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존 펠런 전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화와의 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군함 건조와 관련해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미국의 국방·방산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디펜스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콜로라도주 애스펀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 포럼’에 참석한 펠런 전 장관은 ‘왜 한국 같은 나라들은 미국보다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국은 로봇 공학같이 현대적인 기술을 더 많이 도입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4월 한국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등을 직접 둘러봤다”면서 “한국 조선소는 용접공이 버튼을 누르면 누군가 부품을 가져다줘서 계속 용접만 하면 되는 반면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은 배를 만들수록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특징이 있다”며 “한 마을에서 5대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한국·일본에서 배울 점”이라고 밝혔다. “한화, 미국 내 조선소 추가 인수 추진”펠런 전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나는 해군성 장관 재임 당시 미국에서 해외 조선소를 유치하고 미국인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한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현재 다른 조선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떤 조선소인지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한화가 사업을 확장하고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대표는 지난 1월 “도크(건조 공간)가 2개밖에 없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만으로는 제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생산력, 저장 공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오션의 미국 내 조선소 추가 인수를 언급한 펠런 전 장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군 장관을 지내며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주도하고 한미 조선 협력에도 관여해 온 인물이다. 그는 재임 당시 주요 정책 과제로 조선(함정 건조) 역량 강화, 해양 방산 기반 확대, 전투 준비 태세 개선 등을 내세웠으며, 사임한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00조원 걸린 미 군함 사업, 걸림돌은?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 동안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한화 약 45조원)로 추산된다”며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정 MRO 시장 규모도 연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 전력 증강과 새 군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이미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MRO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했다는 점을 들어 양국 협력 범위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애스펀 안보 포럼과 같은 날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 협력을 위해 한국과 다른 지역의 기업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서 협력하고 있고 우리는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코스피가 6% 급등한 다음 날 다시 6% 급락하는 극한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모처럼 증시가 반등하며 얻은 수익이 하루 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오후 1시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51% 하락한 25만 8500원에 거래되며 3거래일 만에 2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11.14% 급락한 185만원으로 주저앉았다. 코스피 시가총액 3위인 SK스퀘어는 10%대, 4위인 삼성전자우는 9%대, 5위 삼성전기는 7%대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 나란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6%대 하락한 6800선을 가리키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3일 8.95% 폭락하며 6800선까지 밀려난 뒤 14일 0.73%, 15일 6.24% 오르며 반등의 시동을 켜는 듯했다. 그러나 증시는 하루 만에 전날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지난 13일의 ‘블랙 먼데이’ 수준으로 돌아갔다. 하루에서 이틀 간격으로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극한의 장세에 전날 올린 수익을 하루 만에 잃게 된 투자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수익 줄 때 바로 챙겨야 하는 과거의 코스피로 돌아갔다”, “어차피 오른 만큼 떨어질 텐데 어제 팔았어야 했다” 등 투자자들의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1·2위 종목을 하루 이틀 간격으로 ‘단타’ 거래하는 양상도 펼쳐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12% 넘게 급락해 255만원대가 된 지난달 23일 개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주식을 5조 600억원어치 사들여 이틀 뒤 13% 급등해 종가 기준 최고가(219만 7000원)를 기록하자 2조원어치 팔아 차익을 챙겼다. 이어 5거래일간 25% 급락하자 이 기간 동안 13조원 넘게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10% 급등한 지난 3일 8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15% 넘게 폭락한 지난 13일에는 2조 7900억원어치 순매수한 데 이어 3% 반등한 14일 2조 5400억원어치, 8% 급등한 15일 1조 2400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차익을 챙겼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만 SK하이닉스 주식을 수조 원 단위로 매수·매도하는 행태는 지난달 말부터 잦아졌다. 신한투자증권은 “중국 창신메모리의 상장과 미국 뉴욕주의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행정명령 등 각종 ‘노이즈’에 메모리주가 급락하고 있다”면서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등,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전력 증강을 언급하며 한국을 콕 집어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해군을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며 “우리 함정은 노후화하고 있고 우리는 손을 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 협력을 위해 한국과 다른 지역의 기업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서 협력하고 있고 우리는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발언 기회를 얻은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대표는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소는 한 주에 한 척씩 선박을 건조한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역량을 필라델피아조선소로 가져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함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조선소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며 “필라델피아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국내 조선업체들에 정보 요청앞서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에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조달규정(FAR)에 따르면 RFI는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 인도 조건, 기타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공식 절차다. 일반적으로 RFI는 사업 발주 이전 시장조사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향후 협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인 ‘충남급’(Batch-Ⅲ)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급 호위함은 길이 129m·폭 14.8m·높이 38.9m에 경하배수량 3600t급 호위함으로, 기존 인천급(Batch-I), 대구급(Batch-II)의 뒤를 잇는 FFX 사업의 3단계 함정이다. 대공·대잠 능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국산 첨단 전투체계와 4면 고정형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최초로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함정들이 회전식 레이더를 사용한 것과 달리, 충남급은 함교 위에 설치된 통합센서마스트(I-MAST)에 네 개의 고정형 레이더를 배치해 360도 전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공중 및 해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됐다. 미 해군이 충남급 호위함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차세대 수상함에 적용하려는 기술과 개발 방향이 충남급과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면 고정형 AESA 레이더의 경우 미국 역시 차세대 소형 전투함에 360도 상시 감시와 동시 다중표적 교전 능력을 중시하고 있어, 충남급은 실전 운용 사례로서 참고 가치가 높다. 더불어 충남급은 레이더, 소나, 전자전 장비, 무장을 하나의 전투체계로 통합해 운용한다. 미국은 함정 건조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검증된 통합체계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현지법 걸림돌 걷어낼까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국과 미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 전력 증강과 새 군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이미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MRO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했다는 점을 들어 양국 협력 범위가 마스가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 동안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한화 약 45조원)로 추산된다”며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물가 시대, 경제지표를 얼마나 빨리 읽느냐가 민생 대응의 성패를 가른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시간 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위성곤 제주지사가 취임 직후 내린 1호 행정명령이지만, 상황실이 단순한 보고 체계를 넘어 실제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10일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물가와 소비, 소상공인 매출, 고용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지표를 상시 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경제지표를 사후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기 둔화나 소비 위축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구상이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을 맡고 경제활력국장이 상황실을 총괄한다. 생활경제 지원반과 1차산업 위기대응반, 관광시장 안정반, 건설경기 활성화반 등 4개 실무반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홍보와 예산, 세정, 민원 분야 행정지원반도 함께 운영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상황실 운영과 함께 디지털 민생경제 통합대시보드도 고도화한다.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고용 중심의 데이터를 소비와 물가, 관광, 농수축산, 건설 등으로 확대해 핵심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통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 변화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이달 중 ‘제주형 10대 물가관리 중점 품목’을 선정해 가격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한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협업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올해 들어 세 번째 ‘블랙 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쿠바 전력청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국가 전력 시스템의 전체 전력 공급이 전면 차단됐다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하바나 타임스는 15~30시간에 이르는 정전은 쿠바 국민의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쿠바는 미국의 제재 속에도 우방국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 등으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최근 상황은 극도로 악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과 5월 1일 두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를 안보 위협 국가로 지정했다. 쿠바에 저렴한 원유를 공급하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지난 1월 전격 체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에너지를 수출하면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위협 중이다. 지난 3월 말 러시아 유조선이 나른 73만 배럴이 유일한 외부 공급원이었지만 이마저도 4월 말에 동났다. 아울러 쿠바는 원유 수요량의 40%만을 자국에서 생산하는데 부식성 금속 함량이 높은 쿠바산 원유는 화력발전소의 잦은 고장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3월과 5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난 1년 6개월 동안 8번에 걸쳐 국가 전역에서 정전이 일어났다. 쿠바 주재 미국대사관은 이날 정전 및 인터넷 중단을 경고하는 경보를 올해 들어 7번째로 발행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의 다음 공격 타깃이 쿠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최근 각료회의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부터 인류 역사상 최장기간의 봉쇄를 당하고 있지만 혁명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올해 들어 세 번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 하바나 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원인을 조사 중이란 국영전력회사를 비판하면서 15~30시간에 이르는 정전은 쿠바 국민의 일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쿠바인들은 전기가 끊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숯이나 장작으로 요리하고, 집에는 상수도가 끊겼으며 거리에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과 5월 1일 두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를 안보 위협 국가로 지정하고 에너지·방위 등에서 협력하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월 말 러시아 유조선이 나른 73만 배럴이 유일한 외부 공급원으로 이마저도 4월 말에 동났다. 쿠바에 저렴한 원유를 공급하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지난 1월 전격 체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에너지를 수출하면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위협 중이다. 쿠바는 원유 수요량의 40%만을 자국에서 생산하는데 부식성 금속 함량이 높은 쿠바산 원유는 화력발전소의 잦은 고장 원인이 되고 있다. 1000만명의 쿠바 주민은 자국 내 최대 화력발전소가 올해만 17번째 고장을 일으키면서 3월과 5월에 이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 8번에 걸쳐 국가 전역에서 정전이 일어났다. 쿠바 주재 미국대사관은 이날 정전 및 인터넷 중단을 경고하는 경보를 올해 7번째 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평화로운 섬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미군은 이르면 올여름 쿠바 공산정권 붕괴에 대비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쿠바 작전이 베네수엘라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바에서 군사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때 강력했던 쿠바 군대는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쇠퇴했으나 미 정보기관은 쿠바가 300대의 군사 드론을 확보했으며, 이를 이용해 관타나모만의 미군 기지와 플로리다 키웨스트의 미군 함정을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의 원인을 미국 제재 탓으로 돌리며 “세계 최강대국으로부터 인류 역사상 최장기간의 봉쇄를 당하고 있지만 혁명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을 겨냥해 공산주의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박물관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가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념 전쟁’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인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역사 구하기’라는 제목의 162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공개하고,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NMAH)이 왜곡된 역사관과 부적절한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은 워싱턴DC를 중심으로 21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해당 박물관이 “미국의 이야기를 가르치거나 기념해야 할 국가적 유산으로 다루지 않고, 시민을 분열시키고 사기를 꺾으며 낙담하게 하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이념적 틀을 명시적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물관의 현재 서사에 따르면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 노예제도,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등으로 정의된다”며 “위대한 미국의 고귀하고 정직한 역사를 전달하는 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급진적 행동주의 이념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스미스소니언과 산하 기관의 역사 전시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미국의 역사·문화기관이 급진 좌파에게 잠식됐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고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도 스미스소니언의 전시·학술 활동이 인종·성소수자 차별 등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 의제를 의미하는 ‘워크’(Woke)에 치우쳐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스미스소니언은 성명에서 “180년 이상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학문적 활동을 통해 미국 국민에게 봉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보고서가 역사학계 일각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데 반해 일부 보수주의자로부터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스미스소니언 역사관 왜곡됐다고 비판 좌파 잠식 인식 확산시켜 보수 결집 의도 관측 미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을 겨냥해 공산주의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박물관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가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념 전쟁’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인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역사 구하기’라는 제목의 162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공개하고,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NMAH)이 왜곡된 역사관과 부적절한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은 워싱턴DC를 중심으로 21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해당 박물관이 “미국의 이야기를 가르치거나 기념해야 할 국가적 유산으로 다루지 않고, 시민을 분열시키고 사기를 꺾으며 낙담하게 하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이념적 틀을 명시적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물관의 현재 서사에 따르면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 노예제도,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등으로 정의된다”며 “위대한 미국의 고귀하고 정직한 역사를 전달하는 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급진적 행동주의 이념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스미스소니언과 산하 기관의 역사 전시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미국의 역사·문화기관이 급진 좌파에게 잠식됐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고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도 스미스소니언의 전시·학술 활동이 인종·성소수자 차별 등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 의제를 의미하는 ‘워크’(Woke)에 치우쳐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스미스소니언은 성명에서 “180년 이상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학문적 활동을 통해 미국 국민에게 봉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보고서가 역사학계 일각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데 반해 일부 보수주의자로부터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견제·균형 잃은 ‘위기의 미국’ 직면폭우 속 건국기념 행사마저 ‘쇼’ 전락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4일(현지시간) 돌풍과 뇌우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 열린 미 건국 250주년 행사는 냉전 종식 후 세계 유일 강국으로 군림해 왔던 미국이 스스로 만든 ‘위기의 폭풍’ 앞에 놓인 오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듯했다. 영국 절대 군주제를 거부하며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했던 미국 민주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2기를 겪으며 심각한 형해화를 겪고 있다는 평가다. 250년 전 건국자들은 ‘군주 없는 나라’를 꿈꿨지만, 지금 미국의 모습은 정반대다. 칼럼니스트 마이클 허시는 지난 3일 미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국가적 단합의 장이어야 할 건국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쇼로 변질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정 민주주의 국가를 전체주의적 개인숭배 국가로 전락시킨 것만이 아니다. 그는 건국자들이라면 수없이 탄핵 사유로 삼았을 법한 부패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은 대외 정책에서는 ‘강압적 패권’으로 발현됐다.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체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2월 말 중동전쟁을 전격 단행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키며 더 큰 충격을 줬다.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중동전쟁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패착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전쟁의 목적이었던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는 여전히 요원하고, 오히려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막강한 전략적 지렛대를 선물로 준 셈이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쟁을 통해 이란 정권이 더욱 강경하게 재편됐다며 테헤란에서 시작한 하메네이 장례식은 “더욱 공고해진 강경파 정권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대외 정책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다른 핵심 정책들도 하나둘 벽에 부딪히며 미국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법·위헌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양대 정책인 관세와 반이민 정책이 사법부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2기 행정부는 또 한 번 법적·절차적 난맥상을 드러내게 됐다. 이들 정책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지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마가의 실망’이 중간선거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는 ‘USA 250’ 조명이 켜지고,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이 성조기색 조명으로 물들며 전 세계가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고 있지만, 세계인의 실제 속마음은 트럼프 체제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것 같다. 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5월 36개국 성인 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3%에 그쳤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응답도 57%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한국 응답자 가운데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고 답한 경우는 2022년 83%에서 올해 57%로 26% 포인트나 줄었다. 동맹국에는 위협을 서슴지 않는 약탈적 패권을, 국제사회에서는 다자주의 체제 탈퇴로 기존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는 한 이 같은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은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는 “트럼프는 1기 때 공화당을 장악하지 못했고, 당시 공화당 지도층은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며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2기 트럼프는 충성파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공화당은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임신부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액시오스·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부터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제안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참모들은 원정 출산에 연루된 단체나 개인,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여성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것부터 임신부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자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임신부 입국 금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측근은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원정 출산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엑스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의회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남기자 공화당 소속 앤디 오글스 테네시주 하원의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임신부의 입국을 금지하는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ay)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글스 의원은 “대법원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케이티 오코너 전미여성법률센터 연방 낙태정책 담당 선임이사는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임신부 입국 금지에 대해 “임신 정보를 연방정부 등에 제출해야 할 수 있다”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18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직후 각각 1호 결재를 통해 앞으로의 도정과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위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고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 출범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위 지사는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설치를 임기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발동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로 처음으로 전국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관심을 끌었다. 위 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제주도정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의 자리”라며 “행정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행정의 성과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라는 3고(3高)의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있다”며 “행정이 과거의 관행과 속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호 행정명령은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이라며 “통계가 나온 뒤 대책을 세우는 방식은 이미 늦다.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자신이 직접 민생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아 집무실에 민생경제 상황판을 설치하고 서민물가와 소상공인 매출, 고용지표 등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첫 결재는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었다. 고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이력을 반영한 수준별·영역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와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학습 수준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초개별화 교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초개별화 맞춤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과 지원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등교부터 하교까지 함께’를 주제로 제주북초등학교와 제주영지학교, 신성여자중학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현장을 점검한 뒤 교육청 집무실에서 1호 결재를 진행했다. 두 기관장의 첫 결재는 각각 ‘민생경제’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이 막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입국 단계에서 걸러내겠다는 구상이어서 사생활 침해와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과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른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임시 체류자의 자녀도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봤다. 출생시민권 막히자 입국 단계서 차단 검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록 일시적으로 머무는 경우라도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가 평생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친트럼프 성향 보수 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숀 데이비스 창립자도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아직 임신부 입국 금지를 공식 정책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방안을 직접 승인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에 즉각적인 입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의회가 행정명령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헌법상 권리로 재확인한 만큼 단순한 법률 제정만으로 이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정출산 수사 강화…임신 정보 수집 우려 미 법무부도 원정출산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사유를 속이거나 비자·의료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사건을 우선 수사하도록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 미국에서는 출산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관광비자를 받을 때 방문 목적을 숨기거나 의료비 지급 능력을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과거에도 중국과 튀르키예 출신 임신부들의 미국 입국을 알선하면서 비자 사기와 의료비 부정 청구를 벌인 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사생활 침해와 여성 차별 논란도 불가피하다. 케이티 오코너 미국 전국여성법률센터 연방 낙태 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고 임신 몇 개월인지에 관한 정보가 연방이나 주 정부에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외국인 방문객이 미국에서 낳는 아기의 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 6000명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약 360만 명과 비교하면 비중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장 등 “수정헌법 14조 위반”합헌 3명 “출산관광 시민권” 우려트럼프, 의회 입법 통한 제한 요구상호관세 이어 핵심 정책 잇단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도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남북 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위헌은 아니지만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같은 편에 섰다.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지만, 진보 성향뿐만 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질 수 있는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14조의 제정자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나머지 보수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실수다. ‘출산 관광객’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19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는 한인사회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일부 주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무효화...헌법에 어긋나 트럼프 “의회가 입법 나서야”...가능성은 희박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인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도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남북 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위헌은 아니지만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같은 편에 섰다.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지만, 진보 성향뿐만 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질 수 있는 권리,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14조의 제정자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밝혔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나머지 보수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실수다. ‘출산 관광객’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19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는 한인사회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일부 주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속지주의 판결...보수 성향 동참 “시민권은 현재에도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첫날 서명한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속지주의를 인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까지 출생 시민권을 인정했다. 보수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듯 194페이지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이런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통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26일 차세대 AI 모델인 ‘GPT-5.6’의 솔, 테라, 루나 세 가지 제품을 공개하면서 ‘정부와 공유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한해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개 즉시 누구에게나 배포될 수 있었던 AI 모델들이 이제는 미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한 행정명령 때문이다. AI 기업은 새 모델 공개에 앞서 최대 30일 전에 정부에 자료를 제출해 보안 취약성 등을 검토받고, 출시 시기와 우선 접근 파트너 선정에도 정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외국 국적자가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정보기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통제 시행 2주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100여개 기업과 기관에 한해 ‘미토스5’의 사용을 승인하는 서한을 앤트로픽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앤트로픽의 글로벌 AI 보안 협력 체제인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특정 국가와 기업에 핵심 AI 기술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취약한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자국 언어와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 모델 즉 ‘소버린 AI’를 구축하는 것 말고는 대응책이 없다. 이는 기술 자립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정책 자율성,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 정부도 AI 주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다. AI 국가전략의 양대 축인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자리의 공석 사태부터 해소해야 한다.

美 대법원 여름 휴정 앞두고 주요 판결 선고 전망 출생시민권, 외국인 임시 체류 자격 사건 등 주목 미국 최고 사법기구인 연방대법원은 매년 10월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고 이듬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회기가 끝나고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에는 주요 사건 판결을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많아 연방대법원에 대한 이목이 여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판결입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을 거쳐 연방대법원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에서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출생시민권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이라 대법원에서 부정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시 변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방청에 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관련해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은 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임시보호지위’(TPS) 지정을 종료한 것에 대한 판단이 이번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PS는 전쟁·내전·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자국으로 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주는 임시 체류 자격인데요.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1990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종료하려 하면서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은 지난 4월 열렸는데 출생시민권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당수 대법관이 TPS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죠. 연방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에 사실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베네수엘라 이민자의 TPS 자격 박탈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TPS를 통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터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밖에도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총기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해서도 심판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을 ‘9인의 현자’(Nine Wise Men)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존경합니다. 이들 현인이 올 여름 미국을 달구는 주요 이슈에 대해 내리는 판결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싼 공연 보이콧 논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설로 번졌다. 유명 가수들이 행사 참여를 잇따라 철회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재능 없고 잠만 오게 하는 가수들”이라고 깎아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는 24일 오후 7시 워싱턴DC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행사를 “역대 최고의 집회”라고 표현했다. 워싱턴DC를 “완전히 아름답게 단장됐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고 치켜세운 뒤 “우리나라 250년 역사를 기념해 생중계로 최고의 집회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면에서 특별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집회 중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대목은 공연을 취소한 가수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재능은 없고 비싼 출연료만 받아 사람들을 잠들게 하는 가수들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모두 집에 있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 몇 명의 연사, 그리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들어온 최고의 음악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행사 무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지지곡으로 꼽히는 ‘갓 블레스 더 유에스에이’를 부른 리 그린우드가 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우드가 자신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악가 크리스토퍼 마키오도 출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키오에 대해 “전설적인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후 그런 목소리는 없었다”고 추켜세웠다. 마키오는 ‘네순 도르마’, ‘할렐루야’, ‘아베 마리아’, ‘갓 블레스 아메리카’ 등을 부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육군 군악대 ‘퍼싱스 오운’, 군 합창단, 미 해병 군악대, 합동 군 합창단도 행사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훌륭하고 매우 품격 있는 신사로 알려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한다”고 적었다. 가수들 줄줄이 이탈…행사 성격 논란이번 논란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인 ‘프리덤 250’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이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만든 조직이 주도하는 행사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AFP통신 등에 따르면 당초 행사에는 래퍼 영 MC, 그룹 더 코모도스, 모리스 데이, 록밴드 포이즌의 보컬 브렛 마이클스, 컨트리 가수 마티나 맥브라이드 등이 출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가수들은 행사가 트럼프 행정부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참여를 철회했다. 정치 행사에 동원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국가적 기념행사가 비당파적 축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행사처럼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이콧 움직임에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 행사를 홍보하며 기존 공연자들을 조롱하고, 친트럼프 성향 인사와 군악대를 앞세운 집회 형식으로 행사를 다시 꾸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역대 최고의 집회” 자찬…정치 행사화 비판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행사를 단순한 기념 콘서트가 아닌 정치 집회로 규정한 듯한 표현으로 채워졌다. 그는 “역대 최고의 집회”, “집회 중의 집회”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은 2026년 7월 4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기념될 대형 국가 행사다. 그러나 이번 ‘프리덤 250’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조직을 통해 행사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외신들은 유명 가수들의 이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재능 없는 가수” 문제로 돌리며 역공에 나섰다고 전했다. 보이콧을 당한 행사를 실패로 인정하기보다 자신과 지지층 중심의 대형 집회로 재포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 말미까지 자신을 행사 출연진처럼 소개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 축제라는 명분에도 결국 무대의 중심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이란 공격을 억제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3일(현지사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215대 208로 가결됐다. 3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최종 표결을 통과한 첫 사례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를 방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회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투 중단을 강제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남아 있다. 모든 결의안은 양원에서 같은 내용의 안이 가결돼야 한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전투에 미군을 투입할 경우 60일 내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에라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행정명령 행사에서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는데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기자 질문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우리는 전날 밤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했다”면서 “협상 자체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 어떤 행동을 했고, 우리는 아주 신속하게 싹을 잘랐다”면서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란이 다소 자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보복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전망에 대해 “그것(합의)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사된다면 주말쯤에라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과 미국이 중재자를 통해 교환한 문안을 검토하며 잠재적 합의를 위한 최종 문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레바논 알마야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공식적인 협상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 측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접촉이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협상에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측은 교환된 문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 국방부가 공개한 미확인 비행물체(UFO)와 미확인 이상현상(UAP) 자료가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8일 UAP 관련 공식 페이지 ‘PURSUE’(Presidential Unsealing and Reporting System for UAP Encounters)를 개설하고 1차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추가 자료를 담은 2차 자료 공개를 진행했다. 국방부가 UFO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공개 자료에는 수십 년 전부터 최근까지 미군과 정부 기관이 공중·우주·지상·해상 등 전 영역에서 수집한 목격 보고와 시각 자료가 포함됐다. 압축 파일 기준 문건 70.1MB, 영상 5.6GB 분량이다. 이 밖에도 미국 에너지부 산하 판텍스 핵무기 시설 관련 UFO 보고서와 소련의 UFO 정보 활동 관련 문서, 과거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 임무 중 기록된 오디오 파일 등도 공개됐다. 공식 사이트가 개설된 뒤 영상과 자료의 조회 수는 10억 회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 해당 자료들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 국방장관 “트럼프 행정부의 투명성 의지 보여줘”국방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아직 정부의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미해결 사례”라며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상의 정체를 단정하지 못했으며 민간의 분석과 제보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기밀 뒤에 숨겨져 있던 파일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추측을 불러왔다”며 “이제 미국 국민이 이를 직접 볼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서 공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투명성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 산하 ‘영역 이상현상 조사사무소’(AARO)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 수천 건 가운데 외계 기술이나 외계 생명체 존재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수갑 찬 외계인 사진 직접 올린 트럼프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군사 기지에서 손에 수갑을 찬 회색 피부의 외계인이 검은 선글라스를 낀 보안요원들에 끌려가는 모습의 AI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외계인 바로 곁에는 붉은색 넥타이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지고 고유가·고물가로 유권자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외계인 사진’을 공개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AARO의 전임 국장 숀 커크패트릭은 AP통신에 “트럼프의 약속은 허풍이며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인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눈길 끄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혹평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들이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는 내용은 아니며 여전히 존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힘든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국인의 시선이 UFO에 쏠리는 ‘여론 국면 전환’ 효과가 날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