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선박 1척 남짓을 건조하던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가 한화 인수 이후 대대적인 증설에 들어간다.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 ‘골든돔’을 지원하는 미사일 추적함 수주를 계기로 미국 정부 발주 선박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울 전망이다. 2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화필리조선소의 연간 선박 인도량은 인수 전 1~1.5척에서 2030년 7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규모가 최대 7배로 커지는 셈이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운용할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골든 디펜더’ 2척의 건조 사업자로 선정됐다. MRIV는 미사일 시험 때 비행 궤적을 추적하고 원격측정 자료를 수집하는 특수목적선이다. 통신과 시험 결과 분석도 지원한다. 미국은 기존 노후 함정 2척을 골든 디펜더로 교체해 골든돔 구축과 각종 미사일 시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가 2024년 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미국 국가안보 사업과 연결된 첫 대형 수주라는 점도 주목된다.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달 규정을 충족할 수 있어 보호주의 장벽을 피할 생산기지로 평가받는다. 인수 전보다 생산량 최대 7배 확대 한국투자증권은 골든 디펜더 수주가 한화의 미국 조선업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화필리조선소는 그동안 미국 해사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박(NSMV)을 주로 건조했다. 평시에는 해양 인력 훈련선으로 쓰고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와 인도주의 지원 임무에 투입하는 선박이다. 현재까지 3척을 인도했으며 남은 물량도 건조하고 있다. 한화는 기존 NSMV 생산 경험과 가동 중인 생산라인을 골든 디펜더 건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완전히 새로운 선박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대신 검증된 선체와 기자재 공급망을 활용해 일정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생산시설도 크게 늘린다.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4000억원)를 투자해 신규 도크와 부두, 선박 블록 조립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생산시설 확대가 본격화하면 필리조선소의 연간 인도량이 2030년 7척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가 제시한 장기 목표는 이보다 크다. 회사는 한국 조선소의 공정관리와 자동화 기술을 필라델피아에 적용해 장기적으로 연간 10~20척을 건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간 20척 체제를 완성하려면 추가 도크와 대형 크레인뿐 아니라 숙련공 확보, 공급망 확충, 군함 건조에 필요한 보안시설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 당장 2030년 7척은 장기 목표로 가는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골든돔 넘어 美정부 선박시장 공략 수주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주 예정 사업 등을 포함한 한화필리조선소의 잠재 수주잔고가 23척, 68억 달러(약 10조 7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조선소의 생산능력 저하와 선박 노후화로 정부 발주 물량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상선뿐 아니라 군수지원함과 상륙함, 전투함까지 건조 일정이 지연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필요성도 커졌다. 한화는 골든 디펜더를 발판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특수선 사업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는 이미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설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해외에서 건조한 군함 도입을 제한하더라도 필리조선소는 미국 내 생산시설이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한화가 국내에서 축적한 설계와 생산 기술을 미국 현지 조선소에 적용하면 미국산 함정 요건과 한국 조선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필리조선소의 증설 성과는 다른 국내 조선사의 미국 진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화가 현지 투자와 수주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면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기업의 추가 투자도 빨라질 수 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필리조선소의 골든 디펜더 수주는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가 실제 수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미국 조선업 투자 사례와 국내 조선사의 현지 진출이 추가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고리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대신 상장폐지 불가만 외친다”며 김 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은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했다”며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국민은 가난해졌다”며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겨냥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유출 자금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현재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처럼 특이한 조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은 변동성을 극단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가 출범한 이후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브레이커가 5번 작동했고, 투자자 수익률이 반 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며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 실장 경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을 빼고 있는 김 실장을 계속 그냥 둘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의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발언을 두고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나.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반도체 국민배당금, 호남 반도체 (투자), 삼전닉스 ETF 모두 김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상장폐지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했다. 그는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지 않나.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방치하면 코스피는 정말 도박판 그리고 투전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미 해군은 동맹국에서 비민감 선체·모듈을 제작하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기밀체계를 통합하는 ‘분산형 조선’을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은 생산속도·일자리·기술 통제권을 확보하지만, 한국의 실익은 블록 물량보다 기자재 공급망 편입과 MRO·후속사업 참여에 달렸다.● 현행법과 의회의 보호주의, 형상관리·IP 귀속 문제를 넘어 국내에 장기 부가가치를 남길 수 있느냐가 한미 조선협력의 성패를 가른다. ‘한국에서 선체와 대형 블록을 만들고 미국에서 전투체계와 무장을 통합해 최종 조립한다.’ 미국이 해군함정의 자국 내 건조라는 원칙을 깨고 한국에 아웃소싱할 수 있을지를 두고 ‘분산형 조선’(distributed shipbuilding)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의회와 조선업계가 제안해 온 이 방식은 미 해군의 입법 요청으로 구체화했다. 지난 5월 미 해군이 공개한 함정건조계획에 따르면 군은 동맹국 조선소에 대형 비민감 선체 구조물 제작을 맡기고, 미국에서는 최종 조립과 기밀체계 통합, 시험·취역 준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미국의 부족한 건조능력을 동맹국 생산역량으로 보완하되 핵심 기술과 최종 통합은 미국이 유지하는 구상이다. 문제는 생산량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누느냐다. 공정을 나눈다고 이익까지 자동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설계와 선체, 기자재, 최종 조립, 후속 정비 가운데 한국이 어느 공정을 얼마나 오래 맡느냐에 향후 이익 문제가 달렸다. 미국 현지 생산과 동맹 분업한미 조선협력 방식은 크게 ▲미국 현지 건조 ▲동맹국 모듈 분업 ▲한국 완성함 건조로 나눠볼 수 있다. 미국 현지 건조는 정치적 수용성이 높고, 한국 완성함 건조는 국내 부가가치가 크지만 법·노조·보안 장벽도 높다. 분산형 조선은 두 방식 사이의 절충안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현재 생산역량으로 필요한 모든 함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한미 조선협력 전략대화에서도 선체 대부분을 한국에서 제작하고 민감체계와 최종 조립은 미국이 맡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미 해군도 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로 미국 내 생산기반을 확대하면서 당장의 물량 부족은 동맹국의 비민감 모듈 제작과 제한적인 보조함 해외 건조로 보완하는 방향을 내놨다. 미국은 통제권, 한국은 공급망이 관건미국은 함정 인도 속도를 높이면서도 설계와 기밀체계 통제권, 최종 통합 역량, 자국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의 제조 경쟁력으로 생산 병목을 줄이면서 미국 조선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실익은 선체 제작 자체보다 공급망 편입 여부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초기에는 대형 선체 구조물과 비민감 블록이 중심이 되겠지만, 생산설계와 기자재 공급까지 확대될지는 기술자료 접근 범위와 미 해군 공급자 인증에 달렸다. K-조선, 제3국 확장 파급효과 기대다만 미 해군 규격과 품질 인증을 확보한 한국산 기자재는 후속함과 정비·보수·운영(MRO), 다른 동맹국 함정사업에도 반복 공급될 수 있다. 단발성 블록 제작보다 장기 수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미 해군 공급망 편입은 개별 함정의 납품 실적을 넘어선다. 세계 최대 방산 수요처인 미국에서 얻은 공급자 인증과 운용 실적은 다른 동맹국의 함정·무기체계 사업에서도 신뢰도를 높이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미국 방산 주계약자의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산 기자재와 체계가 들어가면 미국 후속사업뿐 아니라 제3국 수출로 시장이 확장되면서 K방산의 위상과 장기 수익 기반도 달라질 수 있다. 함정 건조에는 조선소뿐 아니라 설계·엔지니어링 회사와 기자재·부품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미국 사업에 국내 업체들이 동반 진입해야 블록 제작을 넘어 기자재 납품과 후속 정비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분산형, 형상관리·IP서 손익 갈린다공정을 나눌수록 생산관리와 함께 형상관리의 중요성도 커진다. 분산형 조선은 블록을 따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양국이 하나의 생산체계를 공유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설계기준선을 조기에 확정하고 동일한 형상관리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재작업과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블록 운송과 인수검사, 정부제공장비(GFE) 공급 지연, 인터페이스 불일치, 품질 하자와 재작업 비용의 부담도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보낸 정보요청서(RFI)의 핵심도 가격 비교보다 설계를 조기에 확정해 공정 중 변경을 줄이는 데 있다고 본다. 미국이 발주 이후 설계를 반복적으로 바꾸는 관행을 통제하지 못하면 한국의 빠른 건조능력도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기 수익은 선체 물량보다 생산설계와 공정관리 기술, 디지털 생산자료, 협력업체 인증체계, 지식재산권(IP)의 귀속에서 갈릴 수 있다. 한미 조선협력 전략대화에서는 미국 정부가 해외 IP 의존을 공급망 단절 위험으로 보는 점을 고려해 조선 관련 IP를 미국 현지법인이 보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IP 이전 이후 권리 보호와 기술료, 후속사업 참여가 함께 보장되지 않으면 한국에는 초기 물량만 남고 장기 수익은 미국 현지법인과 공급망에 귀속될 수 있다. 아직 남아 있는 법적 장벽은분산형 조선은 아직 제도적으로 확정된 모델은 아니다. 미 연방법 10편 8679조(10 USC §8679), 이른바 ‘번스-톨레프슨법’은 완성함뿐 아니라 주요 선체 구성품의 해외 제작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미 해군은 전투함 비민감 모듈 제작과 제한적인 보조함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의회의 판단이 남아 있다. 한미 조선협력의 성적표는 수주액만으로 매길 수 없다. 국내 수행 공정의 비율, 한국산 기자재의 반복 공급, 기술자료와 IP의 귀속, 후속 정비와 공급망 참여기간을 함께 따져야 한다. 분산형 조선의 성패는 한국 산업에 어떤 공정과 공급망, 장기적인 부가가치를 남기느냐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그는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바 있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가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사업을 따냈다. 지난해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합의 후 한국 측이 수주한 최초 선박 건조 사업이어서 마스가 본격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 교통부 산하 해사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개최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 4호선 ‘론스타 스테이트’ 명명식에서 한화와 체결한 MRIV 건조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사업 규모는 20억 달러(약 3조원)이며 필리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미 선박관리업체 토트 서비스가 선박 건조의 일정·비용 관리를 맡는다. 선박은 오는 2030년 인도될 예정이다. MRIV는 미사일 비행시험 시 궤적 추적, 원격측정자료 수집, 통신·시험 결과 분석을 지원하는 특수선이다.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에 있어 필수 선박이다. 이날 러셀 서로우 보우트 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은 “이 선박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화 필리조선소는 2020~2022년 미 해사청으로부터 NSMV 5척 건조 사업도 수주했다. 현재 3척을 인도했으며 론스타 스테이트를 비롯해 2척을 건조 중이다. 업계에선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마스가 협력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화 필리조선소의 NSMV 건조 사업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 다른 지역의 기업들 몇몇을 살피게 될 것”이라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 밝혔다. 미 연방법상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행정 권한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숙련공이 부족한 데다 필요 기자재 수급도 어려워 선박 건조가 쉽지 않다”며 “한국에서 직접 건조해 납품하게 되면 협력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국가안보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한다. 19일(현지시간) 한화필리조선소는 ‘골든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체계 연계 지원 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소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미국 교통부 해사청은 지난 17일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개최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 4호선 ‘론스타 스테이트’ 명명식에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MRIV는 미사일 비행시험 시 궤적 추적, 원격측정자료 수집, 통신·시험결과 분석을 지원하는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이다.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에 있어서 필수 체계로 알려졌다. ‘골든 디펜더’로 불리는 MRIV들은 2030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규모는 20억 달러(약 3조 원)로 전해진다. 러셀 서로우 보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OMB) 국장은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새로운 미사일 시험·평가 지원선 골든 디펜더 건조 계약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이 선박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이번 신규 선박들은 우리 군과 장병들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의 유산을 되살리는 여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美 조선·방산 시뢰 파트너로 자리 잡은 한국 기업이번 MRIV 건조 계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기반해 한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국가안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박 건조를 담당할 한화필리조선소와 건조 전반에 대한 일정·비용 관리를 총괄할 토드 서비스는 해사청의 의뢰로 총 5척의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 건조 프로젝트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이미 3척을 인도했고 현재 남은 2척을 건조 중이다. NSMV는 미국 해사청의 주도로 건조돼 평시에는 해군사관생도와 해상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선으로 활용되는 선박이다. 국가적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뛰어난 기동성과 헬기 패드, 대규모 수용 시설 등을 바탕으로 긴급 구호와 인도주의적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 배후 자산이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 내에서 찬반 논쟁이 격렬한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와 관련해 백악관이 내놓은 ‘명확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해군 차세대 구축함 및 호위함 설계에 한국과 일본의 독보적인 조선 기술과 조선소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5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조율을 놓고 의회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가국방권한법(NDAA)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 안보 이익을 이유로 해외에서 군함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이틀 210 대통령 면제 권한’을 전면 삭제했다. 더불어 하원 군사위원회 역시 미국 예산이 해외에서 건조되는 군함 계약에 단 1달러도 쓰이지 못하게 차단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트 국장은 “일각에서 해외 선박 도입에 대한 논란과 비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곳(한화필리조선소)은 엄연한 미국의 조선소이며 여기서 지어지는 배는 미국의 군함이고 일하는 이들 역시 미국의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가 MRIV·NSMV 건조 수주에 성공한 배경한화필리조선소는 해사청으로부터 NSMV 프로젝트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건조한 경험을 토대로 MRIV 건조 조선소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더 깊숙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는 미국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 해군 함정 건조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차세대 NGLS는 분산해양작전 환경에 맞춰 연안과 최전방 전선에 연료, 물자, 탄약을 신속히 공급하는 소형·고기동 선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 참석해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대규모 NSMV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소는 매주 약 한 척의 선박을 건조한다”며 “우리는 그러한 역량을 한화필리조선소로 가져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보완대책을 두고 “당국이 그동안 시장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수용해서 내린 조치다.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계획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버리지 ETF가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품이 특정 시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레버리지 ETF가 정책 실패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도입) 당시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역동시키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적정화하려는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단기간에 공급이 늘 수가 없는 여건에서 수요는 몇십 년 만에 경험하지 못한 수요가 닥치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서울의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쪽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영등포·구로 등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오 시장이 현장을 가셨더라. 반가운 일”이라며 “오 시장과도 별도로 만날 약속을 잡아놨다. 그 기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낮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건축·재개발을 두고는 “최소 3~5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제주 농업과 미래 농식품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농촌융복합산업 박람회 ‘푸파페 제주(Food tech ＆ Farming + @ JEJU Fair)’가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제주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제2센터에서 제8회 푸파페 제주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 박람회는 지난해까지 사흘이던 일정을 나흘로 늘리고, 행사장을 ICC 제주 제2센터로 옮겨 전시·체험 공간을 대폭 확대했다. 국비 지원을 확보하면서 규모와 콘텐츠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와 청년농부, 로컬기업 등 13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12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제주에서 살아보는 하루’를 주제로 한 테마 공간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DX) 기술 시연,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전시, 메밀풀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제주 출신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 협업한 특별관도 마련되며, 개막일인 23일에는 히밥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시식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해외 바이어 40여명과 도내 수출기업 60여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국내 유통업체 상품기획자(MD) 10개사, 도내 기업 26개사가 참여하는 유통상담회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상담회는 제주도 통상물류과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24일에는 ‘AI·AX 시대 K-농촌융복합산업의 대전환’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이 열려 인공지능 시대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친환경 운영에도 무게를 뒀다.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해외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통한 홍보, 참여기업의 물품 기부 등 지역 상생과 ESG 가치를 실천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푸파페 제주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7회 박람회에는 1만 8000여명이 방문해 전년보다 관람객이 23% 늘었고, 현장 판매액도 1억9000만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수출·유통 상담회에서는 132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대만·말레이시아·미국과 약 1억 4000만원 규모의 초도 수출 계약(해외 바이어와 첫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영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청정 제주의 농업과 미래 농식품산업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시와 체험을 통해 제주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년 넘게 지연된 ‘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육상 무인 무기체계 첫 양산 사업으로, 향후 무인체계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육군 차세대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4.0’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중대급 이하 보병부대에서 탄약 보급, 물자·환자 후송, 감시·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병사를 대신해 위험지역에 투입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방사청은 2024년 4월 총사업비 496억 3000만원 규모로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과 현대로템의 ‘HR-셰르파’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아리온스멧은 약 450㎏에 달하는 적재중량, 피아식별을 위한 주·야간 감시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 주요 장치를 포함한 전체 차량의 국산화율이 98% 이상이다. 당초 방사청은 지난해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성능확인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됐다. 방사청은 “기종결정 평가 등 입찰절차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후속 계약절차를 거쳐 3분기 내 계약을 체결해 2027~2028년 전력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 수주로 향후 육군 후속 물량 사업 확보는 물론 급성장하는 해외 무인체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군의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무인체계 기술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요구 성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 해군은 조선예산을 늘리고도 구축함·잠수함 건조기간이 9~10년까지 늘어나는 등 설계·인력·도크·공급망 전반의 병목에 직면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이 함정 보유 수보다 전시 수리·보충 속도를 가르는 ‘전력 재생’ 싸움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조선업의 공정관리·납기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한국의 첫 진입 분야는 완성 전투함보다 설계·MRO·군수지원함·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예외와 의회·조달 절차도 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행사에는 미국 유수의 방산·투자업체 대표와 함께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조선 역량에 가진 관심의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 역량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배경에는 미 해군 산업기반이 직면한 생산 병목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예산 늘어도 구축함·잠수함 9~10년미국은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기술은 있지만 설계와 사업관리, 숙련 인력, 조선소 시설, 부품 공급망이 발주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00년대 5~6년이던 구축함과 잠수함의 평균 건조 기간은 최근 9~10년으로 늘었다. 버지니아급 공격원잠은 계약 당시 계획보다 평균 4년 늦게 인도되고 있다. 건조 속도가 과거 수준이었다면 2026~2030년 미 해군 함정 수는 현재 전망보다 평균 20척가량 많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이 올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Ⅲ 구축함은 인도가 22~58개월 밀렸다. 버지니아급 생산량은 미 해군 목표인 연간 2척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년간 조선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늘었지만 함대 규모는 기대만큼 커지지 않았다. 예산을 늘려도 함대가 늘지 않는 역설이 지금 미국 조선산업이 직면한 현실이다. 숙련공·설계·도크·부품…겹겹이 쌓인 병목숙련 용접공과 배관공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조선소는 노후 설비와 부족한 도크 때문에 늘어난 발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 잠수함용 대형 주조품과 추진계통 부품은 공급업체가 제한적이어서 핵심 부품 하나만 늦어져도 후속 공정 전체가 밀린다. 설계를 끝내기 전에 착공하는 사업관리 관행도 문제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기본·기능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6척, 34억 달러(약 5조 280억원)가 넘는 계약 옵션이 행사됐다. 착공 3년 뒤에도 기능설계 완성도는 87%에 머물렀고, 미 해군은 지난해 결국 6척 가운데 4척의 작업을 종료했다. 이처럼 설계 확정 이전에 계약과 건조를 병행한 결과 재작업과 일정 지연이 반복됐다. GAO는 이를 미 해군 획득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중국과의 경쟁은 ‘전력 재생’ 싸움미국의 조바심을 키우는 것은 중국이다. 세계 최대 상업조선 기반과 군함 건조·수리체계를 갖춘 중국은 방대한 도크와 숙련 인력, 기자재 공급망을 바탕으로 장기전에서 수리와 보충 능력을 키우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함정 손실과 전투 손상이 누적되면 보유 척수보다 얼마나 빨리 수리하고 대체하느냐가 가용 전력을 결정한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사시 손실을 메울 생산·정비 능력이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강점…설계·MRO·지원함부터한국 조선소는 선체 블록에 배관과 전장품을 미리 설치하는 선행의장과 메가블록 공법, 병렬 건조를 기반으로 한 공정관리와 납기 통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단순한 건조 단가보다 이러한 생산관리 역량이다. 물론 상선 생산성을 군함 건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군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군용 인증, 정부 인수시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조선업계의 첫 진입 분야는 설계와 MRO(유지·보수·정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디펜스USA와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에서 설계 개선과 생산성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거제조선소에서 미 군사해상수송사령부(MSC) 군수지원함 정비를 수행했다. 다음 단계로는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활용한 급유함과 군수지원함 건조가 거론된다. 완성 전투함의 한국 건조는 가장 마지막 단계다. 한국 기술 쓰되 생산·일자리는 미국에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곧바로 한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23일에는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산 투자와 4000여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며 “펜실베이니아 노동자들이 미국의 선박과 잠수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생산기반과 고용의 중심은 미국에 두겠다는 구상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 예외 있어도 의회·조달 규정 넘어야미 연방법 10편 8679조(번스-톨레프슨 규정)는 미군 함정과 주요 선체 구성품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를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의회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도별 예산법과 조달·보안 규정,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도 넘어야 한다. 반면 한국 기업이 소유한 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은 해외 건조 금지 규정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해군 시장이 당장 전면 개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함대 확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미국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실적인 첫 단계는 설계와 생산성 검토, MRO, 군수지원함, 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완성 전투함이 실제 미 해군 조달체계에 편입될지는 향후 법적 예외 적용과 의회의 논의, 실제 발주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글로벌 유통·제조 전문기업 청청인터내셔날㈜이 기업의 사회공헌(CSR) 활동의 일환으로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 선케어 제품을 기부하며 현지 학생들의 건강한 야외활동 지원에 나섰다. 청청인터내셔날㈜은 지난 7월 9일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 유아 전문 브랜드 ‘아가애(AGA-AE)’의 선케어 제품 4,867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기업 일정상 관계자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의 협조를 거쳐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강한 자외선 환경 노출에 대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아가애 브랜드의 대표 선케어 제품군이다. 기부된 제품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야외 활동 시 피부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청청인터내셔날㈜은 유아 전문 브랜드 아가애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제조 기업이다. 엄격한 원료 기준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아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포함해 중국, 대만, 홍콩, 캄보디아, 미국, 캐나다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영토를 지속해서 넓히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현지 유아용품 전문 유통망과 협력을 이어오며 꾸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품 경쟁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해외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청인터내셔날㈜은 제품을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청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 마음으로 까다롭게 만든 당사의 제품이 학생들의 건강한 야외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올바른 제품을 선보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엔진 제조사 GE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자사 F414 엔진을 공급하는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은 검증된 외국산 엔진을 활용해 KF-21의 개발 위험을 낮췄지만, 무인전투기와 차세대 유인 전투기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독자 항공엔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글에서 KF-21을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F414 엔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 회사는 2032년까지 KF-21 사업에 F414 엔진 240대와 별도의 예비 엔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이 도입할 KF-21 120대에 항공기당 엔진 2대를 장착하는 규모다. 향후 한국 공군의 요구에 맞춰 F414 성능개량 방안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414는 약 2만 2000파운드(98킬로뉴턴)의 추력을 내는 터보팬 엔진이다. 1990년대 말 실전 배치된 뒤 전 세계에 1600대 이상 공급됐으며 미 해군의 F/A-18E/F 슈퍼호넷과 EA-18G 그라울러, 스웨덴의 그리펜 E/F 등에 채택됐다. 검증된 엔진을 선택하면 신규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일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화가 국내 조립…그래도 원천 설계는 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공하는 엔진 키트를 국내에서 조립하며 제작과 정비·지원 역량을 쌓고 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도 기술교육과 협업을 통해 한국 내 생산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사업부장은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추진체계를 국내에서 생산·지원할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면허생산과 조립이 곧 독자 엔진 확보를 뜻하지는 않는다. 기본 설계와 핵심 원천기술, 후속 성능개량의 주도권은 여전히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쥐고 있다. 이 회사도 F414를 토대로 한국 공군의 향후 요구에 맞춘 개량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엔진은 전투기의 추력과 항속거리, 전력 생산 능력뿐 아니라 운용비와 정비 주기까지 좌우한다.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거나 다른 항공기에 엔진을 적용할 때도 원제작사의 협조와 관련국의 수출 통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무인기용 엔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각국의 수출관리 규정 등에 영향을 받는다. 방위사업청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해외에서 관련 기술을 쉽게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5500파운드급 첫 시제…2041년 차세대 전투기 목표 한국은 우선 무인전투기와 정찰기에 적용할 중소형 엔진부터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기업과 개발한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 시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5500파운드급 터보팬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협업 무인전투기용으로 개발하고 있다. 1400마력급 터보프롭은 차세대 무인정찰기 탑재가 목표다. 국내 연구진은 고온·고압 환경을 견디는 터빈 블레이드와 내열소재, 열차폐 코팅 기술도 자체 개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와 별도로 우주항공청과 2029년까지 4500파운드급 민·군 겸용 무인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각종 센서를 운용하는 협업 무인전투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차세대 유인 전투기에 적용할 고성능 엔진이다. 방사청은 올해 일부 핵심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2028년 본사업에 착수해 2041년까지 국산 엔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시제품은 지상시험을 거쳐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해야 하므로 실전 배치까지는 장기간의 개발이 필요하다. KF-21에 F414를 채택한 것은 국산 전투기 개발의 한계라기보다 일정과 위험을 고려한 선택에 가깝다. 그러나 GE가 엔진 공급과 향후 개량 가능성을 자사 경쟁력으로 내세운 사실은 추진체계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준다. KF-21로 전투기 체계개발 능력을 입증한 한국이 이제 항공엔진이라는 마지막 고난도 기술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차세대 공중전력과 방산 수출의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가 정확도를 높이면서 생산비는 약 30% 낮춘 신형 국산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 러시아의 후방 군사시설을 겨냥할 장거리 타격 수단을 자체 확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6일(현지시간)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재임 기간의 성과를 공개하면서 국산 탄도미사일 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14일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시험을 진행했다. 이날은 내각 개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총사퇴한 날이기도 하다. 그는 미사일 명칭이나 사거리, 탄두 중량 등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사업을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관할했으며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설명했다. 개발 조건 전면 수정…정확도 높이고 비용 30% 절감 우크라이나는 개발 과정에서 미사일의 기존 기술 요구조건을 대폭 수정했다. 이를 통해 명중 정확도를 크게 높이는 동시에 생산비를 약 30% 줄였다고 페도로우 전 장관은 밝혔다. 정확한 비용과 양산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확도와 생산성을 함께 개선했다는 설명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한 시험용 무기를 넘어 실제 전장에서 대량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목표로 삼았음을 시사한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공급한 장거리 무기에 의존하는 동시에 자체 타격 수단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무기는 지원국의 정치적 판단과 사용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국산 무기는 목표 선정과 운용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다.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와 임무는 공개되지 않았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시험 성공이 우크라이나가 전선 너머의 표적을 공격할 국산 타격 무기 개발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FP-7·FP-9와 다른 국방부 사업 가능성 매체는 페도로우 전 장관이 해당 사업을 국방부의 책임 영역으로 지목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이번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파이어포인트가 개발 중인 FP-7·FP-9 탄도미사일과 별도의 사업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매체의 분석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사일의 정체나 개발업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니다. 보도에 사용된 FP-7 사진 역시 이번 시험에 투입된 미사일의 실제 모습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FP-7 계열은 최근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기로 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프레이야’와도 연관돼 있다. 그러나 프레이야의 FP-7.x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는 요격용 무기인 반면, 이번에 시험한 체계는 적 후방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로 설명된다. 우크라이나가 새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양산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실제 전력화 수준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시험 영상이나 제원, 실전 투입 여부가 공개돼야 러시아 후방을 겨냥할 새로운 장거리 타격 수단인지 구체적인 성격이 드러날 전망이다.

롯데가 바이오, 전지소재, 수소 등 신성장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기존 사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산업으로의 사업 구조 전환을 병행해 왔다면, 올해에는 각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실제 바이오 분야에서 대규모 생산기지 구축을 마치고 상업 생산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인공지능(AI) 시대를 겨냥해 전지소재는 고부가 제품으로 영역을 넓혔고, 수소는 발전소 상업운전으로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사업 기반을 갖췄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의 주요 건설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2024년 착공 이후 약 2년 만의 성과다. 1공장은 총 12만ℓ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시설로, 1만 5000ℓ급 스테인리스 스틸 배양기 8기를 갖춰 대규모 상업 물량에 대응한다. 설계 단계부터 자동화 제조관리시스템(MCS)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반영해 주문부터 제조, 품질 검증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와 연계한 ‘듀얼 사이트’ 전략도 가능해졌다. 시러큐스 캠퍼스에서 초기 임상과 소규모 생산을, 송도에서 대규모 상업 생산을 하는 이원화 체계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3일 송도 캠퍼스를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신 회장은 “바이오는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 산업군”이라며 “준공 이후 예정된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하반기 시운전과 생산 시스템 검증을 거쳐 연내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기는 것이다. 롯데 화학 계열사들은 전지소재 사업의 고부가가치 재편과 수소 발전소 상업운전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로 고속신호 전송용 초극저조도(HVLP) 동박의 수요가 커지자 대응에 나섰다. AI용 회로박과 ESS용 전지박 판매가 늘며 전사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4분기 45%에서 올해 1분기 67%로 반등했다. 국내 유일의 회로박 생산기지인 익산공장에는 약 500억원을 투자해 AI용 회로박 라인을 증설한다. 이번 증설로 익산공장 생산능력은 3700t에서 내년까지 총 1만 6000t으로 늘어난다. 수소 사업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이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와 세운 합작법인 ‘롯데SK에너루트’는 지난해 6월 20㎿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울산하이드로젠파워 2호를 가동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같은 규모의 1호에 대해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두 발전소는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부지에 있으며, SK가스 자회사와 롯데 화학군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공급받아 전력을 생산한다. 롯데는 한일 원롯데 전략을 고도화하며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롯데웰푸드와 일본 롯데제과는 싱가포르에 합작법인을 출범했다. 신규 법인은 한일 식품사의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경영관리와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한다.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사업을 이끈다. 이번 합작법인 출범은 신 회장이 강조해 온 원롯데 전략이 그룹 핵심 사업에서 이뤄낸 성과다. 신 회장은 정기적으로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양사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해 왔다. 한일 내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양사는 원재료 공동 구매와 마케팅 협력, 제품 교차 판매로 협업 영역을 넓혀 왔다. 그 결과 롯데웰푸드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난 1조 2205억원을 기록했다. 일본 롯데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약 9000억원의 해외 실적을 올렸다. 합작법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사 생산·물류 인프라 연계, 잠재력이 큰 신규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협업은 식품에 그치지 않는다.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해 9월 합작법인 ‘롯데호텔스 재팬’을 세워 일본 호텔 사업을 함께 키우고 있다. 한일 롯데벤처스는 ‘엘캠프 재팬’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김치찌개와 김치찌개라면처럼 끓여 먹는 김치 음식의 발효 가치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가 방송을 통해 소개된다. 오모가리글로벌 김형중 대표는 오는 18일 토요일 오전 8시 KBC 광주방송 ‘호남 호남인’에 출연한다. 김 대표는 이번 방송에서 30년간 이어온 묵은지와 김치찌개 연구를 비롯해 1,000일 숙성 김치소스와 김치찌개라면 개발 과정, 김치산업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방송은 KBC 광주방송과 유튜브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이번 대담의 핵심 화두는 “김치찌개는 조리 과정에서 가열하더라도 발효 고유의 건강학적 가치가 보존되는 우수한 식품”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김치는 생으로 먹을 때 살아 있는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을 섭취할 수 있는 대표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열 조리를 거치는 김치찌개의 경우 열에 약한 유산균이 사멸해 영양학적 가치가 다소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식품 및 바이오 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 개념은 이러한 편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살아 있는 유산균 자체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발효 과정 속에서 생성해 내는 유기산, 펩타이드, 효소, 세포벽 성분 및 미생물 유래 대사산물 등 발효의 종합적인 결과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물질이다. 즉,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끓여 먹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장기 숙성 기간 동안 형성된 고유의 발효 유래 유효 성분과 아미노산 등의 풍미는 그대로 보존된다는 과학적 설명이다. 이에 김형중 대표는 “김치찌개는 끓인다고 해서 김치가 가진 모든 가치가 사라지는 음식이 아니다. 살아 있는 균뿐 아니라 오랜 숙성이 만들어낸 성분과 깊은 맛까지 함께 먹는 대한민국 대표 발효식품”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모가리는 장기 숙성 김치 연구를 기반으로 제품화를 이어온 기업이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세계화 연구과제인 ‘묵은지의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생물기능성 규명’에 참여했으며,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배재대학교 등 대학 연구진과 함께 장기 숙성 묵은지의 기능성 미생물, 효소, 생리활성 소재 가능성을 연구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오모가리는 장기 숙성 김치를 소스화해 1,000일 숙성 오모가리 김치소스, 오모가리 김치찌개, 오모가리 김치찌개라면, 냉동·상온 HMR, 업소용 제품 등으로 제품군을 넓혀 왔다. 1,000일 숙성 오모가리 김치소스는 김치찌개 특유의 산미와 감칠맛을 일정하게 구현하기 위해 장기간 숙성한 김치를 활용한 제품이다. 이를 적용한 김치찌개와 김치찌개라면은 매운맛 중심의 제품이 아니라, 장기 숙성이 만든 풍미와 발효 결과물을 일상 식품으로 구현한 사례다. 김형중 대표는 김치가 생으로 먹는 반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숙성김치를 소스와 찌개, 라면, HMR로 산업화해야 세계인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식품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는 발효 유래 소재와 포스트바이오틱스 개념이 건강식품과 화장품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기업들도 발효 유래 소재의 기능성 연구와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시장 진출 과정에서는 원료별 안전성을 입증하는 GRAS 체계가 중요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김치 발효기술을 보유한 만큼, 장기 숙성 김치 유래 소재를 식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발효 바이오 소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대표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김치재단 설립과 국책사업형 김치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한 상태다. 제안 내용에는 김치 표준화와 숙성 등급제, K-김치 통합브랜드 및 글로벌 인증체계, 장기 숙성 김치와 포스트바이오틱스 연구개발, 김치소스·라면·HMR·건강 소재 산업화, 농어민 계약재배와 수출 공급망 구축, 청년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김치재단은 김치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표준화, 인증, 산업화와 세계화를 총괄하는 국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치클러스터에는 스마트팜과 계약재배, 발효 연구소, 숙성시설, 김치·소스·라면 생산공장, 수출물류센터, 창업지원센터와 바이오 연구 기반을 집적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김형중 대표는 “대한민국은 오랜 발효문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와인과 치즈, 발사믹 식초처럼 김치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연구하며 산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치를 문화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바이오로, 바이오에서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 김치찌개와 김치찌개라면은 김치를 세계인이 쉽고 맛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1,000일 숙성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김치의 깊은 맛과 발효 가치를 세계 식탁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허위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해 400억 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신종 코인 사기 조직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와 한국인 조직원 6명 등 모두 7명을 9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넉 달 동안 허위 가상화폐인 ‘AIXT 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자산가와 노인 등 436명으로부터 약 4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조직은 SNS상에서 제3자의 프로필을 도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들을 ‘브릴리언스팀’이라는 봉사단체로 소개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연락과 봉사활동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두터운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의 재산 상황과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파악해 범행 확대를 위한 ‘지부장 후보군’을 선별했다. 선별된 지부장 후보군에게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AIXT 코인’에 투자하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초기 3개월 이상은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정상 지급하여 신뢰를 확보했다. 이어 회원을 모집해 오면 막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구조를 구축해 전국에 11개 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설립하게 한 후 AIXT 코인에 투자하면 100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해당 코인을 매수해 일정 기간 보유하면 투자 금액에 비례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며 향후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들은 1000%의 수익률을 약속한 ‘AIXT 코인’을 인가 여부조차 불투명한 해외 소규모 부실 거래소에 일시적으로 상장시킨 후 아무런 공지 없이 폐장했다. 또 해외 대형 거래소 추가 상장을 핑계로 몇 차례 상장일을 연기하다 최종 기일 직전 전국 지부를 일시에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출국금지 조처하는 한편, 15곳의 범행 거점을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범행 자금 세탁에 사용된 대포통장 계좌 5700여 개를 분석해 범죄 수익 5억 6000만 원을 동결했다. 경찰은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https://fine.fss.or.kr)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크다.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좋으면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급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기업도 오래 전부터 ‘보너스’ 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고, 영업이익의 몇 %라는 식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된 것은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통폐합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노조는 성과급도 포함된다며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닌가. “성과급 지급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계획 등에서 정한 매출, 수익 등의 경영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왜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많다. 영업이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의 회사 이익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의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일부여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회사 매출에서 노동자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성과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식회사이론을 보면 잉여현금흐름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원재료비, 노동자는 임금, 채권자는 이자로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다. 주주는 이렇게 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잔여이익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앞서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당하면서 남은 잔여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주식회사 및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손실이 난다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사측과 근로 계약을 통해 이미 연봉을 챙겨놓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주주에 이익이 배당되기 전에 노조원이 회사의 성과급을 사실상 ‘선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계약이론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과도한 성과급, 노사·노노갈등 부추겨 -‘N% 성과급’이 통상적인 성과급과 무엇이 다른가. “‘N% 성과급’ 방식은 성과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무조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급이 아니다. 고정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성과급은 개인 성과 및 부문 성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을 달성했는지 준거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낸 부문이나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또 경쟁기업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계없이 같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성과급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이 어려울 때 가전이나 휴대폰 등 완제품(DX) 부문이 번 돈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부문별 성과급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내의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급 결정요소 중 기업 전체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부문별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올해 성과급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다른 부문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노노갈등을 줄이고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 현 방식은 부문별 비중이 너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이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직장인들도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급 액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는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모호하다. 만약 영업이익을 초과이윤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 N%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사회적 기금이나 국민배당금 마련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의한다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식 기반·장기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외국기업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해외 기업들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등은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철처하게 개인 및 부문과 기업전체 성과에 연동시킨다. 정교한 개인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 기업성과는 주로 주가에 연동한다. 성과급도 주로 주식기반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주식기반 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팔 수 없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대기업들은 나름의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이다. 직원들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기반 보상, 장기 인센티브 등 글로벌 보상체계에 맞게 더 정교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성과급이 확산된다면 공표되는 기업 이익은 당연히 줄고, 설비와 R＆D 투자 재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분열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 검토 및 의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회사 정관을 고치거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 성과급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주 배당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급 논란이 계속 된다면. “영업익의 N%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명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프랑스 그랑제꼴 에섹(Essec)을 졸업하고, 미국 코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이사,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부 및 국회 자문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자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미국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 인도가 잇따라 늦어지면서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을 건조한 한국 조선업의 경험이 주목받고 있다. 미 정부가 최근 국내 업체에 구축함급 전투함의 설계·건조 역량을 문의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 구축함 사업에서 맡을 현실적인 역할은 완성함 납품보다 설계와 선체 블록, 생산관리, 현지 건조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군사·기술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해군이 한국 조선업계를 상대로 유도미사일 구축함 건조 능력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앞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에 전투함 관련 정보요청(RFI)을 보냈다. 중형급 급유함 문의에는 삼성중공업도 회신했다. RFI는 정식 발주에 앞서 업체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확인하는 시장조사 절차다. 당장 구축함을 주문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 조선사를 잠재적인 군함 공급망으로 공식 검토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문의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투함의 급이다. 한국은 이미 대형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과 후속형 정조대왕급을 설계·건조했다. 두 함급은 함대 방공과 대함·대잠 작전,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한다. 같은 이지스함이지만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어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은 미국 알레이버크급처럼 이지스 전투체계와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수직발사체계를 갖췄다. 대형 선체에 추진기관과 센서, 무장을 통합해 실제 전투함으로 완성한 경험은 한국 조선사의 강점이다. 그러나 한국형 이지스함을 그대로 미국에 넘길 수는 없다. 미 해군은 자체 생존성 기준과 통신·보안 체계, 무장 운용 조건을 적용한다. 승조원 구성과 정비 체계도 다르다. 미국산 전투체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한국 함정 설계를 곧바로 미 해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알레이버크급을 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복잡한 설계 변경을 실제 생산으로 연결하는 능력에 가깝다. 한국 조선사들은 대형 선체에 전투체계와 레이더, 수직발사체계, 추진기관을 통합하고 정해진 공정에 맞춰 함정을 완성해왔다. 미국이 새 설계를 채택하더라도 한국 업체는 기본설계 지원과 선체 블록 제작, 기자재 공급, 공정관리 분야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건조 과정에서 반복되는 재작업을 줄이고 생산 일정을 관리하는 경험도 미국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이 외부 역량을 살피는 배경에는 자국 구축함 사업의 지연이 있다. 알레이버크급 최신형은 설계 변경과 재작업, 숙련 인력 부족, 핵심 기자재 공급 차질이 겹치며 인도 일정이 밀렸다. 노후한 조선소 설비와 제한된 생산시설도 건조 속도를 떨어뜨렸다. 미국은 중국 해군의 팽창에 맞서 구축함을 더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생산량을 곧바로 키우기는 어렵다. 설계와 자재, 인력, 시설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선 공정과 공급망을 활용하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완성함 납품보다 설계·블록·현지 생산 한국 조선사가 국내에서 미 구축함을 완성해 납품할 가능성은 당장은 크지 않다. 미국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전투함 생산을 외국에 맡기는 데 대한 반발이 강하다. 전투체계와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문제도 넘어야 한다. 현실적인 협력 방식은 완성함 수출보다 미국 현지 생산과 설계 지원에 가깝다. 한국 업체가 현지 조선소에 공정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선체 블록과 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미국 조선업체들과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구축함보다 전투체계 부담이 낮은 급유함과 군수지원함에서 협력을 시작한 뒤 전투함으로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있다. 한국 역시 숙련 인력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정부와 양대 노총,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은 지난 13일 조선업 사상 첫 노사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숙련 인력 공백과 원·하청 격차, 청년층 유입 부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미국의 문의가 실제 구축함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확인한 분야가 유지·보수나 상선에 그치지 않고 구축함급 전투함까지 넓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으로 쌓은 한국의 경험은 미국 구축함을 대신 만드는 기술이라기보다, 미국의 설계·생산 병목을 줄이는 해법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동생 앤 공주가 방한 이틀째인 14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았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앤 공주와 남편 티머시 로런스 경,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이날 울산 본사를 찾아 정기선 HD현대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주원호 사장 등 경영진을 만났다”고 전했다. 앤 공주 일행은 선박 건조 현장과 엔진 공장 등지를 둘러보고 HD현대중공업과 여러 영국 방산기업의 협력 현황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들었다. ‘500원권 지폐’가 보여준 자신감이번 영국 로열패밀리의 HD현대중공업 본사 방문 배경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HD현대중공업과 영국의 인연이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1970년대 초 영국 바클레이 은행을 비롯해 유럽 각지로부터 도입한 차관으로 울산 조선소를 지었다. 당시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영국의 조선 컨설팅 회사 A&P 애플도어의 찰스 롱바텀 회장을 찾아가 500원권의 거북선 도안을 보여주며 설득한 일화는 유명하다. 정 명예회장은 울산에 세계적인 조선소를 짓기 위해 해외 차관과 기술 지원을 동시에 확보해야 했지만 배를 단 한 척도 만들어본 경험이 없는 회사였던 현대는 해외에서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특히 롱바텀 회장은 “25만t급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배를 직접 본 적은 있느냐”며 현대의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 명예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려진 당시 500원권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16세기에 만든 거북선이다. 영국이 철선(鐵船)을 만든 것은 19세기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약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다”며 “우리 민족에게는 배를 만드는 기술과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선소를 지을 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배를 만들어 팔고 그 돈으로 차관을 갚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했고, 롱바텀 회장은 이러한 자신감과 추진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P 애플도어는 현대 울산조선소의 기본 설계와 기술 자문을 맡았고 롱바텀 회장은 영국 금융권이 현대의 조선소 건설 계획을 신뢰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울산 미포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들어섰다. 정 명예회장은 1983년 영국 런던에서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중에 앤 공주를 만나기도 했다. K조선과 함께 하는 영국의 ‘국가조선전략’앤 공주의 방한 일정 중 한국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HD현대중공업을 찾은 주된 배경에는 영국의 ‘국가조선전략’(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 NSS)이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조선업의 쇠퇴를 겪었던 영국은 정부가 주도해 조선업 인력과 자산에 중·장기적 투자를 단행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영국 정부는 2017년 국가조선전략을 처음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이를 전면 개편한 ‘국가조선전략 리프레시’(Refresh)를 내놓았다. 정부는 군함뿐 아니라 상선과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산업 전반을 육성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조선 산업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을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조선업체들은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MRO), 친환경 선박 기술,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했다. 영국 방산기업 뷰포트는 HD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필리핀 해군 원해경비함(OPV)에 승조원 생존장비, 또 다른 영국 방산기업 밥콕은 HD현대중공업 잠수함에 무장 취급·발사 체계를 공급하고 있다. 또 롤스로이스는 2012년 한국 해군 호위함 사업을 계기로 HD현대중공업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롤스로이스가 핵심 추진 장비인 MT30 가스터빈을 공급하고 이를 HD현대중공업이 추진 패키지로 통합·공급하는 협력이다. 정기선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영국은 단순 협력 국가가 아닌 HD현대의 시작을 함께한 특별한 파트너”라며 “HD현대가 가진 최고의 기술력과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영국 조선·해양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에 방한한 앤 공주는 이날 오전 남편 팀 로렌스경과 함께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영국 왕실의 유엔기념공원 방문은 2013년 7월 리처드 왕자(글로스터 공작) 이후 13년 만이다. 서정인 재한유엔기념공원관리처장은 “올해 유엔기념공원 조성 75주년을 맞아 영국 왕실을 대표해 앤 공주가 참배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영국은 6·25전쟁 당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평화 수호에 앞장섰던 핵심 국가였던 만큼, 오늘의 방문은 매우 뜻깊은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SK하이닉스의 미국 ADR(주식예탁증서) 상장 거래에서 법률자문사로 참여해 거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은 거래 구조 검토와 법률실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와 공시, 인수계약 및 예탁계약 검토 등 상장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원하며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이번 거래는 다양한 규제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거래 초기부터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신고 일정과 절차를 조율해 안정적인 상장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거래를 총괄한 박용진 변호사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자본시장 진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사례”라며 “축적된 자본시장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은 지난해에도 LG전자 인도 자회사의 인도 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국내법 자문을 맡았으며, 글로벌 로펌 평가기관인 Chambers ＆ Partners의 자본시장 분야 국내 로펌 평가에서 8년 연속 1등급(Band1)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4억 4000만 달러(약 23조원)다. 대형 계약 비중이 늘고 수출시장·품목이 다변화되면서 2년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은 6.0%로 세계 4위다. 올해도 천궁-Ⅱ, K-9 자주포, 천무 등의 수출 계약으로 수주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문 이후 나토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시작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 증가는 반갑지만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탑재되는 국방반도체의 98.9%를 수입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의 수요가 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 천궁-Ⅱ의 핵심인 레이더용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강국이지만 현대 무기체계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국방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사실상 불모지에 가깝다. 국방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기업만으로는 개발이 어렵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국방반도체 수입도 늘어난다. 설계 등 지식재산(IP)은 미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관련 생산은 대만에서 이뤄진다. 방산 수출 확대가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미국산 부품·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된 무기체계는 국제무기거래규칙(ITAR)이나 수출관리규정(EAR) 등 미국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국 수출이나 부품 대체, 후속 정비 과정에서 미국의 허가가 변수로 작용한다. 국방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은 2023년 국방핵심소재 10종의 수입 의존도를 78.9%로 추정했다. 내열합금·마그네슘합금(100%), 타이타늄합금·니켈·코발트(99.8%), 알루미늄합금(94.9%) 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결국 핵심 부품이나 소재의 수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무기의 국내 생산도, 수출도 어려워진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해 국방반도체법을 올해 5월 제정하고 지난달에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도 열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전략회의에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검증된 해외 제품을 쓰고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제품은 문제가 생길까 봐 쓰지 않는 현장의 관행이다. 검증, 사용 이력 등에 막혀 국산 개발품이 외면받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관련 업체가 애국심이 없어서라기보다 국산을 써서 실패하면 납기 지연과 성능 책임 문제를 떠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개발된 기술강국의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체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국내에서 개발된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민간에서는 쓰이지만 드론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가벼워서 우주·국방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방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관이 미국 국방부 산하 조직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다. 인터넷의 모체가 된 아르파넷(ARPANet), 자율주행, 애플의 음성 인식 시스템 시리 등이 모두 DARPA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해당 기술은 군사 수요에서 출발해 민간으로 확산, 세계 경제를 바꿔 놓았다고 평가받는다. DARPA는 민간에 없던 기술을 대학·기업 등과 함께 연구개발한다. 관련 제품이 만들어지면 첫 구매자가 돼 성능을 개선하고 시장을 만들어 낸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방산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를 10만명으로 추정했다. 방산은 연구직·정규직 비중이 높아 좋은 일자리로 평가된다. 수출이 늘면서 구매국의 현지 생산 요구가 늘고 있다. 수출의 경제 효과를 국내에서 최대한 누리려면 방산 관련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방산 관련 기초 제품을 개발·시험·인증하고 일정 물량의 첫 구매자가 돼 성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위험을 나누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국산화는 요원하다. K방산의 다음 경쟁력은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라 무기의 핵심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