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참여혁신조직실장 노홍석◇과장급 전보△안전개선과장 민경조

서울 성동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9기 ‘1호 결재’로 신설된 추진단은 구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주요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다. 추진단은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관계 부서 협의, 인허가 절차 지원, 외부 전문가 자문, 주민 갈등 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사업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한다. 구는 추진단의 초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30년 경력의 건축·도시정비 전문가인 유옥현 국장을 신임 도시관리국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1995년 입직한 이후 서울시 주택·뉴타운 정책 부서와 4개 자치구의 건축·주택·도시정비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다. 그는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채용하기 전까지 추진단 단장을 겸임한다. 조직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핵심 관리 대상인 행당동 300-1번지 일대 ‘행당8구역’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행당8구역은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조건부 선정됐다. 이후 지난 5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고 지난달 22일 주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했다. 지난 6일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추진단은 행당8구역의 부서 협의와 서울시와의 조정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유보화 구청장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중심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4년간 구정에 총 1조 4857억 투입64% 1인 가구에 생애주기별 복지박준희 구청장 “관악 발전에 최선” 서울 관악구가 민선 9기 4년간의 구정 운영 방향을 담은 ‘6대 전략과 58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출범한 정책기획단은 10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관악의 대도약, 더 큰 관악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실행계획을 공개했다. 경제혁신협치, 청년문화복지, 힐링청정안전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정책기획단은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과 이영기 부구청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계획안의 총 소요 재원은 1조 4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힐링정원도시’ 분야가 77.5%를 차지한다. 나머지 5개 전략은 22.5%다. 힐링정원도시 분야에는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악산 하늘숲길 프로젝트 등으로 관악산을 힐링 명소로 만드는 구상이 담겼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광역철도망 구축 등 굵직한 현안도 포함됐다. ‘혁신과 상생의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는 ‘관악S밸리 3.0’ 사업으로 벤처·창업기업을 1000개 이상 유치하고 인재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벤처창업 거점으로 구를 키운다는 목표다. 전통시장과 골목경제 활성화, 공공일자리 고도화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1인 가구 비율이 63.9%인 특성을 반영해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과 스마트 경로당 등 공간복지를 확대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상호문화도시 육성, 아동친화도시 고도화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도 추진한다. 관악은 청년 인구 비율이 41.7%인 만큼 ‘대한민국 청년수도, 청년특별시’ 분야에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청년 일자리와 주거복지 강화, 사회적 고립 청년 자립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서울대와 협력 강화, 평생학습도시 육성, 강감찬 도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혁신관악청’ 등 행정에 AI를 접목하고, 주민 소통 창구인 관악청(聽)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김 공동단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의 제언이 관악구가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구청장은 “정책기획단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선 9기 공약실행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었다”며 “중단 없는 관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교권회복팀으로 구성교육 전념하게 예방~회복 지원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1호 결재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사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관’ 신설을 선택했다. 1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서’에 서명했다.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충남교육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강한 의지 표명이다. 지난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로 만들어진다.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 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로 구축된다. 이 교육감은 “충남교육의 교권보호관은 드라마에서 제안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교사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권보호관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으로 나뉘어 전체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권보호팀은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교권회복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한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교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남교육청은 기구 신설과 필요한 정원 확보와 단계적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교권보호관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이 교권 보호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 등을 빈틈없이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구민과 함께 공약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민선 9기 공약 공감 토크’(포스터)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민이 묻고, 노원이 답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공식 유튜브 채널 ‘미홍씨’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에는 공무원, 미래노원준비위원회 위원, 분야별 대표 구민과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참여형 공론의 장으로 운영된다. 미래노원준비위원회가 미래도시, 녹색·힐링, 민생경제, 혁신행정·소통 등 총 4개 부문 10개 분과의 핵심 공약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구정 운영에 반영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석자와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유튜브 시청자도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참석자는 QR코드를 활용해 주요 공약 선호도를 조사하는 ‘실시간 정책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되며 서준오 구청장이 이에 대한 의견과 정책 반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민선 9기 노원구에 바란다 의견보드’를 설치해 다양한 구민 의견을 서면으로도 접수한다. 구는 투표 결과와 정책 제안을 공약 이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고 구민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다”며 “민선 9기의 첫걸음 역시 구민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촌 AI특구·창업 생태계 구축9월 핀란드전문가 방한때 교류“청년들 다시 모이도록 활성화” “신촌과 이대 일대는 1990년대까지 젊음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공실이 많고 침체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도 함께 활성화해야 합니다.”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8일 구청장실에서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를 만나 신촌·이대 일대 청년 창업 활성화 구상을 설명하고 핀란드의 협력을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예르비아호 대사는 “핀란드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혁신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화답했다. 박 구청장은 신촌·이대 지역에 청년이 다시 모이는 공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는 신촌 인공지능(AI) 특구를 조성해 대학·연구기관·창업 지원 시설을 연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종합 지원 센터와 권역별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일자리와 주거, 심리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문화 실험 구역을 조성해 청년이 정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예르비아호 대사는 “핀란드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혁신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매년 11월 열리는 ‘슬러시’(Slush)는 유럽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행사로 지난해에도 한국의 55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소개했다. 양측은 오는 9월 핀란드 스타트업 전문가 방한 때 교류를 추진하고, 구 관계자의 핀란드 방문 시 헬싱키대와 액셀러레이터, 현지 기업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구청장은 “서대문구와 핀란드 대사관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언제든 함께 논의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범 직후부터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지자체장들의 핵심 공약과 시정 철학을 반영해 임기 초기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공직사회의 반발도 나오는 모양새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추경호 시장 취임에 맞춰 민생경제 회복, 인공지능 전환(AX), 대기업 유치 등이 핵심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추 시장의 ‘대구 경제 대개조’ 구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AI정책관’을 비롯해 기업 투자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할 ‘규제혁신과’,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소프트웨어과’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경제·산업 분야 조직 보강에 주안점을 두고 유사·중복 조직은 통폐합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박찬대 시장의 핵심 공약인 이른바 ‘ABC+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전략을 뒷받침할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 시는 기존의 글로벌도시정무부지사 명칭을 ‘균형발전부시장’으로 변경해 지역 내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시장 산하에 ‘정책조정국’과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에너지국’, 원도심 교통망 확충을 위한 ‘철도도로국’을 설치했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에는 박수현 지사의 핵심 공약인 AI 기본사회 등을 반영해 AI기본사회복지실과 AI산업혁신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시민 주권’을 시정에 구체화하고자 기존 노동특보와 감사관 직제를 폐지하고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상 첫 광역 단위 통합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다만 조직개편을 앞두고 3개 청사에 대한 기능 재배치와 특별법에 보장된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충돌하면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시·도정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뒤 조직개편을 예고한 지자체도 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내년 1월 조직개편 단행 계획을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되 당분간은 빠른 현안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선고 판결문 461건 전수조사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첫날, 한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했다. 춘천지법은 같은 해 12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과태료 9만원을 결정했다. 이후로도 지난 10년간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수백 명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선고된 판결문 46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의 청렴도는 높아졌지만 법망을 피하려는 청탁 수법 역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의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종은 청탁을 한 민간인 223명을 제외하고 교사, 교수, 교직원 등 교육계 종사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등은 일선에서 직무연관성이 높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과 마주할 기회가 많은 데다, 민감도와 관심도가 높은 교육 분야의 특성상 청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 63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9명 ▲언론인 52명 ▲정부부처 등 일반행정 공무원 46명 등의 순이었다. 합법의 탈 쓴 위법의 진화가족 명의로 급여 챙기고, 월세 대납 받아자문계약 맺고 브로커 통한 조직적 청탁도법망 피해 수법도 지능화가상자산·고가 예술품 등 다양해진 선물추적 피하려고 게임머니로 ‘돈세탁’까지전후 상황까지 살피는 법원단순 금품 가액 아닌 사안 중대성 등 고려경찰·검사 등 수사기관엔 더 엄격한 잣대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 사건의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법 시행 초기엔 주로 인사치레나 명절 선물 등 관행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판결이 주를 이뤘다. 법원은 소액의 선물에도 엄중한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법리 정립에 공을 들였다. 시행 첫해였던 2016년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건넨 1만 800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에 대해 대구지법은 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해 사업상 연관이 있는 공기업 직원에게 2만 7000원 상당의 음료수 2세트를 건넨 사업가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도가 정착하며 이러한 관례는 사라졌지만 청탁 수법은 우회적·조직적으로 진화했다. 자문 계약을 맺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가족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아예 ‘브로커’를 활용한 청탁 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23년 자신이 사업을 발주하는 회사 직원으로 아내를 허위 등록하고 1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약 4900만원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함께 적용해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숙소용 아파트를 청탁 제공자의 자녀 명의로 계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생활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대납하게 하거나, 지인 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장기간 생활비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최근 단순히 금품 가액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 아닌 전체 맥락을 고려해 결론을 내놓는 추세다. 특히 수사기관 등 높은 수준의 청렴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팀장이었던 A씨는 사기죄로 고소된 B씨 사건을 과거 근무했던 춘천서로 이송해 무혐의 처리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2년 이 중 4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금품을 건넨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장에게 가액의 10배를 웃도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3~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파기환송 결정은 하급심 재판부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청탁 전후 상황을 세심히 따지는 기준점이 돼 줬다. 대법원은 2023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와 정책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같은 해 대전지법은 5급 공무원인 C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D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건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에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계산하면 안 되고, 머문 시간·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의 엄격한 셈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1인당 약 66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형사처벌을 피한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법무부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최근엔 단순히 현금이나 선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고가의 미술품 등 금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공기 청정 플랫폼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부부처 비공개 공문을 제공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주고 코인 25만개(약 719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E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근무하던 F씨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받지 않도록 무마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게임머니로 맞바꾸는 ‘돈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를 서두르자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그제 “수사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향후 위헌 논란으로 이어져 사법 체계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줄줄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6개 여성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는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였다. 이 회견은 일부 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이 주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확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념과 진영을 막론하고 이렇듯 한목소리가 터져 나온 사안이 있었는가 싶게 반대 기류가 거세다. 그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후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는 생생한 사례들이 이미 보여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경찰의 은폐·조작 시도로 가해자의 범행이 묻히고 말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는 쏟아지는 우려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을 확대하면 된다고 했는데, 수사기관이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그런 절차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취약계층은 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완수사권을 언론에 주겠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마음대로 수사를 개시하라는 권한이 아니다. 경찰 수사가 미심쩍거나 미진할 때 검사가 바로잡게 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검찰개혁의 도그마에 빠져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빼고 보탤 것 없는 교각살우다. 그런데도 유력 당권 주자들은 강성 당원들의 표를 얻으려고 폐지를 주장하고, 당 지도부는 8·17 전당대회 전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폭주하고 있다. 머지않아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민주당의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할 것인지 그 답부터 내놓기 바란다.

취임 이틀째. 47년 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결재한 후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감회가 남달랐다. 지난 선거 기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도대체 언제 됩니까.” 낡은 배관, 부족한 주차장, 노후한 생활시설을 견디며 수십 년을 기다린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였다. 기뻐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보니 재건축 신속 추진에 더 큰 책임을 느꼈다. 오랜 세월 한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강남 재건축을 투기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다. 재건축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주거환경은 물론 강남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까지 걸린 핵심 과제다. 그동안 재건축이 늦어진 이유는 분명하다. 절차가 복잡했다. 각종 협의가 여러 기관과 부서에 흩어져 있었다. 조합은 서울시와 구청, 관계 부서를 오가며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협의가 늦어지면 사업 전체가 멈췄다. 공사비와 권리관계, 조합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발목을 잡았다. 행정이 제때 조정하지 못하면 주민 불편은 길어지고 금융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계획인 ‘강남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신화TF)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은 구청장이 TF 단장을 맡는 것이다. 재건축은 어느 한 부서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도시계획, 교통, 공원, 환경, 서울시 협의, 주민 갈등이 모두 얽힌 종합 행정이다. 구청장이 직접 전체 흐름을 보고 챙겨야 속도가 난다. 취임 즉시 구청장 직속 TF를 가동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데 모아 사업장 공정 관리, 서울시 협의, 현장 소통, 전문가 자문을 한곳에서 맡는 실행 조직이다. 주민과 조합이 여러 창구를 헤매는 방식은 끝내야 한다. 구가 먼저 쟁점을 조정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TF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민이 겪는 불편과 사업장의 쟁점을 정확히 알아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것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주민과 조합의 말을 듣고, 필요한 협의에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겠다. 목표는 분명하다.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지연 사업장은 집중 관리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기겠다. 임기 안에 약 2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 민선 9기 첫 인가인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그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다.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33일 앞당겼다. 강남구에서 최단 처리 기간이다. 행정이 움직이면 재건축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은 개별 단지의 숙원을 푸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재 주택 문제의 해법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의 신호를 외면한 채 규제에 매달려 왔다.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을 막거나 늦추면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주택 수요는 엄연한 현실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에게 돌아간다. 유능한 선장은 하늘과 바람과 파도를 보며 항로를 정한다. 구청장이 선봉에 서면 그동안 꽉 막힌 재건축이 쾌속 순항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겠다. 일명 ‘재건축 신화 프로젝트’는 강남이 지난 50년의 성취를 넘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신화’를 쓰겠다는 의지다. 그 길을 구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동반자로 자리잡은 생성형 AI 시대다. 국민은 일상적인 대화부터 고도의 정책 분석에 이르기까지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 서비스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발전의 그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AI가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 출력하는 이른바 ‘환각’ 현상이다. 특히 국가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투자 판단에 기초가 되는 공공 통계나 행정 데이터 영역에서 AI가 부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고 확산시키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통계 왜곡과 환각 현상은 AI의 데이터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AI는 통계 데이터베이스(DB)에 정확하게 접근해 맥락을 해석하기보다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뉴스나 블로그 등 정제되지 않은 2차 출처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고도화된 AI라도 학습하고 참조하는 데이터 원천이 부정확하거나 맥락이 단절되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결국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넘어 AI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찾아 해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추진 중인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및 온톨로지 구축’은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정의와 단위, 작성 시점, 생성 이력 등 맥락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이정표다.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컴퓨터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지식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지능형 데이터 체계가 완성되면 AI 답변의 신뢰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사용자가 AI에게 일상적인 자연어로 통계를 물으면 AI는 메타데이터라는 이정표를 따라 공신력 있는 공식 통계 DB(국가통계포털)를 직접 탐색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정확한 통계명이나 전문적인 통계분류체계를 모르더라도 “녹차 산업 관련 통계를 찾고 싶다”고 요청하면 AI는 온톨로지 지도를 통해 작물 생산, 식품 제조, 음료 소비, 수출입 등 관련 통계 영역을 이해하고, 통계를 비교·분석해 가장 적합한 통계자료를 정확한 맥락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처는 1단계로 국가 승인 통계를 대상으로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범정부 국가데이터 전반으로 표준 체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통계 온톨로지에서 시작해 행정, 노동, 외교 등 분야별 데이터의 개념을 연결하는 ‘데이터 초연결’이 실현되면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던 이종 데이터의 융복합 분석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출산율 감소 원인’을 물으면 출생아 수뿐 아니라 혼인 건수, 초혼 연령, 맞벌이 가구 비율, 주택 가격 동향 등을 결합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처방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통계의 AI 활용성 고도화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목하는 선진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다. 현재 발의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관리 기준을 확고히 정립해 대한민국의 지능형 행정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한다. AI라는 거대한 열차가 탈선 없이 안전하게 달리려면 단단한 데이터 철로와 명확한 메타데이터라는 이정표가 꼭 필요하다. 데이터처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문턱을 낮추고 초연결을 주도하는 든든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책임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중수청이 넘겨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사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기관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조짐이다. 1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청은 행안부에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면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기준이 모호하면 기관 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이견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할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주요 참고인·피의자 조사나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어 일부 사건만 분리해 넘기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현재 ‘중수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만 규정된 사건 이첩 요구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진행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수청장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사건 이첩 요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수청이 이 같은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첩 요구는 사건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견제에 나서면서 양 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보 대상 사건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정식 재판에서도 절반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정식 재판 사건에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2673명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805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처분 외 공무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이 570명(21.3%)을 기록해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88.8%에 달했다.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298명(11.1%)에 불과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발간된 9년치 사법연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 대표범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재된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은 263명 중 벌금형 혹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130명(49.4%)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28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실형(유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3명으로 8.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면 총 74명으로, 1년에 평균 8명 정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유기자유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형사 처벌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태료가 위반 액수의 2~5배 정도로 크지 않아서다. 법원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직접 수사하기보다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공무원 인사철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접수된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의 직위, 위반 가액, 사건 경과 등을 살피고 범죄 혐의점이 크지 않은 경우 각 기관에 이첩한다. 위반 액수가 형사처벌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뇌물·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최고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인 반면, 뇌물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5년 이하로 높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할 만큼 드물다”며 “가액이 커지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더라도 뇌물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성수석 민선 9기 이천시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개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성 시장은 1일 취임식에서 24만 명 시민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화려한 수사 대신 ‘책임과 사명’을 무겁게 고백하며 이천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이천 토박이인 그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한숨, 청년의 불안, 어르신들의 쓸쓸함을 누구보다 깊이 체온으로 느끼고 있다”며 “이들을 보듬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시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사에서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일상을 지켜낸 당당한 시민정신의 시대를 지나왔다. 결국 도시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이다. 민선 9기 이천시정은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고, 목소리가 행정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시민 거버넌스위원회’와 ‘시민참여 예산’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 아울러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시장 직통 문자’를 운영해 소통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 - 민선 9기 이천시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와 교통’이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지금은 AI와 반도체가 도시의 명운을 가르는 거대한 전환기다. 이천의 심장인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반도체 설계연구단지 및 소부장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스타트업의 요람이 될 ‘이천신산업센터’ 설립과 함께, 에너지 전환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햇빛연금’, 골목상권을 살릴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사업장 관리와 노동자 지원을 대폭 넓힐 생각이다. 교통 혁신도 시급하다. 용인~충주 고속도로 이천 연결을 추진하고,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의 조기 준공을 이끌어 남부권 교통 소외를 해소하겠다. 출퇴근 광역버스를 확충하는 한편, 시내권에 편중됐던 ‘똑버스’를 읍·면 지역으로 과감히 분산 배치하고 순환버스를 늘려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 - 설립 예정인 ‘이천도시공사’는 어떤 역할. “경강선 개통 이후 이천역, 부발역, 신둔도예촌역 등 훌륭한 인프라가 구축됐음에도 역세권이 단순 주거지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다. 이제 이곳을 일자리, 상업, 문화, 교통이 융합된 복합 거점으로 바꾸는 ‘역세권 르네상스’를 시작하겠다. 이를 위해 조속히 ‘이천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 공공이 책임 있게 개발을 주도해 개발이익이 외지 업체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롯이 이천시민의 복지와 미래 자산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아울러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이천이 아니라 찾아오는 이천’을 만들겠다. SK하이닉스와 연계한 반도체·AI 특성화 교육을 확대하고,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를 설립하겠다. 중학교 교육여건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단기적으로 학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특별전형 혜택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 교사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서울에는 이천 출신 학생들을 위한 지방학사를 마련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 ‘안심 복지’와 ‘미래 농업’, 그리고 ‘문화 도시’에 대한 구상은. “복지는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본 가치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하겠다. 민·군 협력 응급의료 핫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경로당을 AI 기반 디지털 사랑방으로 고도화하는 이천형 케어넷을 가동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도 늘리겠다. 문화 부문에서는 지역 예술인 지원 확대를 위한 예술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마을 문화기획자를 양성해 문화가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 100대 테마 체험관광 콘텐츠와 투어버스를 연계해 머무는 관광도시를 만들고,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천 농업은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자 핵심 산업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신설해 인증·컨설팅비를 100% 지원하겠다. 군부대와 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고, 첨단 농축산물유통센터와 이천농촌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스마트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 - 이천시 공직자들과 24만 이천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우리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이제 우리는 익숙함에 머무를 수 없다. 시민들께서는 더 빠른 변화와 높은 수준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관행보다 혁신을 선택하고, 보고를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진실한 행정을 해달라. 여러분이 역량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권한을 맡기겠다. 일은 여러분이 하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 우리 함께 이천시청을 시민이 가장 믿는 조직, 가장 깨끗하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자. 그리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산업을 떠받친 이천의 저력과 위기마다 다시 일어섰던 시민 여러분의 힘을 믿는다. 민선 9기의 약속들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맞잡으면 머지않아 마주할 당당한 일상이다. 화려한 구호 뒤로 숨지 않고 오직 실천과 성과로 엄중하게 평가받겠다. 새로운 이천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달라. 그 길의 제일 앞에서 제가 가장 먼저 뛰겠다. 힘을 모아달라.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 이천시민이라는 것이 최고의 자부심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겠다.” 성수석 시장은 이천고, 장안대,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0대 경기도 의원,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엄태준 전 시장을 꺾은 뒤 본선에서 현직인 김경희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3일 무안청사에서 국고 확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전남·광주청사 25개 부서장 등이 중앙부처 반영 현황과 미반영 사유, 기획예산처 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사업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특별시는 2027년도 국고 건의 사업 총 1676건, 13조 6640억원 가운데 미반영 사업의 시급성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134건, 6047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선별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 39건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 9건,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21건, 광역 SOC 확충 22건, 문화관광 활성화 20건, 시민 안전·복지 23건이다. 각 부서는 앞으로 부서장 책임 아래 기획예산처 소관 부서를 직접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설명하고 중앙부처안에 반영된 사업은 원안 유지·증액을, 미반영 사업은 정부안 신규 반영을 목표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황 부시장은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이후 국고 확보 역량을 결집하는 첫 회의”라며 “두 지역의 강점과 경험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4년 경기 소방 최초의 내부 승진 여성 소방정이 탄생했다. 경기도는 승진 주인공인 허선경 소방정이 그동안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 조직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왔다고 밝혔다.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은 경기도에 49명이 있다. 13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준감 및 소방정 승진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추미애 도지사는 “허선경 소방정의 승진은 성별이 아니라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책임,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 만든 결과”라며 “경기도소방의 새로운 역사가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박정훈 소방준감과 문충락·서의석·조재관·이용석 소방정도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추 지사는 승진자들에게 “도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달라”며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은 적극 소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소방에는 현장과 예방, 구조·구급,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700명(전체의 약 15%)의 여성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중수청이 넘겨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사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기관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조짐이다. 1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청은 행안부에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면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기준이 모호하면 기관 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이견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할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주요 참고인·피의자 조사나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어 일부 사건만 분리해 넘기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현재 ‘중수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만 규정된 사건 이첩 요구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진행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수청장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사건 이첩 요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수청이 이 같은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첩 요구는 사건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견제에 나서면서 양 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보 대상 사건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서울 중랑구는 옛 상봉터미널 부지인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9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봉9구역은 2015년 서울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은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이 들어서 중랑구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약 1569㎡ 규모의 기부채납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의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주거와 문화,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동북권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는 판매시설 내부 배치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중앙광장의 열린 공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감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해 공간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들이 만족하는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도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통합특별시는 13일 무안청사에서 출범 후 첫 국고 확보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반도체와 AI(인공지능), SOC 등 핵심사업 134건, 6047억 원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민형배 시장이 지난 8일 열린 통합특별시 첫 간부회의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사업의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합특별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국고 확보 TF를 구성하고, 전남과 광주가 각각 추진한 국고 건의 사업을 통합특별시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으로 재정비했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선 전남·광주청사 25개 부서장 등이 중앙부처 국고 반영 현황과 미반영 사유, 기획예산처 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사업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7년도 통합특별시 국고 건의사업은 총 1676건, 13조 6640억 원 규모다. 통합특별시는 이 가운데 미반영 사업의 시급성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134건, 6047억 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 39건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 9건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21건 ▲광역 SOC 확충 22건 ▲문화관광 활성화 20건 ▲시민 안전·복지 23건 등이다. 황기연 부시장은 “전남과 광주 두 지역의 강점과 경험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영된 사업은 끝까지 관리하고, 미반영 사업은 쟁점과 대응 논리를 보완해 정부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 부서가 한 팀으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형배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정착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오는 22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농수산·SOC 등 핵심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직접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는 구민과 함께 공약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민선 9기 공약 공감 토크’(포스터)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민이 묻고, 노원이 답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행사 전 과정은 공식 유튜브 채널 ‘미홍씨’를 통해 생중계된다. 구민과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다. 행사에는 공무원, 미래노원준비위원회 위원, 분야별 대표 구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참여형 공론의 장으로 운영된다. 미래노원준비위원회가 미래도시, 녹색·힐링, 민생경제, 혁신행정·소통 등 총 4개 부문 10개 분과의 핵심 공약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구정 운영에 반영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석자와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유튜브 시청자도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참석자는 QR코드를 활용해 주요 공약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실시간 정책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되며 서준오 구청장이 결과에 대한 의견과 정책 반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테이블별 ‘민선 9기 노원구에 바란다 의견보드’를 설치해 다양한 구민 의견을 서면으로도 접수한다. 구는 투표 결과와 정책 제안을 공약 이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고 구민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다”며 “민선 9기의 첫걸음 역시 구민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