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적잖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도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및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합의 등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축 협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적인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에 나서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북미 수교, 종전 협정 등을 대가로 ‘거래’를 할 경우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되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예외 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10조는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2기를 핵무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라며 “이는 결코 호전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곧 트럼프 측 인사들 역시 한국의 핵보유에 열린 생각을 가진 것이란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커지고 있습니다. 핵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뽑지 않은 칼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이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1988년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는데, 오랜 협상을 거쳐 예외가 인정돼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3주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핵잠재력 보유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임을 정부가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핵무장이고, 핵 경쟁을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핵무장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듯 한국도 당장 핵무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미국과 협정 개정에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NPT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감당해야 할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도 난관입니다. 물론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벽’을 동맹과의 신뢰 관계와 외교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일연구원의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보고서에서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년 4~5월과 지난해 4~5월 각각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가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 의지가 감소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핵무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비용·편익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더라도 재처리 시설을 과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란듯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수소 현지지도 소식을 공개하며 ‘핵무력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며 아직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ICBM 사거리 제한 등을 목표로 북한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대중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미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하고 “나라의 핵 방패를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동지께서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면서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주요 핵심 공정들을 살펴보고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와 전망 계획, 2025년 핵무기연구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그는 “당 제8차 대회가 핵무기 연구 및 생산 부문에 제시한 5개년 기간의 과업들이 완벽하게 수행돼야 할 올해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노정에서 중대한 기간 내 과업들이 결속되고 차기 임무로 이행하는 중대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나라의 핵 방패를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날로 장성 강화되는 우리 국가의 핵기술 역량과 그들이 이룩해내는 결과들은 당과 국가와 인민의 비길 데 없는 자존심이고 도도한 기상의 상징”이라면서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안전보장이야말로 가장 정정당당한 우리의 투쟁방식이고 선택이고 철리”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 정세를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도전은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 환경”이라고 분석하고 “적수들을 철저히 제압하고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힘은 그 어떤그 어떤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가용한 물리력의 비축,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주권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를 필수 불가결”이라면서 “국위선양, 국익 수호에 천사만사를 복종시키며 우리 국가의 핵 대응 태세의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물질 생산 부문과 핵무기연구소 등 관련 부문이 지난해 ‘경이적인 생산실적’을 쌓았다고 평가하며, 핵무기 생산 부문의 과학자·기술자·노동자·일꾼들을 격려했다. 백악관 “트럼프, 집권 1기때처럼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할 것”한편 김 위원장의 이날 현지지도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대화에 응하지 않고, 핵무려 강화 노선을 가속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휴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였다. 트럼프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첫 정상급에서의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영변의 주요 핵 시설에서 강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지난달 3일과 17일 찍힌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의 실험용경수로(ELWR)가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영변의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으며, 경수로 근처에 새로운 건물 건설이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사진들을 공개했다. 나아가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에서 물이 방출된 것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도 시작됐다고 한다. 38노스는 이러한 움직임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북한은 지난달 18~19일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을 가정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 핵지휘 체계 훈련까지 공개하며 위협 수준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하며 핵무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한 자리에서 “무기급 핵물질생산을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특히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가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3‘을 시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여럿 공개했다. 핵탄두는 다양한 투발 수단에 장착하도록 소형화, 규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북한 잇단 핵도발…7차 핵실험 가능성은? 북한의 전술핵탄두 개발이 사실이라면 2016년 원형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공개한 지 7년 만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특히 핵탄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한 선임연구원과 이상규 현역연구위원은 지난 1월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 플루토늄 핵탄두 수량을 80~90여발로 추정하며 2030년 최대 166발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016년 3월 핵탄두를 공개한 뒤 반년이 지난 9월에 5차 핵실험을 했고 2017년 핵탄두 사진을 공개한 당일 6차 핵실험을 한 것을 고려하면, 화산31 역시 7차 핵실험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확한 시기는 가늠할 수 없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모두 마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방일 당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차 핵실험에 대해 “물리적 준비가 모두 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당장 시점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어떤 시점에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전술핵무기, 핵탄두를 만들 능력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도 2월 국회에 “핵폭탄의 소형화·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7차 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했다.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거론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지난해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핵실험 이후 북한이 위협 수준을 높일 또 다른 카드를 찾기 쉽지 않고, 한미의 압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무기발전방향과 전략적방침에 따라 공화국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 년간의 사업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다져나가는 사업에서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하며 핵력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여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출 때라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국권과 제도와 인민을 감히 건드릴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기연구소와 원자력부문에서 핵무기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무기급핵물질생산을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 참으로 간고하고도 머나먼 핵보유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왔다”며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한 우리 핵무력이 상대할 적은 그 어떤 국가나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전쟁과 핵참화 그 자체”라며 “우리 당의 핵력량증강로선은 철두철미 국가의 만년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수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찾아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며 “핵무기연구소에서는 핵무기 병기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최근에 보다 높은 단계의 핵무기를 연구 제작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켓(ICBM)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보아주시었다”고 밝혔다. 북한 기관지 로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김정은의 핵무기 연구소 현지지도 사진의 한쪽 벽면에는 ‘화성-14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힌 글이 보인다.김 위원장은 ‘핵무기 병기화 실태’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초강도 폭발력을 가진 주체식 열핵무기를 직접 보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핵무력 강화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또 “분열 및 열핵장약을 비롯한 수소탄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100％ 국산화되고 무기급 핵물질생산공정으로부터 부분품 정밀가공 및 조립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강위력한 핵무기들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무기의 성능에 대해 “핵탄 위력을 타격 대상에 따라 수십 kt급으로부터 수백 kt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전자기펄스)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로 장착할 더 높은 단계의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찾아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며 “핵무기연구소에서는 핵무기 병기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최근에 보다 높은 단계의 핵무기를 연구 제작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켓(ICBM)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보아주시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병기화 실태’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초강도 폭발력을 가진 주체식 열핵무기를 직접 보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핵무력 강화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열 및 열핵장약을 비롯한 수소탄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100％ 국산화되고 무기급 핵물질생산공정으로부터 부분품 정밀가공 및 조립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강위력한 핵무기들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이 무기와 관련, “우리의 핵과학자, 기술자들은 첫 수소탄 시험에서 얻은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핵 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기술적 성능을 최첨단 수준에서 보다 갱신했다“고 밝혔다. 무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핵탄 위력을 타격 대상에 따라 수십 kt급으로부터 수백 kt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전자기펄스)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연구소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마감단계의 연구개발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도 지시하며 ‘핵무기 연구 부문 앞에 나서는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도 통신은 밝혔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책임일꾼들과 핵무기연구소 과학자들이 이날 시찰에 나선 김 위원장을 현지에서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도를 방문중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아탈 비하리바지파이 인도 총리는 21일 핵확산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클린턴 대통령과 바지파이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간 공동성명인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서명하면서 “핵정책에 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서로 기꺼이 협력하겠다”고밝혔다. 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양국은 생산적인 대화를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도달 방법에 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핵무기가 결국은 제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과 바지파이 총리는 또 “추가 핵실험을 포기한다는 양국의 정책에는변함이 없다”면서 “미국과 인도는 핵물질생산방지조약의 체결을 위한 국가간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는 성명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아울러 두 정상은 상호 관심사에대한 논의를 위해 양국 고위관리의 회담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세계경제의 성장과 안정,빈곤문제,환경,기후변화,질병등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인 미국과 인도가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지바이 총리는 서명 직후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21세기 인도와 미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의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바지파이 총리는 전날 밤 카슈미르에서 독립파 민병대에 의해 시크교도 주민 36명이 살해된 사건을 “야만적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카슈미르 통제선 존중과 함께 폭력을 종식하지 않는 한 대화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양국에 통제선을 최대한 존중하고,폭력 대신 자제심을 보여 평화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뉴델리 DPA 연합

【유엔본부=나윤도 특파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1백78개 회원국가들은 11일 이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표결없이 결정한다는데 최종합의했다. 미국등 서방국가들은 이날 NPT평가절차를 강화하자는 스리랑카 자안타 다나팔라 의장등 비동맹국가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핵확산및 핵군축원칙에 관한 결정문도 동시에 일괄 채택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회원국들은 11일 상오(한국시간 11일하오)전체회의에서 표결없이 이 조약의 무기연장안을 채택한다. 자안타 의장은 『조약의 무기연장에 대한 지지가 당사국중 과반수를 초과하므로 조약 제10조 2항에 따라 무기한 효력지속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조약 당사국들은 당초 10일중 컨센서스방식으로 무기한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진영 12개국이 이스라엘의 즉각적 NPT가입을 연장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막판 진통을 겪었다. 또 NPT평가절차 강화방안은 ▲평가회의를 5년마다 열고 ▲평가회의가 열리는 오는 2000년이전에는 97년부터 3년간 매년 준비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확산및 핵군축에 관한 원칙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96년까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체결하고 ▲핵물질생산금지협상을 즉각 개시한다는 내용과 핵안전조치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관한 권한을 재확인하고 ▲미신고핵시설 사찰에 대한 IAEA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미온적인 제3세계 참여 명분 제공/핵감축 선도… 새달 미회담 진전 유도 클린턴 미대통령의 「핵물질 2백t 제거」 발표는 미국이 주도하고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가속력을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대통령은 1일 저녁 닉슨센터가 주최한 외교정책회의의 만찬연설에서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플루토늄 등 핵물질 2백ⓣ을 제거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이 이같이 핵무기감축에 선도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은 오는 4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핵확산금지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보다 많은 국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NPT가입국은 1백72개국으로 이들은 다음달에 뉴욕에서 만나 지난 70년이후 25년간 지속되어온 NPT체제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 연장엔 과반수인 87표만 획득하면 되나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11표를 더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이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제3세계」국가등 90개국이 미국이 주장하고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무기한 핵실험금지를 지지하지는 않고있기 때문이다. 미측 관리들은 조약연장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나 다만 클린턴대통령이 단순히 NPT연장에만 국한하지않고 차제에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지지를 압도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이 조약의 도덕·정치적 정당성을 고양시켜 나가기를 바라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무기한·무조건적 NPT조약에 반대하는 그룹은 2∼3가지가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나라는 이집트와 멕시코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다. 이들은 NPT조약이 처음 발효되던 지난 70년 당시 미국과 소련등은 핵무기를 더이상 만들지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보다 2배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사실 70년 당시 7천개에 달하는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는 25년이 지난 현재 2배가 넘는 1만7천개를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있다. 다음은 이른바 아랍연맹입장으로 사실상 핵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이스라엘이 NPT체제안으로 들어와야 자신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문제는 이집트가 중심이 되어 제기하고있는데,미국은 아랍국가속에 싸여있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자위수단이 그들이 보유하고있는 핵무기라는 사실을 무시할수도 없는 입장이다. 핵보유국으로 선언하지않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은 핵탄두를 2백개,인도는 20개,파키스탄은 10개 정도를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핵문제전문기관들은 추정하고있다. 아랍연맹소속 22개국은 이달말 독자적인 회합을 갖고 이에 따른 입장정리를 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밖에 중남미제국도 오는 28일 칠레에서 회의를 갖고 핵보유국들이 당초 약속대로 군비를 축소하고 전면적인 핵실험금지실현,무기화될수있는 핵물질생산금지등에대한 사전보장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천명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의 이날 2백t의 핵물질을 제거하겠다는 발표는 바로 이같은 개발도상국이나 남미제국들의 불만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국제전략전문가 코헨박사 미국잡지 기고/클린턴 「어정쩡 정책」 비난… 강경대응 주문/핵개발 방치땐 동북아 미국 작전 큰 타격 김영삼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비난하고 나선데 이어 미국은 대북한 응징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내셔널 리뷰」 최신호는 국제전략문제 전문가인 엘리어트 코헨 박사(폴 니체 국제문제연구소 교수겸 내셔널 리뷰 비상임 편집위원)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핵공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그 응징 수단에 있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실험과 개발도 계속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코헨박사는 『미국의 대북한 외교정책의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서는 재정적으로나 외교적·심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면서 『그같은 정책만이 경제적 고립의 지속,대외과시의 훼손 등을 포함한 북한체제의 몰락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헨박사는 또 수년동안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남한에 있던 핵무기를 철수시키는 등 북한의 핵야망에 적절히 대처해오지 못해왔다고 비판하고 『이 때문에 클린턴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은 부담을 갖고 시작하게 됐으며 현재의 정책도 전임자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미행정부는 일본과는 무역마찰,중국과는 인권마찰 등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을 조장해왔기 때문에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협력도 얻기 어렵게 됐다』고 코헨박사는 말했다. 그는 또 설혹 미국·북한간의 핵협상이 성공하더라도 미국은 ▲경수로 지원을 위해 우방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한편 ▲북한의 핵확산금지협정(NPT)을 위반 및 핵물질생산 가능성의 잔존 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코헨박사는 북한핵과 관련,『북한의 핵전략은 냉전붕괴의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몰락을 방지해준 최선의 전략이 됐으며 북한은 핵문제가 없었다면 「아시아의 루마니아」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결국 핵을 통해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심리적 소득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원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북한의 핵은 전쟁용·과시용·체제유지용 등 세가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전쟁용으로 쓰일 경우 『북한의 핵은 한반도 남쪽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유사시 일본열도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강타,미공군의 무력화와 병참선 차단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작전수행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시용으로는 재정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과의 협상을 포함 제3국에의 핵무기 및 기술판매를 통해 외화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 경우 북한에서 해상통로를 직접 이용한다면 미국의 감시망에 적발되겠지만 중국의 묵인하에 육로로 중국을 통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체제유지용이라는것은 북한이 핵을 전쟁용이나 과시용으로 쓰지 않더라도 현 사회주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코헨박사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걸프전에서처럼 북한의 일방적 패배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으며 북한핵을 전리품으로 획득한 핵강국 통일한국의 등장은 중국과 일본을 당혹스럽게 해 이 지역에 경쟁적 군비확장의 열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이 그같은 사태의 초래를 막기 위해 북한핵에 대한 보다 강경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핵억제 등 핵확산 방지 지속/“NPT 무기한 연장 지시괌/옐친 【유엔본부=나윤도특파원】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은 광범위한 핵비확산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상오 제49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냉전이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다 안정되고 번영된 시민사회를 이룩하도록 전세계가 합심해나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핵물질밀수를 비롯,마약거래·범죄·돈세탁 등 행위가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FBI 주관으로 유럽에 국제테러방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확산방지와 관련,미국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야심을 억제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며 ▲핵물질생산중단을 위한 국제협약체결 ▲투명한 절차를 통한 핵탄두폐기 ▲핵실험금지및 NPT(핵확산금지조약)연장 등 광범위한 핵비확산과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62개국에 퍼져 있는 지뢰 8천5백만개 때문에 해마다 수천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이를제거하기 위한 전세계적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한편 이날 하오 연설에 나선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5대핵강국의 군사용 핵물질 생산중단과 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의 재사용금지에 관한 핵안전협정체결을 제의했다. 그는 또 NPT의 무기한연장을 지지하며 이와 관련,조만간 외무장관급 안보리특별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고농축우라늄등 전세계적 금지/북한등은 민간용 생산도 억제 【뉴욕=임춘웅특파원】 미정부는 국제사찰을 받지않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등 핵물질의 생산을 전세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군축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뉴욕 타임스지가 28일 보도했다. 타임스지는 클린턴행정부내 전문가들이 새 군축안을 수주일내에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아직 클린턴대통령의 공식 재가를 받지 않았으나 행정부내 국무부와 국방부·상무부관리들과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 사이에 새 군축안에 대한 광범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우방국과 의사타진중에 있다고 전했다. 클린턴정부의 새 군축안은 특히 북한을 비롯한 남아공·이스라엘·파키스탄·인도등에 대해서는 민간용 핵물질생산공장의 생산도 억제시키는등 핵물질 생산의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밝혔다. 남아공의 경우 핵폭탄 개발계획 포기를 발표했으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수 있는 공장을 갖고있는데 미관리들은 저농축 우라늄만을 생산토록 제한하기 위해 남아공정부를 설득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할수 없는 북핵 특별사찰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지난 2월25일에 대북한 핵 비확산조약(NPT)특별사찰결의안을 22개국 공동제안으로 찬반투표없이 참석 34개 이사국들 전체의 양해하에 채택했다.이 결의안은 북한당국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하는 핵시설내용 및 운전기술자료들을 즉각 제출하고 사찰팀이 요청한 2개지역에 대한 현지사찰을 허용하라는 내용이었다.국제원자력기구가 현장시찰을 요청한 두 곳은 조사된 핵연료의 재처리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고준위 액체 핵폐기물을 저장한 곳으로 지목되는 시설들이다.북한당국은 이들 시설들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사찰팀의 현장답사 및 샘플채취를 거부하고 있으나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은 군사시설이 아닌 핵물질저장시설이라는 뚜렷한 방증을 제시함으로써 결의안에 대한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더욱이 사무국은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제출한 핵관련 기술자료들이 서로 부합되지 않고 상충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1990년 1차에 한한 소량의 플루토늄추출작업이외에 적어도 3차 이상의 재처리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량적인 핵폐기물의 검증과 기술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다.동위원소분석으로 핵연료를 어떻게 원자로내에서 조작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분석결과는 원자로의 운전실적과 비교했을때 합치돼야 한다.더욱이 재처리공정을 거쳐서 추출된 플루토늄의 동위원소 구성내용은 재처리과정에서 생성된 핵폐기물에 남아있는 플루토늄 구성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실제 원자로의 조작내용 및 재처리과정의 내용은 결과로서 나타난 핵물질생산내역과 비교·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즉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없는 기술적 모순을 발견하였고 사찰대상 신고시설 이외의 핵시설의 존재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특별사찰을 요청한 것이다.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의 특별사찰요청을 북한당국이 응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1개월 이내에 북한당국이 순응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택하겠다는강경한 태도를 밝힌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사상 사무총장이 특별사찰을 요청하고 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하여 특별사찰의 타당성과 신속한 수용을 촉구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이라크의 경우에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면 강제사찰과 핵시설의 파괴를 결의하였고 그 업무를 국제원자력기구가 수행한 것이다.걸프전에서 다국적군에 무조건 굴복한 이라크로서는 강제사찰을 조건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은 이라크의 은폐된 핵시설들을 색출하고 주요 핵관련실험생산시설들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요청을 수용치 않는다면 국제원자력기구는 자체 제재조치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 보고함으로써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경제 및 군사적 제재조치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는 경우 현북한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므로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는 긴장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는 러시아도포함되어 있고 북한과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고 있는 중국도 특별사찰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전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있다.이번 국제원자력기구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핵사찰에 관한 고도의 기술방법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핵사업이 결코 쉽게 은폐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북한 대표단이 핵사찰 기술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문의한 것은 폐쇄된 기술체계내에서 단속목표만을 위해 노력해 온 북한기술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제 이념의 대결에서 벗어나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인류전체의 강력한 의지가 구체화되는 오늘날의 정세를 감안하여 볼때 북한당국은 하루빨리 국제원자력기구 결의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실체는 은폐할 수가 없으며 계속해서 억지논리를 펴는 것은 북한당국을 궁지에 빠지게 할 뿐이다.과거의 잘못된 핵개발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이 바뀌었음을 천명함과 동시에 모든 시설을 사찰받아야 한다.또한 핵시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준수함을 실증하여야 할 것이다.특별사찰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사찰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과 국제무대로의 복귀가 북한으로서는 실리의 정책이며 장기적으로 현명한 대안이 될 것이다.

【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안전협정만을 갖고 대처하지 않고 북한의 무기용 핵물질생산능력의 전면금지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미국방부의 칼 포드 부차관보가 30일 밝혔다. 포드 부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출석,증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포드 부차관보는 『북한의 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는 엄격한 사찰체제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기존의 IAEA안전장치를 미흡하게 보는 것은 이라크가 이를 기만하고 핵개발을 계속한 사실을 보았기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라고 말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국무부의 리처드 솔로몬 아태차관보는 『부시미대통령의 한국내 핵무기철수 선언은 북한의 주장에 상당히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보상안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