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2026년 하반기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분야 20명과 특화분야 30명 등 총 50명을 모집한다. 일반분야는 동 주민센터·도서관·지원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특화분야는 ▲행정 ▲복지 ▲학습멘토 3개 부문으로 나눠 구청과 복지관에서 업무를 한다. 학습멘토는 행정인턴이 멘토를 맡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정서적 동기부여를 돕는 양천구 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19~29세 대학생 또는 미취업 청년이다. 참여를 희망하면 15~26일 구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일 구청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선발된 행정인턴은 다음 달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주 5일, 하루 5시간(오전 9시~오후 3시)씩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약 144만원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시위대에 협조를 요청했다. 체육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해당 시설에 다수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입주해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준비, 국내대회 운영, 지도자 자격 업무, 각종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단체에서 국제 업무와 대회 운영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드러나면서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내 입주한 회원종목단체들의 사무실 출입도 제한되고 있다. 단체들은 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금융 이체용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각종 경기 용품 및 비품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체육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존중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없다”면서도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대비 국가대표 훈련 지원과 70여 개 종목 이상의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자격검정 등 중요 행정 서비스가 마비될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체육단체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행정 물품이라도 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체육회는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고 상황을 지속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사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판결문 검색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공개포털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개선한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려워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자연어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를 AI가 분석해 적절한 판결문을 찾아주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AI가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개념을 추출해낸다. 법원행정처는 또 AI가 판결의 내용을 요약한 요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기능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결제 전 해당 판결문 일부(900∼1000자)의 미리보기가 제공됐는데, 판결 요지를 제공받게 되면 불필요한 판결문을 신청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AI 판결문 검색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고,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부터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사법부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판지원 AI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법원 행정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AI를 이용해 판례나 법령 등을 종합 검색하는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AI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분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문 초안의 오류를 점검하는 수준으로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잇따라 축소되자 교사들을 보호해 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체험학습 관련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서울 7.7%, 경기 9.7%, 대전 4.0% 등에 그쳤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담당 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사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결과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도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엔 정상적으로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청 전담팀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심급당 660만원)이 지원되고, 배상 지원도 최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처리한다.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안전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은 현행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된다. 창의교육넷 ‘크레존’을 기반으로 한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국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학교가 아닌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료분쟁조정제도처럼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도입을 촉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도 “교사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호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들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국가소송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법을 만들어도 관련 수사는 피할 수 없고, 특례법상 구체적 조항이 오히려 교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중과실’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중과실이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책임제에 대해서도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사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안 후보는 18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행사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과 노동권 보장,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가맹조직 조합원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 보장, 가맹조직의 정당한 활동을 위한 예산·인력·시설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또 노동인권교육 강화, 노동과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연수 협력, 노동절 등 노동 관련 행사에서 교육감 표창 등 예우 실시가 포함됐다. 양측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체계 조성,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불필요한 학교 행정업무 폐지, 학교 밖 업무 이관,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의 명확한 구분,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법적 분쟁에 대한 기관 중심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교사와 공무원도 헌법상 보장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공무 수행, 학교 안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을 찾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이달 21일까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주민 추천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추천 대상은 202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추진된 행정업무 중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혁신을 이끌어낸 사례다. 추천은 공무원 개인이나 팀 단위로 가능하다. 추천된 사례는 주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 등 총 5건을 최종 선정한다. 각 부서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구는 직원 투표 결과를 평가에 반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사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의 담당 공무원에게는 최대 3일의 포상휴가와 인사상 가점이 주어진다. 특히 기여도가 가장 큰 공적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희망부서 전보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천은 인사혁신처 온라인 추천 창구 ‘적극행정 온(ON)’ 또는 마포구청 누리집 내 ‘적극행정공무원 주민추천’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구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변화로 이어가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우수사례 선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제45회 스승의 날인 15일 ‘교권 보호·교원의 시민권 회복·처우 개선’이 담긴 공동선언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르칠 권리 △시민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담은 ‘선생님을 지키는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을 공동 공약했다. 이들은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민원과 소송, 동료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날이 됐다”며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은 계속되지만,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이 민원과 소송의 벽, 침묵의 벽, 행정과 잡무의 벽 등 ‘세 가지 벽’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의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가르칠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 개인이 형사·민사 책임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다. ‘보호받을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교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교원 연수·건강검진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도입, 보결수업 지원체계 마련, 행정업무와 교육활동 분리 등도 추진한다. 두 후보는 “이 약속들을 취임 즉시 시작할 수 있게 교육청 권한은 임기 첫날부터 챙기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일은 경기와 서울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며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는 어린이날 다양한 맞춤형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연휴기간 1만명이 넘는 구민이 구청사를 찾았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는 구청 내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 ‘동작스타’와 테마별 놀이공간 ‘동작스타파크’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동작스타는 연휴 동안 총 3349명이 찾았고, 어린이들은 캐릭터 코스튬을 입고 미끄럼틀을 타는 이벤트에도 참여했다. 구는 어린이날 기존 매시 20분 마감이던 운영시간을 35분까지로 15분씩 전 회차 연장해 운영해 당일에만 1166명이 탑승했다. 같은 기간 ‘동작스타파크’에도 총 4355명이 다녀갔다. 기존의 인공지능(AI)로봇바둑, 모래놀이, 정글짐과 더불어 풍선포토존, 레이저사격, 풋볼박스 등 신규 놀이시설이 추가 설치돼 방문 가족들의 호응을 얻었다. 상시 운영 중인 동작오픈스튜디오의 ‘3D 미디어 아트월(직접 그린 그림이 대형 LED화면에 송출되는 미디어 체험)’ 에도 방문객 총 2585명이 찾아, 이색 미디어 체험을 즐기며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날 연휴 동안 동작구청을 찾아주신 많은 분이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청사가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도심 속 놀이터’이자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는 ‘학부모 민원’만큼이나 ‘과도한 행정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이 교권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 처리와 책임 떠넘기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 가운데 중·고교 교사 1504명을 별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중등교육 현장이 사실상 ‘행정 과로 체제’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중등교사들이 꼽은 결정적 이유(복수응답)는 ‘보수 등 경제적 처우 불만족’(43.7%),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42.4%), ‘비본질적 과도한 행정업무’(38.4%) 순이었다. 특히 행정업무 부담은 전체 교사 평균보다 15%포인트나 높았다.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흔히 지목되는 악성 민원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는 수업보다 공문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자조가 반복돼 왔다. 각종 계획서 작성과 실적 보고, 평가자료 입력, 행사 운영, 생활기록부 관리, 입시 행정까지 떠안으면서 교사의 본업인 수업과 생활지도는 뒤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부장교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중등교사들이 꼽은 부장교사 기피 이유 1위는 ‘부서 업무 책임 부담’(54.0%)이었다. ‘보상 부족’(51.0%)보다 책임 문제가 더 컸다. 사실상 관리직 역할을 하면서도 권한과 보상은 부족한 ‘책임만 있는 중간관리자’가 됐다는 지적이다. ‘부서원 업무 조율 및 관리의 고충’(40.6%) 응답 역시 전체 평균(29.9%)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부장교사가 교육과 행정, 민원 대응까지 떠안으며 “교감과 평교사 사이에서 가장 많이 소진되는 자리”라는 말까지 나온다. 담임교사도 마찬가지다. 담임 기피 이유로 ‘담임 외 추가 업무 부담’(25.7%)을 꼽은 비율은 전국 평균(17.9%)을 크게 웃돌았다.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는 물론 동아리 운영, 진학지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각종 행정 처리까지 겹치며 담임교사가 사실상 ‘만능 실무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반복돼 왔는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교사들은 ‘교권 회복’을 외치지만 정작 학교 업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조사에서도 중등교사들은 해결책으로 ‘학교 공통 행정업무의 교육청 이관 확대’와 ‘행정 전담 인력 신설’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실 밖 업무를 학교 밖으로 넘겨야 한다”는 요구다.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불신도 깊었다. 중등교사들은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 ‘교육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47.3%)와 ‘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행정 인력으로 취급하는 관행’(40.2%)을 지목했다. 교육 정책이 현장과 괴리된 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 부담은 결국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김희정 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은 학생 앞에 서기도 전에 교실 밖 행정업무에 먼저 지쳐 쓰러지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보여주기식 교권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학교 행정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공동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전문 AI 비서’라 불리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를 경기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지원이(G-ONE)’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기존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교육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활용하고 교직원의 업무 협업까지 유기적으로 돕는 맞춤형 통합 디지털플랫폼이다. 임 후보 미래교육캠프는 ‘지원이(G-ONE)’가 경기교육 현장에 안착하면 교직원들의 행정업무가 크게 줄어들고 교수학습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원이(G-ONE)에 챗GPT와 제미나이(Gemini) 유료 버전을 연계해 교직원들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이에게 업무 중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14만여 건의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정과 매뉴얼, 지침 등 관련 근거를 빠르게 찾아 핵심을 요약해 준다.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도 실시간 자막부터 회의 내용 요약, 회의록 초안 작성까지 AI가 지원해 회의 후 정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돕는다.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 및 소통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 여러 앱으로 나뉘어 있던 학부모 알림장 앱을 하나로 통합하여 학사일정, 과제, 학습 준비물 안내 등의 교육 정보를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각종 학교 안내 사항에 대한 회신이나 동의 절차 역시 하나의 앱에서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해 23개 언어 번역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언어 장벽 없는 소통 환경을 조성한다. 임 예비후보는 “선생님들이 복잡한 규정을 찾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챗GPT와 제미나이 유료 버전까지 연계된 교육 전문 AI 비서 ‘지원이’를 통해 교직원 업무 경감과 질 높은 교수학습 지원을 실현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지원 중심 교육행정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이날 안 후보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행정기관 인력 진단과 재배치, 학교 행정실 조직 다양화 및 역할 변화, 지방공무원 연수 확대, 노동비서관제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신설학교 증가와 교육지원청 분리 수요에도 총액인건비 한계로 현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어갔다. 또한 교육행정기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 지원보다 기관 내부 인력이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객관적 인력 진단과 현장 중심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행정실 역할 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노조는 학교 행정수요 증가 속에서 인력 부족과 직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행정 분리를 위한 학교 행정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공무원 연수 확대와 노사 소통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노조는 직급·보직에 맞는 장기 정책 연수, 노사관계 예방 연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교육감과 노동단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조 마련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교육청 조직은 커졌는데 학교 현장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을 무겁게 들었다”며 “교육행정의 기준은 본청이나 지원청의 편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체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고, 행정은 행정이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행정 시스템을 선진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학교지원 중심 교육행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이천시는 1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하반기 청년일자리 공공인턴사업 참여자 42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공공인턴은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적인 생계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42명으로, 행정업무 지원 33명과 전문형 인력 9명을 선발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산하기관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 지원 또는 전문 분야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6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상반기 청년일자리 공공인턴사업 참여자 41명을 선발했으며, 현재 이천시청과 읍·면·동 및 소속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고 있다.

소풍과 수학여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사고와 관련한 교사의 부담감이 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대다수가 현장체험학습에 부정적이라는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달 28~30일 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 90.5%(1만 9827명)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은 5.7%(1256명)였다. 반면 ‘매우 긍정적’과 ‘대체로 긍정적’은 각각 0.6%(138명)와 1.5%(331명)뿐이었다.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49.8%)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37.0%),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12.4%) 등 순이었다. 현장체험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문항에는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응답이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와 학생 지도 보조 인력 파악·지원 등 인력 지원’이 3.6%(795명), ‘행정업무 경감’이 3.6%(794명)로 뒤를 이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배움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 시 교사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 위축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들이 짊어지는 불합리한 부담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면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직원 82명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와 예비 시부모 등 친인척의 세무 관련 자료를 무단 조회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결혼을 앞둔 동료 직원의 예비 배우자의 세무 자료를 조회한 국세청 직원도 307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정기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국세청의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은 국세의 부과·징수 등 국세 행정업무를 위한 세무업무 목적을 위해서만 국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 징계 대상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세 신고 금액과 주주 명부를 호기심에 무단 조회했다. A씨는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조회 목적을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예비 신랑으로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증여세 신고 건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 등을 열람하기도 했다. B씨는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조회했다. C씨는 예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내역과 세금 체납 유무 관련 자료를 조회했다. C씨는 “민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 접수 또는 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일부는 호기심에 조회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D씨는 예비 신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 관련 자료 뿐 아니라 예비 장인어른과 예비 처남의 소득 관련 자료를 무단 조회했다 적발됐다. D씨는 “자료 조회 당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타인이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관련 민원이 접수되거나 신고된 내역이 없었다. ‘혼인신고 전’ 국세청 상시 감사에서 제외돼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은 분기별로 국세청 직원들이 이처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조회하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는데, 예비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으로 표기되지 않아 감사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389명 또한 자료를 조회한 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1분기 이전인 탓에 국세청의 상시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태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혼인 전 부정조회 기록 산출식을 포함해 부정조회 적발용 산출식을 추가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선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현상과 관련해 교사들이 짊어지는 불합리한 부담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면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면서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지난 2022년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강원 속초시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 인솔 교사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것이 교사들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 면제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안전인력 보강과 행정업무 부담 완화 등을 담은 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21개 과목 4840문항 출제 300명 보름 합숙에 방 146실뿐 당구대·체력단련실서 자기도 출제 수요 늘면서 합숙기간 30%↑ 44년 된 역량평가센터 등 채용시설 누수에 면접장 천장 두 차례 붕괴 인사처, 세종 국가채용센터 건립 추진 접근성·출제 품질 개선…연 5억 절감 경기 과천에 있는 ‘국가고시센터’를 아시나요? 녹봉을 받으며 나라에서 일할 공무원(5·7·9급)이 되기 위해 매년 수십만명이 응시하는 시험 출제와 채점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함부로 드나들 수 없고 시험 성격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이죠. 공무원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4년 만에 이 공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21년 동안 두 번째 공개입니다. 이유는 ‘더는 이곳에서 못 있겠다’는 겁니다. 인사처는 2030년을 목표로 세종시에 국가채용센터를 지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현장에 가봤습니다. 시험 출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처 공무원들이 가듯이 말이죠. 세종청사에서 출발해 과천청사역까지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세종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BRT)를 타고 충북 오송역으로 가서 KTX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과천청사역까지 40분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지하철역에 내린다고 끝이 아니죠. 약 30분을 걸어가야 고시센터에 도착합니다. 4시간이 족히 걸립니다. 시험 출제하기 전에 진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2005년 문을 연 고시센터는 지난해 시험 출제를 위해 다녀간 인원이 4만 1621명입니다. 고시센터 옆에는 고위공무원과 과장 승진 심사를 위한 역량평가센터, 개방형 직위에 민간 인재를 선발하는 중앙선발위원회, 5·7급 면접을 하는 옛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면접 공간, 채점·집행사무실 등 국가채용 관련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1982년 준공된 국가인재개발원의 과천 분원을 수리해 44년간 여러 건물에 부분적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은 최초 언론 공개였는데요. 역량평가센터는 대기 공간이 없어 화장실 앞 협소한 복도에 일렬로 평가자들이 앉아 화장실을 오가는 분리 원칙인 평가위원들과 동선이 계속 겹쳤습니다. 면접 시험의 보안성이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면접 장소는 2023년 천장이 낡아 두 번이나 무너져 내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면접 중에 붕괴됐다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겠죠. 면접 공간은 비가 오면 물이 새 벽면 보수 공사가 수시로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고시센터와 이곳 채용 시설들에는 20년간 출제위원·면접자·공무원 등 90만명이 생활했습니다. 고시센터 상황은 더했는데요. 이곳은 시험 출제가 이뤄지는 보름간 300명이 철통 같은 감시 속에 외부와 단절된 채 수용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146개 방에서 동시 합숙해야 합니다. 이 중 60%인 85개가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다인실입니다. 객실이 부족하니 1인실을 2~3인실로 바꾸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화장실 공간을 비롯해 3.3㎡ 남짓한 2인실부터 최대 5인실까지 함께 써야 합니다. 방이 좁아 트렁크 가방을 열 자리가 없다는 불만이 쇄도한다고 하네요. 지난해 이곳에선 21종의 시험의 221개 과목 4840문항이 출제됐습니다. 2010년 170개 과목, 3460문항보다 출제 과목과 문항은 대폭 늘어났는데 출제와 검토에 필요한 공간은 2005년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합숙하는 사람은 주로 교수 등 출제위원과 난이도를 검토하는 전년도 합격한 공무원인 재검토위원, 인사처 시험출제과 직원들, 청소·주방 관계자, 생활요원, 간호사 등이 다 포함됩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잠잘 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3인실은 궁여지책으로 병실처럼 침대 사이에 커튼을 설치했지만 불편하다는 민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타이밍을 잘 잡아 써야 하고요. 2인실은 커튼이 없이 개방된 공간이었는데 예민한 일부 교수는 침대 매트리스를 벽처럼 중간에 세워 놓고 잠을 잤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출제위원 위촉을 거절하는 사례도 늘어 양질의 문제를 출제에 어려움을 많다고 합니다. 고시센터는 스마트폰은 물론 블루투스가 되는 스마트워치나 다이어리는커녕 메모장 하나조차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험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숙소 내 창문이 모두 불투명입니다. 거기에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에 실내는 물론 복도까지 창문에는 이중으로 테이프를 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아 보였습니다.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은 포화율이 200%에 달하는데 2021년 코로나 당시 7급 공무원을 많이 뽑을 때는 잘 곳이 없어 당구대 위와 체력단련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잤다고 합니다. 잘 공간이 부족한 마당에 휴식이나 운동 시설은 더욱 부족해 중앙정원은 이동하는 인원간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 요일별로 걷는 방향이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럴 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잘 공간은커녕 격리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채용 업무 대응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출제 과목과 문항 수는 점점 늘고 있는데 숙소 부족으로 출제 관리나 검토 직원이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출제 오류가 발생할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채용의 심장부’ 치고는 2주 넘게 합숙하며 늦은 밤까지 한 치의 오류 없는 문제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가혹해 보입니다. 고시센터는 연간 282일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189일이 합숙 기간입니다. 합숙 기간은 출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0년보다 30% 이상(67일) 늘었고요. 이런 맥락 속에 인사처는 지난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거쳐 BRT로 오송역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세종시 6-1 생활권에 연면적 3만 906㎡의 5층 규모로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의 공공부문 위탁 출제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1387억원을 들여 현 과천 국가채용시설의 두 배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같이 추진 중인데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출제부터 면접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고 합숙자들에게도 보다 쾌적한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세종시에 있다 보니 인사처 직원들이 구태여 출제·채점을 준비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일주일씩 숙박이나 오가는 교통비에 들어가는 예산 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료 1억원을 내고 세종 시내에 따로 있는 역량평가센터도 통합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간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런 각종 행정업무 비효율과 여비 개선 등으로 인사처는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인사처의 시험 출제 오류율은 0.02%입니다. 정부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 정책을 만들려면 우수한 인재가 제대로 된 양질의 시험 절차를 거쳐 들어와야 합니다. 단순히 보안만 생각한다면 접근성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는 끊임없이 충원되어야 살아 있는 조직이 되듯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국가 일꾼을 뽑는 과정에서 5만명이 노력해 합심해야 만들 수 있다면 그만큼 미래 인재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겉만 화려한 게 아닌 실속 가득한 공간으로서 말이죠.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이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력 확충 등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지만, 교사들은 사고 책임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면서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와 학부모 민원 등으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수련회 및 수학여행을 실시한 초·중·고교 수는 2023년 758곳에서 2024년 697곳, 2025년 583곳으로 하락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형 체험학습은 53.4%의 학교만 실시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고가 났을 때 교사가 형사처벌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지난해 한 초교 교사는 강원 속초 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던 도중, 한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남의 한 초교 병설유치원 인솔 교사에게는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금고 8개월형이 내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면제를 법제화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안전인력을 보강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에서 안전인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 풀을 확대하고, 교사의 체험학습 업무를 경감할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의 한 초교 교사는 “안전요원이 배치돼도 결국 교사에게 책임이 가고, 행정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교사들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법적 책임이 남아있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바다를 찾는 국민들의 발걸음이 점차 늘고 있다. 푸른 바닷속을 탐험하는 스쿠버다이빙과 자유로운 호흡으로 해양 자연을 만나는 스킨다이빙 등 수중 레저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바다를 즐기는 방식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 바다는 이제 단순한 휴식의 공간을 넘어 도전과 경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동반한다. 해양경찰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바다는 즐거움의 공간이기 이전에 철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수중 레저 활동은 환경 특성상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미리 대비하면 근심이 없다.” 이 짧은 문장은 수중 레저 안전관리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 준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수중 레저 안전·행정업무 전반을 해양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로써 해양경찰은 수상 레저에 이어 수중 레저까지 안전관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레저 활동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따라서 국민 레저 활동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 또한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간 해양경찰은 수상 레저 안전관리를 통해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작은 틈이 큰 화를 부른다”는 교훈처럼, 사소한 안전 수칙 위반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기상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양경찰은 사업장 현장 점검과 종사자 교육,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고 대응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사회 및 관련 협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수중 레저 활동은 특성상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전체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활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무리한 도전을 자제하는 성숙한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안전은 결국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완성된다.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며 무리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 이러한 기본이 모일 때 비로소 안전한 바다가 만들어진다. 바다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자유를 주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곳이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더욱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경기교육 소확행 시리즈 1호’로 교사 휴게공간 개선을 내놨다. 안 예비후보는 “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은 곧 수업의 질로 이어진다”며 “지금 교육 현장은 교사의 헌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사들의 정서적 소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업 사이 짧은 시간에도 쉴 공간이 부족한 환경은 결국 수업의 집중도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교무실 내 책상이 아닌 별도의 휴식 공간을 통해 교사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형 리프레시 라운지’와 ‘멀티 테라피 존’을 해결책으로 공약했다. ‘경기형 리프레시 라운지’는 교무실과 분리된 독립형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사무용 가구 대신 소파와 카페형 테이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을 갖춰 편안한 휴식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성이다. ‘멀티 테라피 존’은 수면이나 명상, 상담 등 다양한 회복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동료 교사 간 소통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한다. 추진 방식은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해 별도 신축 없이 진행하며, 2026년 하반기 거점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1학교 1휴게공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청 공무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업무 지원 도구가 공공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5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구청 소속 7년 차 류승인 주무관이 개발한 AI 기반 문서·법령 처리 도구 2종을 소개했다. ‘코닥(Kordoc)’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파일 등을 분석해 텍스트를 추출하고 비교·정리·생성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을 높였다. ‘국가법령정보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MCP)’은 법률·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 등 방대한 법령 체계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 류 주무관은 “공공기관에서는 대량의 한글파일 문서가 생산되지만 활용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했다”며 “프로그램 용어를 몰라도 자연어로 코딩하는 ‘바이브코딩’을 통해 활용할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자가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경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적극 지원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