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8개 소관 실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했으며, 4개 실국 예산안에 대해 8억 9147만 원을 삭감해 마무리했다. 실·국별 감액 규모는 기획조정실 ▲5200만원, 메타AI과학국 ▲3500만 원, 경제통상국 ▲7억 5400만원, 에너지산업국 ▲5000만원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비효율적 사업과 관행적 예산 집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지난 11월 25일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유사 사업 통합을 요구하고, 경제진흥원 운영비 감액에 대해선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신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예산 투입을 재검토하고 향후 편성 시 성과 검증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반복적 결손 보전을 지양하고 자구노력 강화를 촉구했으며, 빈점포 상생거래소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교통약자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 주차 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도내 구도심의 높은 공실률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와 국가 공모 대응 등 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가 거점 중심으로만 운영돼 농촌 지역 기사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동검사 체계 개선을 통해 접근성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에 대한 관행적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잦은 이월로 지연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과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교육 확대와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고, 디아스포라 정체성 함양 사업 역시 예산 감액을 문제 삼아 사업 확대와 선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시외버스 결손 지원이 과도한 데다 수익 노선까지 포함된 점을 들어 적자 노선을 선별 지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도청 신도시 버스 운영의 적자 구조와 탑승 데이터 미공개를 언급하며 노선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세일페스타와 프라이드기업 육성 등 기업 지원사업도 비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흐르고 있다며 전반적인 관리 강화와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의 사업 종류가 과도하게 늘어난 데다 유사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며, 과감한 정리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행정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총예산 4억8천만 원 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3억5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공공단체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 편성된 사업들을 거론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주문했다. 지난 11월 26일 기획조정실·자치경찰위원회·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각종 연구 용역에 대해 도정 공통용역과 경북연구원 운영 기조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예산이 아닌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 등 주민 체감 치안 제고를 위한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업무용 컴퓨터 등 장비의 내구연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교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구연한에 맞춘 예측 기반 운영과 기본 매뉴얼 마련을 통해 장비 교체와 활용이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 위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모 추진 등 적극행정 확대와 그에 따른 공무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김천 강소형 스마트도시의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 지원과 시민 참여 기반 데이터 활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K-스틸법’국회 법사위 통과, 지역 고용위기 대응, 스쿨존 규제 개선, 북부권 정신응급센터 설치 등 전반적인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국비 확보와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북 치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과 법규 위반이 도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단속과 제도적 규제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장기화하는 세원 축소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복지·미래전략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경찰 분야를 과학·AI 기반 치안으로 개편할 것과 무인단속과 스쿨존 운영 실태를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경주) 위원은 차세대 지방행정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치경찰 핵심 안전사업이 동결·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예산 확대와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도정발전방향포럼의 운영 취지와 예산 증액 배경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안 대응 사항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상생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및 차입 구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업기술원 이전 등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의회에 대한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내부 소통 어플리케이션 ‘K-Talk’의 도입 경위와 사후 보안 솔루션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해 실효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보통교부세 평가에서 징수율 제고로 패널티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타 시도 우수사례를 반영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 조례상 최대 1,200억 원까지 편성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 세입을 60억 원만 반영한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성장촉진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특별회계 세입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무리지으며 이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는 도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심사였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두 번째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그의 지지자를 일컫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자국을 앞세운다.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미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관세전쟁으로 세계인의 눈초리도 곱지 않으나 여전히 그를 ‘애국자’라고 칭하며 따르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아시아와 유럽의 오랜 동맹은 그의 입장에선 계산기 속 숫자일 뿐이다. 명분보다 실리를 내세우는 그의 ‘거래주의 외교노선’을 우린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에선 “천박하다”, “대통령이 아닌 장사치”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의 발언이 아주 지긋지긋하다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시작이지만 “2029년 1월까지 어떻게 견디느냐”는 한숨 섞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수출과 무역이 국가경제의 근간인 한국에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비판 여론 속에서 확인되는 의외의 사실도 있다. 비난을 할지언정 그를 “무능하다”고 얕잡아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세계의 많은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고 조롱하지만 거기에 ‘무능’이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협상 달인’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트럼프가 쓴 책 ‘거래의 기술’을 보면 그의 협상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작은 일에 매달리는 대신 협상의 판을 키우고 늘 최고의 결과를 내도록 승부사 기질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유연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협상에선 우위를 점하고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협상에서 이런 방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달변가는 많지 않다. 조화와 윤리, 예의를 중시하는 동양적 가치관 아래에선 더욱 써먹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협상의 주체가 ‘국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가는 자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리아 퍼스트’를 외칠 땐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특히 시급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라면 외교적 우위 요소를 십분 활용해 신속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 수많은 한국 국민이 감금당하는 상황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22년 1789억원에서 2023년 1805억원, 지난해 2178억원, 올해 4353억원으로 계속 늘었다고 한다. 당장 여권에선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도도 올해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관련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가 한편에선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번 사태를 ODA와 연계시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다. ‘국격’이 걱정된다고 한다. 그럼 ‘코리아 퍼스트’가 죄악인가.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연간 수조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 사업이 많다”고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국격은 열심히 따지면서 국민의 이익은 계속 뒷전에 미뤄 두겠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 구조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선 예산이 조금만 투입돼도 여기저기서 ‘퍼주기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해외로 나갈 땐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름다운 원조’라는 포장지를 둘러야 할까. 지금은 ‘코리아 퍼스트’를 외쳐야 할 때 아닌가. 정현용 국제부장

“K컬처·AI 접목 등 새 방향 모색을”연간 수조원 사업 내실화 작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을 재검토하고 ‘K컬처’와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향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ODA 관련 논란이 이어진 데다 캄보디아 납치 피해 사태로 ODA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전면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ODA에 전통적인 원조 방식에서 벗어나 K컬처나 AI 같은 좀더 지혜로운 방식을 적용해 보자고 지시했다”며 “ODA를 너무 구태의연하게만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께서) ODA 사업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연간 수조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사업이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상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K컬처 및 AI 접목은 ODA 재검토에서 지시가 더욱 구체화된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시가 나온 데 대해 “지난 정부의 ODA 사업 일부의 오용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의 ODA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낮아졌다”며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가 이번 ODA 정책 방향 전환의 기저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DA 사업 조정과 관련해 주무 부처도 작업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화사업과 관련된 ODA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AI 분야는 초기 단계라 이제 막 사업을 발굴해 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의 문화 관련 ODA가 문화재 복원이나 콘텐츠 산업 역량 전수 등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K컬처를 ODA에 보다 창의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K컬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화를 직접적으로 확산하고 이런 것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어떻게 그것을 유연하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캄보디아 관련 ODA 예산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캄보디아 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2022년 1789억원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올해 지원 규모는 4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ODA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공여국들이 원조 규모를 줄이고 있고 과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원조기관(USAID) 폐지 추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ODA가 축소되는 추세”라며 “원조 규모가 줄어들수록 자연스럽게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존 ODA 사업들의 예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ODA와 관련된 예산은 원래 다 비공개”라며 “특정 ODA 예산의 액수를 갖고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 보고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하 선거구 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연설문을 발표했다. 다음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연설문 전문 정치인 시장하지 말고 성남시민을 위한 풀뿌리시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민선8기 신상진 성남시정부가 시작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행사 시작을 언제해야 할지 고민하는 행사주최자들과 공직자들의 초조한 모습을 뒤로하고 축사에 신나신 신상진 시장님 행복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성남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고, 이들 선거에서 여야가 뒤바뀌면서 각종 의혹과 전 정권 지우기 등을 놓고 국회 또는 시의회에서 격돌로 민생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폭탄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터미널 폐업,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심의도 엄연히 조례가 존재하는데도 청년기본소득예산 30억을 안세워 성남시는 준예산사태로 전환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오롯이 신상진시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협치도시 성남시만이 불행한 성남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수차례 제언했고, 시장님도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상생, 협치를 외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인데이 참사를 성남시민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이태원동 비좁은 거리로 많은 인파가 몰려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사망자 156명이 발생했고, 이중 성남시민 5명이 포함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은 끝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은 굴욕적해법으로 즉각 파기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합니다.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절규를 기억하며 굴욕적 배상합의 파기를 성남시의회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 부실한 인수위원회운영과 옥상옥 시정혁신추진단! 신상진 시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9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상진시장의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성남시정을 인수하자는 것인지, 전임시장들을 털겠다는 것인지 부실한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준비안된 신상진 시정부의 출발은 연말까지도 인수위보고서가 나오질 않았고 아직도 야당대표가 보질 못했습니다. 전임시정부에서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에 대해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답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준비안된 신상진 시장과 엉터리 인수위원회의 운영이었다는 평가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또, 시정혁신위원회인지, 시정혁신추진단인지를 준비하신다는데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성남시 공직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비선실세들의 모임은 절대 안 됩니다. ■ 인사행정의 실패 올 2월 모신문에 모란시장에서 B과장이 주도하고 A지역출신 과장들이 모여 인사개입모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정과 혁신을 추진하는 신상진시장의 철학에 반하는 불순한 정치공무원들을 경계하는 기사입니다. 전임시장들의 인사와 정치공무원들을 입버릇처럼 비판하는 신상진시장님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일벌백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성남시기자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과정의 난맥상과 밀실개입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은 수개월째 대표이사와 본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아직도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재개발재건축사업단장도 공석입니다. 도대체 취임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신상진 시장님 유능한 성남시 공직자들 많습니다. 빠른 임용바랍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책임질 4급 국장자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비워두실 생각이십니까? ■ 성남형교육지원단폐지의 문제점 신상진시장님!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공정과 소통을 강조하셨으면서 왜 시민들이 소통하자고 하는데 불통으로 맞서고 계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하면서 성남교육시민단체와 특히 성남형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은 들어보고 폐지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성남형 교육은 지난 10년간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차별 없는 교육과 학생 개인별 역량을 개발해 온 성남지역 실정에 특화된 교육정책입니다. 전국에서 박수치던 성남형 교육입니다.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우리 아이들이 겪을 대혼란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그동안 1,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는데 성남형 교육의 중간 조직인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없앤다는 것은 성남형 교육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서 신상진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좋은 점은 계속 이어가고 불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을 말이 좋아 미래 교육으로 전환이지 일방적으로 성남형 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소통을 원하는 시민에게 불통으로 응수하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포기하면 안돼! 민주당 정권 지우기란 정치적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대하여 왜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당장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편향된 보수 언론이 연일 북한 때리기를 한다고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적 관계 유지와 나아가 평화 통일의 기조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선 이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사유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는 관련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 조례는 관련 법령과 유사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을 조례 폐지의 첫 이유로 했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시민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고 조례를 폐지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중앙부처와 광역단위 부처가 존재하는데 기초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앙부처의 역할이 있고 광역과 기초단위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십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며, 순리에도 어긋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폐지안의 폐지가 상식이며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시대 흐름이고 순리에 맞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역할입니다. ■ 청년기본소득정책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와 함께 민주당 정권 지우기의 일환이 청년기본 소득을 폐지하려는 시도입니다. 2016년 성남시에서 태동하여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는 내로라하는 CEO들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상진 시장님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며 성남시장에 당선되신 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청년기본소득 폐지 시도였습니다. 준예산사태까지 가며 청년기본소득은 논쟁이 되었고, 협치정신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많았던 신상진시장의 청년취업 All-Pass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시대에 가장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여야의 좋은 정책들로 청년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70억원, 성남시에서 30억원, 총 100억원의 예산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대상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선순환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참 좋은 정책입니다. 반면, 청년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관련 대형학원이 성남지역 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세수 100억원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없이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이 우리 성남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로만 상생과 협치말고 진정성 있는 협치도시 성남시 선포해야!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행동으로는 불통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민관협치위원회를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민관협치위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는 ‘무시’,하고 시장 면담 요청에는 ‘거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행태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협력을 강조한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이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모독하는 오만함입니다. 시장님. 시민들과 협치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아니 협치 뜻은 알고 계신건가요?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들은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 임기가 보장된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민관협치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민관협치의 시장님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시민과 협치를 함께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준비가 먼저이다! 올해 성남시가 신규사업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solo Mon’의 선택”이란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이며, 사업 목적의 접근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만남 주선 행사지, 2억 4천 5백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미팅 사업을 하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지방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과연 MZ세대 청춘 남녀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까? 많은 설문과 통계자료를 보면 결혼과 출산, 심지어 만남까지 꺼리게 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미흡한 보육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런 미팅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무능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저출산의 원인을 극복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에 방점을 두어야지 미팅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는 대책 없는 성남종합 버스터미널 폐업! 존경하는 93만 시민여러분! 지난 12월 31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폐업을 했습니다. 장기휴업을 철회한지 정확히 1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며, 2004년 이후 18년만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와 운영사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있었지만 결국 시는 폐업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급한 데로 성남시는 터미널 주변에 승하차장을 마련해 운송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불가피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터미널 폐업이후 대책인데 현재까지 대안으로 나온 것은 현 부지 매입과 보조금지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공영터미널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해법에 대해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이는 시민들만 골탕 먹이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신속한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 중단은 게임산업 포기하는것!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이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1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중단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도비 100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매출 70%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메카인 성남시의 위상을 신상진시장님께서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것입니까? 전임 이재명, 은수미시장이 시작한 사업이라 폐지하는 것이지요? 판교테크노벨리의 수많은 게임회사와 관계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공에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원 감축! 일자리 늘리겠다던 현 정권, 들어서자마자 일자리센터내 직업상담사 1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16명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 입니다. 판교지하철역에 불꺼진 판교일자리센터를 보며, 어리둥절할 성남시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실직한 16명의 직업상담사들은 작년 시군,정부 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고 표창장까지 받아 우수한 성과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입니까? 이 과정에서도 예결산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며 성남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6명 가족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정치이고 공공의 이유입니다. ■ 탄소중립도시 성남시에 역행하는 율동·탄천르네상스 사업! 지난 회기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르네상스 등 7개사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성남의 가장 큰 자연자원이자 공원조성 사업인데 계획안 한 페이지짜리로 축소하여 제시했다는 것은 졸속행정도 이런 졸속행정이 없습니다. 율동공원과 탄천 등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성남시의 귀중하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십시오. 최근, 도시 회복력과 탄소중립 이행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의 올해 예산 중 87억원을 삭감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 예산중 홍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탄천의 바닥을 파내는데 20억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홍수터인 둔치를 친수공간으로 만드는데 27억원, 중앙공원에 주차장 면적을 96면에서 236면으로 늘리는데 30억원, 시민을 위한 테마공원을 계획하는데 10억원 등 기후위기시대를 역행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해야하며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정책과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진정으로 성남시를 기후위기시대에 창의적인 명품그린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환경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의 충고와 목소리부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 폭우, 강추위 등이 상시화된 지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AI 등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매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2050탄소중립 성남시를 위한 정책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성남시의 온실가스 40%의무감축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장 직속의 000단 조직개편은 최선인가? 성남시가 민선 8기 핵심공약사항인 4차산업 특별도시 육성과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을 위해 각종 ‘추진단’ 등을 구성하고 기구와 정원을 재편했습니다. 시장께서 야심 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고, 교수와 기업가 등의 민간 자문단 수십 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무엇인가 큰일을 해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만나 본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보면,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됩니까? 라는 평가입니다. 누구나 시장이 되서 성남시민들 앞에 지금처럼 많은 민간 자문단을 배치하고 홍보하면 일 잘하는 시장이 됩니까?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합집산 전문가들을 모아 생색내기 포장한다고 모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성남시의 유능한 공직자들이 시스템에 의해 일하는 성남시를 만들기 바랍니다. 일하는 공직사회부터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사와 감사에 시달리고, 시장결제나기를 기다리며 지쳐가는 성남시 공직사회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 상권활성화에 역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축소발행 상인들 분개한다! 정부는 최근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이에 지난해 2,186억원이던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도 올해 1,06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역화폐지원 국비 예산이 지난해 대비 40%가량 줄어든 데다가 이마저도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내 성남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에 대해 국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 된것입니다. 성남시는 지역화폐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3천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당초 9개월이었던 10%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7개월이나 줄여 단 두 달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본의원이 만난 상인들은 한목소리로 ‘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성남시의 상권지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들입니다. 성남시는 2006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경기도 최초로 발행해왔고, 이후 2016년에는 지역화폐로 청년배당과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카드와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역화폐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의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고 모바일 상품권 가입자 수는 47만여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성남시민의 90% 이상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민과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시장께서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를 위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시도인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직접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서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건립된 병원으로 성남시민이 주인인 병원입니다. 개원 초기 509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정상 진료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속에서 우리 성남시민의 편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병원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신상진시장이 바라보는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 공로는 잊어버리고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병원으로 공공의료에 헌신한 시립의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99명 중 65명만 근무하여 의사직 결원률이 34.3%로 의료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어느 한 지자체의 응급의료 담당의사 채용공고에 4억여원의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처럼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정원 충족은 11곳에 불과하며, 24곳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성남시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 의료기관의 공통된 문제이며, 이제 의료기관별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결정에 앞서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우리 성남시로부터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충분했는지 검토하고,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등 현실적인 개선과 발전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출신 성남시장이라 병원행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지만, 왜 공공의료를 해야 하는지, 왜 시민들은 시립의료원을 민간위탁하길 거부하는지 공공의료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한, 시립의료원 위탁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민들앞에 약속한 만큼, 누가봐도 객관적이고 동의할 만큼 공론화과정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영이든 위탁이든 시민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 저출산 대책 마련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작년 출산율 0.76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 낮았으며, 경기도 전체 48개 시군구 중 38위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의 취업과 고용문제,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 부담 등 특정한 한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청년과 여성, 노인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문제없나? 지난 2일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민선8기 9개월을 맞이하는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 정상화를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내로남불’식 인사정책과 산하기관 대표선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올바른 성남시 행정구현에 동참하자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선정은 1차 공모에서 20여명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시키고, 2차 공모를 통해 1차 공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A씨를 내정했습니다. 둘째, 성남문화재단의 1차 대표이사 공모에 응했던 전직 공무원이 문화재단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돼 2차 대표이사 공모절차에는 대표이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차례에 걸쳐 성남시 감사관과 공보관 및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 등 채용공모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적격자 없음’이라고 발표하는 등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4월과 5월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중요한 체육행사가 성남시에서 개최되어 체육행사를 총괄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자리가 2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해 체육행사 준비와 운영, 안전사고 예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상진 시장은 무책임한 관망만 하고 있어 공직사회와 체육인들의 우려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위와 같은 입장문까지 내면서 신상진시정부의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겠습니까? 민주당도 신상진 시장의 투명한 인사와 능력있는 인사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능력있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성남시 산하기관장들의 인상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 경기도민체전 완벽히 준비해야! 제69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31개 시‧군 1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우리 성남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과 청결,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되기 위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체육시설들이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FC 1부리그 진출을 위해 할 일! 2부리그로 출발한 성남FC가 개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상진시장과 여야의원들의 열띤응원의 모습에서 씁쓸함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성남FC후원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후원기업들이 수사받고 있고 곧 기소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남FC후원이 끊겼습니다. 매년 성남FC에 70억을 출연하던 예산이 130억대로 늘었습니다. 광고후원비로 운영되는 성남FC예산만큼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질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누가 시민들에게 돌아가 예산을 부족한 성남FC예산에 충당하게 만들었나요? 성남FC관련 재판이 종결되어 무혐이 판정이 난다면 특혜의혹을 제기한 국힘정치인들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상진시장님이 새해인사회에서 130억이 들던 성남FC예산을 본인이 70억으로 예산절감했다는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는걸 보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입을 삐뚫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의원들이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성남시의 협치정신으로 성남FC의 1부리그 진출에 힘을 모읍시다. ■ 고도제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의 성공!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도시 50년 분당신도시30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구를 비롯하여 전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 상향, 종 환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도 출범하며 본격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도약을 위한 도시재생의 큰문제가 바로 ‘고도제한’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건축고도의 제한을 받아 성남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월 25일 성남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많은 시민 분들과 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님 및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민‧관‧정 체계를 구축해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상진시장과 시정부는 최선을 다해 고도제한 완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똘똘뭉쳐 다시 한번 협치정신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난방비폭탄대책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지난 겨울 성남시민들은 사회적재난이라 할만큼 고물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저희 민주당은 여러차례 촉구하였지만, 신상진시장은 묵묵부답입니다. 성남시보다 재정력이 약한 다수의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난방비폭탄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관리비고지서 보기가 겁나는 성남시민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시민이나 가구당 난방비지원금을 촉구합니다. 또한 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정책화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의무화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의 관리를 통한 성남시 건축물부문의 탄소저감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책 철저히 윤석열 정부가 2월 중 발의할 것으로 계획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청회와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종합해 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선도단지와 공공기여, 이주단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성남시가 주도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 정비 비용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발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되었고, 이에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는 1기 신도시 분당의 우리 시민들께서도 국회, 국토부, 성남시를 바라보며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1기 신도시중 선도도시인 우리 분당의 재건축을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재건축추진연합회 등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기여모델의 연구와 재건축추진단지들이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관련 용역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특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 도시기술들의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정비되는 분당신도시가 첨단도시의 모델이 되어, 재건축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남시청역 조기 건설도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상진 시장께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지난해 용인·수원·화성시장과 만나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2월 경기도 및 4개 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신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쉬운 뉴스도 들려오지만 국민의 힘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장악했고, 성남시도 국힘이 시장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책임지고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거때 써먹던 공약이 빈공약이 아님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트램노선확충과 S-BRT사업, 버스준공영제확대, 걷기좋은 도시, 자전거도로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저탄소 생태도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성남의 미래를 위한 백현마이스 및 정자바이오헬스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백현마이스산업단지조성사업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매우 우려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거의 변화없이 공모지침되어 지난주 79개 업체가 사업참여 신청을 하였다하니 다행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하게 잘 추진하여 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7년 완공 약속을 꼭 지켜서 하루 속히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랍니다.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또한 검토를 통해 관철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자동에 조성중인 바이오헬스허브단지는 바이오헬스 기업들과 R&D센터 및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부족한 산업기능과 인프라를 보완하고 성남시의 미래먹거리창출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복합용지1’과 ‘복합용지2’로 나눠 이중 1만9000㎡규모의 복합용지1은 민간에 매각하고 이 돈으로 사업비를 만들어 복합용지2에 들어설 시설을 시가 직접 짓겠다는 애매한 사업방식이 과연 우리시에 얼마나 이익이될까요? 마지막 남은 분당 금싸라기 주택전시관부지의 개발에 성남시의 이익이 가장 큰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하기 바랍니다.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계획 및 녹지지역 공공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책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정부가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 기흥IC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4~6차로 규모의 지하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는 우리 성남시 지역이 9km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분당구 정자1동과 금곡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자연부락인 궁내동과 쇳골, 동원동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로 분리되어 도심 속의 섬이라 불리우며 교통과 생활 불편을 감내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과 함께, 분당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약 6만여 평의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고,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온 정자동과 분리된 궁안마을, 쇳골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과 함께 더 이상 보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된 위 녹지지역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공영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위반!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이 단독으로 처리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 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안건의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어, 실익은 없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올 상반기 중으로 13년만에 감사원 정기감사도 받게 된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할 것이며, 여기에 동원되는 행정력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사와 진상규명 조사는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할 일입니다. 성남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성남시장님! 8대 시장임기가 3년반 남았습니다. 취임 9개월이 넘으셨습니다. 이제는 시정이 파악 되셨습니까?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정치적 외길’로는 이제 그만 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성남시장으로서의 민생의 길’로 나아가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시장이 잘한 정책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계승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12년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왜곡하시면, 3년후 신상진시장님의 수많은 공약이행사업들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한 행정은 칭찬하고 부족한 행정은 채우는 협치행정만이 정답입니다. 성남시를 언제까지 불행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성남시’를 위한 민생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민과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가 경영혁신을 이유로 5개 남은 전국의 ‘KBS 어린이합창단’을 해단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음악계 원로들도 이런 여론 흐름에 합류하며 KBS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 합창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전 인천시립합창단 지휘자 윤학원(82) 서울코러스센터 원장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단이 아니라 그동안 없앴던 KBS 어린이합창단까지 모두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공영방송이 경제 논리를 내세워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해단을 강행한다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2011년 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박칼린 음악감독의 스승이자 ‘청춘 합창단’ 지휘를 맡은 가수 김태원씨의 멘토로 활약하며 합창 붐을 일으켰다. 합창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1970년부터 선명회어린이합창단 등을 이끌고 해외 공연에 나서 주요 상을 휩쓸고 수많은 성악가를 배출하는 등 ‘클래식 한류’ 원조로 꼽힌다. 윤 원장은 “한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만든 최초의 어린이합창단을 상업 논리로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온몸을 던져 막아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KBS는 재정난과 업무 효율화를 이유로 73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과 광주 어린이합창단을 지난해 없앤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부산·울산·전주·청주·제주 등 5개 남은 어린이합창단을 모두 해단하라는 지침을 지난 6월 내려보냈다.이후 ‘경제 논리에 의한 동심 파괴를 막아 달라’는 해단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과 언론 보도<서울신문 7월 10일자 23면>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해단 방침을 재검토하고, 지역 어린이합창단을 포함한 문화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해 왔다. “현 시점에서는 해단 철회와 관련해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KBS의 국민신문고 답변서에는 ‘한정된 자원을 양질의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하는데 어린이합창단은 적합하지 않고, 예산 투입도 안 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의 브랜드를 빌려줄 수 없으며, 해단의 일관성 측면에서 지역적 예외를 둘 수 없다’ 등 해단 사유를 잔뜩 열거했다. KBS는 지난해 6700억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도 콘텐츠 경쟁력 부실과 인건비 지출 등으로 1000억원가량 적자를 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온통 트로트 일색인 방송에서 어린이들이 동요조차 배울 기회가 없다”면서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추고 함께하는 정신을 배우는 합창을 없애는 게 어떻게 경영혁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장은 특히 KBS가 연간 평균 1500만원 남짓의 어린이합창단 예산을 없앤 뒤 ‘KBS 타이틀도 떼라’는 논리에 대해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어린이 문화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는데 예산 투입을 하지 않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KBS가 왜 이렇게 돈을 밝히느냐.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윤 원장은 “KBS 브랜드는 그들 소유가 아닌 ‘나라 브랜드’로 공영방송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재미에만 치중 말고 선도적으로 미래 아이들의 인성과 정신 세계를 키워 주는 어린이합창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계석 예술비평가회장은 “‘KBS 어린이합창단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해 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jurik@seoul.co.kr

박칼린 스승·‘청춘합창단’ 이끈 김태원 멘토“최초 어린이합창단 경제 논리 폐지 말 안돼”“온 몸 던져 막아야 한다” 음악계 원로 분노KBS, 부산·전주 등 5개 합창단 해단 통보靑청원 비판 일자 “해단 재검토” 알려와이후 국민신문고엔 ‘해단 당위성’ 구구절절KBS가 경영혁신을 이유로 5개 남은 전국의 ‘KBS 어린이합창단’을 해단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음악계 원로들도 이런 여론 흐름에 합류하며 KBS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 합창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전 인천시립합창단 지휘자 윤학원(사진·82) 서울코러스센터 원장은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단이 아니라 그동안 없앴던 KBS 어린이합창단까지 모두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경제 논리 내세워 어린이합창단해단 강행시 수신료 거부 운동 해야” KBS, 6700억 수신료 받고도 또 적자합창단 예산 삭감 뒤 ‘KBS 타이틀 떼라’에“공영방송 ‘KBS’ 브랜드, 나라와 국민의 것” 윤 원장은 “공영방송이 경제 논리를 내세워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해단을 강행한다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2011년 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박칼린 음악감독의 스승이자 ‘청춘 합창단’ 지휘를 맡은 가수 김태원씨의 멘토로 활약하며 합창 붐을 일으켰다. 합창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1970년부터 선명회어린이합창단 등을 이끌고 해외 공연에 나서 주요 상을 휩쓸고 수많은 성악가를 배출하는 등 ‘클래식 한류’ 원조로 꼽힌다. 서울레이디스싱어즈, 인천시립합창단 등 맡은 합창단마다 탁월한 지휘력으로 합창 실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윤 원장은 “한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만든 최초의 어린이합창단을 상업 논리로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온몸을 던져 막아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KBS는 재정난과 업무 효율화를 이유로 73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과 광주 어린이합창단을 지난해 없앤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부산·울산·전주·청주·제주 등 5개 남은 어린이합창단을 모두 해단하라는 지침을 지난 6월 내려보냈다.KBS “한정된 자원 양질 프로그램 집중,어린이합창단은 적합하지 않아”“서울 없앴으니 지역도 일관되게 없애야” 이후 ‘경제 논리에 의한 동심 파괴를 막아 달라’는 해단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과 언론 보도<서울신문 7월 10일자 23면>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해단 방침을 재검토하고, 지역 어린이합창단을 포함한 문화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해 왔다. “현 시점에서는 해단 철회와 관련해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KBS의 국민신문고 답변서에는 ‘한정된 자원을 양질의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하는데 어린이합창단은 적합하지 않고, 예산 투입도 안 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의 브랜드를 빌려줄 수 없으며, 해단의 일관성 측면에서 지역적 예외를 둘 수 없다’ 등 해단 사유를 잔뜩 열거했다. KBS는 지난해 6700억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도 콘텐츠 경쟁력 부실과 인건비 지출 등으로 1000억원가량 적자를 냈다. 지난달 1일 양승동 KBS 사장은 적자 등을 줄이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 추진을 통한 인상을 예고했다.“합창단, 큰돈 안 들이고 어린이 문화 기여”“공영방송 KBS, 왜 이렇게 돈 밝히나” “트로트 일색 방송, 동요 배울 기회 뺏지 말라”“돈·재미만 치중 말고 미래 위해 선도적으로어린이합창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온통 트로트 일색인 방송에서 어린이들이 동요조차 배울 기회가 없다”면서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추고 함께하는 정신을 배우는 합창을 없애는 게 어떻게 경영혁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어린이합창단을 없애니 지역 합창단도 없애라는 부분에서는 지역 특성을 무시한 중앙집권식 행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특히 KBS가 연간 평균 1500만원 남짓의 어린이합창단 예산을 없앤 뒤 ‘KBS 타이틀도 떼라’는 논리에 대해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어린이 문화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는데 예산 투입을 하지 않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KBS가 왜 이렇게 돈을 밝히느냐.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윤 원장은 “KBS 브랜드는 그들 소유가 아닌 ‘나라 브랜드’로 공영방송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재미에만 치중 말고 선도적으로 미래 아이들의 인성과 정신 세계를 키워 주는 어린이합창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역 방송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합창단에 지원하는 KBS예산은 인건비, 제작비를 모두 합해 연간 평균 1500만원 정도다. 그마저도 올해부터 KBS부산은 전액 삭감됐다. KBS 직원(5300여명) 중 1억원 이상 억대 연봉자가 2018년 기준 51.9%에 달하는 것과 대조된다.음악계 “‘KBS 어린이합창단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해 국민운동 전개할 것” 프랑스, 합창 정규교과 반영…英·日 투자 확대강금구 “73년 역사 지닌 어린이 문화 유산”“자부심과 긍지 가지고 합창단 투자해야”“아이들 돈벌이 대상 아냐…해단은 직무유기” 프랑스는 아이 때 합창 교육이 정서 교육과 사회성, 자신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2018년 초중고 정규과정에 합창을 반영하고 2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영국과 일본 NHK방송도 합창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탁계석 예술비평가회장은 “‘KBS 어린이합창단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해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한국교원대에서 학술적 이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와대 진정과 국회 토론을 통해 압박과 여론 형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금구 한국소년소녀합창연합회 회장은 “1947년에 창단돼 어린이 문화를 이끌어온 KBS 어린이합창단은 역사가 70년이 넘는 우리 문화 유산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투자가 이뤄져야하는 부분”이라면서 “아이들은 돈벌이 대상이 아닌 투자와 애정을 줘야할 대상이다. KBS가 이해 부족으로 대수롭지 않게 합창단을 해단시키거나 함부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jurik@seoul.co.kr

‘도시재생 사업(4549억 2900만원),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27억 2400만원), 초등학생 과학교실 운영(2억 8000만원)….’ 정부가 ‘성인지’ 명목으로 지난해 예산을 지출한 사업의 일부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 예산이 성평등에 배분될 수 있도록 특정 성별에 효과가 쏠리는 정책을 보완하거나 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 부처들은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 끼어 넣기, 부실 평가 등 방식으로 이 예산을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예산은 33개 부처 261개 사업에 총 27조 1113억원이 투입됐다. 33개 부처 예산집행률은 평균 98.4%로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으나 정작 성과목표 달성률은 평균 72.2%에 불과했다. 부처들은 성별 격차 해소가 무의미해 보이는 정책에조차 성인지 예산을 지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등학생 대상 ‘과학교실 운영’에 성인지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는 인터넷 선착순 마감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성차별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지급하는 국토공간정보 인력 양성 장학금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이 예산을 지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 및 옴부즈맨 운영 사업에 성인지 예산을 썼다. 외교부가 이 예산을 투입한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사업은 공정 경쟁으로 선발되는데다 여성 선발 비율이 50%는 넘는 등 성평등 목표가 이미 달성된 사업이었다. 일부 사업은 성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채 매년 반복되기도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조기 재취업수당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정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업, 통일부의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등은 2017년과 2019년의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치가 모두 동일했다. 현실에 맞는 적합한 지표와 목표 재설정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성인지 예산 제도 대상 사업은 여성·남성의 지위 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대상자 선정 등 집행 방식으로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재검토하고, 양성평등 효과를 보다 적절하게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도시재생 사업(4549억 2900만원),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27억 2400만원), 초등학생 과학교실 운영(2억 8000만원)….’ 정부가 ‘성인지’ 명목으로 지난해 예산을 지출한 사업의 일부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 예산이 성평등에 배분될 수 있도록 특정 성별에 효과가 쏠리는 정책을 보완하거나 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 부처들은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 끼어 넣기, 부실 평가 등 방식으로 이 예산을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예산은 33개 부처 261개 사업에 총 27조 1113억원이 투입됐다. 33개 부처 예산집행률은 평균 98.4%로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으나 정작 성과목표 달성률은 평균 72.2%에 불과했다. 부처들은 성별 격차 해소가 무의미해 보이는 정책에조차 성인지 예산을 지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등학생 대상 ‘과학교실 운영’에 성인지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는 인터넷 선착순 마감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성차별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지급하는 국토공간정보 인력 양성 장학금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이 예산을 지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 및 옴부즈맨 운영 사업에 성인지 예산을 썼다. 외교부가 이 예산을 투입한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사업은 공정 경쟁으로 선발되는데다 여성 선발 비율이 50%는 넘는 등 성평등 목표가 이미 달성된 사업이었다. 일부 사업은 성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채 매년 반복되기도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조기 재취업수당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정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업, 통일부의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등은 2017년과 2019년의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치가 모두 동일했다. 현실에 맞는 적합한 지표와 목표 재설정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성인지 예산 제도 대상 사업은 여성·남성의 지위 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대상자 선정 등 집행 방식으로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재검토하고, 양성평등 효과를 보다 적절하게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와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 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경제’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 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 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과 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육아.임신.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의료.금융.관광.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진학과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인천시가 영종도에 자동차경주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자 전라남도가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라며 반발,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구 덕교동 오성산 절토지 95만 9000㎡에 A1자동차경주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해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데다, 주변에 대규모 복합관광단지인 용유·무의관광단지가 개발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1자동차경주는 쓰이는 자동차의 종류와 경기 방식에선 F1과 비슷하다. 그러나 F1이 보통 자동차 제조사팀이나 개인별로 레이스를 펼치는 것에 견줘 A1은 국가대항전이다. 한 제조사가 제작한 동일한 ‘머신’(포뮬러 등의 고속 차량)을 출전팀이 똑같이 써야 한다는 규정도 F1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은 2006년 이곳에 국제 규격의 자동차경주장인 F1경주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갖춘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더욱이 F1경주장이 당시 전남 영암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단 자동차경주장 건립 계획을 유보했다. 하지만 최근 2개 컨소시엄이 자동차경주장 사업참여 의향을 밝혀 경주장 유치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투자자들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만큼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조만간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일정까지 마련했다. 전남도는 영암에 F1대회 등을 위한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경주장이 이미 들어서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종도에 자동차경주장을 조성하는 것은 중복투자”라며 발끈하고 있다. 전남도는 “우여곡절 끝에 자동차경주장 부지를 사들이고 경주장 건물을 전남개발공사에 넘겨 수익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인천이 새로운 경주장 건설에 나설 경우 영암 F1경주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 오성산 일대는 인천공항과 가깝고 수도권에 있어 이 일대에 몰려 있는 모터스포츠 동호인들의 접근이 유리해 영암 경주장은 허울뿐인 F1대회만 치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만약 인천에 자동차경주장이 들어서면 우리로서는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 같은 이유로 인천시에 자동차경주장 재검토 의사를 전달했으며, 관련 중앙부처에도 같은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자동차경주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지 못했을 뿐, 오성산 일대는 2009년 12월 용유·무의지구 개발계획 변경 때 자동차경주장으로 승인이 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종도 자동차경주장을 영암의 F1경주장과 차별화해 F1대회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 경주대회를 치르면 인천과 전남이 ‘윈-윈’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도 자동차경주장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다른 개발 프로젝트들과 맞물려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이명박 후보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전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아시아 외교와 글로벌 에너지 외교를 통해 부드럽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런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MB독트린을 제안했다. MB독트린은 한국 외교 7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 강화·발전시키는 한·미동맹 관계의 모색, 세계와의 동반 발전을 발판으로 한국의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외교 강화, 경제 최선진국 진입을 위한 에너지 외교 극대화, 상호 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 코리아’ 지향이다.MB독트린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향후 10년 안에 북한 주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도달하도록 돕겠다는 ‘비핵·개방·3000구상’과 ‘나들섬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악화된 미국과 관계 개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 포기를 어떤 식으로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은 약점이다. 정책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특히 경제적 유인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이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에서 발견되는 참여정부와의 차별성 부족은 정책 혼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의 정책이 핵문제 해법이라기보다는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그 이후의 대북정책에 집중되어 있어서다. 엄밀히 따지면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책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미래형 최첨단 군사력을 가진 정예 강군 육성, 신세대 병영 환경과 복지대책 개선,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은 기회요인이다. 하지만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과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정동영 후보 정동영 후보는 외교·통일분야 최우선 목표로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실현을 설정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확립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대미 정책이 구체화돼 있으며 글로벌 무역강국의 건설이라는 통상정책이 포함돼있다. 정 후보 공약의 강점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및 6자회담의 3차원 협상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는 데 있다. 또 다자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 회의 참여 및 공적개발원조(ODA)증액 등의 전략이 제시돼 있다.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과 FTA 등 개방적 통상외교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달려있다. 그러나 정 후보 공약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 있지 않다. 특히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북방한계선(NLL)무력화 노력 등 북한의 완고한 대남 입장 등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정 후보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요인은 통상정책의 일관성이다. 글로벌 무역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 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FTA 추진이라는 개방적 통상외교 전략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민족 네트워크 건설과 영사업무의 개선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 후보가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가장 큰 위협요인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현재까지 북한은 미국에 잘 협조하고 있는 편이지만,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 또 정 후보 공약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시기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남남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회창 후보 한·미 동맹을 우선적으로 복원한 다음 중국과의 교류협력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강화하겠다는 ‘3중 울타리 외교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한·미공조 복원과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적용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한다. 북한 핵 폐기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한·미관계 강화와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한다. 또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게 투명성 증대를 약속했다. 문제는 상호 모순되는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점이다. 이산가족 재회,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문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전혀 없다.3중 울타리 전략에서 미국과 아시아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도 분명하지 않다. 대북정책은 북핵 개발 이후 국민들 사이에 싹튼 북한에 대한 불신과 안보 불안감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경직된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발상이나,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 대북협상 의제로 두겠다는 것은 내외 정세에 비춰볼 때 현실성에 의심이 간다. 또 북핵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공약의 또 다른 특징인 한·미공조 복원과 이산가족 재회,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해외교민을 네트워크로 묶는 교민청 신설 등은 기회요인이다. 하지만 북한과 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될 경우 외교안보 공약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간에 이미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도 약점이다. 친미적이라는 비판에 취약하며 대북정책 경험 부족, 대북사업 교착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게 되면 이를 주도하지 못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협요인이다. ●권영길 후보 권영길 후보의 공약은 대미 자주, 동아시아 균형, 상생협력의 국제, 재외동포 권익 보호라는 다자적 균형외교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동북아시아 평화지대화다. 또 서해상 군사 긴장완화를 위해 NLL문제에 대한 가장 구체적 대안도 제시한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성패는 주변국들의 호응에 달려 있는데, 향후 5년 내 미·중·러 모두 핵군축에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NLL을 대신할 공동수로구역 실시같은 문제는 남북관계 진전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데 공약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대북정책은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로 압축되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남북이산가족 실버타운 건설 등은 눈에 띄는 공약이나 당장 현실적으로 정책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회요인은 인권이나 원조,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상생협력의 국제, 재외동포 권익보호와 파주경제 특구 등 남측에도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위협요인으로는 보수층의 심리적 반발로 인한 남남갈등과 정책의 현실성 결여에 따른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문국현 후보 문국현 후보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협 심화라는 3대 원칙을 축으로 하고 있다.6자회담을 중심으로 이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다만 문 후보가 갖고 있는 ‘CEO-국제 감각’을 강조, 대북정책 수행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현재 동북아 국가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새로운 구상도 아니다.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등 미래지향적인 문 후보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있으나 현실성은 떨어진다. 문 후보 공약의 취약점은 미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미국과 이견이 있는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기회요인은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가 강화되고 통일 지향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위협요인은 북·미갈등 상황 재발시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FTA 추진과정에서 세심성이 결여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집필 이왕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광역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5건 중에 1건꼴로 ‘퇴짜’를 맞았다. 행정자치부는 올 하반기 중앙 투·융자 심사를 벌여 지자체에서 신청한 164건 중 32건을 재검토 또는 반려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재검토는 26건,반려는 6건이다. 중앙 투·융자 심사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외국투자,해외차관사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재원조달능력,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판단을 벌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처럼 재검토나 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은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 등 국·도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승인이 억제돼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도가 올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신청한 사업은 총 164건이다.금액만도 14조 9793억여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132건(12조 8738억여원)이 적정 또는조건부 판정을 받았다.승인율은 80.5%이다. 이종락기자 jrlee@

◎부가세 범위의 확대·면제 축소/한은법·금융개혁법 연내 통과/98년 외국인 증권사 설립 허용/대형 국책사업의 예산 재조정/수입 승인제·다변화제도 폐지/외국인 주식투자 내년 55%로/대기업 결합재무제표 의무화/은행경영·대출 정부개입 배제/근로자 파견 허용·계약제 완화/외환보유고 자료 정기적 발표 정부가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내용을 살펴본다. ▷거시정책◁ ▲거시경제 목표=경제성장률(GDP기준)은 올해 6.0%에서 내년에 3.0%로 떨어지나 오는 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6% 수준으로 회복되며 2002년에는 6.5%까지 높아진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4.3%에서 내년에는 5%이내로 유지한다.오는 99년에는 4.6%로 낮아지면서 안정세로 돌아선다.경상수지는올해 적자가 1백35억달러,내년이 43억달러로 줄어들며 99년에는 21억달러까지 축소된다.오는 2000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 2002년에는 45억달러에 이른다.이같은 거시지표들은 경제운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통화 및 환율정책=통화운영은 긴축기조로 전환하고 금리상승은 용인한다.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운영은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한다.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재 연 14∼16% 수준인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시장안정을 위해 용인한다.단기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외화유입을 촉진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금리상승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나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며 자본시장개방 확대조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해외 저리자금의 이용기회가 확대돼 기업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금리가 안정된다. 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유지하며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한다. ▲재정정책=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긴축재정기조가 유지된다.내년 예산은 이미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1조1천억원의 흑자를 내도록 편성돼 있다.그러나 내년도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따라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3조6천억원 정도 감소하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이자비용도 3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약 7조원의 재정적자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여 이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면제대상은 축소한다.또 법인세도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소득세도 소득공제.비과세 등을 축소하고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인상한다.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지출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대형국책사업,농어촌구조개선사업,교육투자 등 가운데 우선순위가 낮은 지출을 줄인다. ▷금융부문 구조조정◁ ▲금융개혁법안 연내 통과=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 임무로 하는 한국은행법개정안과 은행,증권,보험 및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공인되도록 하는 법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안까지 통과시킨다.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회생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 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합병뿐아니라 폐쇄도 포함한다.주주와 채권자들간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한다.부실대출 정리를 가속화하기로 하고 98년 1월까지 부실채권의 50%를 매입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보다 매입규모를 확대한다.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는 3년 내에 끝내고 2001년 1월1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부분 보장제도로 대체한다.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예금원리금 전액 보호제도는 고수익,고위험 추구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금융시장의 안정기반이 확보되면 부분 보장제도로 전환한다.모든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9%수준이나 여기에는 기아 진로 대농 등 대기업 부실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과 주식시장 침체,환율변동 등에 따른 영향이 반영돼 있지 않다.12월 결산시 이를 반영할 때 BIS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건전성 감독기준은 BIS의 감독핵심원칙(core principles,일명 바젤 핵심원칙)에 맞추어 상향 조정한다.한국은행 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하기로 한다.‘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공표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기준을 사전에 공시하며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자금조달 방안,금융권별 정리내역,향후 추진일정을 정기적으로 공시한다.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돼야 하며 대형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국내금융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계획을 가속화하고 특히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 설립을 허용한다.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차입 및 대출활동이 건전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 자세히 점검해 유지가 어려운 지점들은 폐쇄하며 영업부진과 부실여신 과다 등의 정도에 따라 즉시 정리대상은 일정기간내 폐지 또는 매각조치,유예기간후 정리대상은 3년간의 유예기간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정리,경영개선 권고대상은 2년간의 권고기간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리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해당 은행의 신규 해외진출시 불이익을 준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방식울 보다 국제적인 관행에 따르는 방향에서 재검토하기로 한다.특히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해 보유고를 예치하는 것은 더이상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상황이 허락하는대로 점차 줄여 나가고 금융기관들의 금융자산 수익률 및 위험도 평가능력을 향상시킨다. ▷기타 구조개혁◁ ▲무역자유화=세계무역기구(WTO) 양허계획에 맞춰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수입승인제 폐지,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본자유화=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은 다음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해 보다 앞당기기로 한다.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연내 50%까지,98년말까지는 55%로 확대한다.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매입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하기로 한다.현행법상 외국인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매입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한다.현재 외수증권 등을 통한 기업어음(CP) 매입은 예외적으로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지만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사항이다.채권시장 개방일정을 감안해 개방시기를 결정한다.국내 회사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한다. 12월중에 대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및 만기 3년 이상 보증회사채 및 CB를 개방한다.또 추후 외환시장과 내외 금리동향 등을 감안해 회사채 투자한도 폐지등 채권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기로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욱 축소돼야 한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재출돼 있는 우리정부의 계획을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자유화율은 98년 1월 98.2%,2000년 1월 98.6%로 제고될 예정이다.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다.우선 98년 1월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융자비율을 확대(대기업 70∼80%에서 80%로)한다.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독립적인 외부감사 및 완전공시,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한다.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돼야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농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한다.또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지원은하지 않기로 한다.금융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 골격은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나간다.상호지급보증은 위험이 큰 만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을 변화시킬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그동안 공정거래법 개정(97년4월)에 의한 한도축소(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등으로 계열사간 채무보증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30대 기업집단의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비율은 97년 4월 47.0%로 떨어졌다. ▲노동시장 개혁=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이에 따라 고용보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98년 1월1일부터 실업급여는 30인이상 사업자에서 10인이상으로,고정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으로 적용대상 사업장을 각각 확대하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또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지원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기존의 휴업과 인력재배치,직업전환훈련 지원 등 6개 프로그램 외에 근로시간 단축지원,장기실직자 채용지원 등 5개 지원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하고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불법인 근로자 파견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법을 조기에 제정한다. ▲정보공개=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선물환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관련 자료는 당해 월말,분기말로부터 2주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부실여신,자본의 적정성,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자료들은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단기외채 자료는 분기별로 공표한다.

◎현대/금강산 개발 다시 추진/롯데/백화점건립 타진/삼성/플랜트 진출 모색/한화/PVC 합작공장 구상/대우/셔츠·가방 등 합작재개/럭금/경공업단지 건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정부는 북핵문제로 냉기류가 감돌던 남북경협이 해빙무드로 바뀜에 따라 경협촉진 방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대기업들도 기존의 대북투자 전략을 수정,진출방안을 다시 짜고 있다. 남북경협은 그동안 간접교역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북한 핵문제로 이 마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해 남북 교역규모는 1억9천만달러로 전년보다 6.9%가 감소했고 올들어 5월까지도 7천9백만달러로 2.7%가 느는 데 그쳤다.특히 지난 5월엔 핵위기 상황으로 1천2백55만달러로 떨어져 전년동기보다 무려 35%가 줄었다.남포공단 등 합작사업도 추진이 유보된 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간접교역이 직교역으로 전환되는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92년 5월에 구성된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가 본격가동될 경우 직수송로나 남북간 청산계정의 개설,분쟁해결 절차 등 직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단계별 「남북경제교류 협력방안」을 보면 초기엔 직교역 전환과 경공업 투자 등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통행·통신로를 개설하며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을 체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경협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때부터는 교류사업을 넓히고 과학기술과 환경분야까지 협력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제도와 법령을 손질하고,교역과 경협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구상이다.중·장기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늘리며,조세 국채 차관 등 다양한 재원조달책도 모색하고 있다. 재계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그동안 유보해 온 대북경협방안을 재점검하는 등 부산하다.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보였지만 나름대로 대북접촉창구를 유지해 온데다 방북 초청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여서 언제라도 대북 프로젝트를 재개할 태세가 돼 있다. 남포공단 사업을 추진했던 대우는 남북경협이 허용되는 대로 재킷 셔츠 블라우스 가방 등의 합작사업을 재개할 생각이다.북한과 의류부문의 임가공 교역을 해 온 삼성도 경공업 위주의 투자방향과 플랜트 진출방안을 강구 중이다.또 럭키금성 그룹이 경공업 생산단지 건설을,현대그룹은 금강산 개발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한화그룹은 PVC 합작공장을,롯데그룹은 백화점 건립사업에 각각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재계가 구상하고 있는 단계별 경협사업을 알아본다. ◇시범사업 단계=▲직교역 전환과 위탁가공 교역의 활성화 ▲투자보장 등 장치마련 ▲남포공단과 경공업 등 소규모 합작투자 ▲해외 관광객의 남북한 연계관광 ▲남북한 주민의 관광목적 방문 ▲해상분계선 일대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벼물바구미 등 이동성 병충해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방제 ▲남한의 인천·포항·부산항과 북한의 남포·원산·청진항간 해로 개설 ▲선박 입출항 간소화 ▲판문점에 우편물교환소 설치 ▲통신망 확대 ▲통계·표준·공업규격·환경기준·경제관련 법령·기상 및 환경관련 자료교환. ◇교류협력 활성화 단계=▲동 아연 흑연 석재 등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나진·선봉 등 자유무역지대의 진출 ▲중·대규모의 합작 또는 단독투자 확대 ▲남북한 지역특성에 맞는 곡물,산림자원 개발 ▲연어 공동배양 등 협력사업 ▲설악산·금강산 관광단지 개발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 설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 등 철도와 국도 1·3호선 복원 ▲대학·연구기관간 교류 ▲기술자·전문가의 상호교류 ▲과학·기술용어사전의 교환·공동편찬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조사 ▲남극세종기지에서의 공동연구. ◇경협 본격화 단계=▲국내외 자원 공동개발 ▲중공업·기술집약적 산업분야의 대규모 합작·단독 투자 ▲북한기업의 남한진출 유도 ▲제3국을 연결하는 국제항공노선 개설 ▲북한 통신망의 현대화 ▲해외시장 공동진출

◎감사원/서울·대구·대전역 지상건설땐 노선 9㎞ 길어져 연175억 낭비 감사원은 19일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하노선으로 계획한 서울·대구·대전역사및 시내통과구간을 지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하구간을 지상화함에 따라 서울구간이 4㎞,대구구간이 5㎞가 늘어나는등 고속철도의 총연장이 4백21.7㎞에서 4백30.7㎞로 길어져 운행시간이 1백8.5분에서 1백24분으로 늦어지고 연간 약1백75억원의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노선으로 설계된 서울역∼남서울역구간은 기존선로를 사용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선로의 용량부족으로 2002년에는 하루 3만명,2009년에는 하루 7만명의 승객이 고속철도 서울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부가 광명시 일직동의 개발제한구역에 남서울역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가 고속철도 서울역의 위치를 용산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하며 대구·대전지역 주민들이 노선의 지하화를 요구하는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을 야기,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1단계사업의 총사업비 10조7천4백억원을 조달하면서 31%인 3조3천3백16억원을 국내의 장·단기채권과 해외채권등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단기상품의 선호로 장기채권의 국내소화가 곤란하고 ▲해외채권발행은 외환관리법상 불가능하며 ▲단기채권발행 때 시장금리 상승초래등으로 채권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고속철도선로의 경사도를 최고 2.5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정하고도 실제로는 1.5도로 설계,전체노선에서 1조3천2백억원의 공사비가 추가소요된다고 지적,경사도를 다시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차량형식(바퀴식) 및 차종선정(TGV)을 위한 평가과정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가입 농어민까지 확대 추진/농·수산물 등 수입제한 97년 폐지검토/임금 총액기준 인상… 생산성따라 차등화 유도/남북경협 활성화 돕게 판문점에 「경제상담소」 ▷국제시장기반 확충◁ ◇대외경제관련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93년말까지 OECD 자본및 경상무역외 거래의 자유화(1백48개 항목)규정을 검토,이에 따른 계획을 마련한다.UR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각종 교역관련 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킨다. ◇실효성 있는 개방정책의 추진=서비스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개방예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농산물을 비롯한 잔존 수입제한 조치를 97년까지 폐지하거나 GATT규범에 맞도록 재조정한다.제2차 관세인하계획(89∼94)에 따라 관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94년 예시제 종료시 현행 관세율 구조를 보완,개편한다. 수입급증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종양세를 도입한다.수입관련 각종 개별법을 전면 개편한다. ◇외국인 투자와 선진기술도입의 활성화=긴급수입제한과 관련한탄력관세 제도의 운용체계를 실효성있게 개선한다.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저가품 수입급증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러시아 베트남 동구등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경제권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기업의 국제화 촉진=해외투자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해외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국제기구등에서의 역할제고및 대외교섭 능력 확충=통상전문인력의 양성및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운다. ○해외투자 신고제로 ◇남북한 물자교류의 확대=청산계정의 설치,직교역 해로의 개설,경제상담소(판문점)설치등 직교역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외국환은행간에 환거래계약을 체결,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한다.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단계적 추진=미국 일본 중국등 제3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및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간접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경공업분야의 합작투자,관광자원의 공동개발,공동어로작업등 시범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남북경제협력에 필요한 통행선 통신망의 연결및 경제관련 통계자료의 교환.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협력의확대=GATT IBRD ADB등 국제기구에 북한이 가입할수 있도록 협조한다.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법규및 제도의 정비=「남북 경제교류 협력 민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재원조달=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및 수출지원 금융제도를 활용한다. 통일비용조달을 위해 조세 국채 차관등 다양한 조달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생활여건 개선◁ ◇서민주택가격의 획기적 안정방안 마련=공영개발방식의 대규모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소규모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허용방안을 검토한다.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해 중과할수 있도록 재산세제도를 개선,95년부터 시행한다. ◇서민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수립=주택은행을 중장기 서민주택 금융기관으로 육성한다.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및 주택임대산업의 육성방안마련=보험회사등 금융기관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촉진한다. ◇산업에너지및 개발부문에서 환경오염유발을 최소화=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증가율(현재 15%수준)을 제조업의 성장률 이내로 억제한다.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련 세제를 개편한다.주차요금의 지역별및 시간대별 차등화로 도심 교통수요를 억제한다. ◇국민연금의 확대=현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농어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94년까지 마련한다. ◇영유아 뵤육시설 확충=▲현재 상용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강력히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서민택지 민간개발 ◇복지사업에의 민간참여 확대 ◇소비자 보호시책의 강화=개방화및 국제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시책을 발전시킨다. ◇유통부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및 정부지원체계 확립=유통업에 대한 투자및 토지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유통단지의 체계적 조성 ◇화물유통체계의 개선및 유통정보화 촉진 ◇토지이용 규제제도의 개편=국토관리·공장용지등 관련분야별로 산재한 토지이용관련 법률을 분야별 기본법 중심으로 통합한다.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단순화하고 개발대상 토지내에서는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개발대상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System)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NegativeSystem)으로 전환,개발이 가능토록 한다. ○농산물관세 종량제 ◇농지및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반안 강구=농지및 산지관련법률을 「농지기본법」및 「산림기본법」으로 각각 일원화한다.농지의 소유자격을 확대하고 농지거래의 규제를 완화한다. 보전·준보전 임지를 생산·공익·산업임지등으로 재조정,개발대상 산지를 확대한다.산업임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바꾸고 전용절차도 간소화한다.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재검토=현행 수도권 5개권역을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단순화한다. 동·북부등 과소지역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기능중심의 다핵분산형으로 개발한다.과밀지역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 부과등 경제적 부담을 늘린다. 지역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발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역균형 개발법을 제정한다.일부 공공기관과 주요 교육기능의 지방이전 촉진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의 지방이전 때에는 자체공단및 부대시설 개발권을 부여한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편방안 마련=주거·생업·생활편익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증축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구분,행위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토지개발및 비축체계의 정비방안 수립=토지이용수급계획을 토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한다.실수요자들과의 합동개발,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형식의 법인을 설립하는등 개발방식을 다양화한다.토지선매제도를 적극 활용,국·공유지의 사전비축을 확대하고 토지의 채권보상을 확대한다. ◇토지관련 세제강화 방안=공시지가의21%수준인 종합토지세 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중산층 이하의 가계에 부담을 덜기 위해 세율인하 등 세율체계를 정비한다.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앞당겨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익의 환수를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의 범위를 축소하고 가격심사 폐지등 규제를 완화한다.말이용토지를 방치하거나 전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중과한다. ◇도로부문=96년까지 국도와 지방도의 포장을 끝내고 98년까지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 ◇철도부문=고속전철건설은 재원조달 방안을 현실화해서 추진계획을 보완한다. ◇항만부문=97년까지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고 민자를 유치,96년까지 광양만 1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을 끝낸다. ◇공항부문=수도권 신공항 1단계 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 및 재원 조달계획을 보완한다.수자원 개발제도를 정비한다. ◇화물유통부문=부곡과 양산의 복합화물기지를 95년까지 완공한다.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유류 특소세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로 바꾼다.민자 유치촉진을 위해 특례법(안)을 제정한다.고속도로 운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노동관계법 개정=노동기본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노동위원회법 등을 개정한다. 임금과 근로시간등 노동조건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새로운 노사관행 정착=기업 경영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한다.정부의 주요정책심의기구에 노조대표의 참여를 확대한다. ◇임금교섭관행 개선=노사 상급단체(노총·경총)에서 1차 협상하고 개별기업에서 2차 협상토록 유도한다. 유사 수당을 통·폐합하고 총액기준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한다.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차등 인상되도록 유도한다. ○비금융업 자율유증 ◇경제력 집중완화=전문·독립경영 체계를 유도한다.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기업집단의 내부거래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강화한다.출자 및 채무보증 한도를 재조정한다.공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확대한다. ◇기업경영구조의 혁신=금융기관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식보유를 확대한다.소유분산 정도에 따라 출자규제,상호 채무보증 한도제도 등의 차등 적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유분산을 촉진한다.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자비용의 손비인정을 제한다.비금융업의 유상증자를 자율화한다.기업공개 자금의 일부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한다. ◇경쟁적 산업환경조성=가격 및 입찰·담합의 방지방안을 강구한다.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했다.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생산기반 정비,인력양성,기계화 및 시설·장비의 현대화에 우선 투자한다.농어촌 복지부문의 투자를 확대한다.대단위 농업개발,간척등 대형투자사업을 억제한다. ◇농지이용 효율화방안=농지매매자원은 규모화 대상 농가에 한해 지원한다.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어촌 고용창출 지역으로 활용한다. ◇영농인력 육성방안=농업전문학교·농과대학 등을 주산단지별·품목별 농업기술 전문대학으로 전환한다.연근해 어선세력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어업구조도 조정한다. ◇농수산지원조직 개편=농·수·축협의 일선조합을 통합,품목별조합으로 육성한다.농·수·축협의 신용부문 통합방안을 강구한다.농수산관련 단체 및 조직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