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박이 영국군 조종사에게 레이저를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선박이 영국 해역에 진입해 영국군 조종사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런던 다우닝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힐리 장관은 “러시아 선박 얀타르호가 최근 몇 주간 스코틀랜드 북쪽 영국 해역 경계를 떠돌다가 영국 해역에 진입했다”면서 “영국이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새로운 위협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당국은 문제의 얀타르호가 정보 수집과 영국의 해저 케이블 위치를 파악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리 장관은 “영국 공군(RAF)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이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배치됐으며, 조종사들이 레이저 공격을 받았다”면서 “러시아의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보고 있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만약 얀타르호가 이번 주 남쪽으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군 교전 규칙을 변경했다며 “얀타르호가 진로를 바꿀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 측은 힐리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얀타르호는 국제 해역에서 운항하는 해양조사선”이라면서 “영국의 러시아 혐오 정책과 군국주의적 히스테리 조장은 유럽 안보를 더욱 약화하고 새로운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얀타르호는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해양연구선으로 등록돼 있으나 서방에서는 간첩 활동을 한다고 의심하는 선박이다. 영국이 얀타르호의 움직임을 지적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영국 정부는 이 선박이 영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에너지와 통신에 사용하는 해저 케이블을 지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비밀 심해 연구부대 소속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 선박이 영국군 조종사에게 레이저를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선박이 영국 해역에 진입해 영국군 조종사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런던 다우닝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힐리 장관은 “러시아 선박 얀타르호가 최근 몇 주간 스코틀랜드 북쪽 영국 해역 경계를 떠돌다가 영국 해역에 진입했다”면서 “영국이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새로운 위협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당국은 문제의 얀타르호가 정보 수집과 영국의 해저 케이블 위치를 파악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리 장관은 “영국 공군(RAF)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이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배치됐으며, 조종사들이 레이저 공격을 받았다”면서 “러시아의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보고 있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만약 얀타르호가 이번 주 남쪽으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군 교전 규칙을 변경했다며 “얀타르호가 진로를 바꿀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 측은 힐리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얀타르호는 국제 해역에서 운항하는 해양조사선”이라면서 “영국의 러시아 혐오 정책과 군국주의적 히스테리 조장은 유럽 안보를 더욱 약화하고 새로운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얀타르호는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해양연구선으로 등록돼 있으나 서방에서는 간첩 활동을 한다고 의심하는 선박이다. 영국이 얀타르호의 움직임을 지적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영국 정부는 이 선박이 영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에너지와 통신에 사용하는 해저 케이블을 지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비밀 심해 연구부대 소속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 시도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철제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포위하고 추적까지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지난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PMZ의 무단 구조물을 조사하려는 한국 해양조사선을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에워싸고 15시간이나 추적했다. PMZ는 경계선 확정이 유보된 곳으로 항행과 어업 외에 구조물 설치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부표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구조물 점검에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중국 측이 가로막아 대치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뒤 인공섬으로 확대, 군사 시설로 악용했다.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중국이 서해에서도 비슷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서해 구조물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정찰 목적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지난달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불법 시설물에서 잠수부 등 군사적 목적으로 보이는 인력도 확인됐다. 서해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어업시설 설치 등 강력하게 비례 대응해야만 한다.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11년 만에 방한해 새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중 관계는 까다로워서 논의할 사안이 많겠지만 해양 주권 수호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서해 구조물 문제를 단호하게 짚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반중 정서는 물론 미중 군사 갈등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 시도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철제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포위하고 추적까지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지난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PMZ의 무단 구조물을 조사하려는 한국 해양조사선을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에워싸고 15시간이나 추적했다. PMZ는 경계선 확정이 유보된 곳으로 항행과 어업 외에 구조물 설치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부표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구조물 점검에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중국 측이 가로막아 대치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뒤 인공섬으로 확대, 군사 시설로 악용했다.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중국이 서해에서도 비슷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서해 구조물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정찰 목적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지난달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불법 시설물에서 잠수부 등 군사적 목적으로 보이는 인력도 확인됐다. 서해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어업시설 설치 등 강력하게 비례 대응해야만 한다.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11년 만에 방한해 새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중 관계는 까다로워서 논의할 사안은 많겠지만 해양 주권 수호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서해 구조물 문제를 단호하게 짚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반중 정서는 물론 미중 군사 갈등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조사선과 해경 함정이 지난달 말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점검에 나섰다가 중국 해경의 위협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PMZ는 한중이 어업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의 잇따른 서해 구조물 설치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대치 사태가 재연된 것이다. 서해 지역을 내재화하려는 중국의 노골적인 전략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PMZ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에서 한국의 해양조사선과 해경 함정이 지난달 말 PMZ에 진입해 중국의 구조물에 접근하면서 중국 해경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PMZ는 한중이 2000년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은 PMZ에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해상 고정식 구조물인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잇따라 무단 설치했다. 2022년에도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지었다. CSIS가 해양 정보 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해수부 산하기관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는 지난달 24일 PMZ에 진입했다. 이에 중국 해경 경비정 1척이 약 6시간 후 온누리호에 접근했고, 칭다오 항구에서 2척이 추가 투입됐다. 한국 해경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경비정을 파견했다. 다음날인 25일 온누리호가 시설 점검을 위해 선란 1호와 2호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경비정 2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쌌다. 중국 경비정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따라붙었고 두 선박이 PMZ를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멈췄다. 중국은 지난 2월 26일에도 온누리호가 PMZ 내 중국의 철골 구조물 점검에 나서자 해경을 투입해 막아섰고, 우리 측 해경도 출동해 대치한 바 있다. CSIS는 “중국이 PMZ에서 한국 선박의 항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EEZ 내 모든 외국 선박에 항행의 자유를 부여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중국 측의 기동이 있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방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위치가 평택 미군기지와 가까운 요충지라는 지적에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며 “미국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동해상 독도 주변에서 이뤄진 우리 나라의 해양 조사 활동과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양조사선 ‘나라’(NARA)호에서 나온 와이어 같은 물체가 바다 쪽으로 매달린 것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에게 한국 조사선의 해양조사 활동이 “일본의 동의 없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이뤄졌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주한일본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도 한국 외교부에 이런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외교적 항의는 8월 15일(광복절)에 있었던 다른 한국 해양 조사선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항의에 이은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도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ONNURI)가 독도 서쪽에서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축했다. 외교부는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어제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 간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협상이 진행 중인 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문제라며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연어 양식용 어망 시설과 보관·관리용 보조시설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을 통해 PMZ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하자원 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PMZ 안에 이동식 구조물 선란 2기와 폐시추선을 개조한 반고정식 철제 구조물 1기를 설치했다. 5년 안에 구조물을 12개까지 더 늘리겠다고 한다. 중국은 어업 양식시설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설물 규모나 형태 등을 보면 믿기 어렵다.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까지 갖춘 정황으로는 서해에서 해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향후 경계선 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알박기’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지난 2월 서해 구조물 조사에 나선 해양조사선을 중국이 막아서며 양측 해경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진 점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해양 주권 문제로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왔다. 남중국해에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과 해저 가스전 개발 등을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를 중국의 ‘서해 공정’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중국이 자진 철거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례 대응이 불가피하다. 우리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위치에 같은 크기의 구조물로 맞대응해야 한다.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은 당연히 이어 가야겠지만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우리 정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실무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t급)가 잠정조치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던 중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발견하고 점검을 시도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약 1㎞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다. 대기하고 있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고 주장했고 우리 쪽은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국 측 민간인들이 작업용 칼을 소지했지만 흉기를 휘두르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약 370㎞)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50~60m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고 해양과학조사 규모도 대폭 늘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2기가 설치됐고 올초에도 1기가 추가 설치됐다. 이에 향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중국대사관 실무자를 불러 중국 해경이 당시 한국 조사선을 위협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갖는다.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와 함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및 협력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전후로 21~22일 이틀간 도쿄에서 한일·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각각 열린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6~9일 중국을 방문해 굵직한 연쇄 면담에 나선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해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고 고위급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후 3주 만이다. 갈등 속에서도 직접 충돌은 피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방중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글로벌 거시경제, 금융 등에서 소통을 강화하라는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세계 양대 경제국으로서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 재정부도 3일 그의 방중 일정을 확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는 긴장 악화의 경우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 핵심 상품에 대한 접근 차단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관측했다. 옐런 장관은 디리스킹 전략에 따른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 등을 설명하고, 중국이 맞대응으로 내놓은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측은 디리스킹에 항의하며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역시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3일 미중 금리 역전 현상과 이에 따른 위안화 가치 급락이 핵심 이슈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기준 금리는 연 5~5.25%이나,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는 3.55%에 불과하다. 중국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응하고자 추가 금리 인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본토에 투자된 달러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옐런 장관은 중국의 인위적 환율 조작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식통은 또 세계 경제의 ‘차르’로 불리는 옐런 장관이 카운터파트이자 중국의 새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부총리와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양대 강국(G2)의 경제 수장이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로도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옐런 장관이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한다고 전했다. 한편 3일 신화망에 따르면 대화 상황에서도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엿새간의 베트남 다낭 기항을 마치고 지난 1일 남중국해 작전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중국의 해양조사선 등이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장기간 활동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는 베트남 편에 서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레이건함은 길이 332.8m, 최대 배수량 10만 1400t으로 원자로 2기를 탑재했으며, 핵잠수함도 동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으로 미중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도 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중국 견제를 위해 남중국해 작전활동에 들어갔다. 3일 신화망에 따르면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엿새 간의 베트남 다낭 기항을 마치고 지난 1일 남중국해로 진입했다. 앞서 로널드 레이건함은 미국-베트남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다낭에 입항했다. 미국의 항모가 베트남을 찾은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최근 중국의 해양조사선과 해경선, 어선들이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들어와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중국을 향해 ‘우리는 베트남의 편에 서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레이건함은 길이 332.8m, 최대배수량 10만 1400t으로 원자로 2기를 탑재했다. 수퍼호넷 전투기 등 함재기 90척을 싣고 다닌다. 언론에 함구하고 있지만 핵잠수함도 항모전단에 동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의 화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이번 베트남 방문과 남중국해 활동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여러 지역에서 충돌하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이 지난달 31일 서해 공해상에서 떨어진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의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 발사체가 서해 공해상에 추락한 지 15일 만이다. 16일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를 인양했다”면서 “인양된 물체는 추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인양한 발사체 잔해는 3단 로켓인 천리마-1형의 2단부로 추정되며 지름 2.5ｍ, 길이 15ｍ에 달한다. 원통형 잔해 표면에는 ‘천마’라는 글자와 함께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형상화한 마크가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1단 추진체 분리 후 2단 추진체 고장으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거리 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낙하 해상에서 천리마-1형의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 일부를 수거하고 추가로 발견한 잔해는 가라앉지 않도록 노란색 ‘리프트백’(Lift Bag)을 묶어뒀다. 하지만 중량이 무거워 수심 75m의 갯벌에 가라앉는 상황이 발생했다.이후 군 당국은 3500t급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과 광양함, 3200t급 잠수함구조함 청해진함, 그리고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심해 잠수사들이 투입해 인양 작전을 펼쳤다. 합참은 발사체 잔해 인양 과정에서 길이 약 15m 원통형 잔해의 표면이 미끄러운 탓에 인양용 밧줄을 결박하기 어려웠고 해상 상황과 날씨 변화, 투입 장병들의 피로도 등 때문에 작업 속도도 더뎌졌다고 설명했다. 인양 작전 중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낙하지점 인근에 나타나기도 했다. 잔해가 추락한 해역은 한반도와 중국 산둥반도 사이 공해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으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상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는 먼저 인양하는 쪽이 소유권을 갖는다. 합참은 인양한 북한 발사체를 경기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로 옮겨 ADD 등 관계기관 및 미국 정보당국과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평택까지 이동하는 데는 약 15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을 위한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본체나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의 주 엔진 등 주요 구성품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주요 관심사다. 이들 구성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북한의 감시정찰 역량과 발사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이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의 잔해 인양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도 수색 작업을 진행해 한·중이 잔해 확보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일부가 추락한 곳은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200여㎞ 떨어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일 발사체 잔해를 발견하고 항공기와 선박 여러 척을 투입해 인양 작업 중이며, 다른 잔해 탐색 작전도 펼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전력만 3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과 광양함(ATS-Ⅱ), 3200t급 잠수함구조함(ASR) 청해진함 등이어서, 실제 투입된 장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선박 활동을 추적하는 플리트먼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 선박의 한반도 서해상 활동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양조사선 샹양훙 18호가 지난 5일 북한 발사체 잔해 추락 지점에서 114㎞ 떨어진 곳에 당도하는 등 중국 선박들이 평소 다니던 항로를 벗어나 한반도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된 것이다.한·중이 모두 조속한 잔해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상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는 가장 빨리 인양하는 쪽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이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해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에 설정한 공동 관리 해역이다. 2014년부터 양국이 매년 공동 순시를 하고 있으며 각각 수색 활동도 가능하다. 윤인주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원은 NK뉴스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기술력을 파악하거나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잔해 수습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우리 군은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낙하한 지 1시간 30분 만에 해상 부유물을 확보하고 선점한 상태로, 유사시에 대비해 현장에 전투함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재 군이 인양을 시도하는 잔해가 로켓의 ‘2단 부분’이라고 밝혔는데, 3단에 탑재된 정찰위성까지 찾게 된다면 북한이 축적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관한 최신 기술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만약 중국이 먼저 북한 발사체 잔해를 찾더라도 이를 우방인 북한에 돌려주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모든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우리 군의 인양 작전 때도 잔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군은 지난 9일부터 수중 작업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4일 동안 조류 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유속이 가장 빠른 대조기여서 수중 잠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오늘부터 조류 흐름이 조금 나아지는 중조기로 접어들고 다음 주 초면 소조기여서 수중 작전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애초 군 당국은 2~3일 정도면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대변인은 “수중 시야가 50㎝도 안 되기 때문에 수중 작전을 하는 병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락한 잔해가 원통형으로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서 수중에서 인양 줄을 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투입된 해군 구조함 3척이 한꺼번에 인양 작전을 펴는 게 아니라 잔해물 수직 위쪽에서 구조함 1척이 작업을 하면 나머지 2척이 지원을 하는 등 현장 여건에도 제약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양 작업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을 다투어 작전하기보다는 안전과 작전의 완전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부유물을 발견하고 가라앉지 않도록 노란색 리프트 백(Lift Bag)을 묶었지만, 잔해가 너무 무거워 인양 시도 과정에서 수심 75m 아래 해저에 완전히 가라앉았다.

중국 해양조사선이 한국 해역에 출현하는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139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중국해양조사선 출현 현황에 따르면 중국 해양조사선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관할 해역에 총 139회 출현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현 빈도는 2018년 14건, 2019년 20건, 2020년 31건, 2021년 39건, 올해 들어 9월까지 35건이었으며, 연평균 약 28회다. 해경은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가상의 중간선을 설정하고 중국 조사선이 해당 선을 넘었을 때 한국 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해경은 한국 해역을 침범한 조사선에 통상 대응 기동 및 경고 방송 등을 실시해 조사선을 해역 밖으로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해경 함정과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해경을 준군사 조직으로 명시하고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해경 함정 전력은 중국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보유 함정 358척 가운데 대형함정을 10%에 불과한 36척 갖고 있는 반면, 중국은 1000t급 이상 대형함정을 전체 391척 중 32%인 125척 보유하고 있다. 또 올해 9월 기준 해경 보유 함정 358척 가운데 17.3%인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는 등 함정 노후화도 우려된다. 이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돌발 상황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 확립과 함정 전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나선 한국 선박에 무선을 보내 주의를 환기했다. 한국 측은 “정당한 조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달 24일 독도 주변에서 항행하는 등 지난달 하순 일주일 정도 한국 해양조사선 3척이 잇따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확인됐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무선으로 조사선에 주의를 환기했다. 이에 한국 측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정당한 조사”라고 답변했다. 산케이는 “온누리호가 (독도) 영해에서 나온 뒤 한일 중간선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이동해 조사용 기자재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한국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22호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2000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경계 감시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고수하며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6월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에서 정례 해양 조사를 시행하자, 일본 정부는 조사 수역이 자국의EEZ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조사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9일 경남 거제를 출항해 동아프리카의 인도양 공해를 항해하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과학조사선에서 40대 여성 기관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 이사부 호(5894t)에서 근무하던 기관사 A(42)씨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수밀문 부근에서 동료들의 눈에 띄었다. 수밀문은 배가 침수됐을 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특수 문으로, 비상시 선내의 한 구역이 침수되더라도 다른 구역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다. 　그런데 사고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A씨가 어떤 이유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사부호는 가장 가까운 항구인 포트루이스 항으로 이동 중이다. KIOST 관계자는 “원격지에서 발생한 사고라 정확한 경위부터 파악해야 한다”면서 “해양경찰청 남해지방청 부산해경서가 수사에 착수한 만큼 추후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 시각 등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망 원인 규명 및 시신 인도 등을 둘러싸고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모리셔스 같은 도서 국가들은 공해에서 벌어진 사고라 해도 관할권을 주장해 현지에서 부검을 진행하려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항구에 입항하자마자 부검을 진행하도록 아예 모리셔스 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족이 도착하기 전에 부검이 진행되면 상황이 복잡 미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유족으로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7일 일단 우려했던 상항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유족 대표와 KIOST 직원 4명, 해수부 직원 한 명 등이 8일 오전 11시 5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포트루이스에 도착한다. 이사부호보다 4~5시간 먼저 당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유족 대표도 현지에서 부검을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가 일주일쯤 뒤 나오면 시신을 인도받거나 현지에서 화장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마다가스카르 주재 대사관도 인력을 파견, 영사 조력을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17일 “한국이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남쪽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극우 성향의 집권 자민당 간부가 “한국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고 폭언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국영기업이 다케시마 남쪽의 일본 EEZ 내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했다”며 “해당 수역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 측 선박이 일본 EEZ에서 조사활동을 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NHK 등은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지난 9~12일 한국 국영기업의 의뢰를 받은 노르웨이 선적 해양조사선이 케이블을 수중에서 끌면서 항행하고 있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해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이날 참의원 위원회에 참석해 “해상보안청이 한국 측 조사선에 대해 주의 환기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은 “이번 일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시기에 이뤄졌다”며 자국 정부에 강경대응을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당 내부 회의에서 “(한국의 도발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얼굴에 사정없이 똥칠을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 측 해양조사선 항행이 하야시 외무상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했을 때 발생한 점과 외무성이 이 사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외무성에 요구했다. 사토 외교부회장은 자위대 출신의 극우 강경파로 아베 신조 정권 때 외무부대신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앞서 한국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의 참석을 요청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의 참석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기시다 총리의 취임식 참석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력이란 개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과거 해양주권과 이를 수호하려는 해양세력 개념에서 한발 나아가 안전 관리, 자원 관리와 보호, 정보 총괄 및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하지만 아직 국민 일반에는 생경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초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기획에 함께한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박홍환 소장)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김웅서 원장),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이석우 회장,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해양력 개념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정봉훈 청장)의 다섯 지방청(중부, 서해, 제주, 남해, 동해)을 순회하며 경찰서와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각급 함정, 해양과학기지 등을 두루 살폈다. 세월호의 아픔과 바다를 누비는 이들의 어려움을 응축한 ‘세상 밖의 사람들, 해양경찰’ 기획을 다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김병로 청장)은 서해 5도 가운데 가장 서쪽 백령도를 시작으로 한강 수계는 물론, 충남 보령 앞바다까지를 관장한다. 해경이 관할하는 44만 7000㎢의 11%를 담당하며 4만 7701㎢의 면적으로 경기도 면적의 4.4배에 해당한다.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 3대씩과 1000~3000t급 대형함정 6척, 300~500t급 중형함정 15척, 700여명의 인력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지난해 938척, 235건의 연안사고에 인명을 구조하고 최근 빈번하게 출몰하는 중국 해양조사선 동향을 쫓기에도 버겁다. 637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고정익 항공대가 조종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민간항공사로 유출된 영향으로 경기 김포와 전남 무안 두 군데로 통합되는 바람에 출동 시간이 길어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010년 조사 당시 한국의 해양력은 세계 10위로 평가됐는데 중국과 일본의 과감한 투자에 견줘 우리는 초라했다는 자성과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바다 안전과 인명 구조를 담당해야 하는 현장 세력은 늘 두 나라에 뒤처진다는 평가다. 각 기관에서 제팔만 내젖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형 함정이나 항공기 등 장비 보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늘 나온다. 　2020년 9월 21일 공무원 표류 피살 사건 때도 해류 관측 결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과학적 조사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를 그대로 노출시키기도 했다.　    김병로 청장은 “대형 함정의 숫자가 두 나라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며 “함정을 기지처럼 사용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여러 목적, 특히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시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5년쯤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전체 해안선에 구축하고 인공위성과 드론(무인 항공기)를 동원해 해상 보안과 경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했다. 　1996년 신설된 해양수산부와 기능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도 늘 현장에서의 여러움과 혼란을 초래한다. 여객선과 어선은 해수부가, 유선과 도선은 해경이 맡는 일이나, 해기사 관리는 해수부가, 해상 교통 통제는 해경이 하는 것도 어색한 일로 지적된다. 해수부는 정책, 해경은 현장 집행세력이어야 하는데 해수부가 집행까지 하는 일도 적지 않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해안경비대가 역내 모든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ISPS 코드란 것을 만들기로 했다. 해경이 오래 논의에 참여했는데 정부 논의 과정에 해수부가 이 업무를 떠맡게 됐다.　해양력 개념이 중요해지는 점에 비춰 충실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해수부와 해경의 기능과 역할 정돈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중국, 일본 해양경찰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주체를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청장은 서해지방 청장을 할 때의 경험담도 들려줬는데 이채로웠다. “어민들이 찾아와 너무 많이들 양식을 하는데 휴경(休耕)을 강제로라도 하지 않으면 바다가 황폐해진다고 하더라.” 서해 5도 어민 중에도 어족 자원을 면밀히 보호하지 않으면 바다가 황폐해진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이가 있었는데 놀랍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다.소청초 해양과학기지는 소청도 남쪽 37㎞ 떨어진 지점에 2014년 10월 준공됐다. 해양과학기술원이 운영하다 2017년부터 국립해양조사원으로 넘겨져 40여종의 해양, 기상, 대기환경 관측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다. 해무에 대한 연구와 예측, 국외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경로를 파악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황해의 해양 환경도 영향을 받아 최근 소청초 기지에서도 평년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들이 관측된다. 　정진용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장은 “소청초 기지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필요한 해역에 거점 해양관측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환경 요소들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관측하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북한과의 갈등 완화를 통해 관측 영역을 넓혀야 하며, 남북한의 협력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이해하고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바다를 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해양 연구선’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 연안을 조사하는 장목1·2호, 이어도호와 대양 조사가 가능한 온누리호, 이사부호를 활용해 해양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종합해양조사선인 이사부호는 생물·광물자원 탐사뿐만 아니라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 급강화 현상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이달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신항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비운용능력을 갖춘 해양장비·로봇 시험평가선 ‘장영실호’가 취항했다. 다양한 해양장비·로봇의 성능을 실해역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특수 선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외국 선박을 임차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까다로운 계약 조건 때문에 적기에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장영실호는 2954t, 길이 75m로 최대 60t 무게의 장비를 들 수 있는 리프팅 장치와 최고 2.5m의 파도에서도 선박의 위치를 유지하는 동적위치 유지장치 등 특수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무거운 해양장비를 바다로 자유롭게 진수하거나 회수하고 기상 상황 악화 때도 선박과 투입된 장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장영실호 취항으로 전용 모선을 확보함에 따라 해양로봇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언제든지 바다에 나가 해양장비와 로봇의 상용화에 필요한 신뢰성 검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해양장비와 로봇별 객관적 시험평가 절차, 운용체계 구축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바다 면적은 43만 7000㎢다. 육지 면적 10만 266㎢의 4.4배가 된다. 백령도에서 이어도를 거쳐 독도와 대화퇴에 이른다. 해양활동과 항행, 어업과 광물자원의 원천이자, 우리나라를 산유국(産油國)의 반열에 올려놓은 바로 그곳이다. 누구는 바다를 “또 하나의 영토”라고 말한다. 국가안보의 방파제이자, 경제 동맥을 외부와 연결하고 적극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공간이란 의미다. ●경계의 부재, 바다가 위험하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경쟁이 따른다. 바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면 기꺼이 현상을 파기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해역 분쟁은 예상된 것이다. 1974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북부대륙붕경계선을 제외하고, 우리 주변 수역에는 합의된 해양경계선이 없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도 위의 선들은 어느 것도 ‘내 것’인 것이 없다. 주변국과 어업, 석유 가스 등을 임시 관리하기 위한 구역일 뿐이다. 유효 기한이 설정돼 있거나, 일방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 관할 해역 역시 가상의 중간선을 통해 산출한 결과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내 바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렵다. 1982년 채택돼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의 결과다. 협약은 연안국에게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한국과 중국, 일본이 마주 보는 바다는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 각국의 주장이 중첩되고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다. 매년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정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일본과의 협상은 2010년 이후 정지됐다. 최근 움직임도 심상찮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해저와 해상, 수층(水層), 상공까지 그 활동 반경이 입체적으로 충돌한다. 정치적 긴장의 연속으로 평가하기에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다. 어선에서 시작한 불법행위는 해양조사선과 정부 선박, 군함의 과감한 기동훈련으로 이어지고, 군용기의 우리측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정례화되고 있다. 위협은 서해부터 동해까지 도처에 있다. 한반도가 북극해와 남중국해,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해상교통로(SLOC)이자 군사적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대양 진출은 필연적으로 해양을 매개로 구축된 미국의 기존 동맹체계에 대한 일정한 와해(또는 균열)를 전제로 한다. ●중국, 지역해 통제의 시나리오를 가동하다 누구는 이런 충돌을 중국의 해양굴기와 연결한다. 미국과의 한판 승부가 바다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해양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충돌 가능성은 2012년 제18차 공산당 보고서 ‘해양강국 건설’에서 예견됐다. 같은 해 조어대 분쟁과 남중국해 산샤(三沙)시 설치, 이듬해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 작업과 서해 작전구역 및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2018년 황해 대형 부이 설치와 중국해경국의 무경부대 편입, 올해 무기 사용 근거를 확보한 중국해경법 제정 등으로 이어졌다.해양 통제를 겨냥한 중국의 행동도 매우 일방적이고 과감하다. 작전구역을 동경 124도까지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넘지 말라더니, 2018년과 지난해 스스로 그 선을 무너뜨려다. 해양 조사는 더욱 위협적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해 전역에 광역 조사를 진행하고, 이어도 남부수역은 125도를 넘어 127도까지 탐사했다. 한국과 중국이 2000년 체결해 이듬해 발효해 그나마 관리 체계가 형성된 잠정조치수역 8만 3400㎢ 역시 중국 어선의 상시적 불법어업에 노출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2016년 처음 동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이후 빈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중국 어선의 동해 진출은 더욱 걱정스럽다. 2004년 약 40여척으로 시작했는데 연간 최대 1900여척까지 운용되고 있다. 북한 수산물 수출(입어)을 금지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2371호 결의에 아랑곳 않는다. 동해 황금어장인 대화퇴에 진입하는가 하면 울릉도에 피항하는 과정에 사실상 동해 해양질서를 와해시키고 있다. 동해 어종의 싹쓸이는 남북한 해양자원 관리체계의 붕괴를 불러온다. ●일본, 해양전략의 새로운 주판을 튕기다 일본의 이상징후도 감지된다. 일본 해상보안청 최대 측량선인 4000t급의 헤이요(平洋)는 지난해 8월 처음 제주도 남부수역을 조사했다.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3000t급의 소요(昭洋)가 같은 지역을 조사했다. 다음달에는 4000t급 측량선 코요(光洋)가 새로 취역한다. 모두 군사 목적의 해저지형과 지질조사가 가능하다. 일본은 특히 2016년 결정된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방침’ 이후 “조사→ 정보 구축→ 해석(해도)→ 법집행 효율화” 등 해상보안청을 축으로 하는 강력한 해양 통제력과 해양상황 파악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는 이미 정례화됐다.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독도 해역에 진입했을 때도 일본 해상보안청이 어김없이 방해한다. 우리 어민은 한일 어업협상 난항으로 일본 EEZ에 진입하지 못한지 벌써 5년째가 됐다. 제7광구를 포함한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수역은 시추도 하지 못한 채, 협정 종료 시기(2028년)를 앞두고 있다. 협상은 뒷전이고, 자기해역인 것처럼 현행 질서를 무력화하고 있다.●밀려오는 위협, 북방한계선은 지켜질 수 있는가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은 해양안보의 핵심축인 남북한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이 지역해양 질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남북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NLL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남북관계도 덩달아 요동칠 것이다. 1953년 유엔사령부가 설치한 NLL은 북한이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20년 동안 준수됐다. 북한이 묵인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됐지만, 북한은 그 뒤 경계선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 명확한 합의가 없어 갈등 요소로 등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NLL의 법적 성질이 변질되거나 훼손되면 주변국 뿐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도 NLL이 서해 뿐아니라 동해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NLL 이슈는 서해 위주였다. 남북 충돌과 군사안보적 민감성이 서해에 결집된 이유다. 그만큼 서해 NLL은 남북한 신뢰에 가늠자 역할을 했다. 반면 동해 NLL은 거의 안보적 이슈가 등장하지 않는다. 충돌 이슈도 미미하다. 그래서일까? 북한은 NLL의 법적 성질을 무시하고 새로운 해양경계선 획정을 의도하는 듯하다. 북한에게 유리할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국제판례를 기준으로 볼 때 서해 지역에서 북한은 약 3050㎢의 추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동해에서 약 2만 5850㎢를 포기해야 한다. 남북 NLL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대체하면 북한은 약 2만 2780㎢를 잃는다. 오히려 남북 NLL은 서해 안보를 중시하는 남측과 수산자원이 절실한 북측의 입장을 절충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쪽만의 노력이 아니라 남북이 협력 의지를 갖고 의기투합할 때만 가능하다. 지역해양 안보의 긴장감은 신뢰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데 서해 NLL이 그럴 수 있다. ●바다, 상황을 통제하라 한반도의 바다는 엄중하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일이 조기에 달성될 가능성도 없다. 충돌을 관리할 정답도 없다. 그러나 상황을 통제하며 그럴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주변국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 모델은 남북접경지, 최외곽 경계선상의 모든 해양위협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해 즉각 대응하는 군사적-비군사적 통제모델이어야 한다. 주변해역을 넘어 짧게는 350해리, 멀리는 5000해리의 직간접 범위를 포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X-Event(북한의 급변), 해양활동 증가 등 국내외 변화에 따른 비가시적 위협과 대형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까지 갖춰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해양상황인식( Maritime Domain AwarenessMDA,)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고무적이다. 과학과 기술, 정보를 결합한 한국형 광역 MDA 체계다. 갈 길은 멀다. 해경의 즉각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해군의 하드파워, 해양과학기술의 소프트파워, 국제정보력 강화가 따라야 한다. 해양위협 통제와 대응체계 구축에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 매혹적이지만 위협적이기도 한 바다의 질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해양력에 대한 시대적 정의는 적성국 봉쇄에서 과학과 기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상황의 통제력 확보로 전환됐다. 이제 그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지 국가 차원의 고민이 요구된다.

최근 대형 태풍의 발생 원인이 북태평양 필리핀 해역의 고수온 현상 때문으로 11일 알려졌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따르면 대형 태풍은 중심으로부터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이 500∼800㎞인 태풍을 말한다. KIOST는 해양조사선 이사부호가 지난 8월 북서태평양 해역 55개 지점에서 수온과 염분을 조사한 결과, 필리핀해역 상층수(수심 50ｍ 이하) 온도가 지난 3년간 8∼9월 평균 수온보다 1도 가량 높아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해역 표층 수온이 예년보다 높고 수심 50m까지 고수온 층이 형성된 것이 최근 한반도를 휩쓸고 간 마이삭과 하이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태풍은 열이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하면서 발생한다. 표층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 대기는 바다로부터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열대 저기압을 형성하고, 이 상태가 지속하면 태풍이 발생한다. 폭풍우를 동반한 태풍은 고위도로 이동하며, 고수온 물이 두텁게 분포한 따뜻한 소용돌이를 만나거나 구로시오 해류를 통과하면서 급격하게 강해지기도 한다. 24시간 이내에 풍속 30노트(시속 55.56㎞) 이상으로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급강화’라고 한다. KIOST는 태풍의 급강화 원리를 밝히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북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통과한 후에도 상층 수온이 30도 이상을 유지하여 해수의 높은 열용량이 지속했다. 상층 고수온 현상이 계속되면 대기는 해양으로부터 지속해서 수증기를 공급받고,태풍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거나 강도가 강해지는 원인이 된다고 KIOST는 설명했다. 2018년과 2019년의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망쿳과 하기비스 발생 당시 인근 해역에서도 고수온 현상이 나타났고, 제10호 태풍 하이선 역시 따뜻한 소용돌이 영향을 받으며 대형 태풍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따라서 태풍 발생 연구와 일기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 열에너지나 수온 등 해양상태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