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결과는 단순한 민심의 표출이 아니라 정치·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전통적인 지역분할 정치 구도에 변화가 시작됐음을 확인시켜줬다. 또 보수적인 중앙정부와 진보적인 지방정부 간의 동거 실험이 시작되었으며, 보수와 진보가 혼재하는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맞게 됐다. 이와 함께 세대·계층 간 대결도 본격화할 것임을 일러주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적응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사회 곳곳에서 마찰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발전이냐, 정체냐.’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화보] 당선자들 환희의 순간 ●지역 구도 약화 vs 다시 기승 전문가들은 여러 전망과 지적에도, 선거 결과에서 지역구도의 약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서울·경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임에도 민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접전을 보였고, 호남과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야당이 전례 없는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록 경신이 쉬운 것은 아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지역구도 완화가 방향만 잡았을 뿐 대세가 된 것은 아니어서 선거 국면에 따라 지역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방정부 정통성 인정을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단위별로 이념 성향이 다른 정부의 출현 현상을 ‘이중의 정통성’이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당장 4대강 사업에서의 충돌을 우려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업 속도를 늦추든가 최소화하고, 진보적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어떤 이념 성향을 지녔든 중앙·지방 정부 둘 다 국민의 민의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서로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정책을 협의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쟁에 빠지지 않고 창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진보·보수의 좋은 점을 잘 결합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수·진보 교육이슈 충돌 예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충돌과 혼선은 교육 분야에서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입시정책과 관련된 학교 특성화, 고교 다양화 등 현실 밀착형 이슈가 많아서다. 여기에 일제고사 실시, 교원 징계문제 등 이념 지향형 주제들도 더해졌다. 게다가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 대통령’이라 할 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권한 범위를 놓고 중앙·지방 정부가 다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경기는 ‘무상 급식’의 시행 과정이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경쟁 위주 교육’으로 여겨질 정책들은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거부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분란을 가져올 만한 이슈들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는 교육 정책에 있어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형성해 가며 교육감과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가 명분은 옳았다고 보지만, 밀어붙인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조성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진보 교육계와의 타협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세대·계층 간 대결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세대·계층간 대립은 세계 민주국가의 보편적 현상으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정당이고 선거”라면서 “이번에 20~30대가 나선 것은 시민사회의 급속한 위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시민사회가 위축되니 20~30대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도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이슈에 방관자로 남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냈고, 그 결과물을 얻어냈다.”면서 “이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선거는 세대 간 이슈 대결의 성격을 더 짙게 띠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서울은 부동산, 교육 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강남·비강남 등 계층 간 격차에 따른 차별화된 투표 양상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것이 새로운 추세로 구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지운 이창구 허백윤기자 jj@seoul.co.kr ☞관련기사 중앙정부 vs 野단체장 행정갈등 커지나 서울 시장·구청장 ‘一黨독점’ 깨져 [교육현장이 바뀐다] (상) 교육현안 어떻게되나

‘광역자치단체장 6(한나라당)대 10(야당 및 무소속), 기초단체장 82(한나라당)대 146(야당 및 무소속)’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관계 정립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역자치단체만 해도 경남과 강원, 인천, 충북 등은 단체장이 한나라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 경우에 따라선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긴요한 두 주체 간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간부회의에서 “정책환경이 조심스러워졌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지방을 지원하는 중추부서”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에서 직무대행 유지체제가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면서도 변화된 지자체 정치지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원활한 정책협조다. 시·군·구 통합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특히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은 여당 단체장 때에도 여의치 않았던 사안이다. 앞으로 재추진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역시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광주시 외 두 개 시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외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자전거길 등 녹색사업이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등 각종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도 갈등을 빚을 소지는 다분하다.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관도 “주요 사업에서 각 지자체 재량권은 크지 않지만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성장보다 사회복지, 분배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강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행정은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면서도 “지방행정 패러다임이 기존 행정관료 위주에서 바닥 민심을 좀 더 살피는 정치지향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 단체장 취임 이후 이뤄질 부단체장 인사는 중앙 정부와 새 단체장 간 관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보통 광역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시장의 교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일부 광역 지자체는 부지사나 부시장을 자체 임명하려 하지만 중앙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최소한 협의를 통해 임명한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공무원 징계를 놓고 입장 차이가 커질 공산이 높다. 행안부가 지난해 7월 전공노 집회와 관련, 징계 요구를 했지만 일부 야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미룬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의 경고를 한 상태다. 새로 당선된 단체장 중 일부는 전공노 공무원 징계를 놓고 행안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감사원, 행안부가 적발한 비위 공무원 징계 입장에서도 온도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같은 사안을 두고 중앙 공무원은 파면까지 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몇 달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갈등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부처 안팎의 분석이다. 이선우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행안부와 새 단체장 사이 갈등은 일정기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앙-지방 행정관계상 인사 운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편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이날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열어 지역화합 및 쇄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또 민선 5기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단체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화보] 당선자들 환희의 순간

각 정부 부처가 ‘대국·대과제’에 맞추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반면, 총리실은 오히려 ‘소국·소과’체제가 심화돼 눈총을 받고 있다. 과장 1명에 과원 1∼2명인 곳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과장 1명만 근무하는 곳도 있다. 비서실 조직 포함 등 조직·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지나치다는 것. 지난 2월 조직개편에서 총리실 정원은 600여명에서 299명(별도정원인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조세심판원 제외)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소과체제가 심화되면서 간부 비중도 높아졌다. 299명 중 과장·팀장이 60명, 고위공무원단이 33명, 정무직 3명 등 과장·팀장 이상만 100여명에 달한다. 과장보직이 없는 서기관까지 포함하면 120명에 육박한다.이렇다보니 과장과 과원 한두명이 근무하는 초미니 과는 물론, 과장 혼자 근무하는 ‘1인 과’도 있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의 경우 12개 과·팀 중 자연재난지원과, 인적재난지원과, 교육문화갈등정책과, 일반행정갈등정책팀, 경제산업갈등정책과, 지역갈등정책팀 등 절반이 넘는 7개가 ‘2인과’다.국정운영실 경제정책관 아래에도 3개 과 중 2개과가 ‘2인과’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총괄성과과에는 과장 1명만 달랑 근무한다. 인원에 비해 국·과가 많다보니 승진도 다른 기관에 비해 훨씬 빠르다. 일반 부처에선 국장급인 행시 24∼25회 공무원들이 차관과 주요 1급 실장에 올라있다. 다른 곳에선 고참 과장급인 31∼33회는 벌써 고공단에 진입, 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장 승진도 평균 2∼3년은 빠르다. 한 경제부처 간부는 22일 “업무특성상 소과체제는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지나치다.”면서 “일부 국·과는 통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총리실 관계자는 “과·팀별, 담당자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부처와 동일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총리실이라고 해서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책조정 등 업무성격상 현재 조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국무총리실 ◇부이사관 △사회위험갈등관리실 안전정책관 이상경△규제개혁실 규제개혁정책관실 규제총괄과장 이철우◇서기관△국정운영실 총괄정책관실 최용선△〃 일반행정정책관실 최현승△〃 사회정책관실 노동환경정책팀장 신인섭△사회위험갈등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윤현주△〃 안전정책관실 김준민△〃 사회갈등정책관실 이성춘(일반행정갈등정책팀장) 이종협△〃 개발환경갈등정책관실 오후석(지역갈등정책팀장) 정원상△규제개혁실 규제개혁정책관실 이정기 손선미△〃 경제규제관리관실 백승일△〃 사회규제관리관실 사회규제심사3팀장 김기한△정책분석평가실 평가정책관실 김영선△〃 정책분석관실 정책분석운영팀장 김민성△정무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손진욱(입법관리팀장) 김규형(자원외교행정관)△〃 정무운영비서관실 시민사회팀장 이상로△〃 정보관리비서관실 상황팀장 김화영△공보실 정책홍보비서관실 정책홍보팀장 유영실△인사과 인사담당행정관 조봉래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정책기획관 남진웅△인재육성지원관 김차동△평생직업교육국장 서명범△학교정책〃 김홍섭△교육복지지원〃 황인철△과학기술정책기획관 박항식△정책조정〃 김정민△기초연구정책관 김이환△국제협력국장 이은우△원자력〃 김영식△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장 김선빈△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 류춘근◇서기관△감사총괄담당관실 박인상△거대과학협력과 이석래△과학기술정책과 나치수 황판식△우주개발과 오성배△정책조정지원과 홍순정△투자분석기획과 박경수△교육복지기획과 장덕호△기획담당관실 고영종△우주정책과 권현준△원자력협력과 김진형△월성주재관실 전창효△인사과 배정회 심민철△과학기술인력과 김일수 우사임△대학정보분석과 권성연△산업인력양성과 조현숙△평가기획과 최진하△장관실 임요업△잠재인력정책과 정민택△기초연구지원과 고광노△대학경영지원과 현철환△미래원천기술과 황성훈△연구정책과 권석민△학술연구윤리과 김우정△학연협력지원과 한형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박진희△대학자율화추진단 유정기◇기술서기관△과학기술전략과 이준배△과학기술정보과 홍승호△연구성과관리과 신재식△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 이선희△양자협력과 권채순△협력총괄과 김진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상대△고리주재관실 이영준△울진주재관실 김중호△원자력안전과 김충곤△원자력정책과 전기수△연구기관지원과 나인광△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백정현◇장학관△교육분권화추진단 김계순△이러닝지원과 오재덕△교육과정기획과 김라경△영어교육강화추진단 신원재◇교육연구관△감사총괄담당관실 우원재△유아교육지원과 박찬화△특수교육지원과 김은주△홍보담당관실 김대인△영재교육지원과 고영규 임용우△인재정책총괄과 박정희△학교정보분석과 송달용 신현철△잠재인력정책과 조용△직업교육정책과 김태운△교과서선진화팀 박미현△교육과정기획과 남부호△교직발전기획과 김운종 선영규△학교제도기획과 박건호△학력증진지원과 김영순 양원택△영어교육강화추진단 김연석 이희권△교육분권화추진단 권기원◇공업연구관 및 기상연구관△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전시팀 권효순 유창영 홍현선 이정구◇농업연구관△대구·광주과학관추진단 권일찬 통일부 △통일정책국장 김천식△대변인 김호년△남북교류협력국장 김중태△인도협력국장 김정수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전보 △행정정보공유추진단 부단장 秋炅均△장관비서실장 韓俓浩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국장 김희범△홍보정책관 방선규△홍보콘텐츠기획관 서강수△홍보지원총괄과장 이칠화△국정과제홍보〃 강수상△분석〃 이계현△정부발표지원〃 김상술△뉴미디어홍보〃 노점환△홍보자료제작〃 이광이△정책포털운영〃 김효룡 국토해양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임현택△감사〃 임경국△감찰팀장 강용석△고객만족센터장 임태모△기획담당관 김경욱△창의혁신〃 김형석△규제개혁법무〃 양준승△국제협력〃 이상훈△남북협력팀장 박상열△재정담당관 송석준△연구개발〃 정광용△정보화〃 최재항△주택정책과장 이문기△주택기금〃 정경훈△주거복지기획〃 권대철△주택건설〃 서명교△주택시장제도〃 한동민△주택정비〃 김일환△토지정책〃 안충환△부동산산업〃 이충재△부동산평가〃 김동수△택지개발〃 김태호△신도시개발〃 김동호△국토정보기획〃 한창섭△국토정보제도〃 사재광△국토정보산업지원〃 양근우△건설정책〃 박민우△건설산업〃 최정호△해외건설〃 오양진△건설인력기재〃 손명선△기술정책〃 변종현△기술기준〃 김진숙△시설안전〃 박하준△건설안전〃 정용식△수자원정책〃 김석현△수자원개발〃 김성탁△하천계획〃 이용규△하천운영〃 김규춘△운하지원팀장 안정훈△물류정책과장 서훈택△물류시설정보〃 구자명△물류산업〃 백승근△항만제도협력〃 박경철△항만유통〃 김준석△해운정책〃 지희진△국제해운〃 류재형△연안해운〃 김우철△선원노정〃 추교필△해사안전정책〃 이상진△해사기술〃 김규섭△항행안전정보〃 김병수△해양교통시설〃 장황호△국제해사팀장 권석창△항만정책과장 박승기△항만개발〃 김영복△항만민자계획〃 송상근△항만건설기술〃 최중문△항만재개발〃 박준권△종합교통정책〃 구본환△도시광역교통〃 김정렬△대중교통〃 김완중△교통안전〃 김한영△교통복지〃 고칠진△자동차정책〃 주현종△자동차관리〃 김영학△자동차손해보장팀장 오기헌△도로정책과장 유인상△간선도로〃 김일평△광역도시도로〃 김수곤△도로운영〃 이성준△도로환경〃 구헌상△교통정보팀장 이영균△국토정책과장 박선호△수도권정책〃 김규현△지역정책〃 김영훈△지역발전지원〃 조춘순△산업입지정책〃 김영태△기업복합도시〃 최원규△도시정책〃 박무익△도시재생〃 김철흥△도시환경〃 손태락△건축기획〃 김기석△도시규제정비팀장 김정희△건축문화〃 김상문△해양정책과장 임현철△해양개발〃 정도안△연안계획〃 한홍교△해양영토〃 이경규△해양환경정책〃 박광열△해양보전〃 유정석△해양생태〃 윤현수△항공정책〃 황성연△국제항공〃 김상도△공항계획〃 조노영△철도정책〃 박종흠△간선철도〃 윤왕로△광역도시철도〃 이승길△철도운영〃 권용복△고속철도〃 이종국△철도차량기술〃 방윤석△철도안전팀장 정의하△국토해양인재개발원 학사운영과장 황성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김동국△〃 수원국도관리사무소장 전성문△〃 홍천국도관리〃 손종필△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임재홍△익산〃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성배경△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실장 임주빈△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강병옥△국토지리정보원 관리과장 이제학△〃 측지〃 장성호 국가보훈처 ◇과장급 전보 △대변인 신현재△기획재정담당관 하유성△창의혁신〃 민병원△규제개혁법무〃 이남일△정보화팀장 이창현△운영지원과장 선춘배△보상정책〃 오진영△등록심사〃 박찬섭△보상급여〃 홍인표△단체협력〃 김주용△복지정책〃 전종호△복지운영〃 강윤진△보훈의료〃 권기수△생활안정〃 정하태△정책총괄〃 황원채△취업지원〃 송권면△복지지원〃 이기용△교류협력〃 오경준 금융위원회 △혁신행정과장 김영모△감사담당관 원중희△기획재정담당관 홍재문△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호형△금융정책과장 박영춘△금융시장분석과장 최훈△산업금융과장 유재수△금융구조개선과장 김근익△글로벌금융과장 이현철△은행과장 이해선△보험과장 이병래△중소서민금융과장 우상현△자본시장과장 이명호△자산운용과장 김태현△공정시장과장 정완규△위원장실 이명순△정책홍보팀장 변영한△의사운영정보팀장 윤창호 병무청 ◇전보 △기획조정관 박경규△선병자원국장 정환식△현역입영〃 권용덕△사회복무동원〃 장갑수△동원정책관 양기옥(과장급)△대변인 최성원△감사담당관 김태춘△운영지원과장 박희관△기획재정담당관 강상현△창의혁신〃 김태화△규제개혁법무〃 남재우△선병자원과장 임재하△징병검사〃 황평연△정보기획〃 김영재△정보관리〃 박노전△현역입영〃 임중혁△현역모집〃 이동환△국외자원〃 장헌서△고객지원〃 조영기△사회복무정책〃 최영래△사회복무교육〃 홍승미△사회복무관리〃 이성수△산업지원〃 최병일△동원관리〃 김기룡△병적관리팀장 김덕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상열 ◇일반직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 나병헌 △식품안전국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관리과장 한일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양돈선△제도운영과장 전병렬△심사분석실장 이제관△〃1과장 김기정△〃2과장 윤이근△〃3과장 김근식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 오주섭△회장 변상만 대우증권 ◇승진 (전무) △Trading 사업부장 겸 Equity 파생본부장 丁海根△Retail 사업부장 安喜煥 (상무)△국제영업본부장 吳有城△강남지역〃 裵榮喆△법인영업〃 金鉉宗△기획〃 玄晶守△리서치센터장 洪性國 (상무보)△해외사업본부장 奇洞煥 △강북지역〃 閔炅富△기업금융1〃 朴男建△경북지역〃 崔圭盛△FICC〃 馬得樂△기업금융2〃 金燦△경기지역〃 辛允根△퇴직연금〃 金護凡 대신증권 ◇상무 선임 △Wholesale영업본부장 문정석△중부지역∥ 최종태 ◇전무 승진△강북지역본부장 한영균△강남〃 채병섭 ◇전무 전보△WM추진본부장 나재철△기획〃 송동근△영업지원〃 조용현 대신투자신탁운용 ◇승진 △대표이사 전무 이형철 YTN (보도국) △뉴스기획팀장 김원배△경제부장 한영규△문화과학〃 황선욱 MBC △신사옥추진본부장(이사) 남정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