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2018년 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통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수단을 강화했고, 지난해에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해 공상공무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더 나아가 올해에는 위험직무로 인한 공상공무원의 진료비·간병비를 현실화하고 ‘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최초로 수립하는 등 재해예방-보상-재활체계의 선순환으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사처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소위 ‘MZ세대’, ‘잘파세대’가 등장했고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통계청이 2006년 청년층 취업 준비 분야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매년 희망 직업군 1위였던 ‘공무원’이 처음으로 ‘일반 기업’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위기의식 아래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이 꼽은 공직 인기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낮은 임금, 두 번째는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인사처가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재해 예방 및 보상 기능의 강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사처는 국민 목소리를 담아 공직 혁신을 이어 나갈 것이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 인상하고 특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해 마음건강센터를 확충(2015년 4곳→2025년 10곳)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 또 교육체계를 개편해 직무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 승진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이 신뢰하고 기대할 만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은 백년대계의 과업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 세대들이 희망찬 꿈을 품고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백년대계를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이 2024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안전공제회의 위법하고 방만한 운영 사항과 경상북도 공립·사립 각급학교의 기간제 교원 담임교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점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 기금계획과 결산보고를 매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경북교육청안전공제회는 기금설치일인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조 의원은 법제처가 2013년 법령 해석한 사례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6년 유권해석한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며 “상급 기관의 법령해석 및 유권해석에서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임이 명확히 판단되었음에도 경북교육청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까지 무시하며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교안전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뿐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공립 및 사립 각급 학교별 기간제 교원이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은 공립학교 기준 최소 52.2%(고등학교), 최대 78.3%(유치원)나 됐으며, 사립학교 기준 최소(58.%) 최대 73.6%(중학교)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앞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기간제 교원이 담임교사를 맡는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고, 집행부는 개선하겠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조 의원은 “담임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은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이 두 번째로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는 기간제 교원에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담임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2023 기간제 교원 담임 전국 1위)은 지난 10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규 교원의 담임 기피를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을 낮추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병윤 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일 제9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2028년 8월까지다. 안 총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향의 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대학은 국립경국대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다”며 “대학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립경국대학교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립대는 국립안동대와 통합으로 내년 3월 국립경국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안 총장은 앞으로 대학 통합에 따른 ▲구성원 보호 조치 ▲도내 공공기관과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예천 출신인 안 총장은 예천 보문초(38회)와 대창중학교(29회), 대구 대건고, 연세대학교를 나와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한 그는 행정자치부 경북도지역협력관,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장·지방세정책과장·교부세과장·자치행정과장,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추진단장·대변인,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제16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북도의회 ‘경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최병준 의원)는 지난 27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최병준 의원은 과거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에서 농어촌지역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관된 운영․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보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이후에는 도내 전체 419개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절반이상이 준공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에 따른 수질기준치 초과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설 효율화와 운영·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윤태형 수석연구원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물순환 개선 등 하수도 사업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가동률 저감과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경북의 실정과 유사한 일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자동화) 사례에 대한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가동률이 저조한 소규모 하수시설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는 최병준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광택, 김홍구, 노성환, 박창욱, 신효광, 차주식, 최덕규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소재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충청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전 대표)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소위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을 입증했다. 8명의 후보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레이스에선 김민석 후보가 선두인 정봉주 후보를 바짝 뒤쫓았다. 이 후보는 28일 충남 공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충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 결과 권리당원 득표율 88.87%를 기록했다. 전날 이 대표의 부산·울산·경남 경선 득표율 90.89%(부산 92.08%, 울산 90.56%, 경남 87.22%)과 비슷한 득표율이다. 김두관 후보는 분위기 반전을 도모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두관 후보는 전날 자신의 텃밭인 경남에서도 11.67% 득표에 그친데 이어 이날 충남에서도 득표율 9.29%를 기록했다. 김지수 후보는 1.83%였다.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자신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대체 에너지를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이 무한한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농사, 햇빛농사 지을수 있어야 한다”며 지능형 송배전망의 대규모 건설을 재차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충남 곳곳에 인구소멸돼서 사라질 시군들이 이제 바람·햇볕 농사꾼으로 득실거릴거다. 서울로 가지말라고 고사지낼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경력을 강조하며 “제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만든 장본인이다. 다른건 몰라도 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9일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두관 후보 차례에선 당원들 사이에서 “왕수박”이라는 외침도 나왔다. 수박은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멸칭이다. 전날 합동연설회에서도 김두관 후보가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는 발언을 해 장내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선명성 경쟁’에 나선 최고위원 레이스는 김민석 후보가 선두인 정봉주 후보를 바짝 추격하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충남 연설회에서는 김민석(20.62%), 정봉주(16.94%), 전현희(13.30%), 한준호(12.82%), 김병주(12.74%), 이언주(12.15%), 민형배(5.77%), 강선우(5.65%) 후보 순으로 득표율이 집계됐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여겨지고 있지만 앞선 1∼4차 경선에서 4위에 머무른 김민석 후보는 기세를 올리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부울경 경선에서 모두 1위(울산 20.05%, 부산 21.51%, 경남 19.75%)를 하며 누적 2위에 오른 바 있다. 지역 순회 경선은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마무리되고,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이 9일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8·18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정국의 거대 1당으로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고 이 전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토론은 언감생심”이라며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는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지금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치료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붕괴는 명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 낮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라면서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와 중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전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의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정권교체에 실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모두 회복 불가의 타격을 입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횡포를 막고 남북 평화 체제 전환, 무너지는 국가 경제 복구, 민생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정신처럼 경제와 민생을 먼저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면 국민이 마음 둘 곳이 없다”면서 여야 간 대화를 위해서도 본인이 대표에 적임자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흘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지방분권을 완성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것”이라며 “세종은 ‘노무현의 도시’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김 전 의원은 고향 마을 이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고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뒤늦게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을 박탈한 정부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라며 “만일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그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에서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패소했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다. 김 사장 등은 “서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모두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혁신 업무’ 떼어내고 조직 업무 올인조직정책관→‘단독 결재’ 조직국장 승격“타부처 혼선 줄이고 조직에 신속·충실”정부혁신국, 디지털정부혁신실 재배치“디플정, 시스템+민원제도 일원화해야”‘정통’ 조직국 위상 대폭 강화될 듯 행정안전부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국(局) 밑에 국’으로 있던 일명 ‘모든 부처의 갑(甲)’ 조직국을 사상 처음으로 단독국으로 격상시키며 ‘차관 직보’ 체제로 재정비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간 같은 국장급이지만 혁신조직국장(현 정부혁신국장)에게 조직국장(전 조직정책관)이 별도 보고를 해야 했던 결재 절차도 끝이 났다. 오롯이 ‘정통’ 조직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국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만에 조직실장 없는 단독 조직국2004년 ‘조직혁신국’ 혼합→오직 ‘조직국’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조직국 밑에 있던 조직국을 단독 국으로 끌어올렸다. 기존 혁신조직국은 ‘정부혁신국’으로 문패에서 ‘조직’ 글자를 떼어낸 뒤 ‘디지털정부혁신실’(기존 디지털정부실) 산하에 배치했다. 조직실장 없는 조직국 단독 체계는 2004년(DJ정부 행정자치부 조직혁신국)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며, ‘조직과 혁신’을 묶지 않은 오직 조직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국은 행안부 역사상 최초다. 기존 라인 지원 스텝 지위였던 조직정책관의 지위도 ‘의사결정 핵심 라인’인 조직국장으로 승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국장 위에 역시 ‘조직’ 자가 들어간 혁신조직국장이 있다보니 다른 부처에서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인 만큼 혁신조직국이 디지털정부혁신실로 가는게 업무 연관성이 더 높다고 판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처럼 조직 관리에 충실한 국이 될 수 있도록 국장급도 관에서 국으로 올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조직 개편이 있은 다음 달 터진 10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디지털플랫폼 개편 시스템과 민원제도과 등의 혁신조직국의 제도가 같이 있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조직 개편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1급)로 격상하는 대신 조직실장 자리를 없애고 조직국을 혁신조직국 밑으로 붙였다. 옛 행자부 행정관리국이나 조직혁신국(현 조직국) 시절 혁신 업무를 해당 국 아래 혁신총괄과 등 1개 과가 담당하면서 조직 업무와 혁신 업무의 ‘뿌리’가 같다고 본 시각에서 비롯됐다.그러나 혁신조직국(정보공개 등 대민 업무)과 조직국(공무원 정원 직제 등 조직 관리 업무)의 업무 성격이 다름에도 같은 국장급 지휘를 받다 보니 조직국 출신들은 다소 비정상적인 보고 체계와 위상 하락에 속앓이했고 이런 내용들이 서울신문에 보도<서울신문 2월 21일자 10면>되면서 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 결국 ‘국 밑에 국’ 신세를 벗어나게 됐다는 후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입장에서는 업무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 조직국장에 이어 혁신조직국장까지 2개의 결재 라인을 거쳐야 하는 데서 한 군데로 줄어드니 신속한 소통이 가능해진 셈”이라면서 “특히 행안부가 역점에 둔 ‘구비서류 제로화’와 같은 디지털플랫폼 혁신의 경우 시스템 개편과 함께 민원제도가 뒷받침되는 일원화된 조직 구조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보다 ‘인사’처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행안부 ‘지역청년정책과’ 신설“청년 정책 총괄해 ‘리쇼어링’ 본격 추진” 한편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지원국 아래에 있는 기존 지역활성화과를 ‘지역청년정책과’로 바꿔 청년 정책 발굴에 올인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는 두뇌 회전력이 좋고 창의성이나 의욕이 출중하기로 소문난 조직 내 ‘3철 과장’ 중 한 명인 김종철 과장을 신임 지역청년정책과장으로 발탁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정책 활성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주문도 있었지만 농사를 짓는 등 귀농·귀어하는 청년들 외에도 유통처럼 수많은 지역경제 영역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청년마을’을 비롯해 창업, 규제 완화 등 부처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들을 모두 한 부서로 모아 관리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신속한 행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조 신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오는 4일 취임한다. 대구시는 김 부시장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주재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시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동성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수료했다.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3년 공직에 입문했다. 환경부, 울산시 안전행정국장, 울산 중·동구 부구청장,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 울산시·부산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 등을 거쳤다. 대구에서는 1995년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으로 1년간 근무했다. 김 부시장은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도록 행정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약속의 땅’ 새만금은 전북의 ‘꿈과 희망’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간척사업으로 ‘성장과 발전’의 상징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를 축조해 291㎢의 토지와 118㎢의 호소(湖沼)를 조성하는 대역사다. 서울시 면적 3분의2로 여의도 면적 140배에 이르는 광활한 옥토는 경제,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1991년 11월 16일 시작한 방조제 공사는 19년이 지난 2010년 4월 27일 완료됐다. 매립공사는 이달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인다. 올해 들어서는 새만금 내부 대동맥인 동서·남북도로가 지난 7월 완전 개통된 데 이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립된 산업단지가 부족해 기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새만금 이웃사촌들, 13년째 소송전행정구역의 결정적 기준 가능성산단·인구 유입 등 지역 미래 달려매립지 면적 늘어날수록 ‘사활’ 동서도로·신항만 놓고 2차 분쟁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결”군산 “매립 전부터 우리가 관리”남북도로 놓고 부안도 분쟁 가담 정부 분쟁조정위도 결론 못 내해상경계선 고수 vs 방조제 따라야5차례 회의에도 논리 싸움만 치열학계 “연접한 김제 관할권이 타당” 새만금(새萬金)이란 명칭은 김제·만경(金堤·萬頃)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예부터 김제·만경 평야를 일컫던 ‘금만’(金萬)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다. 새로운 옥토를 일궈 지금까지 없던 문명을 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만금이 ‘기회와 가능성의 땅’으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할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이 확대되면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용지, 농생명용지가 늘어나고 이와 비례해 인구가 증가하니 여기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새만금 이웃사촌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새만금 영토 전쟁이 한 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다. ●다툼의 근원은 일제시대 해상경계선 새만금지구는 공유수면이었던 바다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보장되는 옥토로 위용을 드러내면서 관할권 다툼에 휩싸였다. 바다를 메워 새로 생긴 땅을 두고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 영토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원활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분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에도 지자체들은 관할권 다툼에 사활을 걸었다. 관할권 다툼의 근원은 일제강점기 공유수면에 그은 해상경계선이다. 이 기준으로 새만금 간척지 내부 관할권을 획정할 경우 군산시가 71.1%, 부안군이 15.7%, 김제시는 13.2%를 차지한다. 방조제의 경우 94%가 군산시, 나머지는 부안군 몫이고 김제시 관할은 없다. 당시 일제는 호남 평야에서 수탈한 쌀을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군산 해상경계선을 김제, 부안 앞바다까지 확대·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관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은 청산해야 할 일제강점기 유물일 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관할권 다툼은 13년째다. 지자체 간 주장이 상반돼 꼬리를 무는 소송전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다가 내부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만, 남북도로까지 확대됐다. 매립지의 면적이 늘어날수록 영토 분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지역주의 갈등이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제1차 새만금 영토 분쟁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새만금 3호(2.7㎞)·4호(11.4㎞) 방조제를 군산시에 귀속시켰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반발하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해상경계선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삼았던 관습법적 효력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방조제 제3·4호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권을 유지하면서도 새만금 전체 매립지에서 해상경계선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새로운 토지는 일제강점기 잔재인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김제시의 이의 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할 경우 바다를 낀 김제시는 내륙으로 변해 어민들 생업의 터전이 없어진다는 설득도 힘을 보탰다. 대법원은 당시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제, 부안과 연접한 방조제는 각각 김제, 부안에 귀속시키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할당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권한쟁의 심판과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처분했다. 대법원도 2021년 1월 “정부의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군산시는 같은 해 2월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로 생긴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제2차 영토 분쟁이다. 대법원 결정으로 2호 방조제를 확보해 유리한 고지에 선 김제시는 2021년 4월 새만금 동서도로는 우리 관할이라며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냈다. 김제시 관할로 확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 심포항을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김제 관할 구역이라는 논리다. 이에 맞서 군산시는 김제시가 측량성과도 등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낸 것은 주변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김제시 신청의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영토 분쟁은 공사 중인 새만금 신항만까지 번졌다. 신항만은 대형 부두 9선석 규모로 2026년 입항이 목표다. ‘새만금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사업’이 지난해 8월 시작됐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만큼 방조제와 육지와의 연접성을 근거로 외측에 있는 신항만은 당연히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자치 권한이 존재하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있어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군산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할 뿐 아니라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만큼 신항은 명백하게 군산시 관할이라는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은 군산시가 120여년 동안 점유사용허가와 어업 면허, 어족 자원 등을 관리해 왔으며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왔다며 관할권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새만금지구에 개발 중인 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를 출범해시민과 함께 새만금 관할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김제시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중분위, 동서도로 관할권 김제에 무게 군산시와 김제시가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새만금 내부 매립지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서도로 관할권을 가진 지자체가 인구 2만 5000명을 수용하는 스마트수변도시, 수목원, 농기계 실증단지, 해양생명과학관 등이 들어서는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새만금이 동북아로 뻗어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과도 직결된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만경7공구 방수제 등 3곳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 상정돼 올해만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분위기다. 해상경계선을 기준 삼아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관할 구역을 나누자는 군산시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방조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김제시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다. 군산시는 대법원이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해상경계선을 여전히 고수하려 한다. 새만금 간척지 70% 이상은 군산시 해역이라며 바다를 땅으로 매립했다고 해서 관할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제시는 대법원에서 방조제 관할권을 나눈 건 간척지(해역 포함) 전체를 방조제를 기준으로 나누라는 의미라고 반박한다.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왕복 4차선 20.4㎞, 연결도로 3.9㎞ 포함)에 대해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 및 연접성을 기준으로 관할을 주장하나 대법원에서 김제시 관할로 판단한 2호 방조제에 연접하고 자연지형인 만경강 남쪽에 있어 김제시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음에도 중분위의 결정이 유보되는 상황이다. 학계도 시점과 종점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2호 방조제, 김제시 진봉면과 연결됐고 만경강을 넘어서지 않아 김제가 유리한 입장으로 본다. 이에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을 세로로 횡단하는 남북도로 27.1㎞에 대한 관할권을 신청했다. 남북도로는 군산에서 부안까지 새만금을 관통하는 도로여서 김제시뿐 아니라 부안군까지 영토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사회 통념상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은 연접한 지역에 귀속되는 게 일반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대법원 역시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 부분은 그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김제시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그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이미 확정됐고, 이와 연접한 ‘복합개발용지’,‘농생명용지’, ‘새만금 신항’까지 모두 김제시의 관할로 귀속돼야 하는 게 사회 통념 및 대법원의 기준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간 1200만건(하루 3만 2877건꼴)의 119신고 접수와 4만건의 화재 출동. 120만건(하루 3287건)에 육박하는 구조 출동과 350만건(하루 9589건)의 구급 출동.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는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 소방청의 위상을 드러내는 수치들이다. 소방청은 구조·구급·생활안전서비스 활동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해 예방·대응 업무도 맡는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 18개 소방본부(240개 소방서)와 6만 7000여명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K소방’의 명성은 해외에서도 자자하다. 올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캐나다 퀘벡 산불 현장 등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이름으로 인명 구조와 진화 활동 등에 나서 한국 소방의 저력을 알렸다. 1986년 입직해 지금까지 37년간 소방 조직에 몸담은 남화영 청장은 출동대원부터 지휘관까지 해 보지 않은 직책이 없다. 제주·대구·경북·경기 등 각 지역 소방본부장과 소방정책국장, 차장과 청장 직무대리 등을 거쳐 소방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남 청장의 별명은 ‘농부소방관’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논밭을 확인하는 농부처럼 재난이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는 데서 비롯됐다. 최초로 국산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방청에서 ‘선공후사’와 ‘관행타파’로 설명되는 사람이 있다. 이일 차장이다. 조직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고 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현장지휘소 개념을 처음 도입해 정착시켰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소방관 개인 방화복 등쪽에 광역소방 명칭을 쓰도록 개선했다. 구조대에 필요한 장비 기준과 전문 훈련, 구조대 조직 등 119구조 체계 정립에 힘쓰기도 했다. 배덕곤 기획조정관은 1997년 임용된 뒤 일선 소방관서는 물론 행정자치부, 소방청, 국민안전처 등 다양한 부처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그는 현장과 행정의 달인으로 정평이 났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것으도 유명하다. 입직 후에도 학업에 정진해 석·박사 학위와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1년 소방 입문을 위한 기본서인 ‘핵심 소방학개론’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조일 119대응국장은 정책과 현장에 두루 밝아 ‘문무겸전 지휘관’으로 불린다. 후배들은 김 국장에 대해 늘 현장대원 입장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두터운 책임감을 보여 주는 선배라고들 말한다. 김 국장은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청 긴급대응팀을 신설하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재난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권혁민 화재예방국장은 중앙·시도소방본부·소방서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금은 화재 예방 정책 수립부터 집행·지원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며 ‘화재 예방 전문가’로 불린다. 다년간 소방서장 업무를 해 온 덕에 현장 대응 노하우를 겸비한 현장 지휘 전문가로도 통한다. “답은 현장에 있다.” 권 국장이 입버릇처럼 하고 다닌 말이다.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의 별명은 ‘울타리’다. 후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람막이가 돼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 준다는 의미다. 조직 내에서도 ‘든든한 맏형’ 이미지가 강하다. 소방 정책을 수립할 때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소방 산업 진흥과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데 일조했다. 소방청 소속 기관으로는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 등이 있다. 중앙소방학교는 임용 예정자에게 소방 직무에 관한 학술·기술·응용 능력을 습득시키고 훈련을 관장하는 교육훈련기관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각종 대형·특수재난이 발생하면 구조 현장에서 늘 앞장서는 재난대응부대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33년간 재난 대응 현장과 행정 서비스 영역을 두루 거친 ‘베테랑 소방공무원’이다. 지방과 중앙 행정을 아우르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균형 잡힌 리더로 꼽힌다. 솔직한 성격과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상하 관계없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교과서 같은 관리자’로 통한다. 그는 올해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침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울산소방본부장 재직 당시 대형 위험 물탱크 화재 대응에 필요한 대용량 방사포의 국비 도입을 이뤄냈다.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전흥수 보유자가 노환으로 지난 22일 별세했다고 문화재청이 23일 전했다. 85세. 1938년생인 고인은 부친인 전병석씨와 충청 지방의 유명한 대목장이었던 김중희 선생에게 목수 수업을 받았다. 1961년부터 마곡사·월정사·화엄사 등 주요 사찰과 창덕궁, 남한산성, 흥인지문 등의 보수공사에 참여했다. 1979년 문화재수리기능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해 문화유산 보수에 매진했다. 2000년에는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대목장은 집 짓는 일의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목수다. 집의 완성까지 모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건축가와 같은 역할이다. 대목장 보유자가 된 후로는 후학양성을 위해 대목 기능을 가르쳐왔고 전통건축의 보존과 전승에 심혈을 기울였다. 1998년에는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고취하고 후학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고건축박물관을 설립했다. 이런 공로로 생전 문화체육부 장관 공로패(1998), 좋은 한국인 대상(1999), 행정자치부 장관상(2002), 보관문화훈장(2016) 등을 받았다. 빈소는 경기 분당제생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희준씨, 아들 욱진씨, 딸 민승·진기·진선씨 등이 있다. 발인은 24일 오전. (031)708-4444.

경기북부 중심지인 의정부시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승용차로 달려도 90분이 걸릴 정도로 멀다. 1967년 6월 의정부에 32명이 근무하는 경기북부출장소가 생긴 이유다.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인구가 늘어 ‘경기북부 홀대론’이 선거철 단골 메뉴로 등장하자 2000년 2월에는 1실 5국 19과 328명으로 광역행정체계를 갖춘 경기도 제2청(경기도북부청)이 설립됐다. 당시 개청식에 김대중 대통령과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했을 만큼 경기북부 주민들도 기대가 컸다. 본청 사무 3960여건 중 85% 이상이 이관돼 각종 민원을 가까운 북부청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마침내 북부 주민들이 민원 업무 때문에 수원의 경기도청까지 가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됐다. 북부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경기도 북부시대’가 열렸다. 북부청 출입기자실도 기자들로 북적북적해 활기가 있었다. 당시 임창열 지사와 이후 당선된 손학규 지사는 북부청에 집무실을 두고 주 1회 근무를 원칙으로 할 만큼 많은 관심을 뒀다. 출입기자들과 소통의 자리도 자주 가졌다. 216만(현재 355만) 북부 주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살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후 김문수·남경필·이재명 전 지사에 이어 현 김동연 지사까지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꺼져 가는 느낌이다. 도와 도교육청이 약속한 듯 북부청에 있던 언론 대응 기구를 축소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북부청에 있던 평화대변인실을 폐지하고 팀 단위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도의회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도는 강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보다 앞서 2015년 3월 이재정 교육감 시절 북부청에 있던 언론 담당팀과 팀원을 아예 없애고 1명만 상주시켰는데 그나마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현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후 단 한 번도 북부청에서 브리핑한 적이 없다. 교육감마저 언론과의 소통에 관심이 없으니 직원들은 오죽하겠는가. 최근 보다 못한 경기북부경찰청 출입기자들이 소통 창구 만들기에 나섰으나 두고 볼 일이다. 내부적으로는 상주 직원을 다시 둘 계획이 없다고 하니 말이다. 행정·조직 운영 경험이 많은 지사와 교육감이 있으니 ‘알아서 그리했을까’ 싶지만 경기북부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지금 당장 경기도를 둘로 나누고 경기북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뽑아야 할 만큼 시급한 일도 없다”고 말한다. 김 지사는 2026년 7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립(분도)하겠다고 한다. 정치권 및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모양새가 아닌 데다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성사될지 알 수 없다. 언제 변방에서 벗어날지 경기북부만 답답할 뿐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부와 부흥부를 모체로 한다. 1948년 교통부가 먼저 출범했고 1955년 부흥부가 신설됐다. 부흥부는 1961년 건설부로 변경됐다. 건설부와 교통부가 1994년 한 지붕 아래 모이며 건설교통부로 개편됐다. 2008년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와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를 흡수하면서 국토해양부로 몸집을 키웠다. 이후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분리돼 현재 국토교통부로 재탄생했다.과거 건설과 교통으로 업무와 인맥이 분리됐지만 최근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1·2차관실을 오가며 일하는 간부와 직원이 늘었다. 국토부 1차관 산하는 국토·도시, 주택, 건설 등 옛 건설부가 맡았던 분야를 전담한다. 국토부 2차관 산하는 자동차·철도·항공 등 교통정책과 도로 건설·유지 정책 등을 다룬다. 광역교통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며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했다. 신설 당시 별도 조직 정도로 분류되던 대광위의 위상이 올해 들어 특히 높아지는 분위기다. 전통적인 건설·교통 분야에 몰두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분야를 막론하고 스마트시티, 모듈러주택,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과의 융합이 국토부의 핵심 업무가 됐다. 업무 특성상 국토부 직원들은 현장에 강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다른 부처에 파견을 가서도 국토부 직원들은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고 한다.[장관 직속] 백원국 2차관은 열정이 넘치고 추진력 있는 ‘워커홀릭’ 스타일이다. 업무 그립이 센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백 차관은 국토·지역개발·도시정책 전문가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주택 분야에 몸담았다. 행복주택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일부 주민 반대로 지구 지정이 취소돼 사업 차질 논란이 불거졌던 행복주택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밖에도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등 갈등이 발생하는 정책 분야에서 중재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대통령실에 파견돼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 심야택시 대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교통 현안을 진두지휘했다. 이런 역량을 인정받아 기수를 초월해 2차관으로 발탁됐다. 현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지방 광역철도의 신속한 추진 등 교통망 확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정교하게 기획해 실효성을 높이고 리스크는 줄이는 것이 목표다. 취미는 축구다. 서기관 때까지 현역으로 축구장을 누볐고 국장 시절에는 축구 동호회 회장이었다. 현재도 축구에 관심은 많지만 후배들에게 필드를 내주고 관전을 즐긴다. [교통물류실]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소통과 소신으로 해결하는 ‘합리적인 원칙주의자’다. 지난 6월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참석국 만장일치로 국제철도운송협정에 가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모나지 않은 성격에 직원들을 편하게 대해 주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췄다. 2021년 ‘국토부 노조 선정 모범리더’로 꼽혔다. 사우디 주재원 시절 해외건설협회 선정 ‘자랑스러운 해외 외교관상’을 받을 정도로 업계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국토부 대표 ‘흥부자’인 이 실장은 2년 전부터 기타 치며 노래하는 취미를 즐기고 있다. 영국 가수 스팅의 ‘셰이프 오브 마이 하트’(Shape of My Heart)가 18번이다.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도 즐겨 부른다.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성격이 유하면서도 업무 추진력이 남다른 외유내강형 리더로 평가된다. 꼼꼼하고 섬세한 스타일로 평소에도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2021년과 올해 노조 선정 모범리더로 뽑히는 등 직원들의 신뢰가 높다.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당시 건축정책관으로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앞장섰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 대책 수립을 주도하는 등 굵직한 업무를 무리 없이 잘 해결한다는 평이 뒤따른다. [항공정책실]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학구파다. 어린 시절부터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 현재도 메모장을 갖고 다니며 필요한 게 있으면 세심하게 기록한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깊이 고민한다. 조율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모범리더에 뽑힐 만큼 신망이 두텁다. 특히 항공 업무에서 잔뼈가 굵었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정책관, 신항공기획과장 등을 지내고 드론과 UAM 관련 기본계획, 법령 제정 등 산업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항공 정비·수리·분해조립(MRO) 산업 본격화를 위해 전문 법인 설립을 주도했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2공항, 울릉공항 등 주요 공항 추진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국토부 내 자전거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일 저녁에도 시간이 되면 라이딩을 즐긴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섬세한 업무 스타일을 자랑하며 기획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평이 더해진다. 김포공항에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설립을 주도했다. 대변인으로 근무해 언론과의 소통에 강하다.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재직 시절에는 신도시 등 128개 택지지구 전수조사를 통한 광역교통 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항공정책 수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름 때문에 ‘잉글랜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등산을 좋아해 관악산, 청계산, 서달산 등 서울 근교 산에 즐겨 오른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대를 나와 항공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항공 분야 전문가다. 7급으로 공직에 발을 내디뎠지만 5급 경력 채용으로 다시 국토부에 들어가 간부 자리에 올랐다. 책임감이 강한 데다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강단을 지녔다는 평이 많다. 2021년 제주 남단 항공 관제권을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38년 만에 되찾아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파견 경험이 밑거름됐다. 영어에 능통한 유 국장은 선출직인 ICAO 항행위원 19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혀 재선까지 6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세계사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항공 관련 역사를 탐구하는 것을 즐긴다. 평소 관련 서적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온화하고 수더분한 성품을 지녔지만 강단 있는 업무 추진력을 발휘해 굵직한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부동산산업과장 시절 공인중개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개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자동차정책과장 때는 BMW 차량 화재 원인을 밝히고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에 앞장섰다. 권위 의식이 없고 직원들과의 호흡을 중시해 올해 국토부 노조 선정 모범리더로 선정됐다. 평소 높은 산에 올라 능선을 타고 오랫동안 걷는 것을 즐긴다. 금수산과 가야산을 가장 좋았던 등산 코스로 꼽았다. 등산 중 절경 사진을 찍는 것도 취미다. [모빌리티자동차국]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자애롭기로 명망이 높은 ‘사람 냄새 나는 리더’로 꼽힌다. 국토부 내 대표 주당이어서 술집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많다. 수수한 성격으로 호불호 없이 따르는 후배가 많다. 짜증 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직원들은 전한다. 잔잔하면서도 나름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자질구레한 것에 목매기보다는 큰 틀을 제시하고 추진력을 펼치는 스타일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모빌리티자동차국의 수장을 맡으며 최근엔 자율주행, UAM 등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어둠이 드리워진 구산업과의 조정 역할을 해내는 데 몰두하고 있다. [도로국] 이용욱 도로국장은 공직생활의 절반 이상을 도로에 바친 ‘도로 전문가’다. 올해 말이면 고속도로 5000㎞ 시대가 열리는데 이와 관련해 굵직한 계획에 상당수 참여하며 전문성을 발휘했다. 이 국장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다닐 때면 계획 사업을 집행한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릴 정도로 도로에 애착이 깊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을 때 전문성을 토대로 논란을 비교적 빠르게 봉합했다는 평이다. 과거 사패산과 천성산 터널 관련 환경 갈등 때도 민자도로사업팀장으로 중재 역할을 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며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펼치는 정책을 추구한다. 취미는 등산이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 절반을 올랐다. 히말라야를 오르는 꿈도 꿨지만 현재는 접어 둔 상태다. [철도국] 박지홍 철도국장은 직원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덕장’ 스타일 리더다. 잔정이 많고 유머와 재치를 가져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를 정도로 흡입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는다. ‘기획통’으로 실력도 갖춰 국토부 내에선 승승장구할 에이스로 꼽힌다. 도를 넘지 않고 선을 잘 지키는 성격이다.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으로 2029년 조기 개항 추진을 이끌었다. 자동차정책관 시절엔 자동차 교환·환불 조정 절차를 도입하며 한국형 레몬법을 손봤다. 사람들과 소주 마시는 것을 즐기는데 평소엔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며 건강을 챙긴다.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1·2차관실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열성적인 업무 추진력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안전 업무를 소관하는 만큼 소명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예전엔 너그러웠지만 안전 업무를 담당하며 까탈스러워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스타일로 호탕하고 소탈한 간부로 불린다. 취미로 수영을 배운 지 3~4년이 됐다. 겨울엔 스키도 탄다.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미지의 세계로 여행 가는 것을 꿈꾼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전통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교통 전문가다. 주로 도시와 광역 모빌리티 업무에 특화돼 있다. 교통 전문 대학원인 영국의 리즈대에서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내에선 교통기술사를 취득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다는 평가다. 철도국장 재직 시절 GTX A, B, C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조직위 수송교통국장으로 파견 나가 사고 없이 선수단 수송 업무를 완수했고, 올림픽 최초 통합 교통앱 ‘Go 평창’을 개발해 지원했다. 현재는 대광위에서 철도·항공·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로 모은 앱 MasS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과 토론을 즐기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아이디어 뱅크’로 불린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로 친화력이 좋다. 키가 188㎝로 국토부 내 손꼽히는 장신이다. 최근엔 기후변화의 역사와 다윈지능 등 진화심리학, 한국 경제 발전사 등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김수상 대광위 상임위원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리더로 꼽힌다. 조용하면서도 직원들을 다독이며 배려하는 따뜻한 면모를 지녀 모범리더로 선정되는 등 신망이 두텁다. 옳다고 생각하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강한 면모도 가졌다. 주택과 물류를 두루 경험한 수재다. 주택토지실장 재직 당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마련과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에 힘썼다. 교통물류실장 때는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강대강 대치에도 원칙 대응을 고수하며 파업 철회를 이끌어 냈다. 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스마트하면서 샤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소 수줍음이 많고 온화한 성격이지만, 일을 할 때는 촌철살인의 면모를 드러낸다. 순간 판단력이 좋고 기획력이 뛰어나다. 또 자신이 맡은 업무의 중요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눈에 들어 직전까지 대변인직을 수행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업무 이해도가 뛰어나고 소통 능력이 탁월한 대변인으로 높은 신뢰를 받았다. 공과 사가 명확해 때로는 잔정이 부족하고 차가운 느낌을 준다는 평도 있다. 주택 분야에 오래 몸담은 ‘주택통’으로 분양가 기준 개선과 주택 공급 등을 주도했다. 안석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솔선수범하는 듬직한 리더로 핵심을 명확히 파고드는 일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중재 능력을 갖췄으며 현장에 강하다. 출퇴근 시간 호흡곤란 승객까지 나왔던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설치와 도로 확장 등 개선책을 내놓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파견 근무를 하는 등 국제적 감각도 탁월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막내 격인 충북 증평군이 스무살 청년이 됐다. 2003년 8월 30일 출범 당시 소멸 1순위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는 급성장한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닮았다고 해 ‘대한민국의 증가포르’로 불릴 만큼 위상이 달라졌다. 증평군이 오는 30일 개청 20주년을 맞는다. 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 증평군청 광장에서 ‘스물살 증평’을 상징하는 젊음과 생동감을 표현하는 난타공연 등 식전 퍼포먼스와 기념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기념식은 주민 화합 행사로 꾸며진다. 청년 농부, 다문화가정, 지역 원로 등 주민대표 8명이 무대에서 한 문장씩 군민헌장을 낭독한다. 증평군 개청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정우택(청주상당) 의원은 군민대상을,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감사패를 받는다. 기념식에선 증평의 미래 비전도 선포된다.군은 이달을 ‘개청 20주년 기념의 달’로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전국노래자랑, 응원 댓글 이벤트, 증평 역사 및 미래 비전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26일에는 송소희 초청 공연과 라이더퍼레이드가 펼쳐진다. 30일에는 증평 지역 근대문화 유산인 천주교 메리놀병원 시약소 현판식도 갖는다. 1957년 지어진 메리놀병원 시약소는 충북 중부권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다 1990년 폐업했다. 중평군은 괴산군의 한 면이었다. 1949년 증평읍으로 승격했고, 1991년 충북도 증평출장소가 설치됐다. 2001년 증평출장소 개청 10주년 토론회에서 증평군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2년 2월 5일 증평군발전협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증평군 설립 추진을 건의했고, 정 의원이 두 달 뒤 증평군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4월 30일 국회 임시회에서 참석 의원 145명 가운데 76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가결됐다. 이어 5월 29일 공포를 거쳐 그해 8월 30일 증평군 자치시대가 개막됐다. 증평군은 행정구역이 1읍1면(증평읍, 도안면)인 전국에서 가장 작은 기초단체지만 인구 등 각종 지표는 상당수 지자체를 앞지른다.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증평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 7410명이다. 2003년 출범 당시 3만 1581명보다 20% 늘었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였지만 지금은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보다 많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역 가운데 49번째다.18~39세 청년인구 비율은 25.3%다. 전국 군 단위 지역 청년인구 비율 평균 18.2%에 비해 7.1% 포인트 높다. 충북에선 청주(29.1%)에 이어 두 번째다. 평균연령은 전국 평균 44.5세와 비슷한 45.1세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대비 0.1명이 많다. 출생아는 올해 들어 7개월간 137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명이 늘었다. 군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지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등 다양한 시책 때문으로 분석한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도내 1위, 군 단위 인구밀도 전국 3위, 도시화율 도내 3위다. 20년 사이 지역총생산(GRDP)은 3배, 예산 규모는 10배 늘어났다. 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초이자 최다인 8회 수상 기록을 갖고 있다. 산림생태계문화체험단지 조성, 스토리텔링 농촌 만들기, 도서관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디자인으로 물들인 삼기천20리 등이 수상한 사업들이다. 증평군은 지역 간 상생과 생활인구 정책도 모범적이다. 증평군은 괴산군, 진천군, 청주시 등과 동일 생활권이지만 축사시설 설치 등으로 뿌리 깊은 갈등 관계가 형성돼 있다. 이에 청주시 북이면, 괴산군 사리·청안면, 음성군 원남면, 진천군 초평면 등과 생활권 주민간담회를 열고 이들 지역 주민에게 증평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다.증평군립도서관 회원 가입을 개방했고, 좌구산휴양림 및 벨포레 관광단지 시설 사용료 할인도 해 준다. 수영장,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도 깎아 준다.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에 적극 나서자 올해 1분기 증평군 고향사랑기부금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1분기 참여자는 381명이며 충북 거주자는 228명, 타 지역 거주자는 153명이다. 산업 분야에선 인삼 유통의 중심지다. 농협홍삼 및 충북인삼농협 등 인삼 가공유통시설이 집약돼 있다. 루지, 수상레저, 콘도, 골프장 등을 갖춘 벨포레 관광단지와 좌구산 휴양랜드를 품고 있어 중부권 관광 거점 역할도 하고 있다. 증평군은 앞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공항과 철도를 활용한 물류 허브가 되고 중부권 최초의 국제학교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100년을 위해 투자의 도시, 교육의 도시, 생활권 중심 도시, 웰니스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며 “더욱 강하고 큰 증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