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이 일산발전소의 안전한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4일 일산발전본부에서 (사)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 기술 도입을 위해 진행됐다. 일산발전본부는 1992년 1호기, 1996년 2호기가 준공돼 30여 년간 수도권 지역 약 30만세대의 전력공급과 일산 신도시 등 고양시 난방열을 공급했다. 하지만 설비 노후화로 이용률이 저하되며 운영 효율성이 감소해 발전소를 새로 짓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이 확정됐다. 올해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부대시설물 해체와 신규 발전소 건립에 나선다. 이어 기존 발전설비 해체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전소 해체공사는 과거 단순 철거 개념을 넘어 구조 안전과 장비 운용, 임시보강, 유해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감리, 환경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고위험 공사로 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시설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검토 및 해체공법 선정에 관한 기술지원 ▲해체 현장 점검 및 사고예방 안전진단·가이드라인 제공 △동서발전 직원 대상 해체기술 및 안전 교육 운영 ▲국내외 해체기술 동향 및 환경부하 저감 공법 관련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영우 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 현대화추진실장은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에 따라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소 해체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한국 원자력 산업사에 기념비적인 순간이 도래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열었던 고리 1호기가 최종해체계획서(FDP)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단순한 발전소 생애의 마무리가 아닌, 국내 원전 해체 기술 자립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에서 해체까지 전(全)주기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2015년 영구정지 결정 후 10년이라는 장기간의 노력 끝에 이룬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를 단순한 해체 작업이 아닌 미래 수출산업화의 발판으로 인식하고 그동안 차근차근 전략적 접근을 펼쳐왔다. 2019년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과 Nu-Tech 2030을 발표하며 미래 글로벌 원전해체시장 Top 5를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2020년에는 국무회의에서 원전해체연구소(현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설립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은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한 로드맵이다. ▲원전해체기술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 기반 조성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종합 플랫폼화라는 추진전략을 통해 2030년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본격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다부처(산업부·과기부)사업으로 ‘원전해체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82억 원을 투입해 원전 해체 장비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수로·중수로 절단 목업(Mock-up), 중준위 이하 방사성핵종 분석을 위한 핫셀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정책 이행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기관으로 2020년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하 KRID)이 설립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부산·울산·울주·경북·경주)는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해체 장비를 연구원 내에 설치하고, 관련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한전기술)의 출연으로 해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KRID는 이러한 장비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체 기술 실·검증을 비롯해 핵종분석, 인력 양성 등 해체 산업육성과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정부의 원전 해체 기술자립 및 수출 사업화 정책 이행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체 기술의 실·검증체계와 기술·장비 운영경험은 향후 고리 1호기뿐만이 아닌 후속 원전들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고리 1호기 해체 현장을 기술자립 및 실적 축적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체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 및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정책적·기술적 현안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원전 해체 관련 법률·제도적 개선, 해체폐기물 핵종분석 체계 구축, 폐기물의 처리·감용을 위한 공정 개발 그리고 해체 폐기물들이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인수기준 마련 등 모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고리 1호기 해체는 발전소 정지라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원전산업의 ‘새로운 시작‘이다. 산·학·연·정이 힘을 합하고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은 약 500조 원 글로벌 해체 무대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광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연구본부장

경남도가 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육성’을 골자로 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산업 복원 계획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기술 개발, 경남도·창원시를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경남도는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자체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원전업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400억원 규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과 445억원 규모 에너지혁신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한다. 원전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도 추진한다. 신형로 설계, SMR 설계·검증, SMR 제조기술, 대형원전 제조 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친환경 원전해체기술이 대상이다. 도는 국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SMR 혁신 제작기술 정부 공모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717억원이 투입되는 PM-HIP(분말-열간 등방가압성형) 핵심 제조공정 기술을 비롯해 EBW(전자빔 용접), DLC(레이저 이용 표면합금처리), 대형 4축 자유단조장치·공정개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5개 사업 공모 선정이 목표다.이와 함께 도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글로벌 SMR 연구개발센터 유치에도 나선다.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류 협력 확대, 창원대 창원과학기술원 전환, 원전 인력 양성, 원전산업 신성장 미래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유치,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운영·지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도 도 대응계획 중 하나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핵심은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며 “올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경남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전산업 신성장 미래기술 개발사업이 정부 예타사업으로 선정되고 SMR 제작지원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에는 원자력발전소 주기기 일괄 생산이 가능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300여 개 협력업체가 창원시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10년간 1조 1000억원을 투자해 극한 자연재난에도 문제가 없도록 비상시 이동형 전력 공급 설비를 500% 보강했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을 더 신경쓰게 된 것입니다.” 지난 12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지진해일을 막기 위해 고리1발전소 정문에 설치된 두께 80.6㎝, 높이 4m(해수면으로부터 10m)가 넘는 은색의 대형 차수문을 통과해 버스를 타고 더 올라가면 대형 차고지처럼 생긴 통합보관고가 나온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전소 필수 기능인 노심 냉각과 격납건물·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상 사고 대응 설비들이 보관된 곳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속 조치로 조성된 공간이다. 통합보관고에는 거대한 트레일러가 누워 있는 듯한 형태의 3.2㎿급 이동형 발전차가 있다. 에어컨(40㎾h) 5만대를 한 달 내내 틀 수 있는 전력량이다. 1㎿급 이동형 발전차, 비상 냉각수 공급을 위한 8t의 저압 이동형 펌프차, 살수차 등이 복수로 갖춰져 있다. 발전소가 외부로부터 받는 전력이 끊기고 2, 3차 비상 전기설비들마저 멈춰설 경우 전원 복구 때까지 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하고 냉각수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설비들이다. 바닷물을 즉각 정수해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정수 설비에 도로복구 설비까지 해일, 폭우, 폭설, 결빙 등 모든 시나리오 이상의 재해에 대비한 장비들이 눈앞에 있었다. 통합보관고는 0.3g(진도 7)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고 최고수위 홍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지대에 배치됐다.김대성 한수원 방재대책부 차장은 “원전 가동에 전기와 물 공급 설비는 꼭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아도 월별, 분기별, 연간 자체시험 후 교체한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이런 설비가 모두 한곳에 갖춰져 있다. 월성·한빛 원전으로부터 바지선으로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안전한 계속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날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가 2008년 한차례 계속운전을 거쳐 39년 만인 2017년 6월 국내 최초로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터빈룸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6년 전 정상운전 중엔 분당 1800바퀴가 회전하며 전기를 생산해 뜨거운 열기와 소음이 가득했지만 원전이 멈춘 지금은 조용해서 작은 소리도 잘 들렸다. 한수원은 2021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1호기 해체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최종 해체계획서 인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587㎿급 고리1호기는 15년 안팎으로 빠르게 해체하는 즉시해체 방식(사업비 8726억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웅 고리1발전소 안전관리실장은 “영구정지된 전 세계 209기 원전 중 21기만 해체돼 시장 규모가 549조원이나 된다”면서 “해체에 필요한 58개 기술을 모두 개발 완료했다. 해체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해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보였다. 해체의 길을 걷는 고리1호기와 달리 고리2호기는 올해 3월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안전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가동 중단 이후 언론에 처음 공개된 고리2호기 주제어실은 물론 40년간 사용한 사용후핵연료들을 붕산수에 보관 중인 습식저장조에서도 가슴에 단 방사선측정기(TLD, ADR)의 눈금은 0mSv를 가리켰다.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10기의 원전 기본운영 허가 기간(40년)이 만료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원전의 계속운전을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계속운전 신청 대상 10기의 총설비 용량은 8.45GW에 달한다.

두께 80㎝·높이 4m 차수문 설치3.2㎿급 이동형 발전차·살수차 완비노심·연료저장조 냉각 기능 보호1호기 즉시해체로…58개 기술 확보549조원 세계시장 선점 박차고리 2호기 3월 ‘계속운전’ 신청2025년 6월 재가동 목표…정비 강화습식저장조 공간서 방사선 수치 ‘0’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손해만 본 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1조 1000억원을 투자해 극한 자연재난에도 문제가 없도록 500%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춘 안전 설비를 보강해 이젠 안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 12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지진해일을 막기 위해 고리1발전소 정문에 설치된 두께 80.7㎝, 높이 4m(해수면으로부터 10m)가 넘는 은색의 대형 차수문을 통과해 버스를 타고 더 올라가면 대형 차고지처럼 생긴 통합보관고가 나온다. 이곳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극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전소 필수 기능인 노심 냉각과 격납 건물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상 사고대응 설비들이 보관된 곳이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해일로 원전 내부 전력이 끊기고 냉각 기능까지 마비되면서 결국 노심이 녹아내리며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통합보관고에는 거대한 트레일러가 누워 있는 듯한 형태의 3.2㎿급 국내 최대 이동형 발전차가 있다. 에어컨(40㎾h) 5만대를 한 달 내내 틀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 1㎿급 이동형 발전차, 비상 냉각수 공급을 위한 8t의 저압 이동형 펌프차와 살수차 등이 복수로 갖춰져 있었다. 발전소가 지진 외부로부터 받는 전력이 끊기고 2, 3차 비상 전기설비들마저 멈춰섰을 때 전원 복구 때까지 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하고 냉각수에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설비들이다. 바닷물을 즉각 정수해 발전소 냉각에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정수설비에 도로복구 설비까지 해일, 폭우, 폭설, 결빙 등 모든 시나리오 이상의 재해에 대비한 장비들이 눈앞에 있었다. 통합보관고는 0.3g(진도7)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고 최고수위 홍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지대에 배치됐다. 김대성 한수원 통합보관고 차장은 “전기와 물은 원전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공급설비들로 사용하지 않아도 월별, 분기별, 연간 자체 시험 후 교체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런 설비가 모두 한 곳에 갖춰져 있고 월성·한빛 원전으로부터 바지선으로 공수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안전한 계속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가 2008년 한 차례 계속운전을 거쳐 39년 만인 2017년 6월 국내 최초로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터빈룸에 들어갔다. 6년 전 정상운전 중엔 분당 1800바퀴가 회전하며 전기를 생산해 뜨거운 열기와 소음이 가득했지만 원전이 멈춘 지금은 조용해서 환기팬이 돌아가는 소리나 작은 설명도 잘 들렸다. 한수원은 2021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1호기 해체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최종 해체계획서 인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587㎿급 고리1호기는 15년 안팎으로 빠르게 해체하는 즉시해체 방식(사업비 8726억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웅 고리1발전소 안전관리실장은 “영구정지된 전세계 209기 원전 중 21기만 해체돼 시장 규모가 549조원이나 된다”면서 “현재 해체에 필요한 58개 기술을 모두 개발 완료했고 연구개발로 해체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해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보였다.해체의 길을 걷는 고리1호기와 달리 고리2호기는 올해 3월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안전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황두호 고리1발전소 기술실장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 “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 수준으로 10기를 계속 운영하면 107조 60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서 “최신운전경험과 연구개발 기술을 반영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가동 중단 이후 언론에 처음 공개된 고리2호기 ‘컨트롤타워’ 주제어실의 계기판은 원자력 출력 0%, 발전기 출력 0㎿가 가리켰다. 내부에는 ‘세 번 검토, 두 번 확인, 한 번 조작’이라는 경각심을 주는 표어와 함께 ‘고리 2호기 계속운전으로 더욱 안전해집니다’라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다. 태풍 등에 대비한 경보장치와 방사선 비상 경보등도 있었다. 초속 33m의 풍속이 불면 흰색 경보등이 켜지면서 30% 원전 출력을 줄이고 초속 44m의 강풍이 불면 청색등, 이후는 빨간등이 켜지며 발전을 정지시킨다고 했다. 국내 원전은 노형에 따라 30년, 40년, 60년씩 운전허가를 부여받고 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10년씩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가동원전 439기 중 53%인 233기가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모상영 고리1발전소장은 “(고리2호기는) 가동 중단 상태지만 핵연료에서 잔열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냉각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 “원전 운영기간은 미국이 특정 원전 사업자의 경제적 독과점을 막기 위해 운전기간에 제한을 둔 것이지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체의 길을 걷는 고리 1호기와 달리 고리 2호기는 올해 3월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안전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에는 지금까지 3200억원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1700억원이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수원측은 전했다.주제어실에서 나와 40년치 사용후핵연료(869다발)가 저장돼 있는 고리2호기 보건물리실 습식저장조로 이동했다. 들어가기 전 방호가운과 장갑, 양말까지 끌어올려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가슴엔 방사선측정기(TLD, ADR)를 달았다. 가로 16.7m, 세로 7.9m, 높이 12.75m의 푸른 붕산수가 찰랑이는 습식저장조 근처에서 서니 다소 긴장된 마음도 들었다. 에어컨이 없이 가득찬 습기와 더위로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땀이 주루룩 흘렀다. 붕산수는 격자 형태로 담겨진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 차폐와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핵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체렌코프 효과로 인해 물빛이 ‘블루 사파이어’ 색을 띄었다. 황상하 고리1발전소 발전운영부 차장은 “아침 붕산수 온도는 29도였는데 50도가 넘으면 끓을 우려가 있어 5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핵연료간 간격을 좀더 좁히는 조밀렉을 사용하면 향후 10년 정도 더 보관할 수 있지만 해체 후 보관 장소도 필요한 만큼 빠른 시기에 중간저장시설을 안전을 고려해 가까운 곳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붕산수는 발전소 내부에서 순환해 쓴다고 했다. 습식저장조에서 확인한 방사선측정기는 들어가기 전과 마찬가지로 0mSv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10기의 원전 기본운영 허가 기간(40년)이 만료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원전의 계속운전을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계속운전 신청 대상 10기의 총설비용량은 8.45GW에 달한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8일 감사관,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 재난안전실 등 경상북도 9개 부서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먼저 이동업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가 대체로 낮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혜택을 보기 위해 무늬만 여성기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들어 출자출연기관 전체 수의계약 건과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태풍 힌남로 피해의 빠른 복구와 테슬라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창기 의원(문경)은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기업을 언급하며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경북 북부 지역에 이런 우량기업을 잘 육성해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청년들에게 어선을 대여 해주는 사업인 마린보이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젊은 청년들이 경북의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도청 내에 청사시설 중 하나인 동락관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의 행사위주로 사용되고 있고, 홍익관 역시 주민편의시설이 아닌 도청 청년정책관 등 일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당초 시설목적인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예산과 관련햐 1박2일 행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선심성 예산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산악지대와 지방도가 많은 경북 군단위 지역의 도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도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과 관련해 경북이 아닌 대구에 집을 매입해도 지원이 된다며 경북의 세수로 타지역 주택구매비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적하며, 경북에 정착하려는 직원에게만 지원 하는 등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정을 요청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선진자치행정실현에 걸맞는 예산이 없음을 지적하며 내실화를 주문했고, 지방도나 교량을 개설할 때 교통량 조사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매뉴얼을 제작·관리하여 개·보수를 위한 시기별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새마을 신규사업과 관련해 전국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및 새마을 페스티벌 등의 사업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행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 새마을 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경북학숙의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 10억원 소요되는데 경북학숙의 존재이유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정원을 반으로 줄이면서까지 시행할 이유가 없다며 철저한 검토 및 개선을 요청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직속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중인 수많은 위수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또한, 원전해체기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5억원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양성자과학연구단지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강조하며 양성자빔 기술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교육이 국력이고 미래라며 경북의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의 경우 대구와 같은 대도시로 이주하여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길 원한다며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과감한 투자의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오징어 조업의 불황으로 울릉도 주민들의 생계 어려움은 물론, 생산량은 줄고 단가는 올라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울릉군 어민의 대부분이 오징어로 생계를 꾸리는 만큼 종합적인 생계대책 마련과 필요시 긴급생계구호 등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타시도 사례를 들며 드론 장비를 활용한 단속 및 관리를 제안했고, 도로노선별·시군별 발주현황, 국도, 지방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어촌뉴딜300사업이 22년에 종료되고 23년부터는 정부의 어촌신활력사업 등 어촌 생활권 규모별 유형별 맞춤지원 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공모 중에 있는데 유치에 대한 관련 예산 편성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이런 공모사업을 활용해 어촌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 낙후된 어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에 지방도, 국지도, 지방하천이 많은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방도와 국지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영덕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대비 효과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영덕군, 산자부 등과 잘 협력하여 다각도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감사관실의 내년도 출장여비 감액편성과 관련해 부서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타부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도 전반에 걸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은 물론, 매년 정리 추경에서 감액하거나 불용액이 큰 부서는 감액 조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재난 예산이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두고,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에 우려를 전하며, 사회재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문했다.

2030년 원전해체 전문기업 100개 육성3500억 예산 투입, 중수로 해체기술 확보전문인력 2500명 육성 해외 수주 노려해외 영구정지원전 204기 해체 본격화“원전해체시장, 놓쳐선 안될 수출 기회”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원전 수출에 올인한 정부가 이번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해외 영구정지 원전을 겨냥해 2030년까지 원전해체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전문인력 2500명을 길러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사업 수주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영구정지 원전은 204기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원전해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기가 넘는 전세계 영구 정지 원전에 대한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2030년까지 3482억원을 투입해 중수로 해체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술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 해체역량에 맞춘 단계적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착공한 원전해체연구소는 기술 실증체계와 수출 컨설팅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해외 원전을 인수해 해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대권 한수원 해체사업부장은 “국제협력을 확대해 해외원전을 인수해 해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로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면서 “정부는 원전해체 산업생태계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원전해체 비지니스 포럼’에서는 산학연 전문가와 일반인 200여명이 참석해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기관·기업별 진출 전략과 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전략을 모색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2일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관련 2022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보고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영덕 천지 원전 백지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산업부)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비록 아직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상북도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해체를 비롯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경주에 유치된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이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부지를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취소됐고, 이에 따라 영덕군이 반환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409억원에 대해 최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경북도에서 영덕군과의 공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영덕 천지원전은 영덕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인 만큼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최덕규(경주)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북은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활용 수소생산·실증 및 국가산단 조성, 원전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원자력방재타운 조성 등 여러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첫 원전해체 전담 연구소 건립사업이 31일 첫 삽을 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해체연구소, 울산시, 부산시는 이날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663 일원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앞서 울산시와 부산시는 2019년 4월 원전해체연구소를 공동 유치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경계 지점 13만 7954㎡ 부지에 사무동·연구동·실물모형시험동·실증분석동 등 5개 동으로 건립된다. 건축물은 2025년 7월까지 1·2단계로 나뉘어 건립되고, 제염 성능평가 분석장비 등 240종의 연구 장비는 내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구축된다. 준공은 2026년 하반기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영구 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을 실증·개발하고 방사성폐기물 분석, 인력 양성 등 원전해체산업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기능을 한다. 무엇보다 연구소는 원전해체 기술의 자립을 주도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전해체 시장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해체기술 사업화와 기술 협력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020년 8월 원전해체연구소 법인을 설립하고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이날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에 이어 내년에는 경북 경주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착공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고리 1호기 등의 본격 해체를 앞두고 해체연구소가 안전한 원전 해체 기술 확보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의 구축을 강조했다. 경제위기와 북핵 위협 등 대내외적 복합위기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른바 ‘약자복지’에 국가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준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시정연설에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 민생 정책의 핵심기조인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약자복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로 규정하며 반대 개념으로 나온 용어다. 더불어 확장재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쳤던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경제 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부터 챙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연설문에서 32차례로 가장 많이 나온 ‘지원’이라는 단어도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수 나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취재진에 “복합위기 특징 중 하나가 장기화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약자복지를 가장 강조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조정에 따른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4인 가구 기준) 인상 ▲27만 8000명 추가 지원 등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장애수당·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지원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 확대 ▲반지하·쪽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민간임대주택 이주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대출 지원 등이 소개됐다. 더불어 청년주택 신규 공급과 청년도약계좌 도입,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약자복지와 더불어 이날 시정연설의 또 다른 방점은 미래 성장동력 구축에 찍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1조원 투자와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 및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대한 4조 9000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 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농업인이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영농정착지원금·맞춤형 농지·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은 혹평을 내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은 영국 총리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약자복지 기조와 관련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심의 첫 시작인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민주당이 불참하며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의 구축을 강조했다. 경제위기와 북핵 위협 등 대내외적 복합위기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른바 ‘약자복지’에 국가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같은 위기 속에서도 미래먹거리를 확보하는 준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시정연설에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 민생 정책의 핵심기조인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약자복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로 규정하며 반대 개념으로 나온 용어다. 더불어 확장재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쳤던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경제 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부터 챙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연설문에서 32차례로 가장 많이 나온 ‘지원’이라는 단어도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수 나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취재진에 “복합위기 특징 중 하나가 장기화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약자복지를 제일 강조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조정에 따른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4인 가구 기준) 인상 ▲27만 8000명 추가 지원 등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장애수당·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지원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 확대 ▲반지하·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민간임대주택 이주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대출 지원 등이 소개됐다. 더불어 청년주택 신규 공급과 청년도약계좌 도입,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약자복지와 더불어 이날 시정연설의 또다른 방점은 미래 성장동력 구축에 찍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1조원 투자와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 및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대한 4조 9000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나설 뜻도 밝혔다.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 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농업인이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영농정착지원금·맞춤형 농지·금융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은 혹평을 내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은 영국 총리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약자복지 기조와 관련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심의 첫 시작인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민주당이 불참하며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000만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하게 챙겨 가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대형 원자력발전보다 크기를 줄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소형 원전 개발과 수명이 다 된 원전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전해체 기술 연구를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i-SMR은 기존 1000㎿(메가와트)급 경수형 대형원전 3분의1 수준인 300㎿급 소형 원전으로 다양한 전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설계가 단순하고 지하수조에 격납시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 공장에서 일체형으로 제작해 원전 부지로 이송 후 조성이 가능해 경제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진출을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해 i-SMR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 약 70개 원전업체가 다양한 형태의 SMR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SMR 시장 규모가 2035년쯤 390조~6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운전 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원전해체 기술 사업에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482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에 국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2030년 이후 운영허가 만료가 되는 원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체 기술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 해체기술의 실증 및 검증을 통해 현장적용 기술을 고도화하고 원전 해체 후 폐기물에서 나오는 핵종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체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번 예타 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독자 SMR 노형(원자로 형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와 원전해체연구소의 실증·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이 최악의 원전사고지역인 우크라니아 체르노빌 원전 현장에서 시험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원전해체 담당 주정부기관(SAUEZM)과 원전해체 핵심기술 검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MOU는 두 기관장들이 원격으로 체결했다. 이로써 양 기관은 내년까지 원전해체 핵심기술에 대한 실증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실용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원전해체 기술이 연구단계에서 실증,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사전 기술검증이나 실제 원자로를 해체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구정지나 사고로 인해 해체가 필요한 원자력 시설은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은 1986년 원전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모든 원자로의 가동은 멈췄지만 아직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45년까지 시설을 밀폐 관리한 뒤 본격적인 해체 단계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MOU로 2021년까지 원전 해체 핵심기술 중 하나인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기술, 방사성 오염 금속기기 제염기술 등에 대한 기술실증이 진행된다.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기술은 원전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에 고열과 압력을 가해 방사성 물질이 다량 포함된 시멘트와 골재로 분리해 처리하는 기술이다. 금속기기 제염기술은 건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내 금속 기기에 거품 제염제를 뿌려 세척해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박원석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크라이나측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내 독자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함으로써 해체 기술을 상용화시켜 국내 뿐만 외국 원전해체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국내 연구진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액체괴물 ‘슬라임’의 일부 성분으로 방사능 오염 물질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연구부 양희만 박사팀은 물을 뿌리고 닦아내는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방사능 사고 현장에서 세슘을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기반 표면제염 코팅제’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자력 관련 사고 때마다 언급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 ‘세슘’은 방사선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년이나 걸린다. 초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사용되는 방사능 제거기술은 건물 표면에 제염 코팅제를 뿌린 뒤 세슘을 흡수해 굳을 때까지 기다린 뒤 코팅제를 벗겨내거나 표면을 깎아내는 방식이다. 과정상 빠른 작업이 어렵고 많은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에 연구팀은 슬라임 장난감에 사용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해 쉽게 자연분해되고 방사성 물질과 만나도 독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수용액을 만들었다. 그후 특수용액을 기존 세슘 흡착제와 혼합해 새로운 표면제염 코팅제를 만들었다. 방사능에 오염된 건물이나 물체 표면에 이번에 개발한 표면제염 코팅제를 뿌리면 슬라임과 비슷한 하이드로겔 형태로 막이 형성된다. 특수 장비 없이 일반적으로 쓰는 액체 분사장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제염성능도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팅제를 제거할 때도 표면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만 뿌리는 것으로 코팅제를 손쉽게 닦아낼 수 있다. 이후 여과장치나 자석으로 세슘 흡착제를 분리해 방사성폐기물로 처분하고 나머지 용액은 일반 폐수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국내 연구진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액체괴물 ‘슬라임’에도 사용되는 성분으로 장기간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연구부 연구팀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표면에 물 뿌리고 닦아내는 방식으로 세슘을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기반 표면제염 코팅제’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화학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화학공학 저널’에 실렸다. 원자력 관련 사고시에 누출되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으로 장기간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속한 제염작업이 필요하지만 제거가 쉽지는 않다. 현재 사용되는 제염기술은 건물 표면에 제염 코팅제를 뿌린 뒤 굳으면 벗겨내거나 표면 자체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신속한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연구팀은 액체괴물이라고 불리는 슬라임 장난감에도 사용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독성이 없고 자연분해되도록 해 가교제와 섞어 특수용액을 만들고 기존 세슘 흡착제와 혼합한 하이드로겔 기반 표면제염 코팅제를 만들었다. 방사능에 오염된 건물이나 물체 표면에 특수용액과 세슘 흡착제를 뿌리면 하이드로겔 형태의 코팅제가 형성된다. 세슘은 특수용액으로 제거된 뒤 흡착제에 달라붙는다. 기존 방법처럼 특수 장비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액체 분사장치로도 분사해 도포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제염성능도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팅제를 제거할 때도 표면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만 뿌리는 것으로 코팅제를 손쉽게 닦아 낼 수 있다. 이후 여과장치나 자석으로 세슘 흡착제를 분리해 방사성 폐기물로 처분하고 나머지 용액은 일반 폐수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양희만 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시 오염된 건물의 제염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으며 세슘 흡착제 대신 다른 핵종 흡착제로 바꾸면 다양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라며 “현장 활용성을 높인 기술인 만큼 실제 오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이전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국내 연구진이 겹꽃 모양의 나노구조 물질을 개발해 물 속에 녹아 있는 치명적 방사능물질 세슘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연구부 연구팀은 속은 비어있고 표면적은 큰 꽃 모양의 세슘 나노흡착제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화학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실렸다. 세슘은 방사성 폐수를 정화할 때 제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그렇지만 방사성폐수에는 세슘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나트륨, 칼륨 같은 이온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세슘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세슘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흡착제 개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제거 효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 연구팀은 티타늄과 페로시아나이드를 이용해 나노 크기 입자를 만들었는데 입자 내부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 무게를 줄이고 입자 표면은 표면적이 큰 겹꽃 모양으로 합성했다. 겹꽃모양 티타늄-페로시아나이드 나노흡착제는 속이 비어있지 않은 기존 금속-페로시아나이드 물질보다 흡착 속도는 1만배 빨랐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사용된 타이타노 실리케이트보다도 흡착속도가 32배 빨랐다. 이번에 개발한 흡착제 흡착용량도 1g 당 최대 454㎎으로 기존 금속-페로시아나이드보다 3배, 타이타노 실리케이트보다 1.7배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칼륨이 섞여 있는 폐수 속에서도 세슘만 제거하는 능력이 타이타노 실리케이트보다 261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바닷물 속에 섞여있는 세슘을 99.1%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도 관찰됐다. 기존 세슘 흡착제는 산도가 pH1 이하 강산성 폐수에서 흡착성능이 떨어지지만 이번에 개발한 흡착제는 강산성 폐수에서도 99.8% 이상 세슘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연구를 이끈 양희만 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흡착제는 제조과정이 쉽고 간편해 대량생산도 용이하고 적은 양으로도 대량의 방사성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특히 원자력시설 사고시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 폐수나 원전 해체를 할 때 발생하는 강산성의 폐액을 처리할 때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계기로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과 해체기술 실증을 위한 인프라로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본원은 부산과 울산 접경지역에 7만 3000㎡ 규모로, 중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분원은 경북 경주 나아산업단지에 2만 4000㎡ 규모로 건설된다. 사업비는 3223억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세계 원전해체시장 규모를 549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450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30년 이상 된 원전은 68%인 305기다. 현재 원전해체 실적 보유 국가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3개국으로 영구정지 원전 173기 중 해체 완료된 원전은 21기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원전해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 10분 충전으로 서울-부산을 왕복할 수 있다. 집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남는 양을 다른 곳에 판매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향후 10년간 에너지 기술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소개된 미래의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했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수소는 대용량 저장·운송 기술을 개발하고 효율성과 내구성을 향상한다. 풍력은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과 부유식 풍력을 개발·실증한다. 원자력은 해체기술 자립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에너지 기술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형·장기 기술개발 과제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술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한다. 에너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돕는다. 내년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R&D 예산 1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 구상대로 추진되면 약 5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반영한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부유식 해상풍력, 해외 6개사 투자 약속 2030년 年 50만대 수소차 생산기지 구축 글로벌 수소산업 육성 10대 프로젝트 가동 원전해체연구소 첫 유치… ‘허브’ 역할 우수한 인프라로 원전해체기술 주도권 해수전지 독보적… 원천기술 상업화 주력“울산형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산업은 위기에 처한 해양플랜트의 돌파구이면서 울산의 미래 20~3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산업입니다. 국내 어느 곳도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못한 사업이라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차질없이 준비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울산시는 2030년 실용화를 목표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수소에너지, 해수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8일 서울신문과 만나 “‘신재생에너지 메카 울산’의 초석을 다지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스코틀랜드의 30배 울산시가 미래를 보고 적극 움직이자 세계적인 기술력과 투자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큰손들이 주목하고 있다. 기술 선점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울산은 자체 기술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계획이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덴마크 CIP를 비롯해 슈퍼메이저인 로열더치셸, 노르웨이 에퀴노르, 스웨덴 헥시콘AB, 영국 GIG, 미국 PPI 등 6개사에 달한다. 노르웨이 국영회사인 에퀴노르는 세계 첫 상업용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인 ‘하이윈드 스코틀랜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GIG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개발·투자 전문가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GIG는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울산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울산 앞바다 8곳에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하게 풍향을 측정하기 위해 라이다를 설치하고 있다. 울산시는 발전 규모를 원전 1기와 맞먹는 1GW급으로 계획했지만 5개 민간투자사가 참여하면서 6GW를 넘을 전망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1GW당 통상 6조원이 들어가는 만큼 총 36조원가량이 투입된다. 수백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울산 앞바다의 천혜 자연조건과 중공업 도시라는 점을 고려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는 30㎿ 규모의 하이윈드 스코틀랜드 프로젝트의 30배가 넘는다. 대만 등 동남아 물량도 울산항에서 운반이 쉬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정부는 기술 국산화에 나섰다. 울산 앞바다에서 7년간 부유식 해상풍력기술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5900억원 규모다. 오는 10월에는 울주군 서생 앞바다에 국내 최초 750㎾급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해 6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는 5㎿급 대형 부유식 풍력발전기 설계 기술과 200㎿급 부유식 풍력단지 설계·평가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송 시장은 “석유공사와 투자사가 동해가스전을 중심으로 7곳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등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순항하고 있다”며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수소충전소 60기 구축 울산은 ‘2030년 세계 최고 수소기반 도시 조성’ 목표도 세웠다. 이미 국내 최대 수소 생산량을 비롯해 이송 배관망 구축, 수소타운 조성, 수소전기차 첫 생산 등 독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송 시장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국가 차원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울산이 대한민국 수소산업 육성에 최적지라는 게 증명됐다”고 했다. 울산시는 이를 구체화할 ‘글로벌 수소산업 육성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우선 2030년까지 연간 50만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200개 이상의 수소 전문기업과 소재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100만㎡ 규모의 수소 소재부품 산업단지, 연구지원단 등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를 조성한다. 수소충전소를 60기 구축하고 총연장 63㎞ 길이의 시내 배관을 마련한다. 시는 3조 2235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승용차) 6만 7000여대와 수소버스 300여대를 보급한다. 수소 제조·저장능력도 늘린다. 300억원을 들여 시간당 5만㎥ 규모의 수소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대학들과 연계해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80억원을 들여 수소전문학과 설립, 수소연료전지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벌인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에 나섰다. 향후 3년 동안 한전과 함께 138억원을 투자하는 ‘수소 기반 미래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2050년까지 440조원 원전해체시장 열려 울산이 우리나라 최대 원전벨트이면서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연구능력, 기술력을 갖춘 점에 주목해 송 시장은 원전해체 기술의 주도권을 잡는 데도 힘을 기울인다. 첫 번째 큰 진전은 부산과 공동으로 처음 설립하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다. 송 시장은 “세계 최고의 원전해체산업을 선도하고 클러스터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내 원전 12기가 수명을 다하면 10조원 정도의 국내시장이 열리고 2050년까지 440조원 규모의 세계 원전해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 가동 원전 450기 중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은 405기로 전체의 67.7%에 이른다. 영구 정지된 원전도 173기나 되고, 이 중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기에 불과하다. 울산은 원전해체산업과 관련해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UNIST, 울산대,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원전해체 관련 전문 교육기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이 몰려 있다. 또 원전해체에 필요한 방사선 측정 분야 200개, 제염 기술 분야 176개, 해체와 절단 분야 1400개, 폐기물 처리와 환경 복원 분야 170개 기업이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서 있다. 울산은 이런 인프라를 통해 원전해체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무한 자원인 해수전지 무한 자원인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전지도 울산에서 사업화되고 있다. 친환경적인 데다 값비싼 리튬을 대체하는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로도 활용이 가능해 세계적인 관심사다. UNIST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췄다. 김영석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상용화에 근접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김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 해수전지를 이용한 10㎾급 에너지저장장치 설비를 설치해 시범 테스트를 마쳤다. 울산시·UNIST·한국동서발전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수전지 기반 에너지 독립형 어망용 GPS 부이’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0∼12월쯤 제작해 800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이끌 기술연구센터도 건립된다. 울산시는 해수전지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UNIST에 해수자원화기술연구센터를 짓고 있다. 지상 5층 규모의 센터는 내년 준공된다. 해수전지 관련 연구와 해수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할 센터에는 해수전지 준양산이 가능한 생산 설비와 시험 설비가 구축돼 원천기술 상업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