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법정 한도를 넘겨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수출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27일 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 792건(7조 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외환거래 의심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점검에는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유출 행위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등 외화 유입을 약화하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거래까지 단속 대상으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 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송금 한도를 넘는 2조 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 결과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 자금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대금 900억원 상당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 재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만큼 외화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 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기관, NHN KCP온·오프라인 가맹점 등 110여개 기업 관계자 대거 참여- 1시간 단위 온체인 정산과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시연으로 글로벌 확장성 제시 종합결제기업 NHN KCP가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Avalanche)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결제 및 정산 기술 모델을 선보였다. NHN KCP는 지난 23일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아발란체와 공동으로 ‘데모데이(Demo Day)’를 개최하고, 지난 5월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개념검증(PoC) 결과를 실제 이용 환경 형태로 구현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NHN KCP의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주요 금융기관, 양사의 기술 파트너사 등 11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PAYCO 앱 내 디지털월렛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받은 뒤 현장 결제를 진행하고, 거래 및 정산 데이터가 관리자 페이지에 실시간 반영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행사에 앞서 NHN KCP와 아발란체는 기업용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아바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NHN KCP의 결제 인프라와 가맹점 관리·정산 운영 역량, 아발란체의 블록체인 기술 및 글로벌 사업 역량을 결합해 관련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번 Demo Day에서는 ▲1초 대 스테이블코인 결제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 연동 ▲1시간 단위 온체인 자동 정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등 네 가지 기능이 시연됐다. 현장 결제는 QR과 바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별도의 전용 결제 단말기 없이 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현됐으며, 결제 처리에는 NHN KCP가 구축한 아발란체 기반 결제 특화 메인넷이 활용됐다. 거래 정보는 약 0.5초 내 NHN KCP 메인넷에 기록되고, PAYCO 디지털월렛에도 1초 대로 반영된다. 가맹점 운영 화면도 함께 공개됐다.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주문 접수, 결제 완료 여부, 거래 상태, 정산 예정 금액과 처리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은 블록체인 관련 전문 지식 없이도 기존 카드 결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매출과 정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연은 결제 과정뿐 아니라 결제 이후 거래 확인과 정산 관리까지 구현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NHN KCP는 결제 데이터를 연계해 정산 지갑에서 가맹점 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 정산금을 자동 전송하는 1시간 단위 온체인 정산 프로세스를 선보였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결제 데이터를 일정 주기로 집계하고, 정산 대상 금액을 가맹점 지갑으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이다. 해외송금 기능도 시연됐다. 외부 스테이블코인 지갑과 PAYCO 디지털월렛 간 자금 이동 과정을 구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지갑 간 송금 구조를 선보였다. 양사는 향후 국가별 금융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 관련 요건을 반영해 해외송금 및 글로벌 결제·정산 서비스로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NHN KCP는 이번 Demo Day를 계기로 기존 PG·정산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의 연계 가능성을 구체화한다. 또한 디지털월렛, 관리자 페이지, 결제 특화 메인넷을 B2B 형태로 공급하고,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NHN KCP 관계자는 “결제 인프라의 경쟁력은 승인 속도뿐 아니라 정산 속도와 운영 가시성에서도 결정된다”며 “가맹점은 매출 발생 이후 실제 자금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산되는지가 운영 효율과 자금 회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Demo Day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단순한 신규 결제 수단을 넘어, 가맹점의 정산 대기 부담을 줄이고 거래 관리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결제·정산 인프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라며 “NHN KCP는 국내 온·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축적한 가맹점 네트워크와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금융권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결제·정산 모델을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몽골 무역개발은행(TDB), KT와 ‘외국인 대상 금융·통신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입국을 앞둔 몽골 근로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 모집 단계부터 국내 정착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협약에 따라 TDB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 입국 예정 고객을 모집할 때 우리은행 해외송금 서비스와 KT 통신망 가입을 연계한다. 입국 이후에는 우리은행 외국인 특화점과 일요 영업점 등을 통해 다이렉트 송금계좌를 개설하고, 환율·해외송금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KT는 해당 고객에게 이동통신 최저 요금제를 적용하고, 통신료 결제 계좌를 우리은행 계좌와 연동한다. 

KB금융지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정산·해외송금 기술검증을 마쳤다. KB금융은 전자결제 전문기업 KG이니시스,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아, 디지털자산 솔루션 기업 오픈에셋 등과 함께 관련 실증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프라인 결제부터 가맹점 정산, 해외송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실생활 결제 모델에는 커피전문점 할리스의 오프라인 키오스크 결제가 활용됐다. 해외송금 검증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카이아 블록체인 안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꾼 뒤 베트남 현지 파트너를 거쳐 실제 은행 계좌로 보내는 과정을 구현했다. 

“웨스트유니온(미국계 글로벌 송금업체)으로 보내면 보통 바로 가는데, 이번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뉴스보다 송금 화면이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카타르에 체류 중인 직장인 서모(29)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을 접하자마자 한국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혹시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미리 송금한 겁니다. 평소엔 한두 시간이면 도착했지만, 이번엔 하루가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유가와 환율부터 봅니다. 실제로 공습 직후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은 출렁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체류자들에게 당장 절박한 건 ‘지금 보내는 돈이 제때 도착하느냐’였습니다. 해외송금은 단순한 버튼 클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금은 국제 결제망(SWIFT) 같은 국제 메시지망으로 송금 지시가 오가고, 해외 은행들끼리 서로 열어 둔 결제용 계좌를 통해 최종 정산됩니다. 분쟁이나 제재 우려가 커지면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속도는 느려집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송금이 지연되는 사이 환율이 움직이면 실제로 받는 원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의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해외 개인 송금(지급) 규모는 102억 3000만달러입니다. 원달러 환율 3일 기준 1466.1원을 적용하면 약 14조 9982억원 정도됩니다. 대부분 생활비입니다.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누군가에게는 월세와 학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일부 러시아 은행이 SWIFT에서 배제되면서 대금 결제와 무역금융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교민과 기업들은 급히 다른 은행을 찾거나 우회 경로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차라리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보낼 걸.” 블록체인은 24시간 돌아가니 더 빠를 것 같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가 붙고, 현지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속도가 빠를 수는 있어도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렇게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 정태호 간사, 예산처 임기근 차관 등이 오전에 청문회 자료를 꼭 제출한다고 약속했다”며 “자료를 내면 23일에 청문회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여세 의혹 해명 자료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해명 자료 ▲해외송금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재경위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같은 날 회의를 개최했으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됐다. 이후 쟁점인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청문회 개최 여부를 협의해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전해왔다.

국내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이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거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아 있는 예치금도 약 912억원 규모로, 은행들은 범죄에 연루된 ‘검은 돈’으로 추정되는 이 자금을 우리 금융당국 제재에 앞서 동결했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iM뱅크·전북은행 등 5개 은행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52건, 1970억 4500만원 규모로 거래했다. 대부분(51건)은 프린스 그룹이 예치한 예금이었고, iM뱅크에서는 39억 6000만원의 해외송금이 있었다. iM뱅크를 뺀 4개 은행에는 아직 프린스 그룹이 예치한 예금 총 911억 7500만원이 남아있다. 국민은행이 566억 5900만원(정기예금·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 268억 5000만원(정기예금·7건), 우리은행 70억 2100만원(정기예금·1건), 신한은행 6억 4500만원(입출금 예금·1건) 순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프린스 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 제재에 나서면서 지난 15일 국내은행들도 일제히 캄보디아 법인의 프린스 그룹 예치금을 동결했다. 제재 대상과 거래하면 다른 나라에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을 우려해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OFAC의 제재에 동참해 관련 예치금을 동결시켰다”고 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해당 법인의 예치금뿐 아니라 추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따라 외화송금 등으로 관련자에게 흘러가는 자금도 차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외교부 등과 논의해 프린스 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외교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안건을 올려 범죄대상자 결정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금융거래제한대상으로 지정돼 거래를 못 하게 되고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처벌도 받게 된다”고 했다.

광주은행은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광주은행 TenTen(텐텐)양궁단’ 선전을 기원하는 ‘TenTen 명중 특판 외화정기예금’을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예금 상품은 최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외화예금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출시했다. 최고 연 0.40% 포인트(p) 우대금리에 다양한 환율·수수료 우대 혜택을 담았다. ‘TenTen명중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가입금액은 미화 1000달러 이상, 가입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총 판매 한도는 미화 1000만 달러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금리는 6개월 가입 시 기본금리 연 3.84%에 우대금리 최고 연 0.40%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4.24%를 제공한다. 12개월 가입 시 기본금리 연 3.70%에 우대금리 최고 연 0.40%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4.10%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으로는 ▲양궁대회 유치기념 가입 고객 전체 연 0.10%포인트 ▲비대면채널(스마트뱅킹/모바일웹) 가입 시 연 0.10%포인트 ▲원화를 미화(USD)로 전액 환전하여 가입 시 연 0.20%포인트가 있다. 아울러 예금 신규 또는 만기 해지 시 환율 스프레드 50% 우대는 물론, 만기 해지 금액을 해지 당일 해외송금 시 송금 수수료 50%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상품 가입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은 물론 광주와뱅크,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전력에서 해상풍력사업을 담당하는 이권철(50)씨에게 2021년 봄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다. 4년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원으로 일하던 이씨와 가족들이 평온한 주말을 보내고 있던 때, 당시 중학생이던 큰딸이 물을 마시다 갑자기 쓰러졌다. ‘미끄러졌나’ 하고 넘겼지만 그날 저녁부터 딸은 귀가 안 들린다고 했다가 말투가 어눌해지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동네 병원을 전전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게다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한 남아공에선 한국 입국이 전면 봉쇄돼 애만 태울 뿐이었다. 남아공 주재원 생활 중 희귀병 앓은 큰딸 대사관 직원들 백방으로 도움…무사히 수술 ‘폭동’에 피해도 봤지만… ‘고마운 나라’ 나눔 실천 그때 주남아공대사관의 박철주 대사(현 전남도 국제관계대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상무관, 경찰 영사 등 대사관 직원들이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봐 줬다고 한다. 우선 ‘재외국민 원격의료상담’을 통해 국내 대학병원과 연결됐고, 남아공 현지 전문의와 병원을 수소문하며 비슷한 증상이 있는 지인 자녀의 소식까지 전하며 자가면역계 질환이라는 희귀 진단명을 찾아냈다. 곧바로 대형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서 탈이 나 심장 수술까지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이어졌지만 다행히 딸은 무사히 사춘기 여고생으로 자라고 있다. 그해 남아공의 대규모 폭동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자 원망스런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아이를 살려낸 남아공과 한국 대사관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 지상사협의회장을 지내던 이씨는 모금 활동을 통해 폭동 피해를 입은 현지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 아동 쉼터에 등에 5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희망봉, 그곳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제목의 이씨의 경험담은 7일 외교부가 주최한 제5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에서 285건 가운데 대상인 외교부장관상을 받았다. 동영상 등 시각 콘텐츠가 아닌 수기가 대상을 받은 건 이례적이다. 이씨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에서 생활하는 교민과 주재원들은 대사관의 동향 정보만으로 큰 위안을 얻는다”며 “큰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부모님보다 먼저 달려와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준 대한민국의 손길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처럼 해외에서 여행하거나 생활하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의 영사조력 등 도움을 받거나 직접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 등 다양한 사연들이 이날 시상식에서 소개됐다. 1970년대부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고 직접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던 최미강(62)씨는 자칭 ‘1세대 여성 여행가’, ‘여행박사’로 부를 만큼 전문가였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만 51개국 200여개 도시. 특히 실크로드, 고려인의 삶, 디아스포라, 유목 등 테마가 있는 여행을 주로 다녔다. 51개국 누빈 ‘여행박사’…갑자기 찾아온 뇌출혈 신속해외송금제도 등 영사조력으로 귀국 그러던 중 2019년 어느 재단의 의뢰로 50명의 일행을 데리고 중국을 통한 백두산 등정 일정이 있던 날 매표소 앞에서 일행들이 현수막과 태극기를 펼치고 기념사진을 찍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돼 벌금 80만원을 내게 됐다. 백두산 등정을 마쳤지만 스트레스 탓인지 그날 밤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게 됐다. 단둥의 한 병원에서 급히 치료를 받고 단둥항에서 여객선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주선양총영사관과 외교부의 도움이 컸다. 최씨는 “외교부의 단둥 병원 치료비로 당장 큰 돈이 필요했는데 외교부의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통해 가족이 2000만원을 외교부 계좌로 송금해주니 선양총영사관에서 중국 위안으로 바꿔 1~2시간 안에 병원비를 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씨는 “6년간 재활을 마치고 이제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51개국을 다녀봤지만 대한민국처럼 국민 안전을 위해 발 빠르게 조치해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공모전에 낸 동영상에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콜센터 등을 거론하며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기는 어렵지만 최씨는 ‘뇌출혈 여행박사 최미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간 써온 대학노트 30권 분량의 재활 일기 등으로 세상과 소통을 꿈꾸고 있다. 호기롭게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곳에서 갑작스레 피난민이 된 사연도 알려졌다. 정윤교(24)씨는 지난해 5월 캐나다 앨버타주 제스퍼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가 불과 석 달도 안 돼 대형 산불로 피난 생활을 해야 했다. 급한 마음에 여권과 중요한 서류, 입을 옷 몇 가지만 챙겨서 집을 나와 인근 도시에 피해 있으면서도 ‘설마 우리 집은 괜찮겠지’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 그런데 전소된 집 모습 사진을 받아 들고 망연자실했다. 워킹 홀리데이 떠난 캐나다서 산불로 ‘피난’ 신세 “지푸라기 잡듯 연락한 영사관서 ‘깨알’ 정보” 정씨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만 할 때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연락했다”며 “다치신 분은 없는지, 생필품 필요한 것이 있는지 세심하게 물어봐 주셨고 당직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며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라거나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등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짐을 싸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정씨는 절망스러운 마음에도 필요한 정보를 받았던 안도감을 되새기며 자신의 경험을 동영상으로 제작했고,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경찰청장상)을 받았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시상식에서 16개팀 26명 수상자들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의 존재 이유 중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수기와 인스타툰, 동영상으로 나눠주신 모든 이야기가 해외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될 또 다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좋은 길잡이로 소중하게 쓰겠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더 촘촘히 하기 위한 정책 반영에도 활용하고, 외교부의 든든한 파트너인 경찰청과 소방청 등 유관 부처들과의 협력 재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과거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도망하다(逃)’ ‘배반하다(叛)’라는 뜻의 단어를 활용해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로 표현한 것을 두고 “탈북자 비하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이다. 국회 청문회의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청문회를 깡통 청문회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통과의례로 만들려는 후보자 본인 의지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의 자녀 유학자금과 관련된 해외송금 내역과 후보자 자녀의 저서·논문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이 청문회를 ‘과연 진행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인청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수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 2번을 통해 후보자 스스로도 현금으로 6억원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원을 받았단 것이다. 이게 책값이 맞나”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기념회를 빙자했음에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책값을 받은 사안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논문의 ‘도북자·탈북자’ 표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도북자는 북한에서 도망한 사람, 반도자는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하자, 인청특위 소속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도북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다. 반도자 역시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탈북자라는 말도 있는데 굳이 그 표현을 써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실은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북한의 탈북자는 중국어로 조선탈북자(朝鲜脱北者)로 지칭한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단어”라고 밝혔다. 도북자 표현에 대해서는 “공식 문서·언론·학술 어디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했고, 반도자 표현을 두고서는 “북한 탈북자의 경우 대부분 생계·자유를 위해 탈출한 일반 시민으로 ‘배신자’의 뉘앙스를 가진 반도자로 표현하지 않는다. 반도자의 경우 주로 군인, 외교관, 스파이 등이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인 시대를 맞아 ‘열공’ 모드에 돌입한 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실험의 첫발을 뗐다. 은행이 해외송금과 관련해 지출하던 비용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도 줄어 ‘큰 손’ 법인 고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신한·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 ‘프로젝트 팍스(Pax)’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 간 송금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기존 송금 대비 얼마나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은 기존 해외송금의 단점인 비싼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는 해외송금과 관련해 은행은 은행대로 이체 은행 및 계좌 식별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하고, 고객은 전신료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환수수료비용이 627억원으로 전년(698억원)에 비해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농협은행은 1년 사이 103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외환수수료수익은 2390억원, 농협은행은 35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페어스퀘어랩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일본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프로그맷’이 주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해 글로벌 민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맷은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MUFG),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즈호은행 등이 주도해서 설립했다. KDAC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지분 5%, 7%를 보유한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실험에 참여하는 국내 은행들은 가상의 환경을 조성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작업한다. 실제 현금 이동도 수반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실험 참여는 해외송금 금액이 크고 형태가 다양한 기업 고객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인 시대를 맞아 ‘열공’ 모드에 돌입한 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실험의 첫발을 뗐다. 은행이 해외송금과 관련해 지출하던 비용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도 줄어 ‘큰 손’ 법인 고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신한·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 ‘프로젝트 팍스(Pax)’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 간 송금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기존 송금 대비 얼마나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은 기존 해외송금의 단점인 비싼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는 해외송금과 관련해 은행은 은행대로 이체 은행 및 계좌 식별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하고, 고객은 전신료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환수수료비용이 627억원으로 전년(698억원)에 비해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농협은행은 1년 사이 103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외환수수료수익은 2390억원, 농협은행은 35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페어스퀘어랩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일본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프로그맷’이 주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해 글로벌 민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맷은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MUFG),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즈호은행 등이 주도해서 설립했다. KDAC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지분 5%, 7%를 보유한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실험에 참여하는 국내 은행들은 가상의 환경을 조성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작업한다. 실제 현금 이동도 수반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실험 참여는 해외송금 금액이 크고 형태가 다양한 기업 고객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로 송금할 때 주로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BC카드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GME)’와 협업해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100만여명의 송금 및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모·형제·배우자 등 가족 송금보다 본인 계좌 송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GME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송금하려면 수신자 관계를 입력해야 한다. 2021년 상반기에는 부모·형제·배우자에게 송금하는 비율이 과반인 58%를 차지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49%로 떨어졌다. 대신 본인 송금 비율은 지난해 처음 20%를 돌파했고, 올해는 25%로 2021년 대비 10% 포인트 상승했다. GME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MZ세대로서 본인 삶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송금 현황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부모 세대가 가족부양을 위한 송금이 대다수였다면 이제는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도 2030세대가 주를 차지했다. BC카드가 최근 6개월 내 3개월 이상 결제실적이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2030세대가 카드 이용 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64%, 57%를 차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소비 증가율(이용 건수 기준)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지역은 전남(29%), 경남(23%), 강원(22%)이었다. 소비 상위 3개 지역 내에서는 전남 영암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등 소비 상위 3개 지역 내 등록 외국인 수가 많은 지역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주로 쇼핑과 식음료품 구매 목적의 유통 업종에서 매출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정책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2년 새 10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들어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5월 말 기준 32만 5959명이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5월 말 22만 3374명에서 1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앞으로 환전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시중은행 등이 환전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전면 무료화는 토스뱅크가 전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3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늦게 출범한 토스뱅크가 영토 확장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토스뱅크 고객은 달러, 엔, 유로 등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수수료 없이 환전할 수 있다. 여행, 출국으로 인한 환전이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외화 투자 문턱 또한 한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외환 통장을 등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통해 해외에서 결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역시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가 환전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고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 서비스 운영은 전산 개발 등 비용적인 부담이 큰 편이다. 이번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을 늘리고 추가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외화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환전수수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송금 서비스, 해외 투자 증권계좌 연계를 추진하는 등 여러 모델에서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패스(대표이사 김경훈·이근주)는 지난 5일 동절기를 맞아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센터(센터장 권순길)와 국내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겨울맞이 방한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후원품 전달식에는 한패스 대표 이사 및 임직원,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센터의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번 후원은 겨울 혹한기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한파에 익숙하지 않을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계 패딩 점퍼 100벌과 2024년 탁상용 포토달력 100개를 전달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패스 이근주 공동대표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와 한패스간 상호교류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권순길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센터장은 “한국의 매서운 겨울바람에 익숙하지 않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동계패딩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추운 겨울에도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도움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패스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에 겨울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지역 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국경 없는 금융의 시작의 모토 아래 ‘사회적 책임 다하는 ESG 정도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패스는 2017년 설립된 외환 핀테크 기업으로 해외송금 서비스가 갖고 있는 불편함과 불합리한 구조를 쉽고 싸고 빠르게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시키며 시장에 큰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주요 서비스인 개인 해외송금서비스 이외 마스터카드 회원사로 최근 해외 여행객 및 교민, 유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트리플카드(선불카드) 서비스도 내놓으며 결제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 고속버스 예매, KTX 예매, 항공권 예매, 공과금 납부 서비스 등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편의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개인 전용 비대면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인 ‘베네핏(Bene-Fit) 해외송금’ 대상 국가를 영국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5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미국 송금만 대상이었다. 영국 베네핏 해외송금은 국내 은행 최초로 영국 내 모바일·인터넷뱅킹 네트워크인 FPS(Faster Payments Service)망을 이용한다. 영국 휴일에도 송금 당일 수취인 계좌로 입금된다.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 또는 송금 전용 앱 ‘Hana EZ’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송금은 24시간, 영국 송금은 국내 은행 영업시간 중에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영국 송금도 24시간 가능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외환전문 핀테크 기업인 ‘유트랜스퍼’와 디지털 포워딩(국제물류주선) 선도기업인 ‘쉽다’(운영사 셀러노트)는 글로벌 무역대금 간편송금 서비스를 지난 1일에 론칭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2022년 11월 무역대금결제 활성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API 연동을 통해 쉽다 플랫폼 내 간편송금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사들이 클릭 한번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무역대금 결제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해외송금을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대체·간소화해 회원사들의 업무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은 물론 ‘유트랜스퍼Biz’ 대금결제대행 서비스만의 장점인 국내 최저 수준 수수료, 평균 1일 이내 완료되는 송금 속도를 ‘쉽다’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포워딩 기업인 쉽다는 회원사인 수입기업들이 상품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간편대금결제 ▲수입통관 ▲해상, 항공운송 ▲내륙운송 ▲풀필먼트(입출고, 보관, 재고) ▲최종 소비자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역거래를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국내·외 1만여개의 수입기업의 고객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유트랜스퍼Biz’ 서비스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대금 결제 솔루션 서비스다. 연간 한도 없이 160개 국가 58개 통화로 송금이 가능하며 빠른 송금속도, 국내 최저 수준 수수료와 높은 평균 우대율을 제공하면서 지난 6개월 간 기업송금액은 6배, 회원사는 4배 증가했다. 대표적인 회원사로는 위버스(‘HYBE’의 커머스플랫폼), 트릿지(농수산물 무역플랫폼), 여기어때 등이 있다. 유트랜스퍼는 대내외 비즈니스 성장성과 사업역량을 인정받아 척박한 국내 투자시장 환경에서도 지난 6월 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7월에는 환전 신청한 외화를 집, 직장, CU 편의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집으로환전’을 론칭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유트랜스퍼는 현재 ▲기업해외송금 ▲’집으로환전’ 환전배송 ▲개인해외송금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외환분야 글로벌 종합결제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IBK투자증권, 한패스 상장 대표주관사 계약 국경 없는 금융시장을 개척하는 해외송금 기업 한패스가 업계최초로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패스는 지난달 30일 IBK투자증권과 기업공개(IPO)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3일부터 상장예비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패스는 2017년 설립된 외환 핀테크 기업이다. 해외송금 서비스가 갖고 있는 불편함과 불합리한 구조를 쉽고 싸고 빠르게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시키며 시장에 큰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주요 서비스인 개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기업 해외송금으로 확대했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사와 제휴를 통한 카드 서비스도 내놓으며 결제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23년도 1· 2분기 연속으로 흑자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핀테크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개발, 보급, 확산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을 받은 바 있는 한패스는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 사업)에도 최종 선정되어 현재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기업이다.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IPO 주관을 맡은 IBK 관계자는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와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한패스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성장성이 아주 훌륭한 회사”라며 “최근 투자시장의 침체기에서 흑자베이스의 사업구조와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갖춘 비즈니스 사업모델은 매우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한패스 김경훈 대표는 “유동성이라는 수영장의 물이 빠지기 전에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지속 성장이 가능한 회사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계속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이지만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 및 해외 진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환 금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5%에서 기본세율 5.0%로 환원돼 구매 가격이 소폭 인상된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휴대품 세관 신고와 세금 납부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뤄진다. 영화 관람료로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타인의 개인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온라인 스토킹’ 행위자도 처벌받는다. 오는 9월 4일은 ‘제1회 고향 사랑의 날’로 지정됐다. 9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의료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월 19일부터는 택배·순찰 로봇이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보건·복지·고용환자·보호자 요청 땐 수술 장면 촬영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월까지 체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7월부터 세척제 유형이 ‘1종·2종·3종’에서 ‘용도’로 바뀐다. 1종은 과일·세척용, 2종은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은 식품제조·가공장치용이다. 젖병 세척제에는 ‘식품용 기구·용기용’이라고 표시된다. ●중장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를 비롯해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가운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9월 1일부터 개인의 교육·훈련·경력·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가 시행된다. 기업은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이나 인사에 활용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기준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전까지는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이었는데 공개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7월부터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체류 기간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돼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보육·가족300개 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 9월부터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가 AI 기반 코스웨어(교육용 프로그램)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행정처분 학원의 ‘편법 폐원’ 금지 10월 19일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기초생계비 월 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이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확대 9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의료·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재정·조세영화 관람 소득공제… 연금계좌 확대 해외여행자 모바일앱으로 세관 신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내수 활성화를 위해 30% 인하된 3.5%가 적용됐던 자동차 개소세율이 기본세율인 5.0%로 환원된다. 7월 1일 이후 자동차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국산차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차부터 적용된다.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7월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개소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유통·판매마진을 고려한 기준판매 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많은 개소세가 매겨져 온 것을 평등하게 개선한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로 세관 신고 7월 17일부터 해외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추가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도 연말정산 때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함께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7월 4일부터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이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기업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외화 차입 규모도 연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골프장 과세체계 개편 7월부터 그동안 개소세를 내지 않았던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 1만 2000원이 부과된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 72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을 더하면 총 2만 1120원이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7월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고령의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나서 가격이 낮은 주택을 사면 그 차액을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여권번호를 활용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교통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매입 신속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7월 2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인중개사 책임·역할 강화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공개 9월 29일부터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나이·주소 등의 정보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콘센트 확대 7월부터 이동식 콘센트 설치 기준이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7월 말부터 기존 제주공항에서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으로 확대 운영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향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최대 60회까지 적립된다. 형사·법무보이스피싱 벌금 범죄 수익 5배까지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11월 17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스토킹도 강력 처벌 7월부터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 행위 등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된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지원 강화 10월부터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마약 재활 전담 교정시설 운영 9월부터 일부 교정시설을 마약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보건의료 인력,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마약중독 치료·재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도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7월 3일부터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으로 각종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11월부터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 방식이 도입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 확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가 수요 급증에 따라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3.4배 확대된다. ●유통 전 종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확대 7월부터 신품종 보호 출원이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기존 검사 품목 8개에 토마토·멜론·피망·파프리카·파파야가 추가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우렁쉥이(멍게)·방어·전복·부세 등 5종이 추가된다. 기존 대상은 넙치·참돔·고등어 등 15종이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10월 19일부터 닭·오리 사육업체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중기·에너지신축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신축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6월 7일부터 신축 건축물 내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7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인허가 요청이 최대 6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안전성 검사제 도입 전기차에 탑재됐던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10월 19일부터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 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반드시 발급해 줘야 한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민에게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7월 4일부터 345㎸ 이상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택 소유자는 1200만~2400만원 범위에서 주거환경개선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유명 상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어린이 보호구역엔 노란색 횡단보도 ●고향 사랑의 날 지정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9월 4일 제1회 고향 사랑의 날이 시행된다. ‘9월 4일’은 ‘고향 사랑’과 발음이 비슷해 대국민 공모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허용 10월 19일부터 물류 배송·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 이동 로봇이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포함돼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 마련 7월 21일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여야 하고, 윗부분은 천장에서 30㎝ 이상 공간을 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7월 4일부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카카오·네이버에서도 SRT 승차권 예매 가능 7월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을 네이버·네이버지도·카카오T·KB스타뱅킹 앱에서 할 수 있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6월 28일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비롯한 야영용품을 알박기로 방치하면 관할 지자체가 즉시 제거할 수 있다. 반환받으려면 물건 처리에 든 비용을 내야 한다. 국방·병무임관 예정 모든 군 간부 마약류 검사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장병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7~8월 사이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모바일 앱이 신설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8월부터 통신장비 분야 비전공자나 관련 면허·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에 지원할 수 있다. ●병무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 11월부터 휴일이나 야간에 병무청 AI 챗봇을 통해 상담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문 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 학생건강기록부 확인 절차 간소화 6월부터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학생건강기록부를 학교에서 서류로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9월부터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이 실제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무청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칠 수 있다.

7월 초부터 해외에 유학 간 자녀에게 별도의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이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늘어난다. 원화로는 최대 1억 3000만원이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늘어난 건 24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별도 서류 제출이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을 확장된 경제 규모에 맞게 늘려 일상적인 외환거래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형 증권사의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해외 투자 시 외화 조달을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원화로는 391억원에서 652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해외직접투자 시 당국 수시 보고도 폐지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새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