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압수한 양귀비가 3년 새 약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귀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의 95% 이상은 50대 이상이었다. 농어촌과 연안·도서 지역의 불법 재배를 막으려면 재배 목적과 규모에 따른 수사와 함께 고령층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의 양귀비 압수량은 2022년 8157주에서 지난해 3만 1464주로 3.9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만 9438주를 압수해 지난해 연간 압수량의 93.6%에 이르렀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이다. 불법으로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건수는 2022년 211건에서 지난해 569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단속 인원은 211명에서 310명으로 증가했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 강화를 통해 압수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다”며 “양귀비 꽃씨가 바람에 날려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모르고 재배를 하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말했다. 해경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 중에서도 불법 재배에 집중돼 있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 1662명 가운데 양귀비·대마 등을 불법 재배한 밀경사범은 1200명(72.2%)이었다.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7명이 밀경사범인 셈이다. 양귀비 사건 송치사범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송치된 124명 가운데 50대 이상은 118명(95.2%)이었다. 나머지 6명도 모두 40대로, 30대 이하는 없었다. 윤준병 의원은 “마약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대량 재배하는 행위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농어촌 고령층의 소규모 재배에는 마을방송과 방문교육, 자진 폐기 안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함께 끌던 그물까지 자르고 각각 달아났지만 해경의 추격에 결국 모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39㎞ 해상에서 NLL을 최대 약 6㎞ 침범해 조업하던 불법 외국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중국어선들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함께 끌던 그물을 끊은 뒤 흩어져 도주했다. 해경은 추격 끝에 2척을 나포하고 같은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48척을 퇴거시켰다. 나포된 어선은 약 150t급 철선으로, 두 척이 짝을 지어 하나의 그물을 함께 끌며 물고기를 잡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했다. 지휘선인 주선과 함께 조업하는 종선이 한 조를 이룬다.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16명, 종선에는 40대 선장 등 15명이 타고 있었다. 어획물로는 까나리 등 잡어가 확인됐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특단은 가을 성어기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한 데 이어 9월 10∼11일 특별단속에서 1척, 같은 달 16일에는 2척을 추가로 나포했다. 백종수 서특단장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노리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늘었다”며 “해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은 지난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금성호 사고처럼 만선에 가까운 어획물을 싣고 이동하던 중 너울성 파도를 만나 선체가 기울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을 선내에 쌓아둔 상태에서 너울성 파도를 맞아 배가 급격히 기울면서 전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 예상보다 많은 어획물과 그물을 선내에 쌓아둔 상태에서 파도를 맞아 선체가 급격히 기울었다는 선원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제주 해상에서 만선 상태로 이동하다 전복됐던 ‘제135금성호 사고’를 연상케 하는 사고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 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근해자망어선 A호(29t)가 전복됐다. 사고 당시 A호에는 한국인 선장 B씨(50대)와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명 등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9명은 인근 민간어선에 구조됐다. 그러나 선장 B씨와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실종됐다. 해경은 사고 다음 날인 6일 수중 수색을 이어가던 중 오전 9시 6분쯤 전복된 A호 우현 선실로 들어가는 통로 천장 부근에서 선장 B씨를 발견했다. 구조대원 2명이 선원들의 진술에 따라 조타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으며, B씨는 물속에 떠 있는 상태였다. 해경은 B씨를 함정으로 인양한 뒤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발견 당시부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가족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고 선박의 선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녹색 계열 반팔티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작업을 마치고 휴식하기 위해 선내에 있던 상태여서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사고때의 만선을 연상시키고 있다. 자망어선인 A호 역시 예상보다 많은 어획물을 확보한 뒤 선내에 그물과 어획물을 쌓아둔 상태에서 모슬포항으로 복귀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A호는 조기를 잡기 위해 출항했지만 고등어 등 예상하지 못한 어획물이 상당량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자망어선은 양망한 뒤 선내에서 그물에 걸린 어획물을 분리해 어창에 넣지만, 이번에는 어획량이 많아 분리 작업을 끝내지 못한 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원들은 어창뿐 아니라 선수 쪽 어구 보관함에도 그물을 쌓아뒀으며, 일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처럼 선내에 많은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너울성 파도를 맞으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급격히 기울어 전복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파고는 약 2.5ｍ, 북서풍은 초속 12~14ｍ가량 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경은 ‘만선과 너울성 파도’를 사고 원인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과 그물이 선내에 쌓여 있어 복원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너울성 파도를 맞으면서 우현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은 선원들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선원들은 양망과 선내 정리를 마친 뒤 씻거나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선원들의 진술이다. 구조된 선원들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갑판 주변이나 선미 쪽에 있다가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출항 신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달랐던 점도 확인됐다. A호는 지난 2일 경남 삼천포항에서 출항할 당시 8명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11명이 탑승했다. A호의 승선 정원은 12명으로 정원 초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베트남인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해경은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현재 함정 8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 주변 가로·세로 20해리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전복된 선박 내부에서는 조타실과 선실, 식당, 기관실, 통로 등을 중심으로 수중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된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내부를 수색하던 중 실종됐던 한국인 선장이 발견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구조대원 2명이 전복된 근해자망어선 A호(29t) 선내에 진입해 수중 수색을 벌이던 중 오전 9시 6분쯤 우현 선실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 천장에서 실종됐던 한국인 선장 B씨(50대)를 발견했다. 해경은 B씨를 함정으로 인양했으며,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선장을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했다. A호는 전날 오전 3시 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전복됐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명 등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다. 다만 지난 2일 경남 삼천포항에서 출항할 당시에는 승선원 8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9명은 인근 민간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구조된 선원 9명을 태운 어선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한림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서쪽 차귀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50대 한국인 선장과 2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2명이 실종됐다. 함께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9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조기잡이 중이던 경남 사천 선적 근해자망어선 A호(29t)가 전복됐다. 사고 당시 A호에는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명 등 11명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일 경남 삼천포항 출항 당시에는 승선원 8명을 신고했다.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9명은 인근에 있던 민간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헬기는 오전 4시 28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해 항공구조사를 전복 선박에 내려보내는 등 선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 반응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어업지도선과 함께 경비함정들도 현장에 순차적으로 도착해 수색에 합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9척과 헬기 2대, 항공기 1대, 해군 함정 1척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갔다. 사고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12~14m로 불고 파고가 2m 이상으로 높은 상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경과 해수부 등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 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편 구조된 9명을 태운 어선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한림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돼 한국인 선장(58)과 인도네시아인(27) 선원 등 2명이 실종됐다. 함께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9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3시 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조기잡이 근해자망어선 A호(29t)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구조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호에는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명 등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9명은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민간어선 3척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 9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헬기는 오전 4시 28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해 항공구조사를 선박에 내려보내 실종자 확인에 나섰지만 반응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전 5시쯤에는 국가어업지도선도 현장에 도착해 주변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해경은 경비함정 9척과 헬기 2대, 항공기 1대를 비롯해 해군 함정 1척과 유관기관 선박 1척, 민간어선 3척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비함정들은 사고 해역으로 이동 중이며 오전 7시 15분쯤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특히 A호는 출항 신고 당시 승선원이 8명으로 신고됐지만 사고 이후 실제 승선원은 11명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승선원 수가 신고 내용과 달랐던 경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사고 선박은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쯤 삼천포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된 선원 9명을 태운 어선은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한림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7성진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위 지사는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수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며 “구조된 선원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고, 실종자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해경과 해수부에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승선원을 정확히 확인해 실종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행안부·국방부·제주도에는 구조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해상기상을 고려해 구조대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수사 공백 막기 위한 유예 기간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 경찰, 전국서 비상대응체제 돌입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순차 이송된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최대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은 이날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소청 개청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일시 중단됐다.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 킥스를 함께 사용한다. 현재까지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개통됐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사건 기록이 종이로 옮겨 다닐 수 밖에 없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 경찰 등 각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16만 4822건에 달한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건 이송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진행상황 및 성격에 따라 일부 사건은 각 공소청에서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돼 검찰에서 마무리할 전망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 사건 역시 오는 12월 3일까지 수사를 끝내야 해 검찰이 사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90일 간의 유예 기간에 공소청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경과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경찰도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맞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중복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검·경 합수본도 줄줄이 문을 닫는다.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운영을 종료했고, 나머지 합수본도 이날까지만 활동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여러 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수사는 향후 중수청의 ‘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항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담당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전국에 단 8명에 불과해 수사 전문성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개 항만공사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4개 항만공사가 집계한 사이버공격 관련 건수는 총 1168건에 달한다. 2021년 153건에서 2022년 251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매년 100~2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6년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185건이 발생, 전년도 전체 발생 건수(188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공격 위협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항만 물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물류 마비와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고도화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본청 3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 5명 등 총 8명이 전부다.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이 신설된 이후 조직과 전담인력 확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해경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 등 현장에 83명의 사이버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일반 범죄수사 업무를 병행하는 겸임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의원은 “항만공사의 사이버보안 대응과 함께 실제 사이버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위한 해경의 전문 수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속되는 항만 사이버 위협에 걸맞게 전담인력 확보 규모와 배치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가 직위해제됐던 해양경찰 간부들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태균 포항해양경찰서장이 각각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이대준씨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윤 전 청장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첩보와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다. 김 총경은 당시 형사과장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해경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월 이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두 사람에게 직위해제·정직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경청의 징계 처분이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김 총경은 직위 해제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1년 6개월가량 보직을 받지 못해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신분·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직위에 대한 해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징계의 전제가 된 ‘월북 판단’에 대해서도 “당시까지 확보된 정보에 비춰 근거가 없거나 합리성과 상당성을 잃은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경청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게 내려졌던 징계 처분은 취소되고 미지급한 급여·수당도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사건 당시 해경 수장이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지난 6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 교육·경력 갖춘 행정사 대상, 일본 특정행정서사제도 등 참고해 설계 제안- 국회 법사위엔 업무범위 조항 신중 심사 및 의결 유보 요청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385)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9월 15일 접수됐다. 의견서의 핵심은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수사 등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행정사에게 경찰서 제출용 고소·고발장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행정사회는 개정안 가운데 법무사의 서류작성 업무 관련 조항도 문제로 짚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새로 열거됐지만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단서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만 달려 있어, 수사기관별 공통 기준을 세우고 일반 행정서류와 형사사법 관련 서류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의견 청취와 업무범위 검토가 끝날 때까지 안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범위 변경 부분에 대한 의결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거로는 일본 사례를 들었다. 대한행정사회에 따르면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공식 업무안내에서 경찰서를 서류 제출 대상 관공서에 포함하고, 일반 행정서사의 작성 업무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제도 설계는 일본의 특정행정서사제도를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법정연수를 수료한 행정서사에게 일정한 행정불복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로, 전문성을 확인한 뒤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국내 고소·고발장 작성 제도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고소·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했거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행정사에게 업무 수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 이수와 경력 인정을 각각 별도의 자격 부여 경로로 설계하고, 자격 관리와 업무 감독체계도 함께 갖추도록 했다. 일본의 2026년도 행정서사시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독립 과목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는 별도의 교육·경력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문교육 내용으로는 형법·형사소송법, 사실관계와 증거 검토, 고소·고발장 작성 실무, 무고 방지와 직업윤리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경력 인정은 담당 업무와 경력 기간 등을 기준으로 수사 경험과 서류작성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허용 업무는 고소·고발장 작성과 관련 상담, 첨부자료 정리, 서류 제출 대행 등으로 구체화했고, 작성자 표시와 위임 범위, 보수 명시,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손해배상 보장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대한행정사회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절차적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사가 적법하게 수행해 온 업무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행정사법상 허용 업무와 자격 요건, 법무사법·변호사법상 제한 사이의 관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 법사위에 행정안전부·법무부·법원행정처의 공동 검토와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요청했다.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의 움직임이 감지돼 어선 등 70여척이 피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 있던 선박에 ‘현 시간 실제 상황 발생으로 어선과 레저보트는 항포구로 입항하라’는 내용의 대피 문자가 발송됐다. 이에 따라 조업 중이던 어선 50척과 레저보트 29척 등 79척이 백령도 용기포항을 비롯한 7개 항포구로 돌아왔다. 해경은 당시 백령도 인근 상공에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을 감지한 군 당국으로부터 연락받아 해상 통제에 협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대피 문자가 발송된 지 2시간 10분 후인 오전 11시 56분쯤 상황을 해제한 뒤 다시 출항해도 좋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역대 두 번째로 광양 출신의 해양경찰청장이 배출됐다. 광양시는 광양 출신인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제21대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만식 신임 청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7대 해양경찰청장을 지낸 이승재 전 청장에 이어 22년 만에 광양 출신으로 해경 최고 수장에 올랐다. 하 청장은 1969년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36회)와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간부후보 48기로 해양경찰에 입직한 이후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태안·여수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맡아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와 해양범죄 예방·단속에 힘써 왔다. 일선 현장과 정책 부서를 두루 경험한 해양치안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장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중책을 훌륭히 수행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이번 취임이 고향 광양의 후배들에게도 큰 자긍심과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응원을 보냈다.

하만식 제21대 해양경찰청장이 18일 취임했다. 하 신임 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본청 상황실을 찾아 해상 치안과 안전관리 상황을 청취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곧 해양경찰의 최전선”이라며 “해상 치안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취임사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직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 청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며 다음 세대가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는 해양경찰을 위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해양경찰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하 청장은 2000년 간부후보 공채 48기로 해양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여수·태안해양경찰서장과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감사담당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정책관 등을 지냈다.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방 200㎞ 공해상에서 북한 상선의 부속선이 침몰해 3명을 구조하고 1명을 수색 중이다. 17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해군으로부터 북한 상선 부속선이 침몰해 4명이 실종됐다는 사고 상황을 접수했다. 동해해경청은 일본과 러시아 구조당국(RCC)에 수색·구조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해경 경비함정 2척과 항공기, 해군 함정,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급파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으로부터 낮 12시 18분쯤 3명을 구조했다는 정보 사항을 확인했다. 동해해경청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적·인도적인 원칙에 따라 가용한 구조 세력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했다”며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구조를 위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해안에서 4개월여 만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체가 또 발견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주 해안 마약류 발견 사례는 이번이 23번째로, 지금까지 발견된 양만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오전 8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체 1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물체는 성산포 바다환경지킴이가 연안 정화 활동을 하던 중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은색 차(茶) 포장지 형태로 포장된 물체로, 무게는 약 1㎏이다.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물체는 지난 5월 30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 추정 마약류와 같은 은색 포장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류 의심 물체와도 동일한 형태다. 포장지가 바래고 일부 찢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해류를 따라 제주 해안까지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광치기해변 일대를 추가 수색했지만 추가 발견물은 확인하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하면 개봉하거나 접촉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마라도에서 300㎞ 가까이 떨어진 먼바다에서 작업 중 얼굴을 크게 다친 유조선 기관사가 해경 함정과 헬기의 긴급 이송 작전 끝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오전 3시 41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296㎞ 해상에서 중상을 입은 파나마 선적 유조선 A호(8271t) 기관사 B씨(40대·한국인)를 제주공항으로 이송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날인 16일 기관실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얼굴에 심한 열상을 입었다. 출혈이 계속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까지 흐려지는 등 응급처치와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상태였다. 사고를 접수한 제주해경청은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헬기를 급파했다. 현장에 있던 제주해경서 소속 3002함은 유조선에서 B씨를 인수해 헬기 이송을 준비했다. 헬기는 17일 오전 0시 55분 현장에 도착한 뒤 원거리 비행에 필요한 연료를 보급받고 B씨와 보호자를 태웠다. 이어 비행 중에도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제주공항으로 향했다. 헬기가 현장에서 제주공항까지 왕복 비행한 거리는 모두 685㎞에 달했다. B씨는 오전 3시 41분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함정과 항공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밤낮과 거리를 가리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최상수)와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17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정직,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해경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다. 해경청은 실종 8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발표는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 전 청장이 맡았고, 군 당국의 첩보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윤석열 정부의 수사, 감사 과정에서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청장은 2024년 5월과 지난해 1월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9개월여 공석이던 해양경찰청장에 하만식(57) 남해해경청장이 내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6일 하 청장을 차기 해경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남광주 광양 출신인 하 내정자는 순천고와 한국해양대(기관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간부후보 48기로 입직했다. 서귀포해경서 수사과장, 본청 인사팀장·감사팀장·감사담당관, 태안해경서장, 여수해경서장, 해수부 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남해해경청장을 맡았다. 하 내정자가 임명되면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게 된다. 해경은 2020년 2월 시행된 해양경찰법상 치안감부터 해경청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2계급을 뛰어넘어 해경청장이 된 사례는 김홍희·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9개월여 이어온 해경청 수장 공백은 일단락된다. 지난해 12월 김용진 전 해경청장이 사퇴한 이후 장인식 차장이 해경청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해 왔다. 김 전 해경청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해경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정박한 채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원 9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들이 전원 구속 송치된 것은 처음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선원 A씨 등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무단 정박시키고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특단은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특별단속을 벌여 유인선 6척과 무인선 2척 등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 구속된 9명은 유인선 6척 가운데 5척에 나눠 타고 있던 선원들이다. 단속 당시 중국의 금어기여서 선장들은 배에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선박 항적과 조업일지 등을 분석해 불법조업 혐의를 확인했다. 구속된 선원 가운데 1명에게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4명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나머지 4명은 두 법률을 모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당시 현장에서는 모두 10명이 붙잡혔으나 이 가운데 1명은 나포 대상이 아닌 다른 선박의 선원으로 확인됐다. 이 선원은 특별단속 직전 나포된 어선으로 옮겨 탔다가 함께 붙잡혔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고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나포된 중국어선 8척은 모두 선박 관련 서류와 선적지, 선명 또는 선박번호가 없는 이른바 ‘삼무(三無) 어선’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유인선 6척 가운데 5척을 압수했다. 나머지 유인선 1척은 옹진군에 인계할 예정이며, 무인선 2척은 이미 옹진군에 넘겼다. 백종수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해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기상 악화나 야간을 틈타 제주 해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벌인 뒤 해경의 정선명령까지 무시하고 달아나는 중국어선이 잇따르고 있다. 매일 수십 척의 중국어선이 오가는 제주 해역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감시·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제주 해역에 입역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4척에 달했다. 제주 해역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2021년 하루 평균 57척, 2022년 62척, 2023년 54척, 2024년 44척, 2025년 42척 등으로 매년 수십 척에 이른다. 해경의 검문검색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95척이던 검문검색 대상 중국어선은 2022년 193척, 2023년 321척, 2024년 300척, 2025년 426척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52척을 검문검색했다. 최근 5년간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8척이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가 각각 29척씩 나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9척, 2023년 14척, 2024년 13척, 2025년 18척, 올해 8월까지 4척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이 15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출역 신고 위반 14척, 어창 용적도 등 허가사항을 실제보다 축소해 기재한 경우 12척, 조업일지 위반 7척, AIS 미작동 3척, 정선명령 위반 1척, 기타 6척이었다. 특히 올해 나포된 4척 가운데 3척이 어창 축소 기재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척은 선박 내부에 비밀어창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중국어선도 문제다. 해경에 따르면 일부 무허가 중국어선은 야간이나 기상 악화 때 허가수역 안쪽까지 진입해 불법조업을 벌이다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해역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퇴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2021년 하루 평균 60여 척, 2022년 70여 척, 2023년과 2024년 각각 90여 척, 2025년 90여 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했다. 올해도 8월까지 하루 평균 70여 척이 나타났다. 서해 해역에서 퇴거 조치된 중국어선은 2021년 646척에서 2025년 729척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233척이 퇴거 조치됐다. 문 의원은 “제주 해역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라며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을 막으려면 상시 감시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