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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지방규제 개혁의 해법/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열린세상] 지방규제 개혁의 해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국회도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14. 10. 03 (금) | 서울신문

[옴부즈맨 칼럼] 규제개혁/이인재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여기서 말하는 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말한다... 2014. 09. 17 (수) | 서울신문

[열린세상] 공짜로 얻어지는 규제개혁은 없다/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규제개혁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6년간 어느 정부에서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돼.. 2014. 09. 01 (월) | 서울신문

無言의 ‘공직사회 다잡기’: ..규제 개혁 추진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 조항이 감사원의 반대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수정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 2014. 08. 21 (목) | 서울신문

의원입법 등 규제 신설할 때 기존 규제 폐지·완화 의무화: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주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4. 08. 20 (수) | 서울Pn

내가 마포구청장이라면?: ‘내가 마포구청장이라면?’을 주제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업무 형태,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관행, 불안한 도로·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2014. 07. 09 (수) | 서울Pn

창원시민 10명 중 6명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 ..행정규제로 불편 경남 창원..‘규제개혁 시민여론 설문조사’에서 66%(202명)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2014. 07. 08 (화) | 서울Pn

필요 없는 규제 문턱 더 낮게: 필요 없는 규제 문턱 더 낮게 서초구는 지난 3월 ..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에 대해 ..이 원칙에 따라 구는 행정규제 전반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다... 2014. 06. 17 (화) | 서울Pn

규제비용총량제·규제일몰제 등 신설: ..규제일몰제 등 신설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40일간 규제비용총량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 2014. 06. 17 (화) | 서울Pn

[이슈&논쟁] 행정고시 축소: [이슈&논쟁]..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는 행정규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이나 이익 집단의 이익에 충실한 법률과 정책 양산을 주도한 정치권이 있다... 2014. 05. 28 (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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