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잇따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접촉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이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을 협의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결과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정 본부장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바 있다. 북한 역시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북미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을 계기로 북미 간 소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많다. ◆ 실무접촉 없지만 북미 대화 가능성 부상 정부는 북미 간 실제 접촉이 이뤄졌다는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접촉 같은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 준비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비핵화 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당국자는 “비핵화 원칙까지 바뀌어 북한을 다루겠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부에서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北은 미국과 대화 의지, 한국은 적대국 규정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동족 범주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는 더 이상 논의할 사안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에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이 다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한미 간 공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협상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보유국 인정 문제와 비핵화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간극이 여전히 커 협상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제9차 당대회를 기념해 그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이렇게 공언했다. 최근의 국제 정세에는 “평화보장체계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군사적 폭력의 남용으로 도처에서 파괴와 살육이 그칠 새 없는 현 세계”라고 했다. 핵무기에 이어 각종 투발 수단을 잇따라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는 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쓴웃음만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에 힘쓰고 있는 마당에 ‘적대적 두 국가’의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근 것이다. “한국의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며 졸작”이라고도 폄하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완전 붕괴’를 거론하며 ‘선제 핵공격’을 위협한 점에는 무모함의 극치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핵보유국 인정과 대(對)조선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미국과 소통하되 한국은 배제한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3~4월 북미 회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과 다름없다.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자산을 등장시키지 않은 것도 이런 의도를 반영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다른 나라”라는 인식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억지 논리를 하루아침에 바꾸게 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정부의 대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통미봉남이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더욱 분명해졌다. 최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빚는 불협화음이 아찔하게 느껴지는 까닭이다. 어떤 이유로도 한미동맹이 삐걱거리는 소음이 노출되는 패착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무기의 약 90%가 단 두 나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냉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둘러싼 구조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 테크 전문 온라인 매체 슬레쉬기어는 3일(현지시간)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총 9개국이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핵탄두의 86.8%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보유국 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힘의 균형은 여전히 두 나라가 좌우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이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국제 사회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본다. 이들 9개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총 1만2300여 기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9600기는 군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 숫자 역시 미국과 러시아의 압도적인 보유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집중 현상이 냉전 시기 형성된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핵 공격이 곧 상대의 보복과 공멸로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양국이 압도적인 핵전력을 유지해 온 결과라는 해석이다. ◆ 미국·러시아, 전 세계 핵무기 10기 중 9기 보유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핵탄두 수를 크게 줄였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핵전략의 근간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투하형 핵무기로 구성된 ‘핵 삼위일체’ 체계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2025년 세계 핵전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실전 배치 핵탄두 1670기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비축 탄두 1930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퇴역했지만 아직 해체되지 않은 탄두 1400기 이상을 합치면 총 5100기 이상으로, 이 가운데 약 3700기가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다. 옛 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핵전력을 계승한 러시아는 실전 배치·비축·퇴역 탄두를 모두 포함해 540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즉각 운용할 수 있는 전력만 따져도 미국보다 약 600기 많다. ◆ 70년 전 냉전의 유산…핵무기는 줄었지만 불안은 여전 전 세계 핵탄두 수는 1986년 약 7만 기로 정점을 찍은 뒤 각종 군축 협정을 거치며 크게 줄었다. 그러나 슬레쉬기어는 미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전 세계 핵무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안보 질서의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나라는 핵무기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무기 수의 감소보다 소수 국가에 핵전력이 집중된 구조 자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더 큰 위험 요소로 꼽는다. 냉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핵무기를 둘러싼 불안과 불균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를 제한해 온 마지막 군비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 만료됐다. 핵무기의 대부분을 보유한 두 나라를 제도적으로 묶어두던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협정을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기존 조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후속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핵전력 경쟁이 다시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이 시작된 뒤 동맹 간 분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독일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핵무기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주 의회 연설에서 “현재 영국과 프랑스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대륙에서 핵무기 보유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어떠한 결정도 서둘러 내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에도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오랫동안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부터 전통적인 관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동서독 통일을 가능하게 한 ‘4+2’ 협정에 따라 자체 핵무기 개발이 금지돼 있다. 1990년 9월 12일 체결된 4+2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 4개국(미국·소련·영국·프랑스)과 분단된 독일 2곳(서독과 동독)이 함께 독일 통일의 법적·국제적 조건에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은 통일 독일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통일 독일의 군대 규모 제한, 동독 지역에 외국군·핵무기 배치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은 해당 협약에 따라 핵무기 배치 금지 조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조약이 파트너 국가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면서 핵무기 자체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스웨덴도 영국·프랑스와 ‘핵우산’ 협의 중유럽에서 핵무기에 새로 ‘욕심’을 내는 국가는 독일만이 아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달 27일 핵보유국이 비핵 동맹국 방어를 약속하는 핵우산 논의에 대해 “현재 영국 및 프랑스와 지속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핵무기는 독자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프랑스도 타국과의 논의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 역시 키어 스타머 총리가 스웨덴 총리와 핵우산 제안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핵 보호를 받는 국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안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현재까지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다”면서도 “만약 나토와 러시아 같은 적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토에 가입하면서 우리는 유럽 내 핵무기 논의에 완전히 참여하게 됐다”며 “이는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는 한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도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는 “역사적으로 국방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에 이번 핵우산 논의는 2022년 나토 가입에 이어 중대한 변화”라고 전했다.

내 이름은 용맹한 호랑이 ‘배투호’1990년대 한미 외교 연구에 관심 미국의 기밀 해제 문서 등 토대 사실주의적 관점 한국 현대사 조명‘대한민국 만들기’ 등 저서도 출간남북·북미 관계 어떻게美, 그린란드·이란 등 이슈 많아북한과의 대화는 후순위로 밀려북한도 중러와 관계 강화 치중북핵 인정 등 없이 대화 안 나설 듯이재명 정부의 외교는한국의 균형 외교는 실용적 선택무역 등 미국과의 마찰 요인 변수중국 경제 의존은 더 줄여 나가고일본과는 협력 강화 노력 필요 “제 한국 이름이 왜 ‘배투호’냐고요? 제가 원래 호랑이를 좋아합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국인 이름엔 호랑이를 뜻하는 단어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한국인들에게 물었죠. 용맹하게 싸우는 호랑이를 뭐라고 하느냐고. ‘투호’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제 한국어 선생님이 ‘브라진스키’인 제 성은 ‘배’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투호가 됐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역사학자로 꼽히는 그레그 브라진스키 조지워싱턴대 사학과 교수는 3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자택 인근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한국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다.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브라진스키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만들기 1945~ 1987’(2011년 국내 출판)을 출간하는 등 한국의 현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관계에 대해서 브라진스키 교수는 현재 그린란드와 이란 등 대외 이슈가 많아 이른 시일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균형외교’는 실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브라진스키 교수는 이념이나 역사적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미국에서 기밀 해제된 외교 및 군사 문서를 토대 삼아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조명했다. 그는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어도 배웠다. 미국 시각의 사료로는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브라진스키 교수와 일문일답. -어떻게 한국을 연구하게 됐나. “대학원 시절이었으니 1990년대였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 관심을 갖는 학자는 많지 않았다. 그때는 K팝도, 한국 드라마도 전파되지 않은 시기다. 위스콘신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당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심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연구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매우 친절했고, 내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알려줬다.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그들과 매우 흥미로운 토론을 나눴다. 나는 한국, 특히 남한에 대해 많은 흥미를 느꼈고 지도교수에게 말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남들보다 한발 앞섰던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다. 북미 관계 전망은. “북미 대화가 단기간 내에 실제로 성사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북한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현안이 많다. 그린란드 문제가 있고, 베네수엘라와 이란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6년 전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운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어떤 보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된 상황에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인책은. “매우 급진적인 정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에 핵 프로그램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유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것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이다. 이는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대화가 열린다면 가능성은 있다. 2018년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강하게 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독특한 역학 관계가 형성됐다. 다만 지금은 무역 문제 등 한미 관계도 새로운 마찰 요인이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전 보장으로 혜택을 크게 누린 반면, 미국은 손해를 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문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통한 중재보다는 북한에 직접 접근하거나 다른 경로를 택할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한국의 외교 노선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대통령이 왜 균형을 추구하는지 이해한다. 다만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중국은 12~15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가치와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어도 여러 사안에서 협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적대적으로 변했다. 중국은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됐고, 동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는 과거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지금도 일본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방권을 제외하고 가장 민주적인 두 국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이다.” -인터뷰하면서 보니 한국어도 유창하다. “한미 관계를 다룰 때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했다’는 식의 사료만 봐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반드시 한국의 시각과 연구물도 접해야 한다. 대학원생 시절부터 틈틈이 한국을 찾아 연세대 외국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익혔다.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학자 중에선 내가 한국어를 꽤 잘하는 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책을 쓴 계기는. “나의 첫 책인 ‘대한민국 만들기 1945~ 1987’은 원래 박사학위 논문이었다.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이 매우 독특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책을 쓸 당시 기준으로 식민지였던 나라 중 부유한 민주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대만뿐이었다. 내 첫 책의 편집자였던 예일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 교수는 “좋은 내용이 많은데, 더 대담해져야 한다. 왜 한국이 부유한 민주국가가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에 출간한 ‘냉전 전우들’(Cold War Comrades)은 북한과 중국 동맹의 ‘감정적인 역사’를 다뤘다. 나는 북한과 중국의 ‘전우애’가 양국 모두의 정권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책은 단순히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동맹을 어떻게 활용해 자국민들의 감정과 충성심을 형성했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한국에도 1~2년 뒤 번역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전문가로서 한국에 하고 싶은 조언은. “사회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25~30년 후 한국은 작고 약한 국가가 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대통령이라면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학교가 문을 닫고, 군대가 줄어드는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그레그 브라진스키 교수는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조지위싱턴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와 미국-아시아 관계, 냉전사 분야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지워싱턴대가 2016년 설립한 한국학연구소 창립 멤버인 그는 현재도 부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저서로는 2011년 국내에도 출판한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등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당시 글로벌 학자들과 반대 성명을 냈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TV아사히가 총선거를 앞두고 방송한 주요 당대표 초청 프로그램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질문받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핵보유국 발언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긴밀하다”며 “모두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를 강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례적인 반응은 일본의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 환경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지적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 입장에도 아무런 변화는 없다”고 해명했다.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대만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중일 관계에 더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각 당수들과 토론하며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 문제와 관련해 “그곳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무엇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시 미군과 ‘자국민 대피’ 협력 강조한 듯미 안보브레인 콜비 방일 앞두고 미일동맹 강조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행동이 아닌 자국민 대피 측면에서 미군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바로 전날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만 유사시 미국과 행동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역시 중국은 “일본은 대만 문제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中외교부 “대만 문제 관련 조작 중단하라” 강력 촉구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일본은 반세기 동안 대만을 식민 통치하며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중국 인민에 대해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궈 대변인은 또 “일본이 중일 4개 정치문서 정신을 준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시정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한 각종 조작과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는 이후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중국이 이달 초순 희토류를 포함한 일부 물자의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일 관계는 더 악화했다. 다카이치 “북중러 모두 핵보유국”…강한 외교 강조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돼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중러) 모두 핵보유국이며, 거기에 일본은 영토를 두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며 “외교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승부수를 띄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또 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아사히TV 방송에 출연해 대만 침공 사태 시 미군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대만 유사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면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며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 견제에 동맹 참여와 방위비 인상을 명시한 미국 국방전략(NDS) 설계자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의 일본 방문과 맞물려 나왔다. 이는 사실상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카이치 “북·중·러 모두 핵보유국” 이례적 언급총리직을 내건 선거전을 시작한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외교·안보 전략에 관한 질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핵보유국이며, 일본은 그러한 곳에 국토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보 환경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실을 인정하자고 했다. ‘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담겨 있다. 제재만 계속되고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니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주고받기’식 협상 말고는 방법을 찾기 힘든 사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다. 이런 맥락의 ‘북핵 현실론’은 이 대통령만의 얘기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몇 차례 “북한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지난 18일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더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이례적인 사설까지 썼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정책 변화를 수반하겠지만, 그래야만 핵탄두와 미사일 수를 제한하는 협상의 길이 열린다는 견해였다. 3단계 북핵 해법을 설명하면서 이 대통령은 “핵 군축 협상 추진”을 언급했다. 핵 군축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한미 정부에서는 그동안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던 말이다. 현실적 방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그런 용어를 썼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눈높이를 낮춰서는 북한이 정작 대화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비핵화 논의를 숙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체제 유지 보전 욕구 때문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일 당장 동맹을 깨고 말 수도 있는 나라가 됐다. 북핵 문제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 한계가 크더라도 조바심을 내서는 비핵화 목표는 더 아득해진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핵 개발 정당화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실을 인정하자고 했다. ‘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담겨 있다. 제재만 계속되고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니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주고받기’식 협상 말고는 방법을 찾기 힘든 사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다. 이런 맥락의 ‘북핵 현실론’은 이 대통령만의 얘기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몇 차례 “북한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지난 18일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더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이례적인 사설까지 썼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정책 변화를 수반하겠지만, 그래야만 핵탄두와 미사일 수를 제한하는 협상의 길이 열린다는 견해였다. 3단계 북핵 해법을 설명하면서 이 대통령은 “핵 군축 협상 추진”을 언급했다. 핵 군축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한미 정부에서는 그동안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던 말이다. 현실적 방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그런 용어를 썼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눈높이를 낮춰서는 북한이 정작 대화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비핵화 논의를 숙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체제 유지 보전 욕구 때문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일 당장 동맹을 깨고 말 수도 있는 나라가 됐다. 북핵 문제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 한계가 크더라도 조바심을 내서는 비핵화 목표는 더 아득해진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핵 개발 정당화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비현실적”핵탄두 제한 등 현실적 협상 주문 “동맹국에 밝히고 긴밀히 협력해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에서 제기됐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며 “가장 정확한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50개의 조립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40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도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수십년간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언론과의 질의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온 바 있다.WP는 이 같은 진단의 배경으로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를 예로 들었다.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처음 나온 지난해 NSS는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WP는 이를 ‘의도된 침묵’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정책 변화를 의미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면 핵탄두와 미사일 수 제한에 대한 협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판단하면 자체 핵무기 개발을 모색할 수도 있다”며 위험 요소도 있다고 했다. WP는 중국의 태도 역시 변화했음을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했다. WP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확산 문제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동결 및 제한’으로 정책 목표를 바꿀 준비가 돼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하는 현실적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촉구했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매체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공식 인정만 안 했을 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한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매체는 국가안보전략(NSS)의 변화를 그 예로 들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NSS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도 명시적 목표로 제시했는데,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NSS에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NSS에서 관련 언급이 빠진 것은 우연이 아니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데 따른 ‘의도된 침묵’이라는 분석이다. WP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중국은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대하고 고통스러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WP는 부연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와 운반 수단의 수를 제한하는 군축협상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매체는 주장했다. 이어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함”이라고 WP는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 동결로 정책 목표를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진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美본토 앞바다서 2차 타격 가능… 北 ‘핵잠 대결’ 꺼냈다김 “한국 개발, 반드시 대응할 위협”‘핵보유국 인정’ 대미 압박 의도도유난히 큰 함교, SLBM 탑재할 듯 북한이 개발 중인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전체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남한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이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미 압박의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 핵잠 경쟁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가 올라가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북미 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며 동체 하단부만 공개했다. 이번에는 동체 전체 모습과 배수량이 8700t급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8700t급은 서구권의 전략핵 잠수함(SSBN)보다는 규모가 작고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SSN)보다는 크다.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9000~1만t) 등과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이 좌우로 5개씩 설치된 기형적으로 큰 함교(상단에 돌출된 구조물)의 모습에 주목했다. 군 관계자는 “함교가 크면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숙성은 뒤로 제쳐 두고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만큼 덩치가 큰 대형 SLBM을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탑재 SLBM은 아직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북극성 4·5형, 최근 ‘국방발전 2025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형 SLBM이 거론된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시찰 시점과 잠수함의 공정 단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핵심 추진체계인 소형 원자로 등 내부 시설이 모두 갖춰진 것으로 보여 조만간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소형 원자로는 러시아가 퇴역한 핵잠에서 원자로를 통째로 북한에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적인 핵잠 건조 과정에서 외피 결합 및 외관 완성 단계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곧 잠수함을 진수한 뒤 핵연료 장전,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시출력 운전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잠을 전력화하면 사실상 무제한 작전 능력을 통해 미국 본토 앞바다까지 잠행이 가능하다. 특히 적의 공격에 맞서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로 반격하는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돼 미국으로서는 심각한 안보 위협 요소가 된다. 더구나 북한은 전날 동해상에서 김 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신형 고공 장거리 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 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증강된 핵미사일 공격·방어 능력을 같은 날 동시에 과시한 셈이다. 북한이 이날 전격적으로 잠수함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최근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해군 현대화 계획 발표, 지난 23일 미 핵잠 그린빌(SSN)의 부산항 입항 등 한미 해상 전략자산 움직임의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잠 도입을 위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 잠수함을 공개했다. 또 내년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을 일축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및 남북 관계가 원자력 핵잠 대 핵잠 구도로 전개되며 관계 개선에서 넘어야 할 능선이 추가된 것”이라며 “한국의 핵잠 추진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는 올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김 위원장의 성과 치적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핵잠을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안보 정책을 맡고 있는 총리실(총리 관저) 핵심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발언은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가 핵무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일본의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최근 일본 보수 진영의 주장을 뛰어넘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까지 나아간 주장이라 이목이 쏠린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18일 취재진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전력 증강과 개발 동향을 거론하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이 발언이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조건으로 진행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 없는 세계’ 실현을 표방해 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현저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 이 발언이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과거 사례도 소환됐다. 교도통신은 1999년 니시무라 신고 자유당 의원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방위청 정무차관직에서 경질된 전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다만 이 간부는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핵무기 보유 목표 시점이나 로드맵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간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일본 ‘비핵 3원칙’이 여전히 제도적 장애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NPT 체제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의 선언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일본 보수 진영은 북·중·러의 핵전력 증강과 미국의 핵우산 의존 심화를 문제 삼으며, 자국의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 핵우산 아래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며 비핵 3원칙의 마지막 요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기에 총리실 안보 담당 간부의 ‘핵 보유’ 언급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일본의 안보 정책 노선이 한층 보수·강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서 일본 핵무기 보유 ‘긍정 평가’ 나와“확장억제 보완…동아시아 안정 기여 가능”북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속 새로운 변수사실 일본은 비핵 3원칙과 모순되게 이미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춘 나라다. 1968년 미·일 원자력 협정 체결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냈다. 현재 4만 7000㎏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사시 약 60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캐나다·독일·일본의 핵무장은 오히려 국제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핵우산을 펼칠 수는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점차 약화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더해질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일본을 뺀 나머지 한국만 비핵국으로서 전략적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한편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는 130~150발 수준으로 추정되며, 향후 몇 년 내에 200발 이상으로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부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에서 마체고라 대사 사망 전 러시아 당국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풍문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가 북한에 정치적 신뢰를 준다는 차원에서 (러시아 유력 인사인) 쇼이구 서기의 북한 대사 부임에 의미가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쇼이구 서기는 2012년부터 12년간 국방장관을 지내다가 지난해 5월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군을 이끈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대북 교섭에서 핵심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 아울러 두 센터장은 2025년 9월 3일 김정은의 전승절 방중을 2019년 이후 북·중 관계 복원 신호로 평가했다. 다만 이를 북·중·러 3각 동맹 제도화로 단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경계했다. 세 나라는 정체성·제도·리더십이 결합된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국은 개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협상력 확보, 중국은 러시아 쏠림 견제, 러시아는 외교공간 확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숙 교수는 이후 토론에서 두 센터장의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경제협력 요소 ▲위협인식 차이 ▲북·중과 북·러 조약 간 충돌 가능성 ▲북·중 안보협력의 제한성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핵화 언급 부재를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성급히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이 내년 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9차 당대회의 당 규약 개정, 이어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면 영토 조항, 북한식 표현으로 주권행사영역이 (개정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NLL을 내해로 하는 국경선을 획정했을 개연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NLL을 항해하는 우리 군함과 어선은 (북한 입장에서) 국경선을 침범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상에서 심각한 국경분쟁이 예상되고, 이는 남북관계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위협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측에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 비핵화 언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며 내년 남북관계는 “너무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핵잠 탁월한 내구성·스텔스 기능항모 가시적 존재로 억제효과 커둘 중 ‘or’가 아닌 ‘and’ 전략 필요북한도 최근 해군 전력 증강 나서우리軍 대잠·기뢰전 능력 키워야미중 경쟁 속 해군 외교 강화 필요다국적 협력 등 적극적 참여해야KDDX 지연에 방위력 증강 차질조선소들 국내서 싸울 게 아니라해외시장서 이기기 위해 협력을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는 해군으로서는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이에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정호섭(67) 대한민국해군협회장은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핵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 협회장은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리 군은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해군력 강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수에 직면해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정 회장을 만나 해군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해군이 주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아시아·서태평양 연안은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해상교통량이 많아 ASW(대잠수함전)가 어려워 잠수함에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지속적인 감시체계의 발전으로 지금은 짧은 스노클링(잠수함 디젤기관을 운전하기 위해 흡입관과 배기관을 해상에 내미는 과정)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가 쉬워졌다. 한국 잠수함은 도서로 둘러싸인 서태평양, 동북아 연안해역에서 오랫동안 은밀히 항해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잠수함의 주요 이점을 살리기 어렵다. 핵잠수함은 충전 없이 6개월 이상 장기간 항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적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회의론도 있는데.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해역의 물이 얕아 잠수함이 초계 중인 주변국 항공기의 공중투하 어뢰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역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수의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탑재해야 하는데 잠수함은 미사일을 많이 못 싣는다. 잠수함의 은밀성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적의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력 현시에 의한 억제효과도 제한적이다. 핵잠수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과 스텔스 성능을 제공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재무장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건설 문제도 있다.” -핵잠수함과 함께 항공모함도 해군의 숙원으로 꼽힌다. “전쟁 이전의 시나리오와 위기에서 억제력을 갖추려면 적에게 눈에 보이는 위협을 제시해야 하고, 적군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타격력이 커야 한다. 잠수함이 어딨는지 몰라서 무섭기는 해도 이 부분이 부족한데 항공모함은 최강의 해상플랫폼이자 가시적인 존재로서 중요한 억제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의 항모는 역내 강대국 간 분쟁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표적이 커서 타격당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더 적은 비용의 미사일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비용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호위전력이 없다면 항공모함은 낭비하는 자산이 된다.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놓고 보면 과거처럼 양자택일의 ‘or’가 아니라 ‘and’ 전략이 필요하다. 국력이 된다면 다 갖추는 게 최상이다.” -북한도 최근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맞는 해군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 수중억제력의 방호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 지난번 북한이 구축함을 진수하는 중에 침몰 사고가 났다. 북한에게 아직 해군 전력 증강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면 북한도 기술적인 문제는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과 무기의 연구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유사시 적의 종심에 대해 대량응징 보복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화력 능력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재래식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유사시 우리 핵심 항만에 기뢰를 부설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재발하면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NLL) 등 전방 해역에서 불꽃이 먼저 튈 것이라 생각하는데 북한은 우리 수출입 항구가 밀집된 동남 해역, 여수·광양, 인천 등에 잠입해 기뢰를 부설하고 도주할 것이다. 즉 여기가 우리의 최전선이다. 해군은 이에 대비해 적의 잠수함을 잡는 대잠전과 기뢰전 능력을 끊임없이 갈고닦아야 한다.” -주한미군의 뒤집힌 한반도 지도가 화제가 됐다. “그간 미 해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지켜왔는데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 상황이 됐다. 미국이 중국 압박을 위해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를 쓰고 남중국해를 차지하고자 해군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도를 뒤집고 보니 한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핵심 위치에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 기존의 제1도련선(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류큐열도, 타이완섬,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에는 한반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제1도련선의 가장 깊숙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 견제에 연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간 국가안보를 지탱했던 한미 동맹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없다. 중국과 불필요한 적대 관계는 지양하되 불법적인 해양 팽창과 부당한 강압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적 힘은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일본과 해양안보 이익을 100% 공유하며 불가피할 시에는 제3의 대안적 안보를 창출하는 방책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적 해군협력, 외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KDDX를 도입하려는 해군만 손해를 보고 있다. 전력정비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해상방위력 증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국내 조선소들은 비좁은 국내시장에서 함정사업을 따내기 위해 아비규환으로 싸울 게 아니라 더 넓은 해외시장에서 외국 조선사와 싸워 이기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KDDX사업을 두고 정책결정자 중에 ‘누가 어디 편이다’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불필요한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총장을 역임한 지 10년 만에 해군협회장이 됐는데 어떤 변화를 느끼나. “해군뿐만 아니라 군이 전반적으로 너무 바쁘다. 군대가 과로에 지치면 위협적인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없다. 군대는 말 그대로 적과 싸워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조직이고 이것이 ‘국민의 군대’의 본질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군에서 불요불급한 행정업무, 의전업무는 퇴출시키고 본부는 정책 발전, 작전부대는 전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해군이 첨단기술·장비·무기 등의 성장에 치중한 면이 많았는데 한국 작전환경에 부합된 전략적 사고, 독립적 교리 발전 등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상 인명사고, 인사·방산 비리 등 반성해야 할 일도 적지 않았는데 새로운 80년을 시작하며 해군은 명예, 용기, 헌신 등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정호섭 해군협회장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남고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 34기로 임관했다.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참모차장을 거쳐 2015년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군 생활 중 영국 랭커스터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전역 후 충남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초빙교수, 울산대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지난 6월부터 제9대 대한민국해군협회장과 제11대 해사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이는 사실상 북핵을 암묵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생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백서는 2005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전 버전에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올해 공개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는 빠진 채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만 해도 비핵화 내용 있었지만…이와 관련해 SCMP는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아태 안보정책 백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개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하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 안보’와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 용인했음을 시사한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SCMP에 “만약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언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러 밀착 불편했던 중국의 이례적 조치이어 “중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식 성명과 정책 문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해왔지만 현재는 (비핵화와) 분명하게 멀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압박 속에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를 반복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던 핵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또 다른 배경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강한 밀착 기류가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러시아에 빼앗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동안 소원했지만,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전승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우호 관계 회복을 선언했다. 당시 회담에서 중국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양국이 2018∼2019년 중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1차례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비핵화 관련 내용을 언급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었다. 이에 북·중 안팎에서는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 핵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자오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하는 ‘더 광범위한 재조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에 붙잡아 두고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북핵 확산 억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표명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SCMP에 “남북한 모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중국의 시각을 이번 백서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이는 사실상 북핵을 암묵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생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백서는 2005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전 버전에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올해 공개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는 빠진 채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만 해도 비핵화 내용 있었지만…이와 관련해 SCMP는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아태 안보정책 백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개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하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 안보’와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 용인했음을 시사한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SCMP에 “만약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언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러 밀착 불편했던 중국의 이례적 조치이어 “중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식 성명과 정책 문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해왔지만 현재는 (비핵화와) 분명하게 멀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압박 속에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를 반복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던 핵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또 다른 배경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강한 밀착 기류가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러시아에 빼앗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한동안 소원했지만,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전승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우호 관계 회복을 선언했다. 당시 회담에서 중국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양국이 2018∼2019년 중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1차례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비핵화 관련 내용을 언급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었다. 이에 북·중 안팎에서는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 핵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자오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하는 ‘더 광범위한 재조정’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에 붙잡아 두고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북핵 확산 억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표명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SCMP에 “남북한 모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중국의 시각을 이번 백서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최근 발간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05년 9월 발간된 군축 백서에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북한의 핵을 지칭하는 ‘한반도 비핵화’ 부분이 빠지고 원론적인 입장만 담겼다. 백서에는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회담 결과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2018~2019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매번 비핵화가 언급됐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안보석좌는 “미국·한국·일본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미묘한 항의”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방한 때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노골적인 구애를 했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불발됐다. 그래도 트럼프는 “이번엔 일정이 맞지 않았으나 다음에 만나길 고대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지난 9월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과 함께 톈안먼 망루 중앙에 착석하는 모습을 보여 줘 북중러 3국 관계가 공고함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푸틴은 작년에 북한을 방문했고, 시진핑도 방북 가능성이 열려 있다. 3대 강국 지도자들이 다 김정은을 만나려 하니, 그는 세계 강국의 러브콜을 받는 인물이 됐다. 냉전 종식 후 한국이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마무리할 무렵 북한은 전 세계의 외톨이였다. 게다가 심한 식량난까지 겹쳐 북한 정권은 풍전등화 신세였다. 그 후 30년,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14년 동안 북한은 외교를 통해 기사회생했다. 반면 북한 비핵화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국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오히려 몸값이 높아졌다. 반면 한국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북핵으로 인해 안보는 더 취약해졌다. 김정은은 집권 당시 열악한 경제, 취약한 권력, 미완성 핵무기, 국제적 고립이라는 나쁜 유산을 물려받았다. 현재 그는 이 모든 유산을 반전시키는 성과를 거둔 뒤 우리에게 적대적 2개 국가론을 선언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가장 취약했던 정권이 어떻게 30년 만에 이런 대반전을 이루어 냈는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온갖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다. 약소국이 강대국들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한, 세계사에 전례 없는 사례가 만들어졌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이를 관철하려는 굳은 의지가 안 될 일을 되게 만들었다. 둘째, 북한은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와 틈새를 잘 이용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4차 핵실험 때 중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해졌다. 그럼에도 2017년에는 수소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핵융합탄 실험을 강행해 이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 북한은 중러 간 관계가 소원해지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한 번은 중국 쪽에 한 번은 러시아 쪽에 접근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내며 버텼다. 셋째,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군사물자와 병력이 부족한 점을 간파하고 이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필요한 에너지·식량과 첨단 기술을 받아내는 대담한 군사 외교를 성공시켰다. 한국이 베트남전 특수로 경제 성장을 했듯이 북한도 전쟁 덕분에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정세를 이용한 과감한 전략적 결정의 대가를 누리고 있다. 넷째, ‘비대칭 협상 이론’에 따르면 약자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려면 핵심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실행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즉, 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협상에서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협상술을 발휘할 때 의외로 강자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이 방식대로 협상에 임해 강대국들에 밀리지 않는 외교를 벌여 왔다. 이런 수단을 동원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지렛대로 사용해 자신의 몸값을 더 올리고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간 외교의 막대한 자산과 노력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이룬 것이 없는 상태가 됐다. 주변 강대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으나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고, 해 줄 국가도 없어 보인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외교가 아니라 실력으로 우리를 지키는 길밖에 없다. 잃을 것 없는 북한이 벌인 벼랑 끝 외교가 북한에는 대박을, 우리에게는 빈손을 남겨 주었다. 결기 있는 외교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