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 유연입상설치시스템을 확보했다. 대한전선은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유연입상설치시스템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 기관이 약 4년간 공동 개발한 기술을 대한전선에 이전한 것이다. 지난 11일 경남 창원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진행된 계약 체결식에는 김현주 대한전선 생산∙기술부문장, 이춘원 해저사업부문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과 주문노 전기기기연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연입상설치시스템은 포설선으로 운반한 해저케이블을 해상풍력발전기 하부로 입상, 즉 끌어올리는 시공 단계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국내 현장에서는 풍력발전기 하부에 금속관(J-TUBE)을 설치해 케이블을 관통시켜 입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새 공법은 금속관 없이 유연한 보호 구조물과 전용 지지 장치를 활용해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 입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양 생물이 금속관으로 침투하면서 생기는 마찰 등 제약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시공 효율성과 장기 운용 안정성을 강화한 해상풍력단지 맞춤형 기술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금속관이 없는 설치 시스템이 개발된 것은 처음이다. 대한전선은 “이번 기술 이전으로 해당 공법에 대한 권리를 선점해 설계·제조에 더해 시공까지 아우르는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산업의 전초기지모노파일·블레이드 등 100개 쌓여축구장 68개 규모의 배후단지 보유발전기 1기 세우는 데 꼬박 5일 걸려해상풍력 플랫폼 센터 준공낙월해상풍력 구조물 준비 작업장적치·조립·운반·설치 실시간 확인전남서 총 8.2GW 26개 단지 계획 서남권 에너지고속도로가 미래 송전망의 중추로 입지를 강화하면서, 목포신항이 해상풍력 산업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와 가장 가까운 항만으로 초대형 구조물을 처리 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고 연구기관과 인력양성기관 등 밸류체인 전반을 깔고 있어서다. 정부와 전남도가 정책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달 26일에 찾은 전남 목포신항 부두에서는 작업자와 크레인 차량기사가 2인 1조로 발전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풍력발전기의 ‘심장’인 발전기가 기계실 역할을 하는 나셀(Nacelle)에 잘 고정됐는지 살피는 손길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다에 설치하는 만큼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차례에 걸쳐 ‘반복 확인’을 했다. 작업자는 “풍력발전기 날개와 함께 움직이는 봉이 발전기 가운데에서 돌며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조립·운반·설치가 가능한 특화 항만이다. 약 5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목포신항이 있는 ‘고하도’로 넘어가는 다리에 들어서자 직사각형으로 조성된 넓은 배후단지와 함께 해상풍력 작업부두가 펼쳐졌다. 커다란 구조물과 날개(블레이드)가 쌓여있고, 고하도 한쪽에선 굴착기가 2차 배후단지와 새로운 항만시설을 만들기 위해 준설 중이었다. 목포신항은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허브 도시 같았다. 목포신항 부두에 들어서자 하나에 수십~수백 톤인 구조물 100여개가 쌓여 있었다. 목포신항은 무거운 해상풍력 구조물을 부두 위에 올려놓고 작업이 가능한 항만이다. 국내 항만시설 중에서 조선소를 제외하면 이런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항만시설은 극소수다. 현재는 영광 낙월면 해역에 364.8㎿ 규모로 조성하는 낙월해상풍력 사업에 쓰일 구조물이 이곳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이 끝나면 현장으로 옮겨지고, 최종 조립은 해상에 있는 전용 설치선을 통해 진행한다. 발전기 1기를 세우는 데만 꼬박 5일이 걸린다. 부두 오른쪽으로는 가장 큰 구조물인 모노파일(Monopile)이 쌓여 있었다. 모노파일은 풍력발전기 가장 아래 설치돼 해저면에 박혀 구조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옆쪽으로는 연결부인 트랜지션 피스(Transition Piece·TP)가, 건너편에는 상부구조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상부구조물은 3단으로 구성된 타워와 꼭대기에 설치되는 기계실 나셀이 있었다. 3단 상부구조물은 부품에 따라 36t에서 106t에 이르는 육중한 구조물이다. 꼭대기에 설치된 나셀과 허브, 허브에 부착하는 블레이드 3개의 무게만 193t에 달한다. 3단 상부구조물 중 가장 아래 위치하는 바텀타워 속으로 들어가자 한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었고, 각종 전자 장비가 가득했다. 비상시 수동으로 발전기를 멈출 수 있는 버튼부터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구조물 속 전선을 타고 모노파일까지 내려가 해저에 설치되는 케이블에 연결된다. 목포신항 뒤로는 축구장 68개 규모인 48만 5000㎡(14만 7000평)의 배후단지가 조성돼 있었다. 아직 입주업체를 찾지 못해 대부분 비어있었지만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목포시는 이곳을 한국 해상풍력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해상풍력 추진 상황에 맞춰 올해 상반기 나올 5차 항만기본계획에 목포신항 신규 부두의 지반 지지력을 해상풍력업체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총 8.2GW 규모 26개 발전단지가 계획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중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을 ‘해상풍력 플랫폼 센터’가 준공됐다. 센터에는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운반·설치와 발전단지 운영·유지보수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제실이 들어선다. 또 통합관제실은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업체가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 안에는 해상풍력사업을 펼치는 발전사업자와 관련 업체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현장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는 “서남해권 해상풍력 산업은 목포신항에서 시작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관련 업체들이 목포로 모일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적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남도는 목포신항이 지역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과 근접한 거리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10년 전부터 재생에너지에서 답을 찾기 위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왔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외면하던 시기에도 묵묵히 버텨온 게 이제야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일반 국민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총 150조원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이재명 정부표 정책펀드다. 일반 투자자들은 6월쯤부터 은행과 증권사에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공모펀드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목표 수익률을 아직 못 박진 않았지만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높일 수 있단 설명이다. 투자금액에 따라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는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20일 오후, 제주시 한림 앞바다. 겨울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해상 풍력 터빈 18기가 천천히 날개를 돌리고 있었다. 강풍이 예보된 탓인지 코 끝을 찌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훑고 지나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용담동, 한경면에 이어 한림읍을 찾아 올해 세 번째 ‘민생 경청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오 지사는 이날 신재생에너지 현장인 한림해상풍력발전이 돌아가는 바다에서 시작해 재암천굴을 거쳐 친환경 축산 농장으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한림 앞바다에 들어선 ‘제주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다. 해상에 설치된 18기의 풍력 터빈은 연간 234㎾/h의 전기를 생산한다. 숫자보다 눈길을 끈 건 ‘구조’였다. 이 발전단지는 주민 1009명이 300억원을 채권 방식으로 투자한, 국내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다.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간다. 오 지사는 “한림해상풍력은 주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모범 사례”라며 “지역경제와 에너지 복지가 함께 가는 길을 제주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풍력단지 주변에 인공어장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발’과 ‘보전’을 함께 보겠다는 주문이었다. 다음 행선지는 협재리의 천연동굴 ‘재암천굴’. 이 동굴이 있는 땅은 마을회 소유다. 주민들은 “동굴과 주변 부지를 연계해 마을 차원의 활용 방안을 찾고 싶다”고 건의했다. 오 지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보존과 활용의 균형점을 찾겠다”며 행정 주도의 일방적 개발이 아닌 공동 관리 모델를 시사했다. 삼호농장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제주 축산의 ‘변화된 얼굴’이 드러났다. 안개분무시설, 조경, 악취 저감 설비가 눈에 띄었다.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로 바뀌어 전기가 된다. 그는 “축산도 이제는 환경과 공존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며 자원순환형 축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 지사는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장치가 있는 제주시 쏘카 터미널로 달려갔다. 도가 추진 중인 V2G(Vehicle to Grid) 시범사업 현장이다.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력망에 되파는 방식이다. 현재 아이오닉9, EV9 등이 투입됐다. 터미널에는 양방향 충전기 15기가 설치돼 있고, 상반기 중 전 주차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쏘카와 현대차가 참여했다. 오 지사는 “충전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전기차가 전력망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델이 정착되면 출력제어 문제를 완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건설이 전남 신안군 우이도 해역에 조성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에 참여한다. 2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날 한화오션이 추진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시공 파트너사로 참여하기로 하고 계약을 완료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급 해상풍력발전기 총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2조 64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 계약금액은 6684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터빈 공급과 설치를 제외한 하부 기초구조물 제작·설치, 총연장 32.5㎞ 해저 케이블 포설, 해상 변전소 및 육상 모니터링 하우스 건설 등 전 공정을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약 3년으로 오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연간 1052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4인 가구(월평균 약 300kWh 사용 가정) 기준 약 29만 25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현대건설은 2015년 국내 최초 해상풍력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수주하며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건설에 나섰다. 지난 15일 준공식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한림 해상풍력도 성공적으로 가동하며 실적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과 다수의 해양 플랜트 경험을 보유한 한화오션과 국내 최대 해상풍력 시공 실적 및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건설이 함께 추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라며 “각 분야 대표 기업들이 함께하는 만큼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적기에 완료해 재생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상풍력발전설비의 검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사는 22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풍력발전검사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4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최근 해상풍력 설비 급증으로 발생한 검사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정부의 에너지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해상풍력 검사는 바다 위 기상 여건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다. 기존 방식으로는 기초구조물부터 완성검사까지 129개 항목을 모두 해상에서 진행해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공사는 검사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 발전설비를 육상에서 조립하는 동안 79개 항목을 미리 검사하고, 해상에서는 기초구조물 등 필수 항목 6개만 점검하는 방식이다. 수전 및 완성검사도 육상 원격제어실에서 진행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2개월 넘게 걸리던 검사 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설계 단계부터 전담자를 지정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가 원하는 날짜에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남화영 사장은 “해상 검사 비중을 전체의 5% 수준으로 낮춰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총 364.8㎿)인 낙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첫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지 2년, 착공한 지 21개월 만이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명운산업개발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난 2일 발전기 1호기가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20㎞ 떨어진 해상에 5.7㎿ 풍력발전기 총 64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7기가 설치됐다. 명운산업개발은 내년 6월까지 모든 발전기 설치를 완료해 순차 상업 발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 단지가 최종 준공되면 국내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기존 352㎿에서 716.8㎿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명운산업개발 관계자는 “연간 약 25만 가구에 공급 가능한 전력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해당 사업에는 대한전선, 호반산업, 삼해이앤씨, GS엔텍, 현대스틸산업 등 100여개 이상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해상풍력발전 공급망 형성과 경험 축적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발전기금 출연, 지역기업 지원 등 주민 상생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명운산업개발 관계자는 “특정 대기업과 관련 협회의 근거 없는 비난, 고소·고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지자체의 흔들림 없는 정책 지원 등으로 극복했다”며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파트너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4인 750만 가구 사용량까지 늘려항만·선박 규모 키워 보급 확대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매년 4GW(기가와트)씩 늘려 2030년 10.5GW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현재 2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을 75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까지 5년 새 약 30배가량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이를 통해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 국민은 전기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상풍력 기반 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5GW, 2035년까지 25GW로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 단가는 2030년까지 1 (킬로와트시)당 250원 이하, 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아진다. 현재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11곳(0.35GW)에 머물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이 더딘 건 항만·선박과 같은 인프라 부족, 사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복잡한 승인 절차,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 1년 동안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보급량은 0.6GW에 그친다. 정부는 항만·선박을 늘려 연 보급량을 4.0GW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유일 해상풍력 설비 지원 항만인 목포신항의 지원부두를 2선석에서 4선석으로 늘리고, 영일만항·새만금신항·울산 남신항에 지원 부두를 새롭게 설치한다. 인천항·군산항·해남화원산업단지에도 지원 항만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국내 2척뿐인 해상풍력 전용 설치 선박은 2029년 4척, 2030년 6척 이상으로 늘린다. 국민성장펀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하고, 보증 및 융자 한도를 늘려 민간 사업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에 어민 등 주민이 참여하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올해 안에 조기 출범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어민·지역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나누는 상생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총 364.8MW)인 낙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첫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지 2년, 착공한 지 21개월 만이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명운산업개발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난 2일 발전기 1호기가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20km 떨어진 해상에 5.7MW 풍력발전기 총 64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7기가 설치됐다. 명운산업개발은 내년 6월까지 모든 발전기 설치를 완료해 순차 상업 발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 단지가 최종 준공되면 국내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기존 352MW에서 716.8MW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명운산업개발 관계자는 “연간 약 25만 가구에 공급 가능한 900GWh의 전력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해당 사업에는 대한전선, 호반산업, 삼해이앤씨, GS엔텍, 현대스틸산업 등 100여개 이상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해상풍력발전 공급망 형성과 경험 축적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발전기금 출연, 지역기업 지원 등 주민 상생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명운산업개발 관계자는 “특정 대기업과 관련 협회의 근거 없는 비난, 고소·고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지자체의 흔들림 없는 정책 지원 등으로 극복했다”며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파트너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군민 배당80조원 규모 해상풍력 순차 조성낙월 단지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2027년 1인당 연간 20만원 지급모두 가동되는 2037년엔 353만원새달부터 온오프 신청·지급 개시전남 영광군이 ‘에너지 공유부(共有富)’를 기반으로 한 영광형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공유부는 자연 자원 등 개인이 아닌 모두에게 속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영광형 기본소득은 군이 지방소멸과 기후위기라는 이중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행정 보조금이 아닌 군민의 권리 배당으로 설계해 제시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군의 제도적 기반 마련 성과와 시범 지급 계획, 이 정책을 산업·인구 전략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에 대해 12일 알아봤다. ●“자원은 모두의 것, 이익도 모두에게” 영광군은 연간 일사량 ㎡당 4.0~4.2 , 평균 풍속 초속 6m 이상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핵심은 발전사업의 수익을 에너지 공유부로 정의하고 군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를 ‘햇빛·바람 연금’으로 이름 지으며 “바람과 햇빛의 이익이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바람 연금의 제도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해 사업참여(투자)와 이익공유의 원칙을 세웠고, 지난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 TF와 유관부서 협력단을 구성했다. 5월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공포, 8월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9월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해 수익의 적립·지급을 담당할 ‘그릇’을 완성했다. 제도의 뼈대를 세우고 법·조직·재원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영광군은 기본소득의 재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했다. 민간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지역 기여(발전기금 기부)를 유도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조합 단위 투자(주민참여)를 하도록 해 투자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발전기금 기부와 주민참여로 수익 군은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제를 통해 발전사업자들의 지역 발전 기여와 주민참여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낸다. 군민들은 발전기금을 기본소득으로 받고, 주민참여 수익을 조합원 자격으로 배당받는 이중 수급을 한다. 이미 영광군 한 마을에는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이 준공돼 28가구 협동조합이 지분 52%를 확보했고, 1인당 연 142만원 배당이 가능하도록 기본소득을 설계했다. 올해 시범 시행하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은 4개 마을을 시작으로 매년 10개 마을로 확대해 마을 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여기에 군 주도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가동이 더해지면 배당 재원은 다변화되고 더욱 안정화될 것이다. 영광 앞바다에는 모두 11GW, 80조원 규모의 해상풍력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17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낙월해상풍력 364.8㎿는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군은 지역 개발 협력을 위해 발전사 17곳 협의체인 영광해상풍력발전사협의회와 개발이익 공유, 지역 상생, 소통의 플랫폼을 구성했다. 해상풍력이 본격 가동되면 2027년부터 1인당 연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추가 가동 때마다 누적돼 해상풍력이 모두 가동되는 2037년에는 최대 연 353만원 지급을 목표로 한다. 군은 햇빛·바람 연금 배당의 지속성을 위해 운영·유지관리(O&M) 거점기지를 구축해 유지보수, 부품정비, 선박관리, 기술지원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집적한다.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으로 지역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데이터센터와 수소 등 전력 다소비형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모 중인 수소특화단지가 에너지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으로 전망한다. ●투명·참여·형평 ‘3원칙’ 신뢰성 높여 군은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적립과 지급 실적을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군민조합 중심의 채권형 주민참여로 ‘누구나 투자자’ 구조를 만들고, 어업인·인접 지역 우선, 거주 기간·연령 가중 등 분배 정의를 제도화한다. 단기(2025~2027)에는 전담 체계 고도화와 시범 지급, O&M 거점 착공에 집중한다. 또한 마을·군 주도형 태양광 확산으로 기본소득제를 보완한다. 중기(2027~2030)에는 해상풍력 단계적 가동·RE100 앵커기업 유치·지급 주기 고도화로 에너지 배당을 정례화한다. 장기(2030~)에는 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완성, 상시 고용 확대를 통해 인구 10만 자립도시의 정주 생태계를 완성한다. 영광의 햇빛·바람 연금은 단지 한 지방의 정책이 아니다. 탄소중립·균형발전·분권경제·소득재분배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에서 통합 구현하려는 큰 도전이다. 군은 변화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변화를 설계하는 도시, ‘연금도시 영광’의 청사진을 이미 그렸다. 바람을 전기로, 전기를 소득으로, 소득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성장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시작됐다. 군은 다음달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군은 영광형 기본소득의 지급 주기와 대상, 방식을 정하고 정례적인 배당 체계를 마무리한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4월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됐다. 전남도는 군민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역화폐(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총사업비는 260억원(도비 40%·군비 60%) 규모이다.

충남 보령시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20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국중부발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곳은 오천면 외연도와 호도 북쪽 해상, 호도 서남쪽 바다이다. 총 1.3GW(기가와트) 규모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아래 40㎿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받아 거래수익을 수산업 지원과 주민복지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시는 지역 주민, 어업인,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견학, 아카데미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집적화단지 신청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 탈석탄 보령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과 RE100 산업도시의 마중물을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태안군도 지난 15일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에 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10곳 내외가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이달 말 신청 접수 마감 후 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가 신안에 이어 진도에 3.6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2단계 민관협의회’를 열고, 단계별 사업계획 및 주민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단계 3개 단지 1.47GW ▲2단계 2개 단지 2.13GW 등 총 5개 단지, 3.6GW 규모로 추진된다. 두 단계는 발전단지 위치와 전력계통(접속 선로) 구분만 있을 뿐, 사실상 동시에 추진되는 통합형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진도군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제2차 민관협의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지자체 주도형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최대 0.1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사업 추진과 지역이익 공유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내년 3월 ‘해상풍력발전사업법’이 시행되면 제도상 폐지되지만, 지자체 건의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정 결과는 내년 3월 이전 발표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4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인 3.2GW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바 있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2단계가 모두 지정되면 연간 2,800억 원 규모의 REC를 확보해 주민 이익공유와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계획으로 반드시 지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서 제출태안화력 6기 폐쇄…11조원 경제 피해태안군, “지속 가능 미래 구축” 충남 태안군이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아래 40㎿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1㎿는 약 1000가구(가정용 기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태안화력에는 10기 발전기 중 올해 1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6기가 단계적 폐지 예정이다. 발전소 직원·가족 등 3000여명이 태안을 떠나고, 약 11조원의 지역 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단지 지정 시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아 수산업 지원 및 주민복지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단지를 조성하면 세입 확보로 주민 소득 창출 도모와 화력 설비 폐지분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도 가능해진다.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에 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10곳 내외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는 이달 말 신청 접수 마감 후 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예상된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화력 폐지에 따른 새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중”이라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태안 앞바다에는 총사업비 11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1.395GW(태안 500㎿, 서해 495㎿, 가의 400㎿) 규모의 3개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 중이다.

제주도와 전남도가 사수도를 둘러싼 해상 경계 관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섬 속의 섬’ 추자면과 부속도서 사수도를 전격 방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제주도기를 다시 게양하고, 해녀들의 조업 터전을 둘러본 뒤 해안가 쓰담달리기(플로깅)까지 나서며 관할권 수호 의지를 보였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무인도이자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추자도에서 23.3㎞, 전남 완도 소안도에서 18.5㎞ 떨어져 있다. 두 지자체는 경계 해역에 있는 무인도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갈등은 2023년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향계측기 설치를 허가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제주도는 이를 관할권 침해로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어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전남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공문을 4차례 보내 공모사업 중지를 요청했으며,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 간 분쟁을 헌재가 가리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날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자료 확보와 법적 대응 등 총력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1918년 조선총독부 지형도를 비롯해 수십년간의 해도와 어업 허가 자료를 제시하며 “사수도 인근 해역은 완도군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심판에서 반드시 승소해 전남 관할권과 도민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맞섰다.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상 사수도 인근 해상이 도 관할이어서 완도군이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 지사는 “사수도는 이미 헌재가 판결한 우리 삶의 터전”이라며 “도민 생존권은 결코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사업이 걸린 이번 갈등은 단순한 섬 관할 다툼을 넘어 지역 생존권과 미래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남해안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놓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1일 제주도와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 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사수도를 전격 방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전남도와 제주도는 경계 해역에 있는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에 대해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3년 4월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분쟁이 시작됐다. 여기에 제주도가 권한쟁의 심판 중에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사수도 해역을 대상으로 추자 해상풍력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공모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4차례 발송했다. 추자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으로 인한 관할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은 제주도를 상대로 해상풍력 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 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년)를 비롯해 체신지도(1959년),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년), 대한민국전도(1960년)와 연안복합어업허가, 어업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확보하고 쟁송해역이 제주도 관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례상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허가 등 처분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발간한 지형도(1920년)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년)를 근거로,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도 관할로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와 전라남도가 사수도를 둘러싼 해상 경계 관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섬 속의 섬’ 추자면과 부속도서 사수도를 전격 방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제주도기를 다시 게양하고, 해녀들의 조업 터전을 둘러본 뒤 해안가 쓰담달리기(플로깅)까지 나서며 영해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무인도이자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추자도에서 23.3㎞, 전남 완도 소안도에서 18.5㎞ 떨어져 있다. 제주도와 완도군은 경계 해역에 있는 무인도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에 대해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갈등은 2023년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향계측기 설치를 허가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계측기 10여건 가운데 3건이 제주도 관할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를 관할권 침해로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어 추진한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전남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공문을 4차례 보내 공모사업 중지를 요청했으며,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변론 기일 지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면서 “과거 사례에 비춰 최종 결론도 3~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끼리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때 헌재가 심리를 벌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을 일컫는다. 전남도는 1918년 조선총독부 지형도를 비롯해 수십 년간의 해도와 어업 허가 자료를 제시하며 “사수도 인근 해역은 완도군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반박인 셈이다.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 상 사수도인근 해상은 제주도 관할이어서 완도군이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지사는 “사수도는 이미 헌재가 판결한 우리 삶의 터전”이라며 “제주의 영해와 도민 생존권은 결코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심판에서 반드시 승소해 전남 관할권과 도민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맞섰다. 해상풍력발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사업이 걸린 이번 갈등은 단순한 섬 관할 다툼을 넘어 지역 생존권과 미래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스웨덴 헥시콘사가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울산시는 9일 스웨덴 헥시콘사의 문무바람(주)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헥시콘사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세계적 부유식 해상풍력 기업이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김두겸 시장과 헥시콘사 마커스 토르 최고경영자(CEO), 주영규 문무바람 사업 총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했다. 헥시콘사는 특수목적법인 문무바람을 통해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울산 앞바다 약 70㎞ 지점에 75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헥시콘사는 현재까지 1200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하는 등 모두 4조 4000억원을 문무바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협약에 따라 문무바람은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해 준공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시는 문무바람의 원활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투자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반딧불이에너지, 해울이해상풍력발전, KF Wind,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 등 4개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와 37조 2000억원(발전량 4.8㎾)대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현재 울산 앞바다 60∼80㎞ 해상에는 총 5.8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세계적 기업과 지역 산업계가 협력해 울산이 청정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인선에서 크레인 선박으로 뛰어넘던 50대 작업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3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2분쯤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동쪽 약 11㎞ 해상에서 4천 500t 크레인 선박에 탑승 중이던 50대 A씨가 바다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전 크레인 선박을 끄는 예인선에 탑승 중이었는데, 예인선에서 크레인 선박으로 뛰어넘어 가려다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다른 선원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선원들과 함께 수색작업을 벌여 선박으로부터 150ｍ 떨어진 해상에서 A씨를 발견했다. 해경에 의해 수습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낙월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A씨가 크레인 선박으로 건너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손잡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 국산화를 추진한다. 한화오션은 19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현대건설과 ‘국내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 설계·조달·시공(EPC) 파트너십을 구축해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한화오션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390㎿급 대형 해상풍력 사업이다. 오는 10월 착공해 2029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현대건설은 시공 출자자이자 공동 도급사로 참여한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단지인 서남해 실증단지와 제주한림 해상풍력 사업을 준공한 바 있다. 이 사업에서 한화오션은 15㎿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선박(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해 2028년부터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서 운용되는 WTIV 중 최대 규모다.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소 중 WTIV ‘최다’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핵심 공급망 국산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등 주요 공급망도 국내 업체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지키기 위해선 공급망 강화가 필수”라며 “양사 협력으로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땅 뚫고, 대만 바람 탈 때… “해외 자본 안 돼” 우물 안 한국美알래스카주 LNG 프로젝트 가동대만 풍력발전 구글과 전력 계약국내선 ‘자본 국적’ 따지며 혐오 조장“무조건 반대 오히려 개발 속도 늦춰” ‘54시간’. 중국 광둥성의 한 해상풍력발전기 제조 공장에서 12메가와트(㎿)급 발전기에 쓰이는 118m 길이의 블레이드(날개)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근로자 150여명이 동시에 투입돼 조립라인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듯 거대한 블레이드를 찍어내고 있었다. 블레이드의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등을 일일이 손으로 붙였는데, 그 정교함과 안전성은 유럽에서도 인정한다고 했다. 이 공장은 지난해에만 총 1500개의 블레이드를 제작해 국내외 발전단지에 공급했다. 최대 출력이 여전히 8㎿급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풍력발전기 생산 능력과 대비됐다. 7월 초 서울신문 기획취재팀은 중국과 미국, 스페인, 대만을 찾았다. 에너지 패권을 노리는 국가이거나 에너지 안보에 사활을 거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전력 생산 현장에서 목격한 공통점은 에너지 전환이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에너지 백년대계를 세웠으며, 이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설비 역량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신규 에너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기업들은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은 에너지원 다변화와 최적의 에너지 믹스로 극복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거듭했지만, 안타깝게도 에너지 안보는 뒷걸음질쳤다. 에너지원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흥청망청 전기를 쓰는 보기 드문 국가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15년째 제자리걸음을 했고 원자력발전은 지난 두 정부를 거치며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드릴, 베이비 드릴!” 미국 알래스카주 북극해와 인접한 유전지대 프루드호베이. 송유관·가스관이 거미줄처럼 펼쳐진 이곳에는 무려 567개의 시추 현장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첫날 이곳 동쪽에 있는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시추공’을 뚫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주민 달리아(24)는 “천연자원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천연자원 개발 카드를 꺼내 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스페인, 대정전 트라우마 극복 안간힘 단 5초 만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월 28일 스페인에서 15기가와트(GW)의 전력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대정전이 발생했다. 초유의 블랙아웃은 국가적 트라우마로 남았다. 마드리드에서 만난 시민 호르헤 디아스(22)는 “일상의 마비를 처음 경험한 순간”이라고 했다. 대정전 사태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전력계통 안정성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스페인은 전력망 및 저장 설비 투자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대만, 국토 전체 분산 에너지 특구로 대만의 타이중 지역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는 지난 3월 펑먀오1 해상풍력발전단지와 495㎿ 규모의 전력 구매계약을 맺었다. 데이터센터와 발전단지 간 거리는 35㎞에 불과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도 인근 창화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전기를 공급받는다. 대만 서해안을 자동차로 달려 보니 200~300m 간격으로 늘어선 수많은 풍력발전기를 볼 수 있었다. 전력 수요가 있는 곳에 발전소를 설치해 국토 전체가 ‘분산 에너지 특구’가 돼 가는 모습은 수도권이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전력을 빨아들이는 한국과 비교됐다. ●재생에너지 트랙레코드조차 없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느닷없이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6.8%에서 2021년 27.4%로 오히려 늘었다.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디기만 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LNG 가격이 오르면서 원전 의존도가 커진 탓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과 동시에 친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을 180도 바꿨다. 동해안을 온통 원자력발전소로 채울 기세였지만 정작 3년 내내 신규 원전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두 정부 8년간 ‘원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우리 여건상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태양광과 해상풍력은 후퇴했다. 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태양광발전은 윤 정부 들어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토종 해상풍력 업체들은 해외 자본과 기술 없이는 10㎿급 이상의 발전기 하나 세우지 못하면서 자본의 국적을 따지며 혐오를 조장했다. 입찰 때마다 “중국 자본은 안 된다”, “유럽 자본만 어부지리를 봤다”는 등의 마타도어만 펼칠 뿐 정작 우리 힘으로 이룬 트랙레코드(실적)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연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자본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나 국부 유출은 별도 인허가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가 오히려 개발 속도를 늦춘다”고 말했다. 시작은 비슷했던 해상풍력… 中에 143배 뒤처져정권 따라 에너지 정책 오락가락‘블랙록’ 2년 만에 발전사업 허가윤석열 정부에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만에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업계에선 정권 따라 뒤바뀌는 에너지 정책 기조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블랙록이 자회사인 크레도오프쇼어를 통해 추진 중인 전남 신안군 해상의 총 2GW(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최초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지 2년여 만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재무 능력, 계통 연결 어려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 또는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선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사업 허가가 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미온적이었던 전 정권 탓에 그동안 사업이 진척을 못 냈다는 이야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 초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다만, 5년 후에 다른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면 사업이 순항할 거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해상풍력발전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통해 처음 거론됐는데, 여기에는 3단계(1단계 100MW·2단계 900MW·3단계 1.5GW)에 걸쳐 2019년까지 총 2.5GW 규모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백지화됐다. 10년 뒤인 2020년 1단계 설비 계획에도 한참 못 미치는 60M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건립된 게 해당 로드맵의 유일한 성과다. 2010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중국의 해상풍력 설비는 올해 기준 한국(0.3GW)의 143배인 42.9GW로 확대됐다. 영국 15.6GW(52배), 독일 9.0GW(30배), 네덜란드 5.4GW(18배), 대만 3.0GW(10배) 등 경쟁국들은 모두 다 초격차 상태로 한국에 앞서 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