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수식 도중 선체가 기울어져 좌초되는 망신을 당했던 북한의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가 실전 배치됐다. 북한 정권수립일(9·9절)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취역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를 공식 선언하며 동해권을 향한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했다. ‘망신작’에서 ‘조선의 자존심’으로… 정권 차원의 명예 회복 시도7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원산항에서 열린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행사에는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도 동행해 성대하게 진행됐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 과정에서 바다에 제대로 뜨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는 대형 사고를 겪은 바 있다. 사고 22일 만에 인양 작업 후 진수식을 강행했으나 무기 체계 및 운용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해군 및 조선소 관계자들 상당수가 파면·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김 위원장이 탑재 미사일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데 이어 이번에 공식 취역시키면서 정권 차원의 자존심 회복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강건호는 우리의 경제·국방·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자 조선의 자존심”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동해 전진 배치와 핵 무장화 선언… “8개월 뒤 비밀 계획 공개”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의 안전이 항시적 위협을 받는 곳 중 첫손에 꼽히는 것이 조선 동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건호의 동해 해상무력집단 배치와 동해 해군기지 건설 사실을 언급, 적들을 향한 명백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돼 억제력 사용이 다각화·실용화되고 있다”며 해상 및 수중에서의 핵 전투체계 실전화를 시사했다. 더불어 “해군무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이며,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동서해 양날개 완성… 군 당국, ‘8개월 뒤’ 도발 가능성 주시 일각에서는 북한이 서해함대에 인도했던 최현호에 이어 동일한 함급의 강건호를 동해에 전진 배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동서해 양측에서 해상 가동 미사일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8개월 뒤로 예고한 ‘중요 계획’을 통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공개하며 동해상에서의 대남·대미 핵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와 군 당국은 강건호의 취역 및 동해 배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등 북한이 언급한 ‘8개월 뒤 계획’의 실체를 추적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전구급 핵위협에 맞서 지역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리고,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동맹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와 CNI를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실제 작전계획과 훈련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데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은 80%까지 오른 만큼, 미국은 동맹에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주면서도 적국에는 핵사용 의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오판과 핵확전은 막아야 하는 삼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수단을 늘리는 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전략 초안은 기존 전략핵 전력에 더해 지역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저위력 핵옵션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핵전력에 제한적·지역맞춤형 대응수단을 추가해 대통령의 핵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많아질수록 억지력도 강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공식 일정에는 콜비 차관이 같은 날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NDS)과 핵전략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는 지난 3월 정식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전략 자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BC가 전한 검토 대상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 제출 자료에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에도 이에 맞설 “다양하고 지속적인 다영역 전구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이어진다. 서울 지키려 LA까지 걸 수 있나…확장억제의 ‘디커플링’확장억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가 미국의 보복 능력뿐 아니라 실제 보복 의지까지 믿어야 억지가 작동한다. 문제는 상대가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을 공격했을 때 워싱턴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냉전기부터 미국의 동맹 핵안보를 따라다닌 ‘디커플링’ 문제다. 북한의 ICBM 고도화로 같은 질문이 한반도에서도 현실이 됐다. 2026 NDS는 북한 핵전력이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구핵전력 확대…대통령에게 더 많은 핵 선택지NBC는 새 전략을 단거리 전술핵 강화로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전구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s·TNF)이다. 전구핵전력과 저위력핵, 전술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실전 배치된 W76-2는 저위력 탄두이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된다. 저위력 핵탄두라고 곧바로 전술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전략사령부가 전구핵전력의 주요 전력으로 꼽는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핵옵션이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분쟁 전 과정에서 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으로 설명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탄두 증강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대응할 핵옵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쓸 수 있어야 억제’…핵사용 문턱도 낮아지나전구핵 옵션 확대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핵’이 많을수록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제한적 핵사용으로 미국을 압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처음부터 핵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핵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실제 핵사용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전략 운반체계가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모두 운반하면 상대는 발사 초기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기 어렵다. 제한 핵공격인지 대규모 핵공격의 시작인지 판단할 시간도 짧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이 확대되면 지휘통제와 표적 선정, 핵사용 이후 보복 수준을 조절하는 ‘확전관리’도 복잡해진다. 억지력을 높이려고 늘린 핵옵션이 실제 전쟁에서는 핵확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美 핵전력과 한국군 연계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옵션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 방한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 위한 노력을 한미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몫을 맡기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연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에서 양국은 핵위기 협의절차, CNI, 연습·훈련, 전략 메시지와 위험감소 분야를 점검하고 CNI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NCG와 CNI 확대에 맞춰 J10 합동국을 신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J10과 전략사령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을 실제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CNI를 합동·연합 재래식·핵전력의 ‘끊김 없는 기획과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전구핵 옵션이 늘어나는 만큼 NCG의 핵·전략기획과 CNI에서도 새 운용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 전술핵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체결됐다. 한미가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변화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 고도화에 가깝다. 핵우산 신뢰 올랐는데…독자 핵무장 찬성은 80%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는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지난해 48.9%에서 올해 59.1%로 1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자신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찬성도 지난해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올라갔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독자 핵무장 요구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자체 핵억제력 확보 요구가 동시에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 핵전략은 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필요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국에는 실제 위기에서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핵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오판과 핵사용, 통제되지 않는 확전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억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미국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에는 핵우산을 믿게 하고 북한에는 핵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심어주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핵’을 다시 꺼내 든 이유이자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핵억지 문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강한 경고장을 던지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역시 중국을 통해 핵무력 강화 등 새 전략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정황은 그동안 계속 포착돼 왔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中, 한미일 공조 경고장·두만강 유역 개발 관심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선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미국을 겨냥한 대외적 경고 메시지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경고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미일이 뭉칠수록 북중러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려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두만강 출해권과 나진·선봉 일대 항만 활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과 북극항로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과 북한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북중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北, 핵무력 강화 지지 확보·체제 위상 부각 의도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중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골자로 한 새 국가발전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에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9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 민생개선 등 전략노선 강화에 있어 중국의 지지와 이해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 증산, 핵무기 확대 및 배치 등 핵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부각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 자체가 김 위원장의 국제적 입지와 외교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선전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나타났던 만큼 당장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한반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미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전 구상이 미국 모하비 사막 상공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F-22 랩터 전투기에는 스텔스 손실을 줄이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신형 외부 연료탱크와 적외선 센서 포드가 달렸고 B-52H 폭격기에는 차세대 스텔스 핵순항미사일 시험 정황까지 함께 포착됐다.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은 23일(현지시간) 이번 장면이 미 공군의 미래 공중전과 핵억제 전력 강화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항공 사진작가 재로드 해밀턴이 촬영했다. F-22와 B-52H,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 소속 시험지원 공중급유기 NKC-135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모하비 일대는 에드워즈 기지를 중심으로 각종 첨단 비행시험이 집중되는 곳으로 꼽힌다. ◆ F-22 항속거리 약점 보강…중국전 겨냥한 변신 이번 포착의 핵심은 F-22의 변화다. 워존에 따르면 새로 확인된 기체에는 저피탐 형상의 신형 외부 연료탱크와 날개 밑 적외선 센서 포드가 장착됐다. 이 장비들은 록히드마틴이 최근 언급한 ‘랩터 2.0’ 구상의 핵심 요소로, 적외선 방어체계(IRDS), 레이더, 전자전 성능 개선과 함께 추진되는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일부로 평가된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F-22의 대표적 약점이 항속거리였기 때문이다. 기존 F-22는 600갤런(약 2270리터) 외부 탱크로 작전 반경을 보완했지만 이 탱크는 레이더 반사 신호를 키우고 기동 성능도 떨어뜨려 전투 구역 진입 전 떼어내야 했다. 반면 록히드마틴은 새 탱크를 “저항이 낮은(low-drag)” 개념으로 설명하며 전투 상황에서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항공전문매체 플라이트글로벌도 이 탱크가 스텔스와 비행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도록 개발됐다고 전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새 탱크는 단순한 이동용 보조장비가 아니라 실전 침투용 장비에 가깝다. 플라이트글로벌은 기존 탱크와 새 탱크 모두 850해리(1570㎞)의 추가 항속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미 공군이 제시한 F-22의 무급유 전투반경은 590해리(1093㎞) 수준이라고 전했다. 태평양처럼 장거리 작전이 기본인 전장에선 이런 보강이 사실상 필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적외선 센서 포드도 주목된다. 이 장비는 전파를 쏘지 않고도 열 신호로 표적을 탐지·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워존은 이 포드가 스텔스 표적 탐지 능력을 높이고 미래 공중전에서 F-22의 생존 확률과 탐지 능력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공군도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 문서에서 F-22의 IRDS, 저피탐성 관리, 전자전 강화를 포함한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B-52 날개 아래 드러난 차세대 핵전력 이번 사진의 또 다른 핵심은 B-52H다. 워존은 B-52H 날개 아래에서 AGM-181A 장거리 스탠드오프 핵순항미사일(LRSO) 또는 관련 시험탄으로 보이는 물체 두 발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운용 중인 AGM-86B를 대체할 차세대 공중발사 핵순항미사일로, 미국 핵 3축 가운데 폭격기 전력의 핵심 축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미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은 W80-4 수명연장 프로그램이 2023년 생산공학 단계로 넘어갔다고 밝히며 첫 생산 유닛 목표 시점을 2027년 9월로 제시했다. NNSA는 또 B-52H가 LRSO를 처음 운용할 기체이며 이후 B-21 레이더에도 통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80-4와 LRSO 결합은 미국 핵억제력의 폭격기 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결국 이번 모하비 포착은 단순한 시험비행 장면이 아니다. 최전선에선 F-22가 더 멀리, 더 조용히 날며 중국 같은 고위협 방공망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후방에선 B-52와 장차 B-21이 차세대 핵순항미사일로 장거리 억제력을 떠받치는 구조가 동시에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존은 최근 B-21의 공대공 관련 시험 정황까지 거론하며 미 공군의 차세대 전력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겉으로는 사진 몇 장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F-22의 오래된 약점인 항속거리를 늘리고 B-52의 노후 핵순항미사일도 차세대 체계로 교체하는 작업이 실제 비행시험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공군이 중국 견제를 겨냥한 장거리 공중전 구상을 개념이 아니라 전력화 단계로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장장비전시회에서 북한의 무기체계를 과시하며 한국에 대한 강도 높게 위협하고 나섰다. 공개된 무기들을 분석해보면 우려했던 대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4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 개막식 연설을 통해 “오늘의 전시회마당에는 핵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군사력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하여온 중대사업의 최근 결실들이 집결되여있다”면서 “이 기회를 빌어 국방현대화의 긍지 높은 발전성과로써 10월의 혁명적명절을 더 뜻깊게 해준 전체 국방과학기술집단과 군수로동계급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치하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은 자기의 안보 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북한의 군사 능력에 자신감을 표하는 배경으로 개량된 무기체계들이 꼽힌다. 이날 북한은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마’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화성-11’을 극초음속으로 성능 개량한 무기로 비행거리도 최대 800㎞를 넘나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측을 타격하기 위해 북한이 가다듬고 있는 무기체계다. 이날 공개된 화성-11마는 극초음속 활공체 형상의 탄두를 장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글라이드 형태의 극초음속 활공체로 저공 비행하면서 한국군의 탄토탄방어망을 돌파해 주요 표적을 타격하고자 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속분리형 탄두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처음 공개됐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무기는 러시아의 3M-54E와 유사한 방식으로 초음속 비행을 하는 가속형 탄두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순항미사일의 초저고도 비행능력과 종말단계 초음속 비행으로 한국의 함정 방어체계를 돌파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현급 구축함 등에서 운영할 경우 한국군의 수상함 등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 대잠미사일 ‘홍상어’와 유사한 신형 대잠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공개됐다. 대잠미사일은 경어뢰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군 천무와 유사한 다연장 로켓 차량도 식별됐다. 해당 무기는 사진상 흐릿하게 처리됐는데 이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숨기기 위한 것일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밖에 북한판 스파이크 미사일 전술차량, 차륜형 자주박격포, 경전차급 기동포, 신형 천마 등 지상전력도 대거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대공 방어체계는 러시아 ‘판치르’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각종 무기 개발에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이 상당한 규모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자국 무기체계들을 공개한 것은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모두 타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의원은 이날 공개된 무기들에 대해 “육상에 이어 해상으로 핵무력을 과시했다”면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높고 재래식 지상전력은 첨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유럽연합(EU)은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자체적인 방위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64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5%씩 추가로 지출해 6500억 유로를 조성하고 EU 차원의 공동 차입을 통해 1500억 유로를 충당한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EU 회원국 중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속한 23개국의 방위비는 GDP 대비 3.5% 수준까지 늘어난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인 2.8%를 넘어선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눈에 띈다. 우선 EU의 재정규율 예외를 전제로 한다. EU는 ‘안정성장협약’을 통해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이 기준을 유예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방역과 경기 부양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고 지출 성격도 일회성이었다. 그런데 방위비 증액은 일시적인 추경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구조다. 가령 곧 출범할 독일의 보수연정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자국의 부채 상한선을 철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유럽의 사회복지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변화는 유럽 내 ‘독자적 핵억제력’에 관한 논의다. 현재 유럽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뿐이다.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의 핵억제력을 다른 유럽 국가들과 공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거 같았으면 타 유럽 국가들이 반발했을 제안이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독일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평화주의적 입장을 견지해 온 북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변화는 유럽만의 독자적인 방위 구상이다. 최근 수년간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정치세력이 힘을 얻어 왔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는 그 대표적 사례다. 특히 방위 분야는 각국의 주권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으로, 그간 EU 차원의 통합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평화 유지는 유럽 통합의 핵심 성과이지만, 군사력까지 통합하는 데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컸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EU 차원의 통합 방위계획이 지지를 얻고 있다. 지정학적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빼려는 기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2010년대 후반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과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의 공격적 행보는 유럽에 큰 위기의식을 안겨 줬다. 유럽이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이 시기에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당시의 움직임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렀던 데 비해 지금은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은 이제 방위비 증강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단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통합의 방향과 사회모델까지 가로지르는 변화라는 점이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북한이 지난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미사일(미사일)연합부대 해당 구분대가 2월 26일 오전 조선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발사훈련의 목적에 대해 “공화국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며 대결 환경을 조장·격화시키고있는 적수들에게 임의의 공간에서의 조선인민군의 반격 능력과 각이한 핵운용 수단들의 준비태세를 알리고 국가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며 전략순항미사일 구분대들을 불의적인 화력 임무수행에 숙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2시간 12분 41초(7961초), 2시간 12분 53초(7973초)동안 1587㎞의 타원형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타격했으며 결과에 김 위원장이 만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자평했다. 이어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며 “핵무력의 보다 철저한 임전 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믿음직한 핵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수행했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25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 4명은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을 두고 극명하게 갈렸다. 나경원 의원은 핵무장론을 주장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은 공히 신중론을 내놓았지만 각론은 각각 달랐다. 또 당 경험이 짧은 한 전 위원장은 서울에서 당직자를, ‘친윤’(친윤석열) 성향인 원 전 장관은 보수의 고향인 대구·경북(TK)을 공략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본받아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 사무처 직원들과 의원실 보좌진을 만났고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와 오찬을 했다. 원 전 장관은 여당의 텃밭인 경북을 찾았다. 그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해 “작은 섬에서 와서 세력이 없다. 저를 영남의 양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동·상주·칠곡·구미·김천 순으로 TK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났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26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난다. 나 의원은 현충원을 참배하고 보수 진영의 최대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이 개최하는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기독인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경기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4명의 당권 주자는 최근 북러 밀착에 따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커지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나 의원은 새미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졌다.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 기술 확보를 주장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또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직접 핵무장이 아니라 한미 핵동맹을 활용해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썼다. 정부의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에 동의하되 유사시를 위한 핵무기 기술 보유를 언급한 셈이다. 원 전 장관은 정부 입장과 일치했다. 그는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은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국제적·경제적·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지만 각론에서는 “한반도 영해 밖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협정을 맺는 것이 사실상 핵무장과 같은 효과”라고 했다. 미국과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당권 주자들의 독자적 핵 보유 논쟁에 여권 ‘잠룡’들도 참전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을 지켜 줄 수 있는가”라며 독자적 핵무장을 옹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미준 강연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소형·경량화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 핵 그림자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부장은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 핵대결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 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으로 되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시비질 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4월 최초로 시험발사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을 90일 만인 지난 12일 쐈다. 김 부부장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발사는 국제해상 및 항공안전에도 아무러한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발사를 논의하는 회의를 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겨냥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비법적인 명분으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또다시 문제시했다”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 및 의장성명 같은 공동행동을 도출하지 못한했다. 대신 한국, 미국, 일본 등 10개국이 장외에서 별도 공동성명을 냈다. 김 부부장은 “어중이떠중이들이 장외에서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반공화국 ‘공동성명’ 발표놀음에 합세한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냉전 기구’라고 비방했다. 오는 18일 서울에서 출범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조만간 있을 미국 전략핵잠수함(SSBM)의 한반도 전개도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진입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 아니라 전체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안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보리가 이런 상황은 용인하고 북한만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만일 조선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상초유의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현실화 한다면 그 책임은 안보리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부장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게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미국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 대결로선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이 한미 정상을 겨냥해 화형식까지 열며 ‘워싱턴 선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부 결집을 바탕으로 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군사 도발의 명분을 쌓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일 “핵전쟁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악의 제국 미국과 동족 대결에 환장한 괴뢰역적패당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 학생들의 복수 결의 모임이 2일 신천 박물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침략자, 도발자들의 허수아비를 불살라 버리는 화형식을 단행했다. 미국의 늙다리 전쟁괴수와 특등하수인인 괴뢰역도의 추악한 몰골이 잿가루로 화할수록 징벌의 열기는 가열됐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불태웠다고 시사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정책 방향을 알리는 주요 수단이 노동신문이라는 걸 고려하면 노동신문 1면에 화형식 기사가 실린 건 이례적이다. 다만 화형식 관련 사진이 게재되진 않았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7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청년 대중 집회까지 열면서 ‘워싱턴 선언’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한미연합연습을 비난하는 대중집회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화형식은 없었다. 특히 행사가 열린 신천박물관은 6·25전쟁 당시 미군이 양민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각종 학살 자료를 전시해 북한 주민들의 반미 정신을 고취하는 장소다.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 바 있다. 김 부부장 역시 입장문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청년 학생을 내세워 허수아비 화형식이라는 원색적인 여론전까지 나선 것은 외부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방력 강화 명분으로 삼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13일 첫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서거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특히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전후로 군사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 이후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 등은 자신의 핵억제력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극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대북 제재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핵무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에 책임을 돌리며 체제를 결속하는 차원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군사 도발을 암시하는 “보다 결정적인 행동”을 주장했다. 지난 13일 고체연료 사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섰던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부장은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안전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했다. 북한이 ‘결정적인 행동’인 도발에 나서더라도 그 책임은 한미에 있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김 부부장은 “좌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막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 감지덕지하는 못난 인간”이라고 비하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적국의 핵공격 조짐 시 ‘핵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도 위협했다. 김 부부장의 신속한 입장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대목을 북한 체제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특히 김 부부장이 핵억제력의 제2 임무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만간 국방력 강화를 빙자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나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결정적 행동’은 지금까지 정세를 고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비축했던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며 “고체연료형 ICBM의 고각 수준을 낮춘 발사에 나서거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노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입장문에 대해 “북한의 억지 주장은 핵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군사 도발을 암시하는 “보다 결정적인 행동”을 주장했다. 지난 13일 고체연료 사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섰던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부장은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안전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했다. 북한이 ‘결정적인 행동’인 도발에 나서더라도 그 책임은 한미에 있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김 부부장은 “좌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막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 감지덕지하는 못난 인간”이라고 비하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핵전쟁)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며 적국의 핵공격 조짐시 ‘핵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도 위협했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도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신속한 입장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종말을 언급한 대목을 북한 체제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특히 김 부부장이 핵억제력의 제2의 임무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만간 국방력 강화를 빙자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나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결정적 행동’은 지금까지 정세를 고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비축했던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며 “고체연료형 ICBM의 고각 수준을 낮춘 발사에 나서거나 한미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노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워싱턴 선언에서 전략핵잠수함을 언급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이 3000t급 신형 잠수함의 진수 공개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입장문에 대해 “적반하장격인 억지주장”이라고 규탄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억지 주장은 핵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이 무례한 언어로 한미 양국 국가 원수를 비방한 것은 북한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략순항미싸(사)일 수중발사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되였다”면서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영웅함’이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경포만은 함경남도 홍원군 앞바다로, 잠수함 시설이 있는 신포 일대 해상이다. 중앙통신은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2시간6분3초)∼7575s(2시간6분15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발사 훈련을 통하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공화국 핵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잠수함 부대들의 수중대지상 공격 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하였다”며 “발사 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발사훈련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다”며 “수중발사 훈련을 통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시종 압도적인 강력한 힘으로 통제 관리해나갈 우리 군대의 불변한 입장이 명백히 표명되였으며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 수단들의 경상적 가동 태세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어제(12일) 아침 북한 신포 인근 해상의 북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미상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 발사 하루 늦게 공개했다. 북한의 이번 잠수함 미사일 발사는 이날부터 시작된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한 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발사는 지난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단거리탄도미사일 6발을 쏜 지 사흘 만이다.

북한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을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핵억제력이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담보”라고 강변했다. 군 당국은 5일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로 된 논평을 통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일 한미연합연습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으며 반발 수위를 높이자 한미 양국 군에서도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혹시라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3일 미군 전략폭격기 B1B와 무인전투기 MQ9 리퍼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지난해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리퍼가 한반도 상공에 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육군 제3군단을 찾아 결전태세를 점검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연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전구(戰區)급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확대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등 20여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미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도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을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핵억제력이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담보”라고 강변했다.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은 5일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로 된 논평을 통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구영철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명의로 발표한 글에서 “전방위적인 군사적 위협을 신뢰성있게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우리의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핵전투력의 보유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군사적억제력을 보장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연일 한미연합연습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으며 반발 수위를 높이자 한미 양국 군에서도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3일 미군 전략폭격기 B1B와 무인전투기 MQ9 리퍼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지난해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리퍼가 한반도 상공에 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육군 제3군단을 찾아 결전태세를 점검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연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전구(戰區)급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확대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등 20여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미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도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동향은 한미 정찰감시 자산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발사 발표의 사실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진행했다. 중앙통신은 발사된 4기(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2시간50분8초)∼1만224s(2시간50분24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발사훈련을 통하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발사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발사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있는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임전태세가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혔다.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은 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연습(DSC TTX)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한미는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제8차 DSC TTX를 시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발표에 대해 “북이 주장하는 시간에도 다양한 한미 정찰감시 자산들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찰감시 자산에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이 탐지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탐지가 어려운 순항미사일 특성상 항적이 탐지자산에 포착됐으나 군이 이를 순항미사일로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군은 작년 11월처럼 북한이 허위 주장을 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 북한은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진행했다. 중앙통신은 발사된 4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초)∼1만 224s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발사훈련을 통하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발사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발사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있는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임전태세가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은 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연습(DSC TTX)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한미는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제8차 DSC TTX를 시행했다.

미국 공군이 지난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노스럽그러먼 공장에서 공개한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 B21은 1989년 첫 비행을 한 B2 스피릿 폭격기 이후 30여년 만에 등장한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다. 중국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진행 중인 1조 달러(약 1300조원) 규모의 핵 억제력 개편 작업에서 첫선을 보인 전략 무기로 향후 대북 억제 전략자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B21 100대를 제작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팜데일 AP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초-17형을 시험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 국방건설 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있는 가운데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운용 믿음성을 검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으며 “최대 정점 고도 6040.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km를 4132s(68분92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비행거리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22(음속의 22배)”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포-17형 발사 성공을 확인한 직후 북한 고위 간부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조용원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뿐만 아니라, 김여정 노동장 중앙위 부부장의 모습도 포함돼 있다.김 부부장은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을 마치 울부짖는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했다.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역시 수줍은 미소와 손뼉으로 기쁨을 표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장에 딸과 동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딸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 국방건설 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조선반도의 군사정치 정세를 위험계선에로 집요하게 몰아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망동이 한계를 초월하고 주권국가의 자위권까지 사사건건 도발로 매도하는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궤변들이 유엔무대에서까지 합리화되고있는 간과할 수 없는 형세하에서 결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 형은 최대정점고도 6040.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를 4135s(초·6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부연했다.이번 시험발사는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운용믿음성’을 검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며 “시험발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가 전략무력을 대표하게 될 신형 중요전략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세계최강의 전략 무기로서의 위력한 전투적성능이 뚜렷이 검증되었다”고 통신은 주장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 이후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현정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 것들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 대응 놀음은 곧 자멸이라는 것과 저들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더욱 명백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들려는 적들의 침략전쟁연습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 보복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설명이다.특히 통신은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식의 주체전략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셨다”며 김 위원장 딸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동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의 딸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 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3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한 이후 15일 만이었다. 지난 ICBM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이후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해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를 고려해서인지 이튿날 공식 매체의 구체적인 발사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이날 미사일 명칭을 적시하고 김 위원장 가족의 참관 사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발사가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