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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결국 중동 파병?…트럼프 “이 대통령이 美 요구 거절” 주장 [밀리터리+]

    한국, 결국 중동 파병?…트럼프 “이 대통령이 美 요구 거절” 주장 [밀리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결국 우리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여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언급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SNS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군사적 기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하며 군사적 기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질적 기여는 외교적·군사적·인도적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SNS 주장 이후에는 실질적 기여보다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가 언급된 것이다. 군사적 기여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병 안전은 물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과 이란전 개입 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실제로 고려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의 파병 동의가 있어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워 국민 여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으로 ‘관세·군사적 기여’ 다 잡으려나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날,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축소 지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는 한국을 일본·유럽과 함께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은 동맹국으로 지목했고, 지난해에는 대미 투자 속도가 더디다며 관세율 인상도 시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결정하는 대신 3500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지만 이러한 약속이 빠르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거절한 부분도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미운털’이 박힌 원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불만을 품고 안보를 지렛대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김정은이 대화 요청에 응답”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대해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반응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전후 언제 이뤄졌는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북한과 밀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늘 그렇듯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 훈련(한미 연합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임 기간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국가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적었다. ‘자신의 재임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을 두고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간주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트럼프의 2016년 대선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장난하는 건가?”라고 적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도 “그 훈련들은 우리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잘 훈련되고 조율되도록 도와준다. 그런 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오직 북한만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확대되는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미친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고 꼬집었다.
  • “기름왕 푸틴이 어쩌다” 김정은에 손 벌린 상황…아예 北에 공장 차리나 [배틀라인]

    “기름왕 푸틴이 어쩌다” 김정은에 손 벌린 상황…아예 北에 공장 차리나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잇따라 멈춘 러시아가 북한에 새 정유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한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말까지 석유제품 2만 5000t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연간 30만t 규모의 정유공장을 짓는 한편 승리화학공장의 연간 80만t 생산과 항만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계획이 실행되면 러시아는 북한산 연료를 확보하고 북한은 항공유·경유 생산기술을 얻을 수 있지만, 정유설비 이전과 북한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잇단 드론 공격으로 정유난에 직면한 러시아가 북한에 새 정유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와 정제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뒤 석유제품을 돌려받아 정유기능과 연료 조달처를 분산하려는 구상이다. 北 석유제품 2만5000t 공급…정유공장·항만 개발도일본 교도통신이 12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항공유와 디젤연료를 연간 최대 30만t 생산할 수 있는 정유공장 신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석유화학 설계업체 렌기프로네프테힘과 북한 라선시 승리화학공장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상호 방문하고, 승리화학공장에서 석유제품을 연간 80만t 생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달 말까지 연료용 석유제품 2만 5000t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러시아 기업이 원유·천연가스 수송에 필요한 북한 항만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생산 가능성이 검토되는 승리화학공장은 기존 시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1월호는 이 공장의 원유 처리능력은 연간 200만t으로 추정하면서도 1990년대 초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교도가 전한 80만t은 확정된 증설 규모가 아니라 장기간 멈춘 기존 시설에서 실제 생산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목표치로 볼 수 있다. 새 정유공장 건설과 승리화학공장 재가동, 항만 개발은 북한에 별도의 생산·수송 거점을 만드는 중장기 계획이다. 러시아는 원유와 설비·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에서 정제한 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선과 정유기술을 함께 확보하게 된다. 특히 항공유와 경유 생산능력이 커지면 군용 항공기와 기갑장비, 군수차량의 운용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러 휘발유 생산, 수요의 65%…오르스크 전면 중단러시아는 최근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망이 취약해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군과 민간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 전체의 휘발유 생산량은 지난달 초 주요 정유공장들의 가동 중단으로 계절 평균 수요의 약 65%를 충당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산유국이지만 원유를 휘발유·경유·항공유로 바꾸는 정제시설이 멈추면 연료 부족을 피할 수 없다. 오르스크 정유공장도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브게니 솔른체프 오렌부르크 주지사는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오르스크 정유공장이 완전히 멈췄다고 밝혔다. 솔른체프 주지사는 파편이 핵심 기반시설을 손상했으며, 손상된 설비가 수입품이어서 제재 상황에서는 복구에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다른 지역에서 연료를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오렌부르크주 주유소 287곳 가운데 영업 중인 곳은 80%에 그쳤다. 당국은 구급차 등 특수차량에 연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오르스크 정유공장의 연간 원유 처리능력은 576만t으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을 생산한다. 정유설비 반입·북한 노동자 파견…안보리 제재와 충돌한편 교도가 전한 합의에는 북한 노동자 최대 1만 4000명을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특구에 보내 군수품과 군민 겸용 물자를 생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는 산업기계의 대북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결의 2375호는 북한 기관·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허가를 금지했고,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만5000t의 상한과 90일 단위 보고 의무도 적용된다. 제재위원회의 예외 승인을 받지 않고 정유설비 반입과 합작사업, 노동자 신규 고용이 진행되면 여러 대북제재 조항과 충돌한다. 계획이 실행되면 북러 협력은 무기와 병력 교환을 넘어 정유시설·항만 개발과 노동자 파견까지 묶는 경제·군수 협력으로 확대된다.
  • 이화의료원, 몽골서 13번째 의료봉사… 누적 진료 1만 5000명 돌파

    이화의료원, 몽골서 13번째 의료봉사… 누적 진료 1만 5000명 돌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달 27일부터 6박 7일간 몽골 현지에서 제13차 해외 의료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강경호 국제의료사업단장(외과 교수)을 단장으로 한 이번 봉사단은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르항올주 4개 지역과 울란바타르 바양골 등 5개 지역을 돌며 현지 주민 1168명을 진료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2016년부터 협력을 이어온 몽골 국립모자병원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지난 10년간의 협력 성과를 재확인하고 현지 의료진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화의료원의 몽골 의료봉사는 2011년 볼로르마 전 몽골 대통령 영부인의 초청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파견을 이어온 결과, 지난 15년간 누적 진료 인원은 1만 5000여명에 달한다. 강 단장은 “15년간 꾸준히 이어진 활동을 통해 형제애와 인류애를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신뢰를 다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북한 여자들 몰려와” 김정은 ‘새 돈줄’ 터졌나…31조 외화 쌓인 北, 무장 빨라진다 [권윤희의 월드뷰]

    “북한 여자들 몰려와” 김정은 ‘새 돈줄’ 터졌나…31조 외화 쌓인 北, 무장 빨라진다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북한은 여성 노동자부터 포탄·탄도미사일·병력까지 대러 지원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외화벌이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이 2022~2025년 무기 판매·파병·해외 노동·중러와의 교역 등을 통해 최대 220억 달러(약 31조원)의 해외수입을 올렸다는 추산도 나왔다.● 북한이 확보한 외화와 경제적 지원, 실전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 강화로 이어질 경우 그 군사적 부담은 결국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수십명씩 한꺼번에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기업을 상대로 40명 단위의 북한 여성 작업조를 공급하겠다는 인력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생산과 식품·봉제업, 농장 등에 투입될 예정이며 임금은 시간당 480루블(약 8300원)부터로 제시됐다. 투입 전 별도의 직무교육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것은 노동력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병력까지 투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북한이 2022~2025년 최대 220억 달러(약 31조원)의 해외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이 북한에는 제재로 막힌 외화벌이 통로를 넓혀주는 동시에 현대전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러 공장에 ‘40명씩’…제재 뚫고 들어간 北여성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회원국에서 소득을 올리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송환하도록 했다.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고용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의 모스크바주 엘렉트로스탈 물류센터에서 북한 여성 수백명이 근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와일드베리스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소셜미디어(SNS)에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단체 이동하는 영상이 잇따라 확산했다. 과거 건설·벌목 등에 집중됐던 북한의 해외 노동력이 제조·물류·농업 등 러시아 민간산업으로 넓어지는 정황이다.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와 군 동원,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해진 러시아와 외화가 필요한 북한의 이해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포탄·미사일·병력도…러 전쟁 떠받친 北북한의 대러 지원은 군사 분야에서 훨씬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막대한 양의 포탄을 소모하자 북한은 같은 옛 소련계 규격인 122㎜·152㎜ 포탄 등을 대량 공급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군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포병 탄약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투입됐다. KN-23·KN-24 계열로 알려진 북한산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러시아에 넘어갔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산으로 지목된 미사일 잔해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병력까지 전선에 들어갔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 4000~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고,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실제 전투를 벌였다. 북한과 러시아도 지난해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인정했다. 추가 파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최대 5만명이 러시아에 추가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보로네시주에 배치돼 최대 120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여기에 민간 노동력 공급 확대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의 대러 지원 범위는 전선의 탄약·병력에서 러시아 후방 산업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사 보내고 노동자 보내고…北 해외수입 최대 ‘31조’러시아에 무기와 병력,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북한의 외화 사정도 크게 달라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15년째 가장 풍부한 자금력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북한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20억 달러, 약 31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평가했다. 무기 판매와 병력 파견, 해외 노동, 중러와의 교역 등 주요 수입원을 종합한 추산치다. 특히 대러 병력 파견은 김정은의 새로운 ‘돈줄’이 됐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병에게 돌아가는 돈은 월 400~500달러, 나머지는 북한 당국 몫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를 우회할 통로도 넓어졌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과 제재 대상 금융기관의 거래 지원 등 북러 간 대북제재 위반·회피 사례를 지적했다. 북한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3.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3년 연속 3%대 성장으로 북중·북러 교역 확대와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수요 증가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에 우크라이나전이 무기와 병력,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준 셈이다. 돈에 실전경험까지…결국 한반도 안보 위협으로김정은 정권의 가용재원이 늘어나면 핵·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할 여력도 커진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개량과 신형 무기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5000t급 구축함을 잇달아 건조하는 등 해군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쌓는 실전 경험도 한국에는 직접적인 안보 변수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 정찰·공격과 전자전, 포병 화력, 분산기동이 결합된 현대전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러시아군과 함께 실제 전투를 치른 병력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전장에서 습득한 전술과 경험이 북한군의 교육·훈련과 작전교리에 반영될 수 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실전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실제 공격 결과를 통해 비행성능과 명중률, 상대 방공망을 상대로 한 운용 결과를 확인하고 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후속 개량에 반영할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외화와 경제적 지원에 더해 병력의 실전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를 확보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축적된 자금과 경험이 북한군 전력으로 전환되면 그 군사적 부담은 결국 한반도로 돌아온다.
  • 삼성 테일러팹 가동 전에 인턴 뽑고… TSMC는 초짜 뽑고 월급 줘 가며 교육

    美 비자 심사 강화 인력 파견 난항 최대 15만 7000명 인력 부족 전망삼성전자가 올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초기 가동을 앞두고 대학생 대상 인턴십 모집에 나섰다.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에 테일러 공장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늘리는 삼성전자와 TSMC가 숙련공 부족으로 현지 인력을 직접 키우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에서 근무할 내년 여름 인턴을 모집 중이다. 인턴십은 11주간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현직 엔지니어와 제품·공정·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공학 전공 졸업생 대상인 신입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 ‘삼성 이머징 엔지니어 개발(SEED)’도 모집 중이다. 연말 가동과 향후 증설에 필요한 현지 엔지니어를 미리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국 공장 가동에 먼저 들어간 TSMC도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애리조나 장비 기술자 모집에서는 “반도체 경험이 없어도 된다”며 전액 유급 교육을 내걸었다. 숙련 인력만으로 필요한 인원을 채우기 어려워지자 무경험 지원자까지 직접 교육하는 것이다. TSMC는 숙련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애리조나 1공장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늦추기도 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최근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제조·설계·소재·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최대 15만 7000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시설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정·장비 엔지니어와 숙련 기술자는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 인력으로 부족분을 메우기도 쉽지 않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대만에서 숙련 엔지니어를 보내는 부담도 커졌다. 새 공장은 양산 초기에 본국 엔지니어가 공정을 안정시키고 현지 인력을 교육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력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TSMC는 애리조나에서 2나노 이하 최선단 공정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추가로 건설한다. 삼성전자도 올해 말 테일러 1공장 초기 가동에 이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2공장을 건설하고, 3나노를 시작으로 2나노 생산능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우즈벡서 공공외교 나설 ‘광주글로벌원정대’ 선발

    우즈벡서 공공외교 나설 ‘광주글로벌원정대’ 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3일까지 해외 봉사활동 결합형 공공외교 사업인 ‘광주글로벌원정대’ 참가자 26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이 사업은 해외에서 포용도시 광주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와 봉사를 통해 공공외교를 실천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한다. 모집 분야는 ▲한국문화 공연 ▲한국어교육 ▲지역 홍보 ▲운영 지원 ▲통역 등 총 5개 분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총 26명을 선발한다. 해당 모집 분야의 역량을 갖추고 적극적인 봉사정신을 가진 전남광주특별시민(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광주국제교류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참가비는 60만원(편도 항공료)이다. 자부담분을 제외한 현지 숙식, 문화탐방, 편도 항공료 등 비용 일체가 지원된다. 참가활동증명서도 발급한다. 원정대로 선발되면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에 파견되며 현지 대표축제인 ‘사마르칸트시의 날’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홍보영상 상영, 음식 체험, K-팝·국악·전통무용 공연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통해 현지 시민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예정이다. 사마르칸트시 고려문화협회에 장구·북 등 전통악기 12점을 전달하고 현지 대학교와 복지시설을 찾아 한국어수업을 하고 문화 교류, 환경정비에 나서는 등 다채로운 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31일 광주국제교류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9월 중 두차례 사전 교육을 통해 현지 역사·문화이해, 팀별 활동 기획 등 원정대 활동 준비를 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지난 2023년 10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미디어아트 전시, 광주형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등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 “중국, 너 보고 있나?”…최신 호위함부터 F-2 전투기까지, 日의 ‘대담한 무기 영토 확장’ [밀리터리노트]

    “중국, 너 보고 있나?”…최신 호위함부터 F-2 전투기까지, 日의 ‘대담한 무기 영토 확장’ [밀리터리노트]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 내년 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 추진…3.5%+α 인상 어게인? [강 기자의 세종실록]

    내년 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 추진…3.5%+α 인상 어게인? [강 기자의 세종실록]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트럼프 최후통첩에도 버티는 이란… ‘타코’ 패턴 읽혔나

    트럼프 최후통첩에도 버티는 이란… ‘타코’ 패턴 읽혔나

    협상 파행 땐 고강도 군사 응징 예고베선트 “오늘이나 내일 합의할 수도”이란은 “그런 적 없다”며 시간 끌기호르무즈 통제권 쥐기 주력하는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 중이라고 밝히며 이란을 향해 미국과 협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으나, 이란 측은 회담 진행설을 일축했다. 종전 시한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위협하며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패턴에 익숙해진 듯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우방국들의 요청으로 대이란 공습을 취소했다면서 “현재 이란과 대화 중이다. 이번이 그들(이란)이 좋은 문서(합의문)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간 여러 차례 공습을 예고했다가 철회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수하기 전에 그들(이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협상이 파행될 경우 고강도 군사 타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1단계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4일이나 5일 해협을 개방하고 이 갈등에서 보다 정상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이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항해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대화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회담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향후 수일 내 미국 대표단을 만나거나 이란 협상단을 해외로 파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카타르 역시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화할 계획은 없으나 중재국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공습 보류와 대화 재개를 번갈아 발표하고 이란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은 지난 6월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파기된 이후 반복되고 있다. 이란은 현재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더라도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하에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받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대이란 전쟁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 서정대학교 파란사다리 사업팀, “글로벌 역량 키우고 왔습니다”

    서정대학교 파란사다리 사업팀, “글로벌 역량 키우고 왔습니다”

    경기 양주 서정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파란사다리 사업’을 통해 파견한 학생 20명 전원이 4주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고 3일 밝혔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부의 대표 국고 지원 사업이다. 서정대가 이끈 수도권 파란사다리 사업에는 서정대 학생 17명과 타교생 3명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4주간 호주 Phoenix Academy(10명)와 말레이시아 Unitar University College(10명)에서 ▲수준별 맞춤형 어학교육 ▲현지 주요 산업체 및 기관 탐방 ▲전공 연계 팀 프로젝트 ▲다국적 학생과의 글로벌 네트워킹 등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서정대는 출국 전 안전·문화·어학 사전교육으로 현지 적응력을 키웠고, 연수 기간 중에는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한 실습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 귀국 후에는 연수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 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글로벌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발표와 후속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정대 양영희 총장은 “이번 파란사다리 해외연수는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해외 교육환경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해외 대학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이 글로벌 실무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연수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정대는 파란사다리 사업을 비롯해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과 해외봉사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김정은 미사일에 집 초토화…일가족 10명 참변, 반려견만 살아남았다 [밀리터리+]

    김정은 미사일에 집 초토화…일가족 10명 참변, 반려견만 살아남았다 [밀리터리+]

    러시아가 발사한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가를 덮쳐 일가족 1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은 주택을 흔적도 없이 무너뜨렸고 현장에서는 가족이 키우던 반려견 한 마리만 살아남았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라두슈네 마을을 현장 취재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사일은 지난달 30일 오전 1시쯤 아르템 보로노우(47)와 올레나(41) 부부의 집을 직격했다. 당시 집에는 부부와 7~17세 자녀 7명, 한 살배기 손자가 머물고 있었다. 다른 자녀 2명은 해외로 피란했고 또 다른 아들은 우크라이나군에서 복무해 화를 피했다. 폭발 직후 주택은 거대한 구덩이와 잔해만 남긴 채 사라졌다. 구조대는 부모와 자녀 일부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국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가족도 잔해 속에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초기 발표에서 부모와 자녀 3명의 사망을 확인하고 나머지 자녀와 손자는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후 구조와 감식 작업이 이어지면서 가족 10명 모두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만에 등장한 KN-23·24…러, 새 물량 확보했나 우크라이나 당국은 라두슈네를 타격한 무기를 북한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군 레이더는 공격 당시 KN-23 또는 KN-24와 유사한 비행 궤적 2개를 포착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제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탄두가 크고 사거리도 길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잔해 감식을 마쳐야 정확한 기종을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공급받아 재고를 보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확대·강화 방침을 재천명하고 국방 자산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KN-23·24 계열을 비롯한 전술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실전 배치를 이어왔다. 이번 공격은 김정은 정권 아래 개발된 뒤 러시아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공격의 표적 선정이나 발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약 280대를 발사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탄도미사일 9발 가운데 1발만 요격했다. 라두슈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패트리엇 부족 노린 탄도미사일 공세…北엔 실전 시험장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무기 가운데 고속 탄도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체계는 미국산 패트리엇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요격미사일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에 한층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포탄을 공급하고 병력도 파견했다. 2024년에는 북한군 약 1만4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의 북한제 미사일 사용이 북한에 귀중한 실전 자료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 미사일의 정확도와 비행 성능, 방공망 회피 능력을 점검하고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사설] ‘주 52시간 완화’ 메가특구 해법, 산업계 확대 적용해야

    [사설] ‘주 52시간 완화’ 메가특구 해법, 산업계 확대 적용해야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파격적인 노동 규제 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줄곧 요구해 온 사안들이지만 그동안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진전이 없었다. 비록 메가특구에 한정된 조치일지라도 정부가 노동 규제 대폭 완화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정책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 상위 3%의 고소득 연구원·관리자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제 고용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은 직무별이 아니라 업종 단위로 파견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선 반도체 산업 등에 단기간 고강도 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충분한 휴식과 보상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보편화됐다. 이런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만 주 52시간제를 고집한다면 개발·투자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것 역시 불문가지다.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메가특구에서 먼저 특례로 적용해 성과가 확인된다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은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를 노동 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국노총도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 동의 절차와 건강권 보호 장치 등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 노동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 “안정된 삶과 미래 보장”… 남미 여성들 낚은 러시아의 달콤한 웹사이트 속 진실 [밀리터리노트]

    “안정된 삶과 미래 보장”… 남미 여성들 낚은 러시아의 달콤한 웹사이트 속 진실 [밀리터리노트]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러시아가 ‘알라부가 스타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청년 여성들을 유치하고 있다.● 표면적인 직무 설명과 달리 이들은 자폭 드론(게란 드론) 조립 공정에 투입되고 있으며, 여권 압수와 위험한 작업 환경 등 노동 착취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축구 클럽 후원 등을 활용해 남미로 영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 제재 속 저임금 인력 확보 및 미국의 ‘앞마당’ 남미에서 영향력을 겨루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러시아 자치공화국 타타르스탄의 알라부가 경제특구는 해외 청년들에게 고급 직업 교육과 미래를 약속하는 취업의 요람이다. 그러나 이 달콤한 마케팅 뒤에는 서방의 제재망을 뚫고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러시아의 치밀한 속셈이 숨어 있다. 최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알라부가 스타트’(Alabuga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라틴아메리카의 18~22세 젊은 여성 인력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호텔, 물류 등의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고 표방하지만, 실제 이들이 투입되는 곳은 이란제 샤헤드(Shahed) 기술 기반의 ‘게란’(Geran) 자폭 드론 조립 공장이다. ‘남미 청년’과 ‘북한 노동자’의 결합… 비대칭 군수 공급망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자국 내 인력난에 시달린 러시아는 ‘제3세계 민간 인력 + 북한의 통제된 노동력’이라는 이원화된 인력 공급망을 구축했다. 남미·아프리카 등에서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으로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고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북한으로부터 1만명 규모의 여성 근로자와 기술 인력을 옐라부가 드론 공장에 직접 파견받는 방식이다. 훈련받지 않은 해외 인력과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북한 인력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저임금과 완벽한 보안 유지를 바탕으로 전시 드론 대량 생산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북·러 밀착의 반대급부… 드론 기술 이전과 한반도 안보 위협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인력의 투입이 가져올 ‘안보적 역류 현상’이다. 북한은 단순히 돈벌이용 노동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드론 생산 공정을 학습할 기술자와 연구 인력을 함께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축적한 무인기 제조 기술과 비결이 북한으로 이전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추진 중인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및 무기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 유사시 군사 균형을 흔드는 위협으로 직결됨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부터 스포츠까지… 하이브리드 인플루언스 공작 러시아의 남미 현지 침투 방식 또한 치밀하다.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 파트너십은 물론, 에콰도르의 4대 유명 축구 클럽인 ‘데포르티보 엘 나시오날’ 유니폼에 알라부가 로고를 새기는 등 소프트파워를 가장한 하이브리드 공작을 펼쳤다. 현지 대중문화와 스포츠, SNS를 동원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청년층을 자국 군수 산업 인프라로 흡수하는 고도의 정서적 침투 작전이다. ‘미국 앞마당’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이념적·지정학적 재침투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균열을 내기 위해 러시아는 ‘미국의 인접국’인 라틴아메리카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미 5000명 이상의 쿠바인을 전투원으로 동원한 데 이어 민간 노동력 모집 대상을 남미 13개국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러시아의 신(新)냉전식 영향력 확장으로 본다. 미국이 중동·유럽 및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사이, 남미 내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틈타 미국의 후방을 흔들고 우방 세력을 확보하려는 장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 북한군 3만명 파병 ‘목숨값’ 얼마?…우크라가 ‘북한 카드’ 다시 꺼낸 진짜 이유 [밀리터리+]

    북한군 3만명 파병 ‘목숨값’ 얼마?…우크라가 ‘북한 카드’ 다시 꺼낸 진짜 이유 [밀리터리+]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병받기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카드’를 먼저 꺼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엑스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한다”면서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독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파병 규모의 두 배가 넘는 병력을 또다시 보내는 선택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김 위원장은 병력 3만 명을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인당 월 2000달러(한화 약 29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 중 북한 당국이 당에 바치는 ‘충성자금’ 또는 국가 헌납금이나 당비로 회수하는 금액은 최대 1500달러(약 219만원)로 알려졌다. 병력 3만 명을 기준으로 1년간 위와 같은 조건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급여 규모는 북한군 1인당 연 7억 2000만 달러(약 1조 470억원), 북한 당국이 회수하는 금액은 연 5억 4000만 달러(약 7854억원)에 달한다. 실제 수입은 파병 규모와 지급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1조원에 가까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 북한은 파병을 빌미로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적 기술을 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가 ‘북한군 카드’ 또다시 꺼낸 이유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군 3만 명 파병설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한반도 등을 거론하며 북한군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부 정국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영상을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개입을 지속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서방의 지원을 다시 결집시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동맹이 유럽을 넘어 아시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내부적으로 군 수뇌부 교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만큼 위기감을 고조시켜 정국 혼란을 타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러시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CNN 역시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최대 3만 명의 북한군이 추가 파병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군 파병 규모는 4차례에 걸쳐 특수전 병력과 공병 등 약 1만 6000명 수준이다. 이중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은 한국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만 명 파병 가능할까?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기존에 보낸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다만 후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증원이나 지원 인력 추가 투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지난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도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심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군 인명 손실은 약 19만 3500명으로, 월평균 3만 2000명 수준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SZRU)은 이 같은 인력 손실로 인해 러시아가 자체 병력 모집 목표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북한 ‘3만명 추가 파병’, 한국엔 최악인 이유…“푸틴이 핵심 기술 줄 것” [밀리터리+]

    북한 ‘3만명 추가 파병’, 한국엔 최악인 이유…“푸틴이 핵심 기술 줄 것” [밀리터리+]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병받기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엑스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한다”면서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 병력 약 2만 명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추가 파병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북한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북한은 기존에 보낸 1만 4000명 규모의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파병 규모의 두 배가 넘는 병력을 또다시 보내는 선택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독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뒤 윤건영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는 “추가 파병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일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가 기존 대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병력부터 요구한다면 북한이 호락호락 응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상당한 경제·군사적 대가를 약속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적 기술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설과 관련해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파병 가능성은?러시아와 북한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지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나, 후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증원이나 지원 인력 추가 투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지난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도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심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군 인명 손실은 약 19만 3500명으로, 월평균 3만 2000명 수준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SZRU)은 이 같은 인력 손실로 인해 러시아가 자체 병력 모집 목표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경제도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2026년 1분기 0.2% 역성장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0.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제시됐다. 최근에는 ‘러시아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도 공격받으면서 러시아 국민도 전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로, 월 이용자 수가 8100만 명에 달한다. 의류와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일반 소비재를 주로 판매해 러시아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 모스크바 외곽의 와일드베리스 대형 물류단지를 포함한 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한 데 이어 21~22일 밤에도 러시아 남부의 물류 시설 2곳을 추가로 타격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물류 시설이 러시아군에 드론 부품과 항법 장비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격 이유를 설명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시설 타격으로 그간 전쟁을 상대적으로 멀게 느꼈던 러시아 도시 중산층도 전쟁의 여파를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한국군 움직임 더 자세히 엿본다”…김정은, 정찰망 전면 강화 나선 이유 [밀리터리+]

    “한국군 움직임 더 자세히 엿본다”…김정은, 정찰망 전면 강화 나선 이유 [밀리터리+]

    북한이 한국군의 움직임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군사정찰과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위성과 해외 공관이 부족한 북한이 러시아의 위성 기술과 중국의 해외 정보망을 활용해 약점을 보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회의를 주재하고 군사정찰·정보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해온 정보기관과 해외 공작 활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매체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잠재적 적국의 위협을 통제하고 핵심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배치·이동, 연합훈련 동향 등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파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굵직한 사이버 공격과 해외 공작을 수행한 것으로 지목됐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은 미 정부가 국가안보 사안으로 대응할 만큼 파장이 컸다. 북한 해커들은 2016년 한미 군사작전계획을 탈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듬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에도 북한 공작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은 해외 해킹과 김정남 피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찰위성 1기·해외 공관 43곳…정보 수집망은 취약 북한은 사이버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였지만 전통적인 정보 수집 능력은 주요국보다 크게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에 파견한 외교관과 무역대표부 직원 수가 적고, 광범위한 정찰위성망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북한의 해외 외교공관은 43곳에 그쳤다. 미국은 같은 기준으로 271곳을 운영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재정난으로 최근 일부 공관까지 폐쇄했다. 외교공관은 공식 외교 업무뿐 아니라 주재국의 정치·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원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은 해외 거점이 부족해 현지 정보원 확보와 통신 감청, 방산기업·정부기관 접근 등에 한계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보요원들은 국제 금융망 접근이 차단된 탓에 활동 자금도 자체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한 전직 북한 관리들은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정찰위성 부족은 한국군 감시 능력과 직결되는 약점이다. 북한이 현재 궤도에 올린 군사정찰위성은 1기에 불과하다. 특정 지역을 반복 관측하려면 여러 위성을 서로 다른 궤도에 배치해야 하지만 북한은 아직 실질적인 위성군을 구축하지 못했다. WSJ는 구글어스가 제공하는 공개 위성 자료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영상보다 관측 범위 면에서 더 포괄적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고도 한국군 기지와 전력 이동을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러시아 기술·중국 정보망 결합하나 김 위원장은 우선 정찰위성망 확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북한에 위성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러시아가 위성 제작과 발사, 영상 분석 기술을 지원하면 북한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더 자주 관측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 전후의 부대 이동과 한미 연합훈련, 주요 공군기지와 항만의 전력 배치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외 정보망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지프 버뮤데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두 나라와 지역별로 역할을 나눠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버 조직은 이미 악성코드와 보안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커들이 러시아와 중국 내 거점을 활용해 한국과 미국의 방산기업, 군 관련 기관을 겨냥할 경우 사이버 정찰과 위성 감시를 결합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질 수 있다. 북한은 정보기관의 명칭도 바꿨다. 김 위원장 집권 직전 여러 공작 조직을 통합해 만든 정찰총국은 지난해 조직명에 ‘정보’를 추가했다. 해킹과 군사정찰뿐 아니라 해외 인적 정보 수집과 비밀공작까지 확대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과 외교관계도 넓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러시아의 우방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었다. 벨라루스는 다음 달 평양에 첫 대사관을 열 계획이다. 북한 외교관과 무역대표부 직원들은 과거 무기 거래와 정보 전달 역할을 함께 맡아왔다. 해외 거점이 늘어나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통신 감청과 사이버 침투, 방산 정보 수집도 확대될 수 있다.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WSJ에 북한이 해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고 있다며 “서방이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북한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했다.
  • 美 “한국 좋은 일”…K-해군, 결국 호르무즈로? 정부 반응 보니 [배틀라인]

    美 “한국 좋은 일”…K-해군, 결국 호르무즈로? 정부 반응 보니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 문제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 비용 분담 의제로 끌어올리며 해군 자산 기여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정부는 통항 자유가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뢰제거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이란 충돌 위험과 국내 절차가 부담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청해부대식 파견이 아니라, ‘필요한 기여’와 ‘위험한 투입’ 사이에서 기뢰제거 등 제한적·현실적 역할을 찾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 문제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역할 분담 의제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는 통항 자유가 한국의 에너지·물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뢰제거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이어지는 해역에 해군 자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국내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하는 고난도 선택지다. “요청은 안 했다”면서도…美, 韓 역할 거론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를 거론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과거에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이들 국가는 중동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각국은 승인 절차와 제약이 다르다”며 “어떤 나라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떤 나라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기뢰 제거 등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노력에 동참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며, 일부 국가는 결국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직접 요청도, 합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해상 안보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와 루비오 장관 모두 이날 군함 파견에 대한 구체적 요청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동 현안이 아니라 동맹의 에너지 안보 비용 분담 문제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함께 거론한 것도 호르무즈 문제가 더 이상 중동 지역의 해상 안보에 그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동맹의 역할 분담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 “호르무즈 통항은 국익”…국방부 중심 검토정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돼 있다”며 “통항 자유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정상화를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다”며 “한국의 기여 의지와 구체적인 검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중동 해상로가 아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 주요 물류 수송로와 맞물린 핵심 해상교통로다. 해협 통항이 흔들리면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해상 보험료, 운임, 국내 물가에도 파장이 번질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기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제는 실제 군 자산 투입의 조건이다. 외교부는 기뢰제거 임무에 필요한 소해함 등 자산 투입 여부와 시점은 해협의 위협 수위와 다국적 임무단 논의 결과를 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기여나 자산 투입을 위해서는 해협의 상황이 허용돼야 한다”며 “해협 상황과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여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덴만과 다른 호르무즈…소해함 투입도 신중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7일 확전 중단을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하며 전쟁을 멈추는 듯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의 무게중심도 다시 해상교통로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해역뿐 아니라 주변 항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대함미사일, 드론, 고속정, 선박 나포 위협 등을 조합해 전면 봉쇄 없이도 통항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대칭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홍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박의 우회 동향이 포착되는 등 중동 해상교통로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흐름이다. 정부는 홍해 일대의 긴장 고조와 이에 따른 선박 운항, 에너지 수급 영향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해군 자산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단순한 해상 안전 기여로만 보기 어렵다. 해상 안전 기여라 하더라도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정치적·군사적 부담은 작지 않다. 정부가 기여 의지를 밝히면서도 즉각적인 파견 여부에 말을 아끼는 이유다. 한국이 실제 해군 자산을 투입할 경우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해 온 청해부대 운용 경험이 우선 거론될 수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해적 대응 중심의 아덴만 임무와 달리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해역이다. 국가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큰 해역인 만큼 임무 범위, 교전수칙, 지휘체계, 방어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내 절차도 변수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각국의 해외 군사 기여는 국내 승인 절차와 맞물려 있다. 한국 역시 임무가 연락·정보공유 수준인지, 실제 해상작전 참여인지에 따라 국회 동의 필요성이나 정치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은 해역에서 한국 함정이 어떤 교전수칙을 적용받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기뢰제거, 현실적 기여 카드로 부상현재 가장 현실적인 기여 방안으로는 기뢰제거가 거론된다. 박 대변인은 “다국적 임무단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분야가 기뢰제거”라며 “기뢰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들을 식별하고, 실제 동원할 수 있는 해협 여건이 되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뢰제거가 우선 검토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과 위협 특성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병목인 좁은 해협에 기뢰가 실제로 설치되거나 설치 가능성만 제기돼도 민간 선박의 통항은 위축되고 보험료와 운임은 급등할 수 있다. 전면 봉쇄보다 낮은 수위의 압박으로도 에너지 물류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뢰 대응은 다국적 임무단의 초기 과제로 꼽힌다.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임무단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하고, 실제 자산 투입이 가능한 해협 여건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이 논의의 진행 상황과 주요국의 참여 방식, 해협의 군사적 여건을 지켜보며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여의 범위와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뢰제거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 보장이라는 명분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작전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위험 부담은 여전히 크다. 통항 자유는 한국 경제와 직결된 국익 사안이고,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해역에 해군 자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국민 안전과 충돌 가능성, 국내 정치적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국은 ‘필요한 기여’와 ‘위험한 투입’ 사이에서 선택지를 좁혀가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 KLPGA의 힘… 국내서 열리는 LPGA 출전 길 다시 열린다 [권훈의 골프 확대경]

    KLPGA의 힘… 국내서 열리는 LPGA 출전 길 다시 열린다 [권훈의 골프 확대경]

    내년 KLPGA투어 공식 대회 인정상금·대상·신인왕 포인트 등 배정협상 결렬 후 2차례 협의서 급물살김상열 회장, 사비 들여 특사 파견커미셔너 만나 ‘통 큰 결정’ 이끌어스폰서인 BMW 코리아 적극 협조 국내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선수들이 출전할 길이 열렸다. 김상열 KLPGA 회장과 크레이그 케슬러 LPGA 커미셔너는 올해 15명, 내년부터 30명의 KLPGA투어 선수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다. 양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출전 선수 84명 중 LPGA투어 선수 68명, KLPGA투어 선수 15명, 초청 선수 1명으로 컷 없이 치른다. 내년에는 108명이 나서되 LPGA투어 선수 74명, KLPGA투어 선수 30명, 초청 선수 4명이 출전한다. 내년 대회부터는 컷오프가 있는 풀필드 대회로 바뀐다. 30명이 출전하는 내년부터 KLPGA투어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공식 대회로 인정,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받은 상금을 상금 랭킹에 포함하고 대상 포인트와 신인왕 포인트도 배정한다. 이에 따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LPGA투어와 KLPGA투어 최정상급 선수들이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루는 무대가 됐다. 이번 합의는 파국 직전에 극적으로 성사됐다. LPGA투어는 지난달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는 한국 선수 10명만 출전시킬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KLPGA는 곧바로 협상 결렬 통보로 맞받았다. 그러나 앞서 16차례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양측의 팽팽하던 입장은 단 2차례 추가 협의에서 합의 쪽으로 급물살을 탔다. 우선 타이틀 스폰서인 BMW 코리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KLPGA와 LPGA투어 양쪽 협상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던 BMW 그룹 코리아는 협상 결렬 국면에서 LPGA투어에 KLPGA 쪽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회 상금과 운영비를 모두 대는 타이틀 스폰서를 무시할 수 없는 LPGA투어는 KLPGA투어 선수 출전을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KLPGA는 단계적 확대를 2년으로 줄이자는 역제안을 했다. 협상은 또 막히는 듯했지만 KLPGA 김 회장이 특사 파견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유럽에 머물던 케슬러 커미셔너에게 지인을 급파했다. 1200만원이 넘는 특사 파견 비용은 김 회장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특사를 만난 케슬러 커미셔너는 김 회장의 정성과 끈기에 탄복했다. 아울러 한국 여자 골프의 경쟁력과 시장 현황, 잠재력을 확인하고 통 큰 결정을 내렸다. KLPGA투어 선수들에게 내주는 만큼 LPGA투어 선수들의 출전 몫은 줄어들고 컷 없던 대회가 컷 탈락하는 선수가 생기지만, KLPGA와 협력을 통해 양국 여자 골프의 동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선수회를 설득하기로 결단했다. 지난해 3월 취임 때 국내 개최 LPGA투어 대회에 KLPGA투어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김 회장의 의지와 LPGA투어 케슬러 커미셔너의 결단, 그리고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BMW 그룹 코리아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율 덕분에 성사된 극적 합의였다. KLPGA는 이번 합의로 소속 선수들의 해외 무대 진출에 발목을 잡는다며 지난 4년 동안 팬들에게 받았던 눈총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됐다. 또 소속 선수들에게 안방에서 LPGA투어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 땅에서 세계랭킹 100위 이내 선수가 미국보다 더 많은 KLPGA투어 선수 없이 대회를 치렀던 LPGA투어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경기 수준을 끌어올리는 수확을 얻었다. 대회 타이틀 스폰서 BMW 코리아 역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대한 골프 팬들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대회 흥행에 날개를 달았다. KLPGA와 LPGA투어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성공적인 개최와 여자골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KLPGA투어의 국제화와 LPGA투어의 세계화는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 바른, ‘법제 전 분야’ 통합 자문… 입법 단계 초기부터 리스크 잡는다

    바른, ‘법제 전 분야’ 통합 자문… 입법 단계 초기부터 리스크 잡는다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특징이며,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입법컨설팅팀은 자문 실적을 쌓으며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왔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고, 국회 법제실장을 지낸 이용준(입법고시 12회) 고문과 법제처 법제관 출신 홍승진(행정고시 35회) 외국변호사가 축을 이룬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고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시작으로 법제실 재정법제과장·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실장에 올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정책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홍 외국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와 법제기획, 행정심판,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광장 입법팀 창설멤버로 국내외 기업·협회·정부기관의 법제컨설팅을 이끌었고, 중대재해처벌법·청탁금지법 등 규제입법 대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신산업 분야 입법컨설팅으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33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금융투자국 등에서 10년간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입법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했다.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정TF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정책 관련 폭넓은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출신 김미연(39기) 변호사는 식품·보건 규제 분야 자문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친 최영찬(35기)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제와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최근 성과도 두드러진다.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 성안과 입법의견 제출을 지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와의 약정, 주요 규제 이슈에 관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도 맡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 자문을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전 단계의 절차 대응과 유권해석 자문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공기업의 입법안 연구 자문도 늘고 있다. 팀은 법제연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같은 일반 정부용역제한을 적용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입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객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광운대, 네팔 해외 봉사활동 성료… “교육·문화 나눔 실천”

    광운대, 네팔 해외 봉사활동 성료… “교육·문화 나눔 실천”

    광운대학교가 ‘2026 하계 국제봉사단’ 학생 20명을 네팔에 파견해 7박 9일간의 해외 봉사활동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봉사단은 엄홍길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카브레 지역의 제14차 둘리켈 휴먼스쿨에서 교육봉사와 환경정화,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서류와 면접을 거쳐 봉사정신과 국제적 소양 등을 평가받아 선발됐다.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태권도·줄넘기, 컴퓨터·드론 활용 교육, 위생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학교와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해 한국 전통놀이와 체육대회를 함께하며 문화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봉사에는 최재혁 원흥이엔씨 대표가 장학금을 후원해 학생들의 나눔 활동을 지원했다. 광운대는 2023년부터 매년 네팔 엄홍길 휴먼스쿨을 찾아 국제봉사와 교육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윤도영 광운대 총장은 “학생들이 국제봉사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직접 실천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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