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비핵 3원칙’ 재검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경화 기조를 강화하는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력 강화와 함께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잠수함 도입 등이 언급됐다.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이룬 우익 정당인 일본 유신회 역시 전날 열린 안보조사회의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핵 3원칙 개정하면 벌어질 일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한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한다면 미국의 핵 탑재함이 일본에 기항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개발을 결정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핵잠수함이 2030년대 이후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은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탑재체다. 미국 의회는 2032년 9월까지 이 미사일의 한정적인 운용 배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시 일본은 비핵 3원칙과 평화헌법(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 핵잠수함 배치가 불가능했고, 핵무기 관련 배치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개정하고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 경우 미국에 의한 핵 반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커진다. 앞서 지난 9월 일본 방위성이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 수직 발사 장치(VLS) 탑재 잠수함에 대해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언급된 ‘차세대 동력 활용’이 핵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데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정부, 살상 무기 수출 전면 허용한편 일본은 지난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 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더불어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제한하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묶어 왔다. 일본 당국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철폐함에 따라 기존에 5유형으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전 구상이 미국 모하비 사막 상공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F-22 랩터 전투기에는 스텔스 손실을 줄이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신형 외부 연료탱크와 적외선 센서 포드가 달렸고 B-52H 폭격기에는 차세대 스텔스 핵순항미사일 시험 정황까지 함께 포착됐다.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은 23일(현지시간) 이번 장면이 미 공군의 미래 공중전과 핵억제 전력 강화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항공 사진작가 재로드 해밀턴이 촬영했다. F-22와 B-52H,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 소속 시험지원 공중급유기 NKC-135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모하비 일대는 에드워즈 기지를 중심으로 각종 첨단 비행시험이 집중되는 곳으로 꼽힌다. ◆ F-22 항속거리 약점 보강…중국전 겨냥한 변신 이번 포착의 핵심은 F-22의 변화다. 워존에 따르면 새로 확인된 기체에는 저피탐 형상의 신형 외부 연료탱크와 날개 밑 적외선 센서 포드가 장착됐다. 이 장비들은 록히드마틴이 최근 언급한 ‘랩터 2.0’ 구상의 핵심 요소로, 적외선 방어체계(IRDS), 레이더, 전자전 성능 개선과 함께 추진되는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일부로 평가된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F-22의 대표적 약점이 항속거리였기 때문이다. 기존 F-22는 600갤런(약 2270리터) 외부 탱크로 작전 반경을 보완했지만 이 탱크는 레이더 반사 신호를 키우고 기동 성능도 떨어뜨려 전투 구역 진입 전 떼어내야 했다. 반면 록히드마틴은 새 탱크를 “저항이 낮은(low-drag)” 개념으로 설명하며 전투 상황에서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항공전문매체 플라이트글로벌도 이 탱크가 스텔스와 비행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도록 개발됐다고 전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새 탱크는 단순한 이동용 보조장비가 아니라 실전 침투용 장비에 가깝다. 플라이트글로벌은 기존 탱크와 새 탱크 모두 850해리(1570㎞)의 추가 항속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미 공군이 제시한 F-22의 무급유 전투반경은 590해리(1093㎞) 수준이라고 전했다. 태평양처럼 장거리 작전이 기본인 전장에선 이런 보강이 사실상 필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적외선 센서 포드도 주목된다. 이 장비는 전파를 쏘지 않고도 열 신호로 표적을 탐지·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워존은 이 포드가 스텔스 표적 탐지 능력을 높이고 미래 공중전에서 F-22의 생존 확률과 탐지 능력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공군도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 문서에서 F-22의 IRDS, 저피탐성 관리, 전자전 강화를 포함한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B-52 날개 아래 드러난 차세대 핵전력 이번 사진의 또 다른 핵심은 B-52H다. 워존은 B-52H 날개 아래에서 AGM-181A 장거리 스탠드오프 핵순항미사일(LRSO) 또는 관련 시험탄으로 보이는 물체 두 발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운용 중인 AGM-86B를 대체할 차세대 공중발사 핵순항미사일로, 미국 핵 3축 가운데 폭격기 전력의 핵심 축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미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은 W80-4 수명연장 프로그램이 2023년 생산공학 단계로 넘어갔다고 밝히며 첫 생산 유닛 목표 시점을 2027년 9월로 제시했다. NNSA는 또 B-52H가 LRSO를 처음 운용할 기체이며 이후 B-21 레이더에도 통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80-4와 LRSO 결합은 미국 핵억제력의 폭격기 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결국 이번 모하비 포착은 단순한 시험비행 장면이 아니다. 최전선에선 F-22가 더 멀리, 더 조용히 날며 중국 같은 고위협 방공망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후방에선 B-52와 장차 B-21이 차세대 핵순항미사일로 장거리 억제력을 떠받치는 구조가 동시에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존은 최근 B-21의 공대공 관련 시험 정황까지 거론하며 미 공군의 차세대 전력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겉으로는 사진 몇 장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F-22의 오래된 약점인 항속거리를 늘리고 B-52의 노후 핵순항미사일도 차세대 체계로 교체하는 작업이 실제 비행시험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공군이 중국 견제를 겨냥한 장거리 공중전 구상을 개념이 아니라 전력화 단계로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미국 공군의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가 차세대 스텔스 핵순항미사일 추정체를 장착하고 시험 비행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러시아가 핵추진 순항미사일과 자율무인 핵어뢰를 잇따라 과시하자, 미국이 ‘무언의 경고’에 나선 정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확인 무장 2기”…B-52H 외부 장착 장면 공개 항공 전문 매체 더 에비에이셔니스트는 4일(현지시간) “미국 공군의 B-52H가 외부 무장창에 정체불명의 무장 2기를 매단 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항공사진작가 이안 레키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lookunderocks)에 게시했으며, 이후 디펜스 블로그와 아미 레커그니션, 우크라이나 밀리타르니,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주요 군사 전문 매체가 잇따라 인용·분석했다. 외신들은 “기체가 시험용 주황색 마킹을 적용한 상태에서 비행했으며 외부 장착대에 미확인 무장 2기가 달려 있었다”고 전했다. “형상, LRSO와 거의 일치”…美 차세대 핵순항미사일 가능성촬영된 무장은 역(逆) T자형 꼬리날개와 접이식 날개, 쐐기형 노즈·테일 구조를 갖추고 있다. 외신들은 이런 형상이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AGM-181A 장거리 스탠드오프(LRSO) 핵순항미사일의 공개 이미지와 거의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디펜스 블로그는 “LRSO로 보이는 시험 장면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비공식 노출이지만 핵전력 현대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사진 속 장착 형태가 완전무장 탑재가 아닌 ‘장착 비행시험’(캐리지 테스트) 단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시험은 실제 무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비행 안정성과 결합 구조를 검증하는 절차로 발사 이전 단계에서 기체와 무장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 ‘포세이돈·부레베스트니크’ 공개 직후…“조용한 맞대응”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번 장면이 러시아가 신형 핵무기 2종인 부레베스트니크 순항미사일과 하바롭스크급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드론형 핵어뢰 포세이돈을 공개한 직후 촬영된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는 최근 극지 시험장에서 부레베스트니크 시험 성공과 포세이돈 실전 배치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다. 매체는 “미국이 러시아의 ‘기적의 무기’ 선전에 맞대응하듯 조용한 방식으로 자국의 전략 전력을 드러냈다”며 “B-52H가 의도적으로 항공팬들이 자주 관측하는 항로를 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LRSO, “핵전용 스텔스 순항미사일”LRSO는 노후한 AGM-86B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주계약자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현 RTX)다. 이 미사일은 W80-4 열핵탄두를 탑재하며, 스텔스형 저피탐 설계를 적용했다. 현재 미 공군은 B-52H를 중심으로 시험을 진행 중이며 차세대 스텔스폭격기 B-21 ‘레이더’에도 통합할 예정이다. LRSO는 핵전용 무기로만 설계돼 재래식(일반폭약) 운용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 공군은 2022년까지 최소 9차례의 시험 비행과 분리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 포착이 사실이라면 LRSO가 본격적인 실비행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 공식 입장 없어도…핵전력 현대화 신호는 분명미 국방부는 이번 시험비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복수의 군사 전문 매체는 이번 장면을 LRSO 시험이 진전되고 미 공군의 핵전력 현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특히 러시아의 신형 핵무기 공개 직후 이런 장면이 포착된 점에서, 미·러 간 핵억제 경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공군의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가 차세대 스텔스 핵순항미사일 추정체를 장착하고 시험 비행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러시아가 핵추진 순항미사일과 자율무인 핵어뢰를 잇따라 과시하자, 미국이 ‘무언의 경고’에 나선 정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확인 무장 2기”…B-52H 외부 장착 장면 공개 항공 전문 매체 더 에비에이셔니스트는 4일(현지시간) “미국 공군의 B-52H가 외부 무장창에 정체불명의 무장 2기를 매단 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항공사진작가 이안 레키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lookunderocks)에 게시했으며, 이후 디펜스 블로그와 아미 레커그니션, 우크라이나 밀리타르니,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주요 군사 전문 매체가 잇따라 인용·분석했다. 외신들은 “기체가 시험용 주황색 마킹을 적용한 상태에서 비행했으며 외부 장착대에 미확인 무장 2기가 달려 있었다”고 전했다. “형상, LRSO와 거의 일치”…美 차세대 핵순항미사일 가능성촬영된 무장은 역(逆) T자형 꼬리날개와 접이식 날개, 쐐기형 노즈·테일 구조를 갖추고 있다. 외신들은 이런 형상이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AGM-181A 장거리 스탠드오프(LRSO) 핵순항미사일의 공개 이미지와 거의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디펜스 블로그는 “LRSO로 보이는 시험 장면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비공식 노출이지만 핵전력 현대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사진 속 장착 형태가 완전무장 탑재가 아닌 ‘장착 비행시험’(캐리지 테스트) 단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시험은 실제 무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비행 안정성과 결합 구조를 검증하는 절차로 발사 이전 단계에서 기체와 무장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 ‘포세이돈·부레베스트니크’ 공개 직후…“조용한 맞대응”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번 장면이 러시아가 신형 핵무기 2종인 부레베스트니크 순항미사일과 하바롭스크급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드론형 핵어뢰 포세이돈을 공개한 직후 촬영된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는 최근 극지 시험장에서 부레베스트니크 시험 성공과 포세이돈 실전 배치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다. 매체는 “미국이 러시아의 ‘기적의 무기’ 선전에 맞대응하듯 조용한 방식으로 자국의 전략 전력을 드러냈다”며 “B-52H가 의도적으로 항공팬들이 자주 관측하는 항로를 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LRSO, “핵전용 스텔스 순항미사일”LRSO는 노후한 AGM-86B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주계약자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현 RTX)다. 이 미사일은 W80-4 열핵탄두를 탑재하며, 스텔스형 저피탐 설계를 적용했다. 현재 미 공군은 B-52H를 중심으로 시험을 진행 중이며 차세대 스텔스폭격기 B-21 ‘레이더’에도 통합할 예정이다. LRSO는 핵전용 무기로만 설계돼 재래식(일반폭약) 운용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 공군은 2022년까지 최소 9차례의 시험 비행과 분리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 포착이 사실이라면 LRSO가 본격적인 실비행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 공식 입장 없어도…핵전력 현대화 신호는 분명미 국방부는 이번 시험비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복수의 군사 전문 매체는 이번 장면을 LRSO 시험이 진전되고 미 공군의 핵전력 현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특히 러시아의 신형 핵무기 공개 직후 이런 장면이 포착된 점에서, 미·러 간 핵억제 경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위험 완화·군축 단계적으로 모색”“안보 아닌 보건 등으로 대화 물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스몰딜’ 방식의 협상부터 북핵 억지력 강화까지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6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단계적 접근’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으로 응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섬유·해산물·노동력 등)를 맞바꾸는 스몰딜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우선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새로운 평화 논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위험 완화·군축·지역 안보 대화 등이 포함된 평화 체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 개인적 관계가 외교 재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그는 “초기에는 안보가 아닌 교육·농업·보건 분야 같은 비정치적 ‘측면 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이 분기별로 대면 회담을 하면서 새로운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하노이 회담은 미국이 모든 핵시설의 전면 신고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영변만을 제안하면서 실패했다”며 “향후 협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에서만 재개 가능하다. 북한의 조치에는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이 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물질 생산·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의 동결이 현실적인 협상 포인트”라며 “트럼프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에 덜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협상보다 억지력이 우선”이라며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의 전진 배치가 억지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스몰딜‘ 방식의 협상부터 북핵 억지력 강화까지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6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단계적 접근’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으로 응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섬유·해산물·노동력 등)를 맞바꾸는 스몰딜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우선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새로운 평화 논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위험 완화·군축·지역 안보 대화 등이 포함된 평화 체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 개인적 관계가 외교 재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그는 “초기에는 안보가 아닌 교육·농업·보건 분야 같은 비정치적 ‘측면 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두사람이 분기별로 대면 회담을 하며 새로운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하노이 회담은 미국이 모든 핵시설의 전면 신고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영변만을 제안하면서 실패했다”며 “향후 협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에서만 재개 가능하다. 북한의 조치에는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이 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물질 생산·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의 동결이 현실적인 협상 포인트”라며 “트럼프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에 덜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협상보다 억지력이 우선”이라며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의 전진 배치가 억지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을 ‘국체’라고 주장한다. 핵무기가 없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북한은 냉전 종식으로 인한 내부 붕괴의 위기를 핵 개발로 돌파하려 했다. 즉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 내부의 체제 문제이고 거기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평화보장, 관계 정상화, 경제지원 등으로는 북핵을 저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한은 대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때론 공개적으로 때론 비밀리에 쉼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고도화했다. 2017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이다. 북핵 문제를 보는 가장 큰 오류는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다. “합의 파기나 대화 중단이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촉진했다”는 주장이 그런 것이다. 핵 문제에 관한 가장 완벽한 합의는 1991년 12월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북한은 비핵은 물론 재처리 농축 시설 등으로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 그 밖에도 제네바 기본 합의, 9ㆍ19 공동성명, 2ㆍ13 합의 등 국제사회와 맺은 핵 합의까지 모두 파기했다. 지금도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화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2019년 초부터 남북 대화도 중단하고 ‘대적 관계’로 전환했다. 우리가 핵무기 발전을 촉진했다는 주장은 대단한 사실 왜곡이다. 북한마저도 자기들의 핵 개발이 남한 탓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화가 부족해서 북핵이 고도화된 것이 아니다. 일부 인사들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분석한다. 이것은 북한의 대외적 주장이며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할 때 쓰는 논리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한국 휴전 이후 한반도 분단 현상 유지를 기본 정책으로 유지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의도가 없다. 한미동맹도 북한이 침략했을 때에만 공동 군사행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은 그동안 휴전체제가 붕괴될 것을 경계했으며 남북한의 모든 군사행동을 억제했다. 북한도 미국이 안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1993년 미북 공동성명에서는 핵무기 불사용은 물론 어떤 무기로도 위협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을 통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다.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2018년 6월 트럼프ㆍ김정은 회담에서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거부했다. 그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들어갔다면 지금쯤 미북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완성됐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나 안보보장보다도 핵보유가 궁극의 목표였던 것이다. 북핵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동족을 향해 핵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 환상은 북핵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면죄부를 주려는 선전선동이었다. 북한에서 개발하는 모든 무기의 일차적인 사용 대상은 남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이다. 실제로 북한은 2021년 1월 당 규약을 개정해 핵무력으로 한미를 완전히 제압해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북한은 헌법과 법률에 임의의 시각에 핵으로 선제공격할 것을 규정했고 핵무력의 사명이 ‘남한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여 통일(完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지금 남한 공격에 특화된 전술핵무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전술핵 운용 부대를 창설했다. 전술핵공격잠수함, 단거리미사일, 핵어뢰, 핵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서울과 계룡대, 항구, 비행장 등 주요 지역과 시설을 모의 공격하는 훈련을 공개하고 있다. 핵전쟁 억제 조치를 누가 탓할 수 있는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현수준 유지”의회, 북핵 억제·대응 전략도 요구‘中 겨냥’ 대만 5년간 13조원 지원국제기구 참여 지원·림팩 초대도중국산 반도체 퇴출, 2→5년 완화 미국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의 현 규모 유지 조항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이 명시됐다. 또 미국이 대만의 국방 현대화를 지원하는 소위 ‘대만복원력강화법’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잭 리드(민주당) 상원 군사위원장 등 상·하원 군사위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NDAA 양원 합의 수정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약 2만 8500명인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적시됐다. 2023회계연도 NDAA는 총 8580억 달러(약 1130조원)의 예산을 담았다.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한 확장억지 제공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태평양억지구상(PDI)을 위해 115억 달러(1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별도로 10억 달러를 추가했다.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주한미군 운영 예산(6775만 6000달러·893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법안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건설과 관련해 평택 험프리스 캠프에도 격납고를 건설해도 된다고 했다.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서는 향후 북한 등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미 대통령에게 법 처리 후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토록 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에 내년부터 매년 1000만 달러(132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중국을 겨냥한 ‘대만복원력강화법’에는 미국이 내년부터 5년간 최대 100억 달러(13조원)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의회는 미 행정부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토록 하고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림팩(환태평양훈련)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미국 정부와 협력업체들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한 당초 규정에 대해선 5년 내로 완화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하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기로 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주요 내용을 집권당인 자민당에 설명했다. 또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美 NDAA,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한국에 대한 美의 확장억제 공약 강조대만 국방 현대화 위해 13조원 지원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촉진도 지원日 정부, 국가안보전략에서 北中 지목“北,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규정할듯미국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의 현 규모 유지 조항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이 명시됐다. 또 미국이 대만의 국방 현대화를 지원하는 소위 ‘대만복원력강화법’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민주당) 등 상·하원 군사위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NDAA 상·하원 합의 수정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약 2만 8500명인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적시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한 확장억지 제공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태평양억지구상(PDI)을 위해 115억 달러(약 1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별도로 10억 달러를 추가했다.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주한미군 운영 예산(6775만 6000달러·약 893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법안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건설과 관련해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도 격납고를 건설해도 된다고 했다.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서는 향후 북한 등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미 대통령에게 법 처리 후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토록 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에 내년부터 매년 1000만 달러(약 132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중국을 겨냥한 ‘대만복원력강화법’에는 미국이 내년부터 5년간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융자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의회는 미 행정부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토록 하고,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림팩(환태평양훈련)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미국 정부와 협력업체들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한 당초 규정은 5년 내로 완화했다. 총 8580억 달러(약 1130조원)의 예산을 담은 NDAA는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하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주요 내용을 집권당인 자민당에 설명했다. 또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핵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단계적으로 폐기할 방침을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창하는 ‘핵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나타냈다.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토마호크를 폐기할 경우, 핵 보호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었다. 폐기 통보는 오카다 외무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미­소 「핵무기 무한 경쟁시대」 막 내리다/서방경원 다급한 고르비,군축서 큰 양보/마지막 남은 탄두 투사 중량문제도 진전/양국 강경파 반발… 서명후 의회비준때 진통 겪을듯 미국과 소련간의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베이커 미국무장관과 베스메르트니흐 소련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4일간의 협상을 벌인 뒤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9년 동안의 긴 여로가 이제 정말로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다』며 한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이견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런던 서방선진 7개국(G­7)정상회담후 17일 있을 부시 미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간의 회담에서 START협상이 타결되고 모스크바 미소정상회담이 이달말 또는 내달초 개최돼 이 자리에서 협정이 조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소가 지난 82년 착수한 이래 9년만에 마무리한 START협상은 지상·공중·해상에서 발사되는 장거리전략핵의 탄두수를 30%씩 감축하는 것이다.이미 타결된 유럽주둔재래식무기감축협상(CFE)화학무기감축협상과 함께 미소간3대 군축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START가 마무리됨으로써 세계는 핵경쟁시대에서 핵감축시대로 바뀌는 명실상부한 냉전종식의 전기를 맞게됐다. 이번 START 마무리는 지난85년 고르바초프 집권과 함께 시작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이 동구권의 민주화와 동서독 통일을 일궈낸데 이어 군사력중 가장 핵심인 핵무기분야의 경쟁포기를 통해 냉전종식을 완전히 정착시킨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예전의 핵무기 현상유지단계를 뛰어넘어 오히려 감축단계로 접어들게 됐기 때문이다.이로써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 일명 별들의 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까지 양국간에 의견대립을 보인 문제는 ▲미사일 발사 실험 정보 교환 ▲기존 미사일에 적재된 핵탄두수 축소 방안 ▲START가 허용하는 새로운 미사일의 정의 등 3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었다. 이 가운데 첫번째 문제는 실험용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지상관제소로 송신할 때 암호를 쓰지 말자는 미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이제까지는 미국이 주로 해상에서 실험을 해 소련은 선박을 통해 자료수집이 용이한 입장이었던데 반해 미국은 소련이 주로 지상에서 실험하기 때문에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두번째 이견은 최대 3개까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국의 마이뉴트맨 미사일에 1개만,최대 7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소련의 SSN­18 미사일에 3개만 감축적재하도록 하는 등 각각 3종류씩의 핵탄두적재 감축대상 미사일을 양해하기로 했다.이런 방식으로 감축되는 핵탄두의 총수 상한선은 미국이 주장한 2천1백50개와 소련의 1천개중 소련쪽에 가까운 1천2백50개로 결정됐다.미국은 소련이 핵탄두를 감축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원상복귀시키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유일하게 아직까지 미결상태로 남아있는 신형미사일 정의 문제도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START는 새로 개발하는 미사일은 규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미 개발,배치된 미사일의 경우 탄두탑재부분의 투사중량을 미국은 30%,소련은 15% 증가시킨 것을 신형미사일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21%로 하기로 절충됐다.문제는 탄두부분투사중량의 정의와 관련,소련이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부분에 한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유도장치 등을 포함한 탄두부분 전체의 투사중량으로 규정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량이 작고 성능이 좋은 핵탄두를 새로 개발할 수 있는 미국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새미사일을 개발하느니 기존구형을 개량해 투사중량만 조금 늘려 START에 규제받지 않는 신형미사일이랍시고 내놓으려는 소련의 기도를 가능한 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얼핏보면 지극히 기술적이고도 지엽말단적인 분야 같지만 실제로는 START의 규제를 받지 않는 향후 핵경쟁의 균형여부를 가름할 매우 중요한 것이다.미국은 또 소련이 기존 미사일을 개량해 이미 생산단계에 이른 신형미사일을 의식,투사중량을 높게 규정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략은 미국이 ▲해상발사순항미사일 3백67개 ▲공중발사순항미사일 1천6백개 ▲폭격기탑재 단거리미사일 2천6백8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5천56개 ▲대륙간탄도미사일 2천4백50개등 총 1만2천8백1개이며 소련이 ▲해상발사순항미사일 1백개 ▲공중발사순항미사일 7백20개 ▲폭격기탑재 단거리미사일 6백16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2천8백10개 ▲대륙간탄도미사일 6천5백95개 등 총 1만8백41개다.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해상 및 잠수함발사미사일 위주로 총량에서 다소 앞서있는 반면 소련은 지상발사 미사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때문에 미국이 유효한 검증방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의 숫자와 검증방법에 구체적제한을 하기 보다는 제한의지만 천명하자고 주장하는 등 서로 우위분야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려 드는 바람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해왔다.START가 타결되면 미국은 9천개,소련은 7천개로 핵탄두 보유수를 줄여야 한다. 이같이 중대한 START협상이 급진전을 보인 것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소련의 대폭 양보에 의해 가능했다.고르바초프의 입장에서는 소련경제개혁의 필수요소인 서방세계의 경제지원을 G­7 정상회담에서 얻어내야할 절박한 필요를 느껴 베스메르트니흐 외무장관을 워싱턴으로 급파한 것이다.군사력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지대하다. 그러나 START가 조인된다 하더라도 미소양국내 의회의 비준과정에서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사정거리 5천5백㎞ 이상의 장거리핵무기를 10%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79년 조인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의 비준을 거부,파기시켰던 미상원의 반대파들은 『협정안이 미국에 유리하게 돼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냉전이 종식된 현실에 비춰볼 때 보다 과감한 감축을 요구하거나 소련을 불신하고 있으며 소련 군부내의 강경파들은 고르바초프의 지나친 양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START협상 타결은 고르바초프에게 또다른 정치적 시험대가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