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담하고 틀림없이 더 위험한 북한 지도자와 마주하게 될 것”(10일 미국 CNN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북미 대화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이후 줄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자신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이 자신을 ‘그리워한다’며 재집권 시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사이 풀어야 할 셈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을 잘 안다고 할 만하지만 정작 북핵 문제를 위한 협상은 모두 결렬된 채 끝나버렸고, 무엇보다 벌써 5년이란 시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도, 김 위원장도 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놓여 있는 상황부터 너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북핵 문제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중후반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특히 2020년부터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세운 일정에 가깝게 잇따라 신형 무기를 개발해 선보여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했고, 신형 ICBM ‘화성-19형’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김 위원장이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며 불가역적인 핵보유 의지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뒤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더니 지난 6월 북러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가까워졌고 급기야 최근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몸값’을 한껏 올리기 위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보들로도 해석됩니다. 반면 북러의 밀착으로 ‘북중러’ 구도에 끼고 싶지 않은 듯 거리를 두는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소원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아직 북러 간 군사 협력을 비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구체적인 언행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이 틈에 그간 냉랭했던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 흐름을 타고 있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것이 5년 전과는 다릅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초박빙일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완승했습니다. 선거 직후 차기 정부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데, 1기보다 훨씬 강한 ‘미국 우선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근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상·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원하는 기조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등 외교안보를 이끌 핵심 인사들은 대중·대북 정책 강경파인 ‘슈퍼 매파’로 분류됩니다. 왈츠 의원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글로벌 테러 위협에 대한 전문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서둘러 해결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엿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 더욱 심해지는 미중 경쟁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맞이하는 국제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역시 1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슈퍼 트럼피즘을 통해 과거보다 더욱 진화한 미국 우선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위해 더 노골적인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동맹과 유사 입장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익 극대화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기업가 정신을 국가 운영에 적용할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고, 남한과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헌법에서 ‘통일·민족·평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통일과 관련된 흔적을 잇따라 없애며 선친인 김일성·김정은의 유훈마저 거스르고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대규모 방벽을 설치하거나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도 폭파하는 물리적 조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남북을 철저하게 분리하며 앞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할 때 ‘적대국’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나게 될 김 위원장은 “대담하고 틀림없이 더 위험한” 지도자가 되어있다며 마지막으로 북미 회담이 열렸던 2019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5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더 높은 가격표”가 매겨졌고 북한 안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지도층 내 근본적인 회의론을 촉발시켰다고 했습니다. 보도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우정을 재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서도 “김정은은 더욱 강화된 북러 협력을 대미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 성공 전에 유세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잘 지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여러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당선 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해 유럽,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 많이들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법제화까지 한 마당에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하기 곤란해진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나날이 급변하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섣불리 ‘베팅’을 할 수는 없고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만 대화에 나설 텐데 이미 비핵화에 대한 입장부터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시하며 만약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경우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고체 연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기존 고체 연료 ICBM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1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에 대해 “철저한 대응의지와 전략공격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한 중대한 시험”이라며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으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에서 “신형 ICBM 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19형은 3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고 11축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북한이 보유한 액체 연료 ICBM인 화성-17형도 11축 TEL에서 발사됐고 미사일 길이는 23m 정도였다. 화성-18형은 9축 TEL에서 발사됐고 미사일 길이는 20m 정도다. 이번에 시험 발사한 화성-19형은 11축 TEL에서 발사관을 13~14개 마디로 더 늘렸다. 화성-18형의 발사관은 8마디였다. 화성-19형이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ICBM 중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19형은 최대 정점고도 7687.5㎞로 상승해 1001.2㎞ 거리를 5156초(85.9분)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수역에 탄착했다. 비행시간이 가장 길고 정점고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화성-19형은 기존 ICBM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중량이 커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화성-18형도 사거리 1만 5000㎞ 이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 화성-19형은 사거리를 늘리는 것보다 탄두 증량을 늘려 파괴력을 키우려는 목적에서 개발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화성-19형 ICBM은 북한의 고체추진체 기술 수준과 크기를 고려했을 때 발사 중량이 80t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면 운용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 전쟁 시에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너무 낮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거대한 화성-19형을 실전에 활용하기 보다는 ‘괴물 ICBM’으로 홍보를 극대화해 북한의 ICBM 기술의 우월성과 억제력 강화를 선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두부가 뾰쪽한 화성-18형과 달리 화성-19형의 탄두부는 뭉툭해지고 상대적으로 커진 것도 눈에 띈다. 탄두부의 공간을 넓힌 것은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미사일 1개에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탄두 ICBM 개발을 추진해왔다. 다만 이번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할 때는 다탄두 시험은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북한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목표 지향 비행, 다탄두 분리 및 방향 유지 등 ICBM 실전 배치를 위한 고난도 핵심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신형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이것이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1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ICBM 개발·제작 등 핵무력 강화로선(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의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명령을 미사일 총국에 하달하고, 10월 31일 아침 공화국 전략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 데서 획기적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 고도 7687.5㎞까지 상승하며 5156초(1시간 25분)간 1001.2㎞를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의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 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신형 ICBM ‘화성-19형’이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핵무력 건설 계획’에 따라 기존의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발사 현장에 데리고 나와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신형 ICBM의 시험발사에서 확실한 성공을 이룩해 동종의 핵투발수단 개발과 제작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며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삼 명백히 확언한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7시10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지난해 12월 18일 ‘화성-18형’을 발사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지난 9월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86분이라는 최장 시간을 비행한 점을 근거로 신형 고체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이 86분으로 역대 최장이며 최고 고도도 약 7000㎞를 넘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운반 수단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끊임없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