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곰의 도심 난입과 습격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다. 열차 지연이 잇따르고 곰 퇴치용품이 품귀 현상을 빚는 등 ‘곰 리스크’가 일본 사회 전반으로 번진 가운데 기업들도 직원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 확대와 야외 업무 조정에 나서고 있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따르면 일본 편의점체인 패밀리마트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1만 6000여 점포 전자안내판에 ‘큰소리를 내지 말고 매장 안으로 피신하라’는 내용을 담은 ‘곰 출몰 주의’ 경보를 띄웠다. 직원에게는 야외 업무 즉시 중단을 지시하는 새 매뉴얼을 적용했다. 외근 중심의 손해보험업계도 근무 방식을 재조정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 해상보험은 이달부터 위험지역에 기존에 금지했던 회사 차량 출퇴근을 허용하고 주차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닛세이동화보험 역시 위험 지역 직원에게 재택근무 적극 활용을 지시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올해 4~9월 곰 출몰 신고는 약 2만 건에 이른다. 곰 출몰이 잦은 이와테현·아키타현 등 동북부에서는 각각 40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전국에서 포획된 곰도 6000마리나 됐다. 아키타현은 자위대 파견까지 요청했다. 곰 습격으로 숨진 사람은 올해 13명으로 종전 최다였던 2023년(6명)을 두 배 넘게 웃돌았다. JR동일본은 4~10월 곰 출몰로 운행을 멈추거나 30분 이상 지연된 열차가 71건으로 지난해의 6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런 ‘곰 습격 공포’가 일상화되면서 퇴치용품도 품귀 상태다. 일본 전역에 250개 점포를 둔 대형 생활 자재 판매장체인 카인즈는 후쿠시마 지역 기준 최근 1~2개월 사이 스프레이와 방울 판매가 전년 대비 네 배 늘었다고 밝혔다. 출몰 지역에 우선 공급하고도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곰은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꾸준히 늘어난데다 먹이 부족이 겹치면서 최근 수년 사이 인가 출몰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작지 축소, 빈집 확대로 마을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후 온난화로 동면 기간이 짧아진 영향도 있다. 특히 올해는 도토리 등 주요 먹이가 대흉작을 겪으면서 먹이를 찾아 인가로 내려오는 곰이 급증하고 있다.

야생 곰의 도심 난입과 습격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다. 열차 지연이 잇따르고 곰 퇴치용품이 품귀 현상을 빚는 등 ‘곰 리스크’가 일본 사회 전반으로 번진 가운데 기업들도 직원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 확대와 야외 업무 조정에 나서고 있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따르면 일본 편의점체인 패밀리마트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1만 6000여 점포 전자안내판에 ‘큰소리를 내지 말고 매장 안으로 피신하라’는 내용을 담은 ‘곰 출몰 주의’ 경보를 띄웠다. 직원에게는 야외 업무 즉시 중단을 지시하는 새 매뉴얼을 적용했다. 외근 중심의 손해보험업계도 근무 방식을 재조정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 해상보험은 이달부터 위험지역에 기존에 금지했던 회사 차량 출퇴근을 허용하고 주차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닛세이동화보험 역시 위험 지역 직원에게 재택근무 적극 활용을 지시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올해 4~9월 곰 출몰 신고는 약 2만 건에 이른다. 곰 출몰이 잦은 이와테현·아키타현 등 동북부에서는 각각 40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전국에서 포획된 곰도 6000마리나 됐다. 아키타현은 자위대 파견까지 요청했다. 곰 습격으로 숨진 사람은 올해 13명으로 종전 최다였던 2023년(6명)을 두 배 넘게 웃돌았다. JR동일본은 4~10월 곰 출몰로 운행을 멈추거나 30분 이상 지연된 열차가 71건으로 지난해의 6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런 ‘곰 습격 공포’가 일상화되면서 퇴치용품도 품귀 상태다. 일본 전역에 250개 점포를 둔 대형 생활 자재 판매장체인 카인즈는 후쿠시마 지역 기준 최근 1~2개월 사이 스프레이와 방울 판매가 전년 대비 네 배 늘었다고 밝혔다. 출몰 지역에 우선 공급하고도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곰은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꾸준히 늘어난데다 먹이 부족이 겹치면서 최근 수년 사이 인가 출몰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작지 축소, 빈집 확대로 마을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후 온난화로 동면 기간이 짧아진 영향도 있다. 특히 올해는 도토리 등 주요 먹이가 대흉작을 겪으면서 먹이를 찾아 인가로 내려오는 곰이 급증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요구는 불법인데도 일부 금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피해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 소재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에서 메리츠금융의 부당한 PF 연대보증 강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전기 설비업체인 A사는 2021년 12월 해당 사업에 참여하며 시공사와 10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과 신탁사(우리자산신탁) 요구로 PF 대출금 전액(9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떠안았다. 대주단의 압박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했다. 신탁사의 공사비 지급 중단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면서 PF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대주단은 리스크 해소를 위해 A사에 112억원대의 미분양 매물 매입을 강요했다. A사는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분양가의 30% 수준에서도 거래가 어렵다. 강제 매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제3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PF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경우만 예외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돈줄을 쥔 대주단·신탁사에 대해 하도급사는 ‘을’의 입장인 탓에 개선이 더딘게 현실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주단이 요구한 게 아닌 신탁사가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PF 대출은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금감원 정책목표에 협조하기 위해 A사로부터 수취한 대출 원리금과 물건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메리츠가 하도급 업체에 PF 대출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갑질”이라며 “금감원이 하도급 연대보증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25일 해사전문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 추진에 합의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사건 등을 전문으로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김 의원은 “해사 사건만 담당할 경우 사건 수가 많지 않아 법원 2개를 두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사·행정·국제상사 분쟁까지 추가해 국제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면 사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선 “여러 쟁점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로 정리된 쟁점을 문구화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2주 정도 뒤 대안이 나오는 걸 보고 소위를 곧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사법원 설치 시점은 청사 부지 확보와 건립 등을 고려해 3~4년 정도로 전망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이 핵심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선 “큰 틀에서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다음 주 월요일(28일) 공청회 이후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 4법에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어 세부 내용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음부터는 주요 쟁점을 선별해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1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혔던 미국 남성이 6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무죄가 밝혀진 뒤에도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하자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얻어낸 승리였다. 21일(현지시간)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지난 16일 라이언 퍼거슨(44)이 보험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4380만 달러(약 602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퍼거슨은 지난 2001년 미주리주 컬럼비아에서 발생한 신문사 스포츠 편집장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2004년 체포된 그는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재판에서 퍼거슨이 범인이라고 증언했던 핵심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 목격자는 “퍼거슨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고백했다. 결국 법원은 유죄 판결을 취소했고, 검찰도 재심을 포기했다. 퍼거슨은 거의 1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퍼거슨은 2014년 컬럼비아시와 경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줘 1100만 달러(약 151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경찰이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은 270만 달러(약 37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금액은 시 당국의 보험사인 세인트폴 화재해상보험이 내야 했지만,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퍼거슨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또다시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경찰관들도 보험사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유로 소송에 동참했다.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은 퍼거슨의 손을 들어줬으며, 코튼 워커 판사는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438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퍼거슨의 변호사 캐슬린 젤너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뢰인이 매우 기뻐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기쁨이었다”고 전했다. 배상금 중 일부는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찰관에게도 돌아갈 예정이다.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면서도 뉴질랜드로 도피, 장기 체류했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출국 10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광주지검은 27일 오후 7시25분께 허 전 회장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7월께 허 전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7월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자 그는 같은 해 8월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7월23일 해외 도피 중이던 허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그는 입국을 거부하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1년 6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올해 3월18일에야 뉴질랜드 법원이 허 전 회장에 대한 인도 결정을 했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달 8일 허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명령을 해 이번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 허 전 회장은 송환 직후 광주로 호송돼 광주지법이 불출석 등 이유로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에 의해 광주교도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건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재판을 조만간 다시 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적극 협조와 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송환이 이뤄졌다”며 “향후 피고인 허재호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3월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샀다. 당시 논란이 거세지면서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허씨는 6일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은 뉴질랜드에서 허씨 신병을 확보했고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7년째 지연되고 있다. 허씨는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그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샀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허씨는 6일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구인장 집행을 요청받은 광주지검은 허씨가 체류중인 뉴질랜드 현지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여권이 말소된 허씨의 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도 검찰과 동행했다. 허씨는 오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7년째 지연 중이다. 허씨는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그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샀다. 당시 논란이 거세지면서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허씨는 6일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경기관광공사가 계엄과 탄핵 등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 방한객의 국내 여행 불안 심리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여행자 안전 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를 여행하는 외국인(국내 장기 거주 제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 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재난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1인당 30만원 한도)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1인당 10만원) 등이다. 외국인들이 손쉽게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응대 서비스가 가능한 ‘경기도 여행 외국인 안전 보험 콜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사가 공동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봄꽃 시즌에 맞춰 안전 보험을 출시했다”며 “경기도 안전 여행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함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확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계엄과 탄핵 등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 방한객의 국내 여행 불안 심리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여행자 안전 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를 여행하는 외국인(국내 장기 거주 제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 치료비(1인당 100만 원 한도) ▲재난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1인당 30만 원 한도)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1인당 10만 원) 등이다. 외국인들이 손쉽게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응대 서비스가 가능한 ‘경기도 여행 외국인 안전 보험 콜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사가 공동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봄꽃 시즌에 맞춰 안전 보험을 출시했다”며 “경기도 안전 여행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함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확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2025년도 ‘걱정해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한 서초구와 메리츠화재의 ‘걱정해결사업’은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위기 해소와 자립 도모 등을 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관리 솔루션 회의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상황을 분석한 뒤 해결방법과 지원방법을 처방하면 그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자활훈련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메리츠화재의 후원금 5000만원이 돌봄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 20여 가구를 발굴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걱정을 덜어드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에 시민 호응이 높아 운용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총 102명에게 301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시민 A씨는 지난 4월 보행로 위로 솟아오른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상해를 당해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시는 올해 초 5억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은 불과 17명에 1억1400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험금 지급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 물러나축구협회장 4 연임 도전으로 논란도부친 묘 근처 별장에 주소 둔 ‘효심’박현주·나경원 등 정·재계 인맥 돈독 정몽규(62) HDC 회장은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3선인 대한축구협회(축협) 회장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축협 사무실로 출근하고 축협이 주최하는 지방 행사에까지 직접 참석할 정도로 축구 행정가로서 진심을 보인다. 다만 그간 아시안컵 우승 도전 실패와 올림픽 축구 예선 탈락 등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부진에 대한 비판이 축협을 넘어 정 회장에게 직접 쏠리면서 그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지적도 많다. 지난 5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에 출마해 당선된 정 회장은 축협 회장 4선 연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HDC는 축협 사무실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준공한 포니정재단 빌딩으로 본사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4선 축협 회장을 지내며 축구 행정가로 이름이 높았던 사촌 형 정몽준(73) 아산재단 이사장이 설립한 아산정책연구원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 ●부인 김줄리앤과 ‘중매 반 연애 반’ 결혼 정 회장은 1962년 정세영(2005년 작고)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과 박영자(88)씨 사이의 1남 2녀 중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정 명예회장은 살아생전 30여년간 수상스키를 즐겼던 북한강 두물머리 인근에 장지를 마련할 정도로 수상스키에 대한 애정이 깊었는데, 정 회장은 2005년 자신의 주소지를 아버지 묘지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양수리 별장으로 변경할 정도로 효심이 남달랐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마련한 정 명예회장의 묘지가 장지법 위반이라며 양평군이 2015년부터 매년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묘소 이전을 명령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까지 고스란히 부담하며 묘지를 유지하고 있다. 정 회장은 용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인데 대학 시절 스키부 활동은 물론 수영, 승마, 수상스키, 스노보드, 철인 3종 경기, 산악자전거(MTB) 등을 즐긴 만능 스포츠맨으로도 유명하다.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현대차 대리로 입사한 이후 1996년 전 세계 완성차 업계 최연소인 34세의 나이에 현대차 회장직에 올랐다. 당시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 두 축구단의 구단주를 맡기도 했던 정 회장은 2000년 대우 로얄즈 축구단을 인수해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가 되면서 국내 프로축구 3개 구단주를 맡아 본 경력도 가지고 있다. 정주영(2001년 작고) 현대그룹 창업주 일가의 혼맥은 담담한 편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넷째 동생인 정 명예회장의 자녀들은 모두 ‘반 중매 반 연애’로 명문가 자제와 혼맥을 맺었다.●노신영 前총리 일가·삼성·풍산 등 혼맥 정 회장은 28세였던 1990년 김성두(2001년 작고) 전 대한화재해상보험(현 롯데손해보험) 사장의 딸인 김줄리앤(58·미국 국적, 한국명 김나영)씨와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했다. 정 명예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을 맡던 시기 사돈을 맺은 대한화재는 1990년 지분 51%를 출자해 한국생명보험(현 한화생명)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김 전 사장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자진해서 사퇴했다. 한국생명도 1994년 현대그룹이 지분을 사들여 사실상 관계사 역할을 하다 2000년 현대생명으로 이름을 바꿨다. 2001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으로의 계약 이전이 결정된 후 파산 선고를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세대 수학과 출신으로 키도 크고 미인이란 평을 들었던 정 회장의 배우자 김줄리앤씨는 정 회장의 개인 회사인 엠엔큐투자파트너스 이사와 호텔HDC 감사, 삼남 정운선(26)씨의 개인 회사인 에스비디인베스트먼트 이사를 맡고 있다. 동생인 김우진씨도 한때 현대산업개발 차장으로 근무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성북동 자택을 배우자 명의로 전부 이전해 주기도 했다. 정 회장의 누나인 정숙영(65) 전 가교아트 공동대표는 노신영(2019년 작고) 전 국무총리의 장남인 노경수(70)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결혼했다. 노 전 총리 일가에서는 장남이 현대가와 혼맥을 맺은 데 이어 차남 노철수(68) 피와이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홍라영(64) 전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과 결혼했다. 홍 전 총괄부관장의 언니 홍라희(79)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남편은 이건희(2020년 작고) 삼성전자 회장이고 오빠는 전 주미대사였던 홍석현(75) 중앙홀딩스 회장이다. 노 전 총리의 막내딸 노혜경(64) 풍산그룹 고문은 류진(66)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결혼했다. 현대, 삼성, 풍산 등과 동시에 사돈 관계를 맺은 노 전 총리 가계로 인해 모두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 ●세 아들 개인회사 통해 승계 가능성 정 회장의 여동생 정유경(54) 전 코테데코 이사도 김석성(2016년 작고) 전 전방(구 전남방직) 회장의 장남인 김종엽(53) 전 HDC자산운용 기타 비상무이사와 결혼했다. 정 전 이사의 시아버지인 김 전 회장은 현정은(69) 현대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문희(96) 학교법인 용문학원 명예이사장과도 사촌지간이다. 정 회장의 처숙부인 김성만(77) 전 현대상선(현 HMM) 고문은 현 회장과 사돈지간이다. 업계에선 향후 HDC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 회장과 삼남의 개인 회사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2018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개인 보유 지분을 크게 늘리며 그룹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한 상태다. 정 회장이 지주사 HDC 지분 33.68%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 김줄리앤(0.08%), 어머니 박영자(0.05%), 누나 정숙영(0.53%), 여동생 정유경(0.37%)씨 등이 각각 우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 회장의 개인 회사인 엠엔큐투자파트너스(6.12%), 장남 정준선(32) 카이스트 교수의 개인 회사인 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0.49%), 차남 정원선(30)씨의 개인 회사인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0.28%), 삼남 정운선씨의 개인 회사 에스비디인베스트먼트(0.28%)도 각각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월 치과의사인 김모씨와 결혼한 장남 준선씨는 영국 최고 명문인 이튼스쿨에서 수학하고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다. 박사과정 중에는 구글 자회사인 딥마인드와 AI 기술을 개발했고 2018년에는 AI 기반 검색 기술을 개발하는 네이버의 사내 독립기업 ‘서치앤클로바’에서 병역 특례 요원으로 복무했다. 2021년 29세의 나이에 카이스트에 임용된 준선씨에게 정 회장은 2009년 32억원에 사 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준선씨는 2021년 지분 100%를 가진 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 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지난달 인공지능 융합기술(AIoT) 플랫폼 기업인 HDC랩스 주식을 0.5% 장내 매입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준선씨가 자회사인 HDC랩스에 합류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 사업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차남 원선씨와 삼남 운선씨가 각각 지분 8.30%, 13.01%씩을 가진 HDC자산운용의 역할도 주목된다. 미혼인 원선씨와 운선씨는 HDC자산운용 지분과 개인 회사를 통한 HDC 지분을 갖고 있을 뿐 그룹 관련한 특별한 외부 활동을 하고 있진 않다. 차남 원선씨는 장남 준선씨 소유가 된 삼성동 아이파크를 떠나 2022년 용산더힐센트럴파크뷰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옮겼다.●박현주 회장과 막역… 체육계와도 친분 고려대 경영학과 80학번인 정 회장은 평소 고려대 경영대학 선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75학번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과 함께 개인 대주주 자격으로 아이투자신탁운용(현 HDC자산운용)을 설립해 투신운용업을 하기도 했다. 당시 자본금 163억원 중 정 회장이 61.4%(100억원), 이 명예회장이 12.3%(20억원)를 출자했다. 정 회장은 2015년 삼성가 이부진(54) 호텔신라 대표와 함께 합작법인인 신라아이파크면세점(현 HDC신라면세점)을 세우기도 했다. 고려대 경영학과 선후배 사이로 오래전부터 막역하게 지내 온 78학번 박현주(66) 미래에셋그룹 회장과는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손잡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정 회장은 정주영 창업주의 청운동 자택 제사에 참석할 정도로 범현대가 인사들과도 교분이 깊다. 정몽진(64·79학번) KCC 회장, 정몽익(62·80학번) KCC 글라스 회장, 정의선(54·89학번)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는 모두 고려대 경영대학 동문 사이다.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출신 인사로 알려진 정호영(72) 한국레이컴 회장과 배우자인 이영애(52)씨도 정 회장의 장남인 준선씨 결혼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나경원(61) 국민의힘 의원 등 정계 인사들뿐 아니라 유승민(42) 대한탁구협회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허정무(69)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황선홍(56)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 김병지(54) 강원 FC 대표, 이영표(47) 전 축협 부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과도 교분이 깊다.

단일 보험사론 첫 대기업집단 포함정몽윤 회장 거쳐 정경선 승계 준비인플레·고령화 여파로 도전에 직면어린이보험 등 장기보험 강점 여전 1955년 3월 국내 최초 해상보험사로 출범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정몽윤(69) 현대해상 회장과 나이가 같다. 현대그룹은 동방해상보험을 인수해 1985년 현대해상으로 재탄생시켰고,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일곱째 아들인 정몽윤 회장이 이를 맡았다. 서른에 부사장이 된 정 회장은 1999년 금산분리로 현대해상이 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2001년 회장으로 취임해 24년째 이끌어 오고 있다. 내년 70돌을 앞두고 정 회장은 올 초 아들 정경선(38)씨를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전무)로 경영 일선에 데뷔시켰다. 안팎에서는 3세로의 승계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를 보면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보험 수요가 줄고 투자환경도 악화했다. 인구 고령화는 보험업계가 직면한 또 다른 도전 과제다. 소득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지는 노년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보험사들도 이에 맞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이 내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이라는 기업 사명을 어떤 식으로 시대에 맞게 구현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업계 2위를 놓고 DB손해보험과 엎치락뒤치락하던 현대해상은 지난해 보험수익과 당기순이익, 총자산에서 모두 DB손해보험에 밀렸다. IFRS17 새 회계제도로 자산의 집계 기준이 달라진 데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수익을 감소시킨 영향이 컸다. 현대해상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어린이보험 등 장기보험에서 앞서는 만큼 조만간 2위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2004년 현대해상이 처음 내놓은 어린이 종합보험 ‘굿앤굿 어린이종합보험’은 지난해 가입한 태아 수가 15만 9736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23만명) 대비 가입자가 70%에 이른다. 그 덕분인지 장기손해보험 보험료는 현대해상(10조 2400억원)이 삼성화재(11조 888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현대해상은 국내 보험사들 가운데 사명에 ‘해상보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회사다. 1980년대 경제성장기에 있던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건설 등 중후장대 산업을 주도하며 계열사 시너지를 위해 동방해상보험을 인수했고, 현대해상은 그룹사의 협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현대해상은 여전히 적하·선박·항공 보험을 포함한 해상보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36.2%(3227억원)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해상의 지난해 전체 누적 보험료는 삼성화재 26조 8975억원, DB손해보험 20조 8809억원에 이은 18조 3983억원에 그쳤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가 올해 자산이 6조 71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재지정됐다. 현대해상은 2021년 단일 보험사로는 처음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1999년 계열분리 이후 22년 만으로, 정 회장은 현대해상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현대해상의 소유지분은 다른 재벌그룹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정 회장이 두 자녀의 지분 0.9%를 포함해 22.9%를 가진 최대주주다. 현대해상 밑으로 현대씨앤알㈜, 현대하이카㈜, 현대하이라이프㈜, 현대인베스트먼트㈜, 현대하임㈜, ㈜마이금융파트너 등 현대해상이 지분 100%를 보유한 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사업시설관리업체인 현대씨앤알은 다시 정경선 전무가 2014년 설립한 소셜벤처투자사 에이치지이니셔티브(HGI)를 지난해 6월 222억원에 인수했다. 그에 앞서 HGI는 컴퍼니빌딩 사업과 경영자문 및 컨설팅 사업 부문을 나눠 신규 설립된 경영컨설팅업체 ㈜헤렌코퍼레이션에 넘겼다. 정 전무와 그의 누나 정정이(40)씨는 헤렌코퍼레이션의 지분을 각각 82.3%, 15.3% 소유하고 있다.

손해배상금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 일수(근로 일수)를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향후 유사 소송이나 배상금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일용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였다. 대법원은 “대체 공휴일 신설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연간 공휴일이 증가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면서 근로·생활 여건도 달라졌다”며 “사건 당시 관련 통계나 여러 사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대가 달라져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일용근로자 A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28m 높이의 굴뚝 철거 작업 중 떨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A씨에게 휴업·요양·장해급여 등으로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 보험자(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 일수를 19일로 계산해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2심은 22일로 책정해 공단에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3년 6개월의 심리 끝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 근로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주 5일제 도입’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됐고 생활 여건이 바뀐 데다 21년 전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엔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무일) 기준점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실제 실무 사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사 보험 지급액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금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로일수)를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향후 유사 소송이나 배상금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였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 신설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간 공휴일이 증가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며 근로·생활 여건도 달라졌다”며 “사건 당시 관련 통계나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대가 달라져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단 의미다. 일용근로자 A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28m 높이의 굴뚝 철거 작업 중 떨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A씨에게 휴업·요양·장해급여 등으로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 보험자(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해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2심은 22일로 책정해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3년 6개월의 심리 끝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주 5일제 도입’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노동 환경이 개선됐고 생활여건이 바뀐데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10년간 통계 추세 등을 따져봤을 때, 21년 전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엔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무일)기준점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실제 실무사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사 보험지급액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2개월 만에 피검 기관인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한다.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은 각각 현대자동차 상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재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86건 중 80건(93%)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취업 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일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밀접한’이란 기준이 자의적이란 지적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직 공직자는 6명뿐이다. 2명은 5년 내 소속 부서·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제한을, 4명은 업무 관련성이 있으며 공익 등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를 요청했다.지난해 11월 퇴직한 경찰청 경위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취업을 승인받지 못했다. 퇴직 2개월 만에 한국항만협회 항만기술기준센터장으로 가려던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퇴직 5개월 만에 ㈜엠티교역 기술고문으로 옮기려던 전 해양경찰청 경정, 2022년 7월 퇴직해 흥국화재해상보험 법률자문으로 가려던 검사도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으로 재취업하려던 전 경찰청 경감, 우송대 융합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가려던 전 한국철도공사 임원 등 2명은 취업 제한으로 판단됐다. 반면 금감원 2급 직원 3명은 모두 심사를 통과해 각각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이지스자산운용 전무, 한국금융투자협회 상무로 재취업한다. 지난달 퇴직한 산업부 수석전문관은 한 달 만에 현대차로, 산업부 과학기술 4급(과장급)도 4개월 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옮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심사위원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이라며 “봐주기식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감원 2급 3명, KB저축은행 등 재취업산업부 공무원, 퇴직 다음달 현대차 상무86건 중 단 6건만 ‘취업제한·불승인’‘업무 밀접한 관련성’ 기준 자의적 논란“민간위원 더 많아, 봐주기 심사 아니다”“‘전문성’ 살리고 싶다는 공무원도 있어” 지난 2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은 퇴직 2개월 만인 이달부터 피감기관인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은 각각 현대자동차 상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재취업한다. 지난달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3급 공무원은 같은 달 취업심사를 받아 경남은행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93%가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취업심사를 느슨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위가 4일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86건의 취업심사한 결과, 86건 중 80건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직 공직자는 6명뿐이다. 2명은 5년 내 소속부서·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 제한’을 받았다. ‘밀접한’이란 기준이 자의적이란 지적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4명은 업무관련성이 있고 공익 등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인정되지 않아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경찰청 경위는 올해 4월 예정됐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퇴직 2개월 만에 한국항만협회 항만기술기준센터장으로 가려던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퇴직 5개월 만에 ㈜엠티교역 기술고문으로 옮기려던 전 해양경찰청 경정, 2022년 7월 퇴직해 흥국화재해상보험 법률자문으로 가려던 검사도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으로 재취업하려던 전 경찰청 경감, 우송대학교 융합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가려던 전 한국철도공사 임원 등 2명은 ‘취업제한’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매달 90% 이상이 합격하는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봐주기’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난 2월 퇴직한 금감원 2급 직원 3명은 모두 취업심사를 통과해 두 달 만에 KB저축은행, 이지스자산운용 전무, 한국금융투자협회 상무 등으로 각각 재취업한다. 지난달 퇴직한 산업부 수석전문관은 퇴직 한 달 만에 현대차 상무로, 산업부 과학기술 4급(과장급) 공무원도 퇴직 4개월 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옮긴다. 지난달 퇴직한 질병관리청 보건연구관은 이달 포스코 보건기획실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원은 퇴직 1개월 만에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으로 취임한다. 국세청 3급 공무원은 지난달 유아이엘 사외이사로, 국세청 4급 공무원은 4개월 만에 이지홀딩스 사외이사로 재취업했다. 올해 2월 퇴직한 특허청 고위공무원은 두 달 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환경부 5급 공무원은 퇴직 2개월 만에 푸른서부환경 부사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급은 퇴직 3개월 만에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임이사로 갔다. 공정거래위원회 5급 공무원 역시 퇴직 2개월 만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심사위원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이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취업심사가 강화돼 공무원들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꼼꼼히 한 뒤 신청을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살리고 싶다는 요구도 있고 개개인마다 재직기간, 부서별 사례가 다 다른 만큼 언뜻 비슷해보여도 업무관련성 여부는 다르며 임의 취업시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과 취업 해임도 요구하는 만큼 ‘봐주기’식 심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제도를 4년 만에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8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보험금액 대비 청구 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년 만인 2020년 3월 중단했다. 이날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은 4년 전 운용한 보험과 비교할 때 보장 내역에 ‘상해’ 항목이 추가되는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성폭력범죄 피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용인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액은 사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어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이밖에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교통사고 외의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되고, 보험금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5억원 규모의 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2시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디스피에스(D-Space)에서 유아이비손해보험중개, 라이나원 등 외국계 금융기관 2개 사의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한국예탁결제원 강구현 전무이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2개 외국계금융기관의 대표 등이 참석한다. 입주 기업과 시는 이날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모델인 금융발전기회특구(가칭)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기화발전특구는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다. 시는 문현금융단지와 북항 2단계 구역을 금융발전기회특구로 지정하고, 부산금융특구청(가칭)을 설립,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하며 이번 디스페이스 입주 외국계 금융기관을 선정했다. 유아이비손해보험중개는 재보험 중개시장 글로벌 탑 5에 속하는 영국 유아이비그룹의 한국 계열사다. 디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연합체를 구성해 부산의 해양 기간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관리와 연계한 필수 보험상품 공급,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이나원은 세계적인 보험회사인 미국 처브 그룹의 한국 계열사다. 국제적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은행, 핀테크 업체와 협력해 기업·개인 대상 보험을 디지털화해 인슈어테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기업이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면서 부산의 금융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계 금융기관 입주는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산업은행 이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산업과 금융 발전에 파급력이 큰 정책금융기관 추가 유치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