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측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 남측이 제기한 지뢰 폭발 책임 문제에 사과 대신에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이슈를 전환하고, 북미 대화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4일 “10월 3일 새벽 우리 나라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사일은 동해상 1000㎞ 거리의 목표점을 명중했다”며 구체적인 좌표를 공개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사일이 7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부의 대화 제의 거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란 평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북한에 “적어도 군사분계선(MDL)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당일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며 “어떤 경우에도 조한 사이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장은 다음 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당일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냈다. 그는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비행거리를 700㎞ 이상, 약 680㎞라고 각각 분석한 점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매번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이미 4차례나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들의 특수한 비행방식의 우월성이 현실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김 부장이 이례적으로 발사 사실을 직접 발표한 것은 지뢰폭발 사건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국이 제기한 지뢰 문제를 핵·미사일 의제로 덮어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이다. 또 오는 11월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란 해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훈련을 참관하고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한다”며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의 견해와 로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능력의 불가역성을 전달하면서도 미국을 직접 겨냥한 문구는 배제해 대미 대화 여지를 보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원뿔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석된다. 북한은 글라이더형, 원뿔형 2종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언급한 사거리 1000㎞는 군 당국이 포착한 700㎞ 이상과 300㎞ 차이가 난다.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1차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하다가 다시 변칙적으로 솟구치는 ‘활공 재도약’ 기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지구 곡률(지표면의 꺾임)로 인한 일부 탐지공백이 발생한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전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2000기가 넘어도 북한의 핵무기 1기를 감당할 수 없다”며 “북한 수소탄의 위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배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남북한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사라진다”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올라가고 청년들은 군 복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분석관을 지낸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북쪽에는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고 남쪽에는 핵잠재력을 가진 일본이 있다“면서 ”우리가 동북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군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역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군은 전투기, 함정 등에서 북한군에 우위”라면서도 “그렇지만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고 드론전에서도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 역시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절대적 열세다. 한국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 앞에서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이 핵무장 검토 주장하는 이유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사용하는 순간 자멸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부소장은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언급하며 “만약에 북한이 눈엣가시인 서해 5도를 점령하면 당연히 한국군은 탈환 시도를 하게 된다”며 “이때 북한이 한국군의 수복 작전이 시작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고, 그럼 한국군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수도인 모스크바에 치명적 공격을 받는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 남한이 강하게 응징하면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핵 EMP탄을 예로 들었다. 정 부소장에 따르면 핵 EMP탄은 핵폭발 때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 펄스(electromagnetic pulse)가 전자기기의 회로 등을 태워버려 마비시키는 무기다. 전기와 통신이 끊기면서 병원에서는 응급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고, 하늘에 떠 있는 항공기들도 추락한다. 장기적으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 정 부소장은 한국군이 가진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무 미사일 2000기도 핵무기 1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강력해도 핵폭탄처럼 엄청난 에너지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북한은 원자폭탄뿐 아니라 6차 핵실험을 통한 수소폭탄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북한, 상당한 핵 능력 보유”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이유로 한국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내 친구다. 그는 트럼프를 좋아한다. 다른 많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그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지 아나.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이 있었고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이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있는 한 그(김정은)는 괜찮을 것”이라며 자신의 재임 기간 김 위원장의 신변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북한의 현재 핵 보유 능력은?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최소 50개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보다 2~3배에 달하는 숫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최소 80개에서 최대 120개의 핵무기를 보유 중”이라고 말해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숫자의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완제품 형태의 핵탄두 개수를 핵무기로 특정한 반면, 안 전 장관은 향후 핵무기가 될 수 있는 핵물질까지 포함시킨 탓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실제 조립된 핵탄두 수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의 세계적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6 SIPRI 연감’에는 “북한이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조립된 핵탄두 수는 약 60기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돼 있다. 핵탄두 숫자만 보면 60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7개 숫자와 유사하다. 반면 핵물질까지 포함하면 150개로 안 장관이 밝힌 최대 120개에 근접하는 셈이다. 한편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025 북한군사포럼’에서 강선 등의 우라늄 농축시설 확대를 반영할 경우 북한이 127∼150기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2030년에는 최대 243기, 2040년에는 429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며 종전·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미중 다자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남북미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당사국 협력 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처음 꺼냈다. 당시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직접 남북 외에 미국과 중국을 거론한 것이다. 더구나 해당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최고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직접 이같이 밝히면서 전보다 더 진전된 제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다행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도 북핵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접근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미국 뉴욕타임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단계적 접근법을 꺼냈다. 다만 중단과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구상은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에서는 나온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의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핵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역시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체제 존중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며 “국제 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 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 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 사회 ▲녹색 대전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 등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와 관련해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 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이라며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힌 뒤 한미 정상이 먼저 회동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이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며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페이스메이커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킨 뒤 남북을 포함한 다자 대화를 이어 가겠다는 뜻을 국제무대에서 천명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과 어떤 내용의 대화에 나설 것이냐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법을 거듭 강조했다. 미 언론 인터뷰에서도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며 대북 제재 완화 카드도 시사했다. 그러나 단계적 접근법은 6자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협상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만큼 고도의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영변 핵시설 동결에만 그치면 비핵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북한의 몸값만 올려 주게 된다. 특히 대북 제재 효과가 없다며 핵무기·미사일 중단과 교환하는 거래는 무엇보다 위험천만하다. 북한이 미국과 만나려는 큰 이유가 제재 해제다. 동결만으로 제재 해제를 얻어낸 뒤 다시 핵 개발에 나서는 악순환을 반복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핵보유국 인정 발언까지 한 마당이다. 군축 협상으로 흘러갈 경우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진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협상 문턱만 낮출 것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조율해 북핵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세 가지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밝힌 바 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현 상황에 맞게 다듬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존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며 “국제 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 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 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핵심 과제로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북미 대화 재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며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재개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며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 외에도 ▲글로벌 AI 기본 사회 ▲녹색 대전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 등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와 관련해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며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북한 유엔대표부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목표보다 현실적 해법 강조“트럼프만이 김정은 협상장 이끌어”파병 요구엔 “헌법상 금지” 선 그어뉴욕 코리아타운서 깜짝 명절 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에 대해 “특별한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의 맞교환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사전 대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핵무기 기술 개발 중단 맞교환이라는 타협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는 데다 북러 밀착으로 북한이 더이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수 있는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각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장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관련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으로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힐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A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대미 투자 압박 등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뉴욕 방문 첫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코리아타운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추석을 앞두고 동포 및 관광객 등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현지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2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군사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한국계 데이브 민, 아미 베라·톰 수오지·그레이스 맹 등 민주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8월 17일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73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에 부담을 주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안보, 대북 억지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배경에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함께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한국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될 경우 이는 지역 안보와 핵 비확산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안보 문제 결정이 양국의 신뢰를 흔들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미국의 조선업 등을 포함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뒤 “미국과 한국의 안보 신뢰가 약화하면 이러한 경제적 약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원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대가 없는 일방적인 양보와 같다”면서 “오히려 북한은 한미 훈련 축소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북한 측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안보 전문가들, 한국 주도의 한미동맹 현대화 강조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역량을 활용해 한미 동맹 현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4일 한미협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외교·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이 한국 방위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지만 한국이 방위와 억제 부담을 더 많이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병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 역량과 협력, 정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라며 “미군의 태세 변화는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동맹 현대화 구상의 일부로 실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방기(abandonment)를 느끼고 북한은 이를 잠재적인 기회로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결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장기간 훈련을 축소할 경우 나타날 자연스러운 결과를 좋게 포장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군의 대비태세와 동맹국에 대한 안심, 대북 억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에 대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의무복무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아래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와 대남 타격전력 증강에 나섰고, 최근에는 미사일·방사포·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복합타격 훈련까지 벌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한다는 구상 아래 의료지원과 관광·철도·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해 사업과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지원은 정치·군사 상황과 분리하더라도 정부가 ‘호혜적’이라고 규정한 경협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 조치 등 상응행동에 맞춰 개시·확대·중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적인 두 국가’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사실상 국경선화하는 한편 대남 타격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다 무인기·순항미사일·방사포·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섞어쏘기’ 훈련까지 벌였다. 한국 정부는 반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전제로 의료지원과 관광·철도·경제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순항·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네 가지 무기를 한 번에 발사하는 합동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공개한 14일,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적대정책이 제도와 군사태세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에 북한의 어떤 상응조치를 연계할지가 대북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대적 두 국가’ 제도화…MDL 국경선화·타격전력 강화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후 북한은 헌법에서 ‘조국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했고 이달 공개된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도 ‘평화통일’을 지웠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등 과거 남북협력의 상징도 철거했다. 접경지역에서는 단절 기조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 철책과 지뢰지대, 불모지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군은 신형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도 추진 중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의 전방 작전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 미사일 발사도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달 6일과 12일, 20일에 이어 이달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 동안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2일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였고 한미일 정례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 날 이뤄졌다. 북한은 14일 이 발사가 장거리포·미사일 부대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공개했다. 공격무인기와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 네 종류의 타격수단을 함께 운용하고 ‘통합 화력 지휘체계’ 가동 절차를 숙달했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번 훈련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복합타격 전훈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속도와 비행고도, 접근 경로가 다른 무기체계를 동시에 운용해 한국군의 탐지·추적·요격 부담을 높이는 전술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관광·철도 ‘레디 투 고’…경협 예산 1515억원 편성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런 북한의 단절 기조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인 두 외국관계’를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접촉과 교류를 복원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을 중점 추진과제로 담았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준공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진단·수술·치료용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인도적 제재 면제도 받아놓았다. 이는 통일부의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일환이다. 통일부는 관광과 철도, 경제협력도 남북관계 재개에 맞춰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이 ‘레디 투 고’ 사업에 포함됐다. 경협 재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올해 ‘기타 경제협력사업’ 본예산 1789억 2500만원 가운데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이 0.09%에 그쳤지만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1515억 8400만원을 편성했다. 경협기반융자는 올해 590억원에서 1994억원으로 늘렸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 115억원 규모다. 기금은 실제 남북협력사업이 시작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집행한다. 통일부는 경협 예산을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해 미리 마련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지원은 정치와 분리…경협에는 ‘호혜’ 원칙정부가 사업과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대화가 열릴 경우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고 북핵 문제에서는 핵 활동 ‘우선 중단’을 거쳐 평화체제를 논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것도 정부가 주목하는 기회다.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남북대화 복원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재개 움직임과 별개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굳히고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지원과 경협 준비를 앞당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강동군 병원 의료장비 지원을 “굴종적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안에서도 통일부 구상의 현실성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일부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 호칭 등 일부 제안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류를 재개하면 북한의 대남정책도 바뀔 것이라는 전제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적대와 교류의 병행: 북·제주 접촉이 보여주는 북한의 대남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 필요한 지원은 요청하면서도 이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에서는 북한이 필요한 교류만 받아들이면서 대남 적대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인도지원은 북한의 군사행동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동군 병원 의료장비 지원도 이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북한 상응조치 따라 경협 개시·확대·중단 기준 세워야다만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려면 북한의 상응조치에 따라 사업의 단계와 범위를 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우발적 충돌 방지, 군 통신선 복구 등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뤄지면 관광·민간교류부터 재개하고, 북핵 활동 중단과 미사일 발사 자제 등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철도·경제협력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접경지역 무력시위 등 적대행위가 이어지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을 보류하고 기존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는 원칙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협력 시설을 철거하고 MDL 일대를 국경선화하는 한편 대남 타격전력과 복합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이를 평화적 공존과 교류로 돌리려면 경협의 규모와 속도도 북한의 행동 변화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무엇을 지원할지뿐 아니라 북한의 어떤 행동에 무엇을 열고 닫을지를 정해야 ‘호혜’가 실제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협력 이니셔티브’ 선포“인간과 AI 공존 위해 책임 다할 것”마크롱 “첫 영화·영상 정상회의 의미”李, 한국 영화인들과 간담회도 가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 영상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약속을 담았다”며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인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세계 각국 문화 장관과 국제기구 인사, 영화·영상계 전문가, 감독·배우 등 창작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뤼미에르 서밋’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연설에서 이번 이니셔티브에 대해 “영화·영상 산업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히 호응한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 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와 공동제작으로 이어진다”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파트너십이 양자 간의 관계를 넘고 세계로 확장돼 전 세계 영화, 영상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환히 비추는 빛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한국과 프랑스는 2027년부터 5년간 8000억원씩 모두 1조 6000억원을 영화·영상 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영화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인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서 인간과 AI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함께 다해 가겠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연설에서 “오늘날 이러한(동영상) 콘텐츠가 창작되고, 제작되며, 소비되는 방식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 중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그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영화 및 동영상에 관한 최초의 국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뤼미에르 서밋에 초청받은 이창동·정주리 감독, 배우 설경구·전도연·김도연씨, 또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를 총괄하는 김민영 부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 부부 및 서밋 참석자들과 공식 오찬을 하고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6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로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 기간 한미 양국 대북 외교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틀이 거센 도전과 균열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북러 밀착이 한층 심화하면서 워싱턴과 도쿄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상주의적 비핵화론 대신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는 ‘위기관리’ 및 ‘군축 협상’ 중심의 현상 유지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 포기는 현실”… 현실론으로 선회하는 전문가들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는 미·일의 주요 외교·안보통들이 서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일본 언론과의 대담에서 북한과의 핫라인 개설 등 ‘북핵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남겨두더라도, 우선은 핵물질 생산 중단·미사일 배치 제한·핵실험 금지 등을 고리로 한 현실적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히라이와 슌지 일본 난잔대 교수 역시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후 사실상 북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비핵화만 고집하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위기를 키우는 가장 위험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의 유화 메시지와 킬체인 무용론 워싱턴의 분위기 변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읽힌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면서 과거와 달리 공식 발언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비율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자, 북핵을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앞 단계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중단론까지 언급되는 등 기존의 우위 점령식 억제 전술을 내려놓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소통 채널(핫라인)을 여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러 밀착’이라는 변수와 동맹의 딜레마 이런 관리론 대두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강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짚었듯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등을 통해 실전 경험과 드론전 능력을 축적하며 위협의 질을 바꿨다. 한미일 동맹이 이들의 밀착을 저지할 유효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사이 북한의 몸값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의 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발생할 ‘동맹의 딜레마’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제에만 집중하고 단·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미 보유한 핵탄두를 용인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북핵 인질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불편한 진실’ ‘비핵화’라는 명분에서 ‘위기관리’라는 실리로 북핵 전략의 축이 이동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그만큼 악화했음을 증명한다. 미북 간의 직접 대화 재개와 위기관리 체계 구축은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공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미일 3국 방위 협력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는 한편, 미국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목소리를 더욱 배가해야 하는 결정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내밀었다.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의 전통적 대북 원칙이었던 ‘완전한 비핵화’ 언급을 회피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파격적인 유화책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다”…핵심 키워드 ‘비핵화’는 침묵백악관 당국자는 최근 북미정상회담 재개 준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첫 임기 당시의 세 차례 북미 정상 만남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정화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백악관의 ‘침묵’이다. 백악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재진의 비핵화 관련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담당 부처인 미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낸 것과 달리, 백악관과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온도차를 보이는 셈이다. “비핵화는 배제” 김정은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인가일각에서는 이런 ‘비핵화 언급 회피’를 두고 협상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트럼프식 유인책으로 해석한다. 북한이 이미 비핵화 협상 불가 방침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비핵화’를 요구할 경우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군축 협상이나 동결 중심의 ‘북핵 용인’ 방향으로 대북 접근법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파 존 볼턴의 경고… “평양 방문까지 감행할 홍보용 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북 접근법을 두고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은 트럼프 1기 당시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위해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파격 회담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에 이어 남은 마지막 단계는 ‘평양 방문’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볼턴은 이러한 평양 방문 추진 역시 “실질적인 비핵화 전략 없이 정치적 국면 전환이나 홍보용 사진만을 노린 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가의 장기적 전략보다는 ‘개인적 친분’에 의존한 직관적 양자담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핵화 대전제 없는 정상회담은 결국 북한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1월 미 중간선거를 의식한 국내 정치용 카드로 해석했다. 중간선거 패배나 정치적 불리함으로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경우 시선을 밖으로 돌려 대외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이벤트를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앞둔 외교적 포석…판문점 회동 재현될까 이번 메시지는 이달 하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나온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북 메시지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가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전격적인 북미 접촉이 다시 성사되거나 볼턴의 예언대로 평양 회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백악관의 ‘비핵화 배제 유화책’이 실제 평양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인다고 느낀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북한과 대화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답답했다”며 “두 번째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든 고착화된 현상을 타파해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좌절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 지도자와 대화하는 유일한,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지도자”라며 “이번 연합훈련 대폭 축소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답답한 적대적 상황을 뚫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 북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9차 당대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는 조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북한과 미국 모두 북미대화를 할 동기를 갖고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자산을 갖게 된다”며 “북한도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이야기를 하면 안 만나겠다는 것이니 (대화를 하면) 어거지로라도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핵보유국 지정하고 명명할 일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 아닌가”라고 했다. 고위당국자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선 일단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역량 고도화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당국자는 “현실은 (북한이) 핵시설을 갖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핵 자동차가 질주하는 데 스톱시켜야 후진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핵 능력은 증강되고 있다”며 “그런 현실에서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움직일 동력은 북미 대화 재개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이 패싱당하냐고 힐난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가 시동이 걸려야 현상 유지를 현상 타파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고위당국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한 데 대해 “폄훼나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 안정, 평화 공존,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상국가화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도 정상국가에 들어가려는 것 아닌가.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지시 이후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이 축소된 데 대해 서울이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며 이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북 저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며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을 두고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歡呼雀躍·기뻐서 소리치며 날뛰는 모습)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가 80~100개가 있다고 했다”며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면서, 무려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게다가 3일 후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게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과 같은 제안을 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정책, 평화와 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등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 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대북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 저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안보는 냉혹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적(敵)에게 구걸해서 평화를 얻은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의 고도화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북핵에 맞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뷰 3줄 요약]● 김여정은 트럼프·김정은의 개인관계에는 여지를 남긴 채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적 언행’을 공격하며 한국의 협상 참여권과 연합방위 결정권을 깎아내렸다.●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 57개’를 거론하고 비핵화 질문을 피하면서 북미협상의 첫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현존 핵전력의 동결·관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ICBM만 제한하고 전술핵·단거리·중거리미사일을 남기는 거래와 전력태세 선행 조정을 막기 위해 협상 의제와 검증 설계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이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보여준다고 조롱했다.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로 평가하면서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도 강조한 것에 대해선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공격했다. 미국에 발신한 메시지는 달랐다. 김 부장은 북미 정상 간 소통설은 일축하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보유했다고 말하고 김 위원장과 연내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대화의 목표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전례 없는 유리한 구도 속에 몸값을 올린 북한은 페이스메이커도 필요 없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외교 통로는 남겨둔 모양새다. 나아가 한국에는 한반도 문제를 해석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북미협상이 현존 핵전력을 전제로 시작되면 한국은 의제 설정과 검증에서 배제되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한하는 거래를 떠안을 수 있다. 트럼프엔 “관계 훌륭”, 이재명엔 “이중적”…한국 배제 공세북미 간 신호 교환은 지난 16일부터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와 훈련 비용을 거론하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17∼27일로 예정됐던 UFS는 미측 제안 뒤 21일까지로 단축됐다.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가 취소됐고 연계된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조정됐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에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 조성으로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 김 부장은 같은 날 첫 입장 발표에서 연습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 간 소통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약 2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57개’와 연내 회담 의사를 공개하고 비핵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부장은 20일 한국만 겨냥한 담화를 다시 냈다. UFS 축소를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한국이 연습을 거둔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안보지원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과 정상외교를 이유로 연습을 줄였고 김여정은 그 결과를 동맹 종속론에 이용했다. 목적은 달랐지만 서울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동으로 조율하는 주체라는 점을 약한 고리로 만들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9일 입장 발표가 국제 현안을 포괄한 대외정책 설명이었다면 20일 담화는 한국만 떼어내 공격 수위를 높인 즉응성 높은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엑스 메시지와 통일부 평가를 직접 반박한 것은 한국의 ‘해석권’과 전략적 주체성을 함께 공격한 것이라는 평가다. 김 부장은 “핵보유국이 관제하는 지역의 역학구도”라는 표현도 썼다. 북한을 핵무기로 지역 세력균형을 좌우하는 행위자로 올려놓고 한국의 협상 당사자 지위를 낮추려는 언어다. “57개” 꺼낸 트럼프…비핵화보다 핵동결 앞서나미 행정부의 공식 정책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언어에는 북한이 이미 확보한 핵전력의 규모와 관리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공식 정책목표와 정상회담의 첫 협상목표가 갈라질 수 있다는 신호다. ‘57개’의 출처와 산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 핵탄두를 20∼30기로 추산했다. 현재 추정치는 조립된 핵탄두 약 60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용한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의 추정 범위는 80∼120기다. 산정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과 운반체계가 확대되면서 다음 협상의 신고·검증 대상도 하노이 회담 때보다 커졌다. 첫 거래로는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물질 생산동결, 핵무기·기술 이전 금지가 거론된다. 미국은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관계정상화 조치를 상응조치로 제시할 수 있다. 동결은 범위가 중요하다. 핵물질 생산시설을 멈추더라도 기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재고를 신고·계량하지 않으면 북한은 비축 핵물질로 핵탄두를 추가 조립할 수 있다. 후속 감축·폐기 일정과 검증체계까지 빠지면 군비통제는 비핵화의 중간단계가 아니라 북한 핵전력을 고착하는 장치가 된다. 북한은 핵·미사일 생산능력을 키웠고 러시아와 무기 공급·파병을 매개로 경제·군사 협력을 확대했다. 중국은 북한을 공식 핵무기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을 긴장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한국에는 진영 대결을 피하며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그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재집권 후 최저인 33%로 떨어졌다. 응답자의 80%는 이란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정치 환경은 정상외교 성과를 서두를 유인으로 작용하고, 북한에는 회담 문턱을 높일 지렛대가 될 수 있다. ICBM만 묶이면 한국 위협은 남는다…협상 설계부터 참여해야북한은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300㎞였다. 발사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 작전구역을 겨냥한 전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이 ICBM 시험 제한과 핵무기·기술 이전 금지를 우선하면 자국 본토 위험은 줄어든다. 그러나 한국을 위협하는 전술핵과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핵탑재 가능 순항미사일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한국에는 세 가지 위험이 겹친다. 북미대화의 조력자에 머물며 의제 설정과 검증에서 배제되는 위험, 미국 본토 위협만 줄이는 부분합의를 수용해야 하는 위험, 북한의 검증 가능한 조치보다 연합연습과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전력태세가 먼저 조정되는 위험이다. 한국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과 협상범위와 상응조치의 원칙을 확정해야 한다. 핵물질 생산시설과 핵물질 재고, 신고·미신고 농축시설, 보유 핵탄두와 모든 사거리의 핵투발수단을 제한·검증 대상에 넣어야 한다. 추가적인 전력태세 조정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과 재고 신고·계량, 현장검증 등 실질적 조치와 연계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복원과 후속 감축·폐기 일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에서는 한국이 의제와 상응조치, 검증 설계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는 합의가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ICBM 시험 중단만을 대가로 연합연습과 전략자산 전개를 추가 조정하면 미국 본토 위험은 줄어도 한반도의 핵·미사일 위협은 남는다. 한국이 의제 설정과 검증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보 부담은 한국이 지고 거래 조건은 북미가 정하는 합의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 장기화로 지지율이 추락하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흔드는 핵보유국 인정 발언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적은 있지만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던 입장마저 바꿨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회피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까지 꺼내 김 위원장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사람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몸이 달아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로 김 위원장은 지금 ‘핵 꽃놀이패’를 쥔 형국이다. 북한은 어제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전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북미 대화의 승기를 단단히 잡겠다는 노림수가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탄두 제한 등 핵군축 협상을 거래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가 뒤흔들릴 공산이 크다. 당장 한국 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추진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일본, 대만 등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아예 폐지되고 핵우산 및 주한미군의 역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동맹 안보의 핵심 전술을 변경하면서 사전 조율도 없이 한쪽이 일방 선언을 했다. 상식적으로는 ‘패싱’을 당한 상황 아닌가. 동맹 외교가 과연 한 방향을 보고 가는지 불안해지는 까닭이다. 비핵화 원칙을 무너뜨리는 북미 회동은 위험천만하다.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 대통령이 자임한 ‘페이스 메이커’의 진정한 역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연합 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19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봤다”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렸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님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북측 연간 GDP의 1.4배에 이르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려가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수차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러한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훈련 축소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는 당초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을 21일까지로 단축했다.

트럼프의 가을 대화 제의와 훈련 축소의 배경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재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대형 대북 외교 이벤트를 성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발표된 한미연합훈련 전격 축소 방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보낸 파격적인 ‘친서급 대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의 밀어붙이기와 연합훈련의 성격 변화18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올가을 아시아 순방 기간 중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며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단순한 국방 예산 절감이나 동맹 비용 재조정 차원을 넘어선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명분 제공’이자 사실상의 초청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훈련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평양의 딜레마: ‘하노이 노딜’의 깊은 상흔 그러나 관건은 굴러온 공을 쥐게 될 김 위원장의 선택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짓에 선뜻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른바 ‘하노이 노딜’의 기억이 여전히 북한 지도부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총비서는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전용열차로 수천 ㎞를 이동하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던 구상은 백악관의 막판 ‘빅딜’ 요구로 무산됐다. ‘빈손 귀국’으로 체면을 구겼던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한 다시 트럼프의 판에 흔쾌히 올라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변화된 판세: 핵 고도화와 북러 밀착이라는 변수 나아가 북한의 위상과 국제 정세도 5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핵·미사일 능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왔다. 제재 국면 속에서도 자체적인 대외적 생존로를 확보한 평양이 트럼프의 ‘개인적 친분’ 중심 외교에 다시 쉽게 호응할 이유가 줄어든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APEC 행사 참석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나, 중국 선전이라는 지리적·시기적 계기를 활용한 ‘북미 간 별도 전격 회동’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중국의 묵인 여부에 따라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직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친분으로 또다시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의 몸값은 하노이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훈련 축소’라는 초청장에 평양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혹은 하노이의 기억을 되새기며 장기전 카드를 꺼내 들지 향후 한반도 정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은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하며 북미 정상외교 재가동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핵·미사일 전력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몸값을 올린 북한은 적극적인 협상 복귀 대신 제한적인 호응만 내놓고도 미국의 추가 조치를 지켜볼 수 있을 만큼 2018년보다 협상 여건이 유리해졌다.● 트럼프가 이란 지원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대화가 진행될 가능성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대미 군사기여를 둘러싼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답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의 응답이 훈련 축소 지시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한미훈련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점은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던 2018년을 연상시킨다. 다만 지금의 북한은 그때와 다르다.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키웠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파병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이제 김정은의 응답에 실제 협상 복귀 의사가 담겼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제한적인 메시지였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다. “응답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트럼프 깜짝 공개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 제안에 김정은이 왜 반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응답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고 답했다. 응답 시점과 내용, 전달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한미훈련 축소 지시와의 선후관계나 직접적인 연계 여부도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전날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도 강조했다. 발표 직후에는 미 국방부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지침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백악관으로 돌렸고, 뉴욕타임스(NYT)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군 당국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방부의 입장은 한 단계 나아갔다. 트럼프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얼마나 조정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실제 연합훈련 운용 변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과 외교적 기회를 만들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일 수 있다”면서도 결정 과정이 즉흥적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에 큰 인상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제한적 호응만으로도 충분해진 북한트럼프가 상대할 북한은 2018년보다 강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당시보다 미국과 동맹국에 “훨씬 강력한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우크라이나전 실전 경험까지 더해졌다. 군사력뿐 아니라 협상 환경도 달라졌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SCMP에 북러 밀착 등 달라진 여건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최근 대미 메시지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읽힌다. 그는 지난 2월 미국이 북한의 “현재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남겨두되 과거의 비핵화 협상틀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서둘러 뛰어들 필요도 줄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도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비용 없는 최소 긍정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양보 없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대화 거부 책임도 피하면서 핵무력 증강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의 ‘응답’도 정상회담이나 실무협상으로 이어질 실질적 호응이었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제한적 메시지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美국방부도 축소 이행…“2026년 더 큰 실수를”트럼프는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활용해 긴장을 낮추면 한반도 안보가 개선된다는 논리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계산이 나온다. UFS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숙달하는 전구급 연습이다.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 미 증원전력 전개 가운데 어떤 요소가 조정되는지에 따라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특히 올해 UFS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과 드론·사이버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예비역 미 해군 소장인 마크 몽고메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WSJ에 한미훈련 축소가 “2018년에도 실수였고 2026년에는 더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한미는 17일 UFS를 예정대로 시작했고 한국군 약 1만 8000명이 참가했다. 美와 대화하는 北, ‘페이스메이커’ 자처한 韓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움직임을 북미대화 재개의 기회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사항을 계속 미국과 조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반면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해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의 조율도 변수다. 일단 미 국방부가 트럼프의 축소 지시 이행에 나선 만큼 실제 조정 범위가 중요해졌다. 트럼프가 충분한 합의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협상 의제로 올리면 북미대화의 성격도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진다. 김동엽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우호적 관계를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너무 빠르게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훈련·이란 한 장부에?…트럼프식 ‘거래 동맹’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 사실도 재차 공개했다. 자신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전날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트럼프는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이란 대응을 함께 문제 삼았다. 17일에는 주한미군과 방위비까지 꺼내며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국은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에게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방위기여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 현안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동맹국이 내놓는 기여를 하나의 ‘거래계정’에 올려 함께 따지는 셈법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북미 정상외교가 먼저 움직이고,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대미 군사기여까지 트럼프의 동맹 손익계산에 함께 오르면 한국의 부담은 커진다. 8년 전보다 강해진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가 북미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내놓을지,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각종 유화책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 대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던진 것이다. 제안의 성패는 향후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 및 북한의 호응 여부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에 대한 3가지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해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전 체제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 채널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남북이 아닌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는 한국에 적대적인 북한이 대화에 응할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자 논의 당사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북 외에 미국과 중국 등 4자 논의 채널이 외교가에서는 주로 언급된다. 통일부도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보유 상황과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구상하진 않았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건 남북만이 아니라 주변국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이 워낙 대화가 안 되고 있어 다자로 가면 북한이 (대화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16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노동신문은 1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축전에 보낸 답전 등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 논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남북 간에는 북한이 전혀 대화하려 하지 않으니 새로운 형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며 “핵심은 한국이 단독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그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유를 찾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유력해 보인다.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 편을 들어 줄 중국과 우호적인 한국 정부가 존재하고, 미국과도 일정 수준 담판이 필요한 만큼 매우 어렵긴 하지만 이런 세팅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며 “한일 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3가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평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며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며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및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283명 가운데 여성 계몽과 임시정부 지원에 힘쓴 백범 김구 선생 부인인 고 최준례 여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후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