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한류 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정책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5 한류백서’ 자료를 인용하며, 한류 콘텐츠의 해외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국내 소비와 산업 기반은 도리어 위축되는 기형적 성장 구조를 경고했다. 그는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내 소비와 산업 기반은 줄어드는 기형적 성장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라며 도 차원의 지원 체계 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서에 따르면 방송과 영화 등 주요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작 기반 약화와 내부 생태계 붕괴로 인해 내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황 위원장은 “수출 성과에만 취해 있다가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도 함께 무너진다”라며, 경기도 정책의 초점이 해외 마케팅을 넘어 도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로컬 콘텐츠 생태계 육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성과에만 취해 있다가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도 함께 무너진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콘텐츠산업 정책도 ‘해외 마케팅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소비하는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와 청년층,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게임 분야를 한류 산업의 최전선이자, 경기도가 가장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산업으로 꼽았다. 그는 “게임은 음악·영상·캐릭터·스토리·e-스포츠가 융합된 종합 콘텐츠이자, 수출·고용·투자 유발 효과가 탁월한 대표적인 디지털 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 28조 9775억원 중 게임산업 매출액이 8조 9397억 6100만원으로 약 31%를 차지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수출 중추인 게임산업의 중심이 경기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황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산업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는 경기도 게임산업 지원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게임산업 육성, e-스포츠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중소·인디 게임사 지원, 규제·지원 제도 정비 등이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분절 구조로는 속도와 효율 모두를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경기도는 게임과 콘텐츠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 중심으로 일체화하고, 정책·조직·예산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이번 한류백서 발표를 계기로, 경기도가 국내 콘텐츠·게임 내수 시장 회복과 국제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언급하신 바, K-컬처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내수면 어족자원 고갈의 주범이자 유해 야생동물인 민물가마우지(이하 가마우지) 퇴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가마우지는 2023년 12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며 기초단체장 허가로 포획이 가능해졌다. 겨울 철새로 1999년 269마리가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는 데 그쳤던 가마우지는 기후변화와 참수리 등 천적 감소의 영향으로 텃새화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했고 하루 평균 700g에서 1㎏의 물고기를 먹어치우며 전국 양식장, 낚시터 등 내수면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인산 성분이 강한 가마우지의 배설물은 산림에도 큰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2016년 전국적으로 1만 723마리였던 가마우지 수는 2022년 6년 새 3만 2132마리로 늘어났다. 2023년 2만 1861마리로 줄었다가 2024년 2만 1982마리, 2025년 2만 7511마리, 올해 3만 9356마리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장 내수면 어민들은 실제 개체수는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남경희(47) 안동호 어민회장은 “안동호에 서식하는 가마우지가 5000여 마리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는 1만 마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가마우지 때문에 쏘가리, 메기, 붕어 같은 물고기가 2~3년 전부터 씨가 말랐다”고 전했다. 문제는 당국이 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단을 조성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할 상황임에도 손을 놓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가마우지 포획 포상금(마리당 2만 5000원) 지급이 105만원에 그쳤다. 이를 마릿수로 환산하면 42마리에 불과하다. 이런 실정은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인제·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강원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마우지는 도내 2만 마리가 넘게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연간 600마리 포획으로는 개체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지 보내준 청소년들의 소중한 의견은 서울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문 의원이 현실로 이루어 준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육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1번 서울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학습 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문 의원이 직접 발의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현행 정책에 보완하는 것으로 수락했다. 의안번호 2번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통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3번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지는 인정하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미 정책에 대한 보완과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녹여내는 것으로 진행했다. 의안번호 4번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일찍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던 문제로,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보완한 바 있어 발의하지 않았다. 의안번호 5번 서울시 아동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회에서도 부결된 조례이나, 문 의원은 필요성을 부분 인정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녹여냈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문화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6번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운영 지원에 관한 것으로, 문 의원 역시 공감하여 직접 발의했으나 서울시 문화본부의 의견을 받아 현 전통문화재 운영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녹여냈다. 마찬가지로 의안번호 7번 서울시 청소년 명예 문화공무원 운영 조례안은 문 의원이 직접 발의하고자 했으나 ‘공무원’이라는 직함에 대해 우려가 있어 문화본부에서의 청소년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락하여 발의하지는 않았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8번 서울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홍제동 초등학생 유괴미수사건’으로 잔뜩 화가 난 문 의원이 직접 현행 ‘서울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 9번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디지털 기기 및 참여 활동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인데, 취지는 문 의원 역시 동감하나 현 정책을 추진 중인 부서에서의 보완이 필요하여 이를 먼저 조치하는 것으로 수락하고 조례 상정을 철회했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체육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10번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 방지 규정’에 대해서는 청소년의회가 부결한 바 있으나, 문 의원이 본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시 청소년 카페인 섭취 감축 조례안’으로 직접 작성해 제정을 위해 발의했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단, 카페인 음료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리에 대한 숙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중이다. 의안번호 11번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지원에 관한 것으로, 문 의원 역시 공감하여 직접 발의했으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 제16조제10호를 서울시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3기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환경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12번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이나, 문 의원은 취지에 부분 동의하여 설치 완화에 관한 건을 발의했다. 이어 서울시 집행 부서의 의견에 따라 현행 충전소 설치에 관한 안전 우려가 있어 이를 더욱 숙고하는 것으로 보완 조치함으로 수락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번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우수봉사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의회에서 부결한 바 있으나 문 의원은 그 취지에 동의하여 발의했으며 서울시 집행 부서의 의견에 따라 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홍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수락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임기 마지막 임시회까지 13개 조례를 모두 발의하고 심사받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소관 위원회와 서울시 집행 부서에서도 고민이 참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를 사랑하고 더욱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언한 청소년의회의 꿈과 희망을 절대 저버릴 수 없어 고심에 고심을 더한 결과, 완벽히 조례로 제정할 순 없어도 현행 정책에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노선을 틀어 청소년들이 원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은 고문변호사를 권역별·지역별로 위촉·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소재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며,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 25명 중 15명이 서울 소재 변호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향후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물품 조달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도 다수 존재한다”며, “반면 고문변호사를 지역 변호사회 소속으로 위촉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장 진입 제한 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는 현실은 논리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다루는 행정소송의 상당수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역 변호사 활용은 접근성과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있으며, 위촉 절차에서는 지역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시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입법이 좌절된 이후에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추진 중인 ‘지역 가점 부여’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변호사 위촉 확대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지역 전문성을 함께 살리자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하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총사업비 84억원 확보와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지역활성화 복합공간 조성 추진 등 노원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완료시키거나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4년간 노원구 발전 예산 9154억 1100만원과 교육환경개선 예산 471억 3300만원 확보 성과가 연도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민생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와 토론자 참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등 수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서 의원은 “더 많은 성과를 담지 못해 아쉽지만, 의정보고서를 받아본 주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임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일 고양상담소에서 삼송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 이후 현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고양특례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의 현안을 강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이날 참석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 공실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입주 기업들의 생산 제품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지원 예산이 따로 없어 센터와 기업 생산품 홍보에 어려움이 크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타 시군의 경우 센터 입주 기업을 위한 별도의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며, “우리 시도 센터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맞춤형 홍보 예산이 필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특색에 맞는 유형의 공공기관, 은행 등 다양한 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행정사무감사 시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큰 문제점이라고 인지했다.”라며, “기업들이 고양특례시에 뿌리내리고 지속 성장을 하여 고양특례시의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원과 원활한 인재 발굴과 도시 정착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고양특례시는 인접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연결되어 고양 방송영상밸리까지 미디어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이런 강점이 있는 고양특례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산업과 더불어 미디어 산업의 인재 채용을 위한 취업박람회 연계, 특성화고등학교 연계 등 시도 가능한 정책안들을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기업과 기업 내 인재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은 경기도 시·군들이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을 계속 확인하며, 개선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 경산3)는 지난 29일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경북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병오년 첫 교육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서 대구·경북 교육행정 통합 방향성 등 2026년도 경북교육청의 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하였다. 특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대로 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등 지난해 주요 교육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과제를 면밀히 살폈다. 또한 박채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부모가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역할 또한 증대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복지건강국,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2024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의료원 운영 사항들에 대해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치매 예방 정책과 관련해 치매는 조기 발견이 핵심인 만큼, 일반 건강검진 시스템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시설 종사자들이 제외되는 등 차별이 존재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선별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은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연계 사업이 시 단위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군 단위까지 사업을 확대해 도내 전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산불 연관검색어로 고심하는 의성군 등을 언급하며, 경북 지역이 산불 피해와 관련한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강력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무적 혼란과 북부권 위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위원들은 중복된 조직 정비와 청사 위치 선정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며,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 인사 불이익과 도청신도시 소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조례 정비와 업무 분담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업무보고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도청신도시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북부권 시·군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북부 지역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역시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가치는 균형 발전인 만큼, 도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세심함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산에 위치한 청년센터는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충분함에도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실한 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기 전에 청년센터 활성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인재개발원,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는 등 공직 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인 ‘경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수시분(1차) 경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경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 ‘경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안전 현안을 점검하고 경북의 미래 정책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시민제보 총 551건의 처리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시민제보가 전년 대비 201.1% 증가(183건→551건)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시민들의 시정 참여 양상이 더욱 능동적이고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러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정책 사각지대 발굴의 동력으로 삼아, 제보 내용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접수된 의견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4일~17일) 기간 동안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되어 시의원 의정활동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의원 질의(서면 포함)가 총 164건 이뤄졌으며, 단순 질의를 넘어 ▲월릉IC 램프 설치 착공 보류 및 주민 의견 수렴 재추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행정 시정·권고 조치 ▲고립·은둔 중장년층 지원책 마련 촉구 등 행정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서울시의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민 제보를 더욱 밀도 있게 의정 활동에 담아내기 위해 시민제보 처리 및 정책 환류 체계의 내실화에 나선다. 제보 접수 및 종료 시기를 앞당겨 의원들이 제보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시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정 지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호정 의장은 “시민제보가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라며 “2026년에도 다양해진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소중히 경청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유의미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엔진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탄소 사무실 정책과 종이 없는 행정의 실효성 점검 ▲강서구 마곡선착장 노후 및 증축·기능 개선 계획 검토 ▲한강공원 안전관리 미흡과 영조물 배상사고 예방 대책 요구 ▲강서구 한강공원 예산·시설 투자 소외에 따른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안 위주의 질의를 진행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마곡선착장 증축 및 기능 개선 ▲강서 한강공원 노후 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 ▲한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수변·여가 공간 환경 개선 및 생활밀착형 친환경 사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 조례 및 결의안 등 김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1인 발의 34건, 공동발의 194건, 찬성의안 320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을 의미 있게 평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강서구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고양특례시는 합리적 방안을 주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며, ▲기준 용적률을 분당 지역 수준(330%)으로 상향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 조치 ▲기반 시설 확충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주민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도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 현안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살필 것”이라며,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2억 6017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3211만원, 2024년 2585만원, 2025년 10월 기준 1528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은 특수근무수당 등 반납액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반납 규모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당 반납은 통상 ▲소급 정산 ▲중복 지급 ▲착오 지급 ▲근무·인사 변동에 따른 정산 오류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자료는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수당 지급·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발생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직원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욱 의원은 “매년 수억 원 규모의 수당 반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지급·정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며, “특히 특수근무수당, 실비변상 항목에서 반납이 집중되는 만큼, 서울시는 실국별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납 규모가 큰 실국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승인 절차·정산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같은 유형의 환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재건축 비대위)와 만나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기준 용적률 산정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산 빌라 단지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문제를 명 의원에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명 의원은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당시 경기도에 이를 주요 의제로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참석한 비대위 주민들은 “특별법은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고양특례시 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분당 지역 빌라 단지의 용적률은 250%로 상향한 것과 달리 일산은 170%로 묶어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진행된다면 분당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산은 가구당 2억~3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해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다. 명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경기도 도시개발국을 상대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 등을 집중 질의하며 도시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강조했었다”라며 “특히 일산 1기 신도시의 기존 용적률이 분당, 평촌·산본, 부천·중동의 기본계획 승인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수용 능력을 고려해 용적률 변경은 가능하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계획처럼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에 주민과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고양특례시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도시 쾌적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다른 지역과 터무니없는 차이를 만들고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심거울’이 실제 성범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2025년도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거울을 포함한 지하철 범죄 예방시설의 실효성 검토 및 유지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안심거울의 실효성 분석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이 잦은 주요 혼잡역사인 홍대입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의 안심거울 설치 이전(2022년 9월~2023년 8월)과 이후(2023년 9월~2025년 8월)의 성범죄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역사별 성범죄(촬영·추행) 발생 건수가 월평균 3.89건에서 3.01건으로 0.88건 감소해 약 2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거울은 송파경찰서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적용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E/S) 상행 벽면에 설치해 온 시설로, 송파경찰서 관할 6개 역사에 안심거울을 설치한 이후, 불법 촬영 범죄가 약 33% 감소(2019~2020년) 하는 등 가시적인 범죄예방 성과가 확인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하철 안심거울은 총 199개 역사에 683대 설치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범죄 발생 다발 역사와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를 중심으로 안심거울 추가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비상통화장치 및 112 비상벨 등 비상 대응 시설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보안관 인력을 조정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역사에 집중 배치하고, 역사 및 열차 순찰 강화, 지하철경찰대와의 공조 유지 등을 통해 종합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안심거울 및 비상통화장치, 112 비상벨 등의 시설물은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인프라”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실제 분석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만큼, 보여주기식 설치가 아닌 실효성 중심의 확대와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에서는 범죄 발생 가능성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현장 중심의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농가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의 ‘획일적·요식적 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지역이나 작업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지나치게 똑같고 체크 위주로 작성되어 현장과 괴리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는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5일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시군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향후 고용주 대상 노무·인권 교육 시 계약서 작성 실습을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을 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교육생이 실제로 이해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쓰게 만드는 ‘효과’가 중요하다”며 “고용주 교육 때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보게 하는 실습형 방식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국어 상담창구 안내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가를 겨냥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행 속에 굳어진 문제를 점검하고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돼야 하며, 경기도가 시군을 제대로 리드해 현장 기준의 계약·교육·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월 13일 경기도청 통합실에서 열린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27~’31)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자전거 정책이 여전히 레저와 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생활 교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도로안전과장, 생활도로팀장, 광역교통정책과 첨단교통팀장, 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회 회장, 김태희 홍익대학교 부교수, 권헌 ㈜프로액티브러닝 이사,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도로 중심의 자전거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연속성이 확보된 하천 자전거도로를 생활형 이동 수단의 핵심 인프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천 정비사업과 철도·도로 계획이 각각 따로 추진되면서 자전거와 대중교통 간 연계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빠져 있다”며 하천 자전거도로와 지하철·철도역 간 연계 방안을 기본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경기도 내 자전거 이용이 레저용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와 학생의 일상적 자전거 이용이 급격히 줄어든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과거에는 등·하교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사라진 상태”라며 “교육청과 협력해 통학 환경과 안전 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치된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대부분 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한 하천 자전거도로를 거점으로 한 무료 자전거 대여·활용 모델을 시범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 축제와 자전거 이용을 연계하는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 축제 공모사업 평가 과정에서 자전거 접근성이나 자전거 이용 연계 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면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와 지역 축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정보 제공과 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 자전거도로의 규격과 색상, 안내체계가 제각각이고 역세권 안내 표지 역시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내비게이션·플랫폼과의 연계를 포함해 자전거 도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는 이미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전거 인프라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시설 확충 계획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자전거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이용 활성화 정책 개발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1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의회 장원만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송파구의회 신년인사회’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청년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근거 법령 없이 안건을 의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이 빠져 있다면 청년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구성 기준 및 위촉·공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들을 지적하면서 “정기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 의원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중복·유사 위원회 난립으로 인해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예산·인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능 조정 및 통합 등 체계적인 정리를 요구했다. 그는 “위원회는 정책의 출발점이자 결정의 현장인데, 근거 없이 운영되거나 비슷한 위원회가 중복되면 책임은 흐려지고 성과는 분산된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복 기능을 과감히 정비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예술인 지원·선정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이해관계와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 풀 확대,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화, 심사 기준·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탓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고치는 과정”이라며 “정기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바로잡고 중복 위원회를 정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권리(단체교섭권)를 제한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 의원은 2023년 10월 이후 2년 2개월여간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등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된 해당 소송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 점검과 쟁점 검토를 추진해왔다. 특히 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3월 ‘2023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과도한 노조사무실 임차비용 편성을 지적한 이후 같은 해 11월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동일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제정 당시 노조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던 사무실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만큼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2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보증금 15억원, 147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면서 서울교육노조에는 보증금 2000만원, 35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는 등 기준 없이 11개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해 왔다. 심 의원은 금일 선고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과 상식의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이 형평성은 물론 조합 활동이 자주성 있게 이뤄지도록 최소한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불필요하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해 온 사실이 이번 결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간의 대응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지원이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해 입법에서 현장까지 발로 뛰며 쌓아올린 내실 있는 의정 성과를 토대로 올해도 구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의회는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그 과정에서 마련된 정책적 대안들을 구민 복지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41건의 시정 요구와 날카로운 구정질문지난해 중구의회는 8차례 회기를 열어 18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전체 조례안 중 47%에 해당하는 21건이 의원 발의로 이루어져 정책 중심 의회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주요 성과로는 ‘이웃 분쟁 조정 및 관광 진흥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했으며, ‘인플루엔자·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이어 ‘옥외광고산업 진흥’, ‘내편중구 버스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집중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방문을 통해 241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해 예산 낭비를 강력히 차단했다. 의회는 지난해 23건의 구정질문과 8건의 5분 발언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 생활 인프라와 지역경제 꼼꼼히 점검“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원칙 아래 의회는 지난해 25곳 이상의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충무아트센터 폭설 피해 복구 현장, 약수 경로당·보훈회관·청소년센터 등 세대별 복지 거점,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명동 주민센터, 신당역 지하상가 연결 지하통로 공사,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행정의 완성도를 높였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의 경우 현재 135m 구간 설치가 완료됐으며, 회현역 5번 출구까지 추가 연장이 이루어져야 보행 동선과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는 남산성곽 보수 현장과 광희시장 등 수해 취약지역을 점검해 구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전통시장과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등 지역경제 거점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했다. 공공셔틀버스 ‘내편중구버스’ 시범운행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해 노선 효율화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성과를 이끌어냈다. 전문 연구로 빚어낸 맞춤형 중구 발전 전략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홍보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글로벌 홍보대사 양성, 외국인 대상 디지털 온라인 지도 제작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했다. 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간담회, 손기정체육공원 민원 관련 주민 간담회, 중구 약사회 간담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중구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발전 연구회’와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해 약 7개월간의 정책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의정발전 연구회’는 AI 챗봇 기반 의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조례 검토와 예산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스마트 의회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는 관내 시설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중구 청소년센터의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전환 등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프라 확충 방안을 도출했다. 따뜻한 나눔과 사회적 책임의회는 지난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수행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보기 행사를 열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의회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설맞이 대청소, 덕수궁 돌담길 ‘행복나눔 판매전’ 격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릴레이 참여’ 등 다양한 봉사와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의회는 ‘모의의회 체험학습’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생생한 입법 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성장을 돕는 값진 배움을 선사했다. 그리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부패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2026년에도 구민의 일상을 더 든든하게제9대 중구의회 민선 8기도 임기 종료까지 2년을 앞두고 있다. 의회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약속하며, 현장 중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윤판오 의장은 “새해에도 중구의회 9명의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력, 따뜻한 복지 실현, 거주인구 회복 등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정의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두산건설)와의 협상을 정리하고 국비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뜬금없는 주장은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진행되고 있는 판을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서울시와 지자체,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직면한 당면숙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만이 신속 추진이자 사업에 있어 최고속도임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두산건설)와의 협상을 정리하고 국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서부선 차량기지를 성공적으로 확보된 상황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지난 공사비 현실화로 서부선 총사업비를 642억원을 상향한 데 이어,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민투심 통과라는 쾌거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왜 전면 중단되고 좌초 위기인 것처럼 왜곡 호도하는가?”라며 정면 반박했다. 실제로 문성호 시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 사안들에 따르면 ▲사업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될 시설인 차량기지 확보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 용역이 진행된 상황이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가 이뤄지고 착공되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차량기지화 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서울시 교통실에서는 이미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안을 준비해 둔 상황이고 ▲서울시와 두산건설은 숙의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공사비 현실화로 총사업비에 642억원을 상향 증액했으며 ▲작년 12월에는 16년 만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최초 2008년 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이후 故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내 오랫동안 중단됐다가 긴 잠에서 깨어난 후 드디어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었단 평가를 받는다. 문 의원은 “작년 12월, 16년 만에 민투심을 통과했다는 것은 서울시와 두산건설 간 협상 결과가 받아들여져 이제 실시협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와 두산건설이 서울경전철 서부선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실시설계로 진행되고, 실시설계가 승인된다면 그 후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착공의 날”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으며 “지금 실시협약을 당장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두산건설과 함께 서부선의 화룡점정을 할 출자자들이 100% 모이지 않았기에 급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날림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완벽한 순간에 샴페인을 뜨고자 대기만성하는 것으로 절대 중단된 것이 아니며 좌초 위기도 아니다”라고 설파했다. 또 문 의원은 현재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에 출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즉 출자 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 있으므로 현재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얼핏 보면 지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절대 조급하게 설익은 밥을 내지 말고 뜸을 들이더라도 확실한 햇반을 내올 수 있도록 보완하는 중이며, 이를 SH만의 숙제가 아니라 서울시 역시 수익성 향상 등의 방안에 대해 최대한 보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기재부 방문으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총사업비 증액 검토 요구도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함과 동시에, 실제로 지난 공사비 현실화로 서부선 총사업비 642억원을 상향했음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렇게 길고 긴 지연의 늪에서 나와 16년 만에 소중한 진전을 하는 와중에 힘을 모아주지는 못할망정 우선협상자와의 협상을 정리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고 뜬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열심히 뛰려는 선수와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간 이룩해 온 실적은 물론 뛰고 있는 트랙의 상황과 뛰고자 하는 선수의 노력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하지 말라고 수건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사실상 서부선의 가장 시급한 숙제는 출자자 모집이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자 국회 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대야소로써 각종 규제의 완화, 환율 안정 등 사업에 필요한 사안에 충분히 돕고 힘을 모아 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작정 정치적으로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 판을 엎으려고만 하니 괜히 발목 잡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판을 이어갔으며 “특히 지금 사업에 대해 아이러니한 목소리를 내는 다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당시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던 시절에 그들은 무엇을 했으며, 서울시와 두산건설의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으로 작년 12월, 16년 만에 민투심을 통과했을 당시 다들 자신이 이룩한 것처럼 현수막은 앞장서 달아놓고, 지금은 판을 엎으려고 목소리를 내는 그들이 과연 부족한 출자자 모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었다. 참고로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신공영을 향해 “훌륭한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사 이미지 보완을 위해 서부선에 함께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한편, 여장권 교통실장에게는 “전반적인 대규모 조정이 이루어진 위례신사선에 GS건설이 만약 다시 뛰어든다면 서부선에 무조건 출자하는 조건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하는 등, 서부선 출자자 모집에 대한 고민과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철도사업의 근본 거점이 될 차량기지 마련부터 16년 만의 민투심 통과와 실시협약안의 준비 완료까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전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선전전을 위해 왜곡하지 말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자체부터 국회까지 모두 현재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대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그것이 다선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선거철에 내걸던 서부선 조기 착공이며 신속 추진, 이 사업의 최고속도”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