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은 이란·중동에서 더 큰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한미가 방어와 반격 절차를 연습하는 UFS 축소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상황에서 한국은 해외 군사기여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대북 억지에 필요한 가용전력·전시비축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한미동맹 공조를 이어가면서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호르무즈 등 역외 군사기여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에 더 큰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럽과 중동에서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는데 한국은 왜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느냐며 기여를 압박했다. 그 사이 한반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지시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일정과 훈련 내용이 실제로 조정될 움직임이 구체화했다. 18일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는 UFS를 1부 방어작전에 집중하고 2부 반격연습은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요구하는 군사적 역할은 커지는 반면, 한반도에서는 연합훈련 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해외 군사기여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한국 안보의 과제로 떠올랐다. 北은 실전 배우는데…UFS 2부 ‘반격’ 빠지나한미는 17~27일 UFS를 진행하며 연합·합동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UFS 시작 직전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미 국방부가 지시 이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8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장관을 만났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연계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두 영역에서 조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번 UFS 기간 예정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14건 대부분을 한미가 따로 시행하거나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UFS도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1부 방어작전에 집중하고 23~27일 2부 반격작전은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실시하지 못한 2부 연습을 추후 별도 계획을 세워 보완하고 1부 종료 뒤 연습 참가 미군 병력도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2부가 빠지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한 뒤 반격으로 전환하는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연습하지 못한다. 방어에서 반격으로 작전 국면이 바뀌는 과정의 연합 지휘통제와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할 기회가 줄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점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우리가 지켜주는데 왜 안 돕나”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17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두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데 한국은 “이란에서의 아주 쉬운 군사작전”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 때는 그렇다”고도 했다. 한국의 이란전 불참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의 한 축으로 직접 제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레이프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가 동맹을 정기적으로 ‘배당’을 내는 투자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비상금’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고 AP에 분석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는 연합훈련 축소에 대응하면서 중동에서는 더 큰 역외 군사기여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젤렌스키 “방공체계 필요”…천궁-Ⅱ 지원론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을 향한 방공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면 아시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한국의 방공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방공 요격미사일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북한도 KN-23·24 계열 미사일과 운용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파악했다. 정부는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제 KN-23·24와 실전에서 교전해 확보한 자료를 한국의 대북 미사일방어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며 천궁Ⅱ 지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규 생산분을 지원하면 생산능력과 납기를, 현역 포대나 보유 요격탄을 이전하면 한국군의 가용전력과 전시비축을 따져야 한다. 동맹 흔들릴수록 ‘자강’…전작권·핵잠 속도대외 군사기여 요구가 커지고 한미연합훈련까지 갑작스럽게 조정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장기 전력증강 차원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당장의 과제는 UFS 축소로 빠지는 연합작전 숙달을 보완하는 것이다. 2부 반격연습을 추후 실시한다면 방어에서 반격으로 넘어가는 작전전환과 미래연합사의 지휘통제·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어디서 다시 숙달·평가할지 계획을 짜야 한다. 자강은 해외 군사기여의 판단 기준과도 연결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북한제 미사일 실전자료 확보라는 안보적 이익이 있고,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은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교통로 보호에 직결된다. 신규 생산 무기는 방산 생산능력을, 현역 자산의 이전이나 해외 전개는 한반도 임무에 필요한 가용전력과 전시비축을 따져 범위를 정해야 한다. 핵심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달라질 때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지휘하고 지속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국익과 군사적 여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것은 동맹의 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한반도 방위와 해외기여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권이다.

독일 방산 조선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이란전 이후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고 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을 제친 TKMS가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중동까지 사업 무대를 넓히면서 해외 함정 시장을 공략하는 K조선의 또 다른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9개월 실적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란전 이후 중동에서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뢰대항체계(MCM)를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 분야로 꼽았다. 부르크하르트 CEO는 이 같은 수요에 대해 “전에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중동의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로 생긴 수요가 실제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뢰대항체계는 바다에 설치된 기뢰를 탐지·식별·제거해 함정과 상선이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돕는 전력이다. 이란전을 거치며 중동 해상교통로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장비와 함정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TKMS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회사는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0~12%로 끌어올렸다. 6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201억 유로(약 33조 7000억원)에 달했다. 이란전 뒤 ‘없던 수요’까지…TKMS 사업영역 넓힌다 이번 중동 수요 증가는 TKMS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대형 함정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최대 12척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TKMS의 212CD급 잠수함을 선정했다. 한화오션도 KSS-Ⅲ 배치Ⅱ를 앞세워 경쟁했지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TKMS는 독일에서도 MEKO A-200 DEU급 호위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해군은 우선 4척을 도입하고 추가 옵션을 행사하면 최대 8척까지 늘릴 수 있다. 아시아에서도 주문을 노린다. TKMS는 인도 국영 마자곤도크조선소(MDL)와 잠수함 6척을 공동 건조하는 ‘프로젝트 75I’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원)로 거론된다. 캐나다와 독일, 인도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동에서도 이전에는 없던 수요가 생기면서 TKMS의 활동 무대가 한층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캐나다서 한화오션 제친 TKMS…중동서 또 경쟁할까 TKMS의 중동 확대 움직임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에도 관심거리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TKMS와 정면 승부를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중동을 비롯한 해외 잠수함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역시 호위함과 초계함 등 수상함을 앞세워 해외 해군 함정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여기에 TKMS가 중동에서 새로운 수요를 확인하면서 향후 현지 함정·해양방산 사업에서 K조선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도 생겼다. 중동 국가들이 이란전을 계기로 기뢰대항전력을 넘어 잠수함과 호위함 등 해군 전력 확충에 나설 경우 경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아직 TKMS와 국내 조선업체가 중동의 특정 사업에서 직접 맞붙고 있는 것은 아니다. TKMS 역시 현재 확인된 것은 기뢰대항체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점이며 구체적인 국가나 사업 규모, 계약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TKMS가 캐나다 잠수함을 비롯해 독일 호위함과 인도 잠수함 등으로 수주 기반을 넓힌 상황에서 중동까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점은 K조선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캐나다에서 한화오션을 제친 TKMS가 중동에서도 K조선의 경쟁자로 다시 등장할지 주목된다.

호주 육군이 도입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이 현지 군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호주 퀸즐랜드주 타운스빌 지역지 ‘타운스빌 불레틴’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당 지역에서는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AS9 ‘헌츠맨’(Huntsman)을 운용하는 포대인 제106포대 창설 기념식과 환영 퍼레이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호주 육군이 새로 도입한 AS9 헌츠맨 기갑 포병 전력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호주 제3여단 소속 제4왕립 포병연대가 주최했다. 호주군이 직접 설명한 AS9 헌츠맨은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사격 후 즉각 기동 능력(Shoot-and-Scoot), 향상된 장갑 방호력 등을 갖췄다. 주무장은 155㎜ 52구경장 곡사포이며 분당 6~8발을 발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15초 동안 3발을 집중 발사하는 능력도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이먼 프루인 중령은 “이 장비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페라리와 같다”며 “최신 기술이 집약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으며, 호주 육군이 지금까지 보유했던 포병 전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호주 육군이 이런 장비를 운용하게 된 것은 매우 큰 행운”이라며 “제106포대가 가장 먼저 이 장비를 실전적으로 운용하게 되며, 곧 실시되는 훈련에서 실제 사격을 통해 새로운 자주포의 성능을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06포대의 데일 치바스 상사는 현지 언론에 “K9 자주포의 호주판인 AS9 헌츠맨의 가장 인상적인 장점은 ‘속도’다. 30초 안에 사격 준비를 마치고 임무를 수행한 뒤 즉시 진지를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능력은 현대 전장에서 적의 반격을 피하며 생존성을 크게 높여 주고, 기계화부대와 함께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극찬했다. K방산 속도에 또 한 번 놀란 호주앞서 호주는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신속 납기’에도 매우 놀라움을 표한 바 있다. AS9 헌츠맨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있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 시설에서 최종 조립과 시험을 마친 뒤 올해 5월 말 호주 육군에 공식 인도됐다. 이후 차량들은 철도와 육상 운송을 통해 약 2,000㎞ 이상 떨어진 퀸즐랜드주 타운스빌의 라바락 막사로 이동했다. 타운스빌에 도착한 AS9는 곧바로 제4왕립포병연대 제106포대에 배치됐다. 장병들은 새 장비를 인수한 직후 운용 교육과 정비 교육, 사격통제체계 운용 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포대 편성과 실전 운용 절차를 빠르게 익혔다. 이번 제106포대 창설 기념식에서 AS9 헌츠맨을 공식 부대 전력으로 편성한 후에는 곧바로 장병들이 현지 훈련에 참가해 새 자주포를 야전에서 운용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장비를 인도받는 수준을 넘어 실제 부대가 전력화 과정에 빠르게 도입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질롱 공장에서 출고된 지 약 2개월 만에 ▲호주 육군 인도 ▲장거리 수송 ▲실전 부대 배치 ▲승무원 교육 ▲포대 창설 ▲야전훈련 참가까지 일련의 전력화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신형 무기체계는 인도 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시험과 교육을 거쳐 본격 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AS9는 짧은 기간 안에 실전 부대에 안착해 훈련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호주 육군도 전력화 속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가 한국산 자주포에 푹 빠진 배경호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방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거리에서 적 함정을 감시하거나 공격하는 잠수함 전력이 필수다. 그렇다고 해서 자주포 등 육군 무기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앞서 호주 육군참모총장은 2024년 4월 국가방위전략 발표 직후 “호주 육군은 호주를 기점으로 공중·해상·육상에서 연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응해야 하며 세계적 수준의 장거리 화력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호주의 국방 전략이 호주 본토만 방어하는 군대에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까지 신속히 전개하는 군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보병과 전차뿐 아니라 30~40㎞ 이상 떨어진 적을 타격하는 155㎜ 자주포는 필수 전력으로 꼽힌다. 현재 호주 국방부는 K9 기반의 AS9 헌츠맨뿐 아니라 미국 하이마스, 장거리 미사일 등을 함께 도입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참여한 태국 왕립해군의 7400억원 규모 차세대 호위함 사업 결과가 이달 안에 공개될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6개 참여 업체 가운데 한화오션만 자격·기술 심사를 통과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태국 해군은 아직 선정 업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26일 태국 방콕비즈뉴스에 따르면 태국 해군은 이달 말까지 고성능 호위함 사업의 선정 결과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경쟁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튀르키예, 스페인 등 4개국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여 업체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싱가포르 ST엔지니어링, 튀르키예 아스파트와 타이스, 스페인 나반티아다. 태국 해군은 이 가운데 어느 업체를 선정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태국 현지 정치권과 해군 안팎에서는 한화오션이 유일하게 1차 자격·기술 심사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다만 한화오션도 태국 해군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태국 해군이 추진하는 첫 사업은 약 170억~175억 바트, 한화 약 7300억~7400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호위함 1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태국 해군은 2026회계연도 예산으로 첫 함정을 확보하고 2028회계연도에 두 번째 호위함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선정 보고서 해군참모총장에 제출…내각 승인 절차 남아 업체 선정을 위한 실무 심사는 이미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파이롯 푸앙찬 태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3일 고성능 호위함 조달위원회로부터 선정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서류와 세부 내용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한 뒤 상급 기관에 한꺼번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해군참모총장이 보고서에 서명하면 국방부 사무차관의 승인 절차로 넘어간다. 이후 국방부 장관이 사업안을 내각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태국에서는 사업비가 10억 바트를 넘는 대형 조달 사업을 추진하려면 내각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태국 해군은 공식 발표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파이롯 참모총장은 결과를 섣불리 발표하면 조달 관련 법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표 방식과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콕비즈뉴스는 해군이 7월 말 이전 선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발표가 이뤄지면 한화오션 단독 통과설의 진위와 함께 다른 5개 업체의 탈락 여부도 확인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설계 기술을 토대로 4000t급 수출형 호위함 ‘OCEAN-40F’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장기 군수지원 조건도 입찰의 주요 평가 요소로 꼽힌다. 기존 납품 실적도 강점이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3700t급 스텔스 호위함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태국에 인도했다. 이 함정은 태국 해군이 운용하는 최신예 호위함이다. 노후 함정 4척 중 3척 퇴역 임박…2028년 2번함 추진 태국 해군이 호위함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기존 함정의 노후화가 있다. 방콕비즈뉴스에 따르면 태국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호위함 4척 가운데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제외한 3척은 함령이 31~40년에 이른다. 일부 함정은 정비나 군수지원 임무에 머물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다. 태국 해군은 2037년까지 고성능 호위함 8척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다만해와 타이만에 각각 4척씩 배치해 해양 주권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새 함정은 계약 이후 실제 인도까지 약 6~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해군이 첫 함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8회계연도에 두 번째 함정 예산을 추진하는 것도 전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후속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호위함 사업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같은 조선사가 후속 물량을 계속 수주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수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 첫 함정 수주는 단일 계약뿐 아니라 후속 건조와 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선점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변수는 탈락 업체의 반발이다. 현지에서는 한화오션만 기술 심사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입찰 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태국 해군은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와 조건에 따라 절차대로 심사했다며 특혜 가능성을 부인했다. 방콕비즈뉴스도 결과 발표 이후 낙찰받지 못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입찰 논란이 오는 9월 퇴임하는 현 해군참모총장의 후임 인선과 해군 내부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오션의 단독 합격설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최종 계약까지는 국방부와 내각 승인, 가격 및 세부 조건 협상이 남아 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태국 해군의 공식 발표가 수주전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후티의 사우디 선박 봉쇄와 유조선 공격에 맞서 사우디가 예멘 호데이다·카마란섬의 군사시설을 제한 공습했다.● 후티는 사우디 지잔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주장한 데 이어 “봉쇄에는 봉쇄로, 항구에는 항구로” 대응하겠다며 대규모 추가 군사작전을 예고했다.● 사우디는 항만·공항을 타격 대상에서 제외하며 확전 관리에 나섰지만, 보복이 항만·에너지시설로 확대되면 홍해 전선이 이란전의 제2전선으로 번질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다시 무력을 주고받으면서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후티는 사우디 선박 봉쇄와 유조선 공격에 이어 추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했고, 사우디는 후티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으로 대응했다. 사우디, 후티 해상공격 능력 겨냥…확전은 차단25일(현지시간) AFP·로이터·가디언 등에 따르면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은 전날 예멘 서부 호데이다주와 카마란섬 일대 후티 군사시설을 겨냥해 ‘비례적 군사 대응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해에 접한 호데이다주에서는 항구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으며, 반군 매체는 지역 통신 인프라 시설과 호데이다주 연안 카마란섬이 표적이 됐다고 언급했다. 연합군은 후티의 해상 공격 능력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만 타격했으며 작전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데이다항과 라스이사항, 살리프항은 계속 개방돼 있으며 민간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공항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후티의 해상 위협에는 군사적으로 대응하되 예멘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은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현지에서는 연합군이 후티 통제 하에 있는 호데이다 공항의 무기고를 겨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후티 측은 공습으로 호데이다와 카마란섬에서 민간인 2명이 다쳤고 통신시설 등 민간 기반시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충돌은 후티가 이번 주 사우디 관련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이어졌다. 후티는 사우디 유조선 엔셀리아호와 라일라호를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사우디는 엔셀리아호 화재와 별도로 NCC MASA호가 공격으로 경미한 손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라일라호 피해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후티, 지잔 미사일 공격 주장…추가 작전 예고사우디 공습 직후 후티는 25일 사우디 남서부 도시 지잔을 향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친후티 매체들은 지잔에 있는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 타격과 화재 발생 영상을 공개했지만, 사우디 당국은 지잔 일대에 일시적으로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을 뿐 아람코 시설 피해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후티 정치국은 “봉쇄에는 봉쇄로, 항구에는 항구로, 긴장 고조에는 긴장 고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우디의 공습이 이어질 경우 항만과 에너지시설, 군사기지를 겨냥한 추가 공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티 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이날 예멘 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9시) “질적으로 차별화되고 광범위한 군사작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발표 내용에 따라 홍해와 사우디 남부 전선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해 통제권 충돌…‘이란전 제2전선’ 확산 우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홍해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통제권 경쟁이라고 본다. 후티는 해상 봉쇄와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와 국제 해운을 압박하고, 사우디는 항만과 공항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제한적 군사작전으로 확전을 통제하면서도 후티의 해상 공격 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후티가 예고한 추가 군사작전이 실제 사우디 항만이나 에너지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이란 전쟁의 제2전선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 문제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 비용 분담 의제로 끌어올리며 해군 자산 기여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정부는 통항 자유가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뢰제거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이란 충돌 위험과 국내 절차가 부담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청해부대식 파견이 아니라, ‘필요한 기여’와 ‘위험한 투입’ 사이에서 기뢰제거 등 제한적·현실적 역할을 찾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 문제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역할 분담 의제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는 통항 자유가 한국의 에너지·물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뢰제거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이어지는 해역에 해군 자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국내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하는 고난도 선택지다. “요청은 안 했다”면서도…美, 韓 역할 거론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를 거론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과거에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이들 국가는 중동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각국은 승인 절차와 제약이 다르다”며 “어떤 나라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떤 나라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기뢰 제거 등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노력에 동참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며, 일부 국가는 결국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직접 요청도, 합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해상 안보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와 루비오 장관 모두 이날 군함 파견에 대한 구체적 요청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동 현안이 아니라 동맹의 에너지 안보 비용 분담 문제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함께 거론한 것도 호르무즈 문제가 더 이상 중동 지역의 해상 안보에 그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동맹의 역할 분담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 “호르무즈 통항은 국익”…국방부 중심 검토정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돼 있다”며 “통항 자유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정상화를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다”며 “한국의 기여 의지와 구체적인 검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중동 해상로가 아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 주요 물류 수송로와 맞물린 핵심 해상교통로다. 해협 통항이 흔들리면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해상 보험료, 운임, 국내 물가에도 파장이 번질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기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제는 실제 군 자산 투입의 조건이다. 외교부는 기뢰제거 임무에 필요한 소해함 등 자산 투입 여부와 시점은 해협의 위협 수위와 다국적 임무단 논의 결과를 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기여나 자산 투입을 위해서는 해협의 상황이 허용돼야 한다”며 “해협 상황과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여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덴만과 다른 호르무즈…소해함 투입도 신중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7일 확전 중단을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하며 전쟁을 멈추는 듯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의 무게중심도 다시 해상교통로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해역뿐 아니라 주변 항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대함미사일, 드론, 고속정, 선박 나포 위협 등을 조합해 전면 봉쇄 없이도 통항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대칭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홍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박의 우회 동향이 포착되는 등 중동 해상교통로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흐름이다. 정부는 홍해 일대의 긴장 고조와 이에 따른 선박 운항, 에너지 수급 영향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해군 자산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단순한 해상 안전 기여로만 보기 어렵다. 해상 안전 기여라 하더라도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정치적·군사적 부담은 작지 않다. 정부가 기여 의지를 밝히면서도 즉각적인 파견 여부에 말을 아끼는 이유다. 한국이 실제 해군 자산을 투입할 경우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해 온 청해부대 운용 경험이 우선 거론될 수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해적 대응 중심의 아덴만 임무와 달리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해역이다. 국가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큰 해역인 만큼 임무 범위, 교전수칙, 지휘체계, 방어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내 절차도 변수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각국의 해외 군사 기여는 국내 승인 절차와 맞물려 있다. 한국 역시 임무가 연락·정보공유 수준인지, 실제 해상작전 참여인지에 따라 국회 동의 필요성이나 정치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은 해역에서 한국 함정이 어떤 교전수칙을 적용받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기뢰제거, 현실적 기여 카드로 부상현재 가장 현실적인 기여 방안으로는 기뢰제거가 거론된다. 박 대변인은 “다국적 임무단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분야가 기뢰제거”라며 “기뢰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들을 식별하고, 실제 동원할 수 있는 해협 여건이 되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뢰제거가 우선 검토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과 위협 특성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병목인 좁은 해협에 기뢰가 실제로 설치되거나 설치 가능성만 제기돼도 민간 선박의 통항은 위축되고 보험료와 운임은 급등할 수 있다. 전면 봉쇄보다 낮은 수위의 압박으로도 에너지 물류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뢰 대응은 다국적 임무단의 초기 과제로 꼽힌다.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임무단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하고, 실제 자산 투입이 가능한 해협 여건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이 논의의 진행 상황과 주요국의 참여 방식, 해협의 군사적 여건을 지켜보며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여의 범위와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뢰제거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 보장이라는 명분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작전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위험 부담은 여전히 크다. 통항 자유는 한국 경제와 직결된 국익 사안이고,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해역에 해군 자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국민 안전과 충돌 가능성, 국내 정치적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국은 ‘필요한 기여’와 ‘위험한 투입’ 사이에서 선택지를 좁혀가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해군 자산 지원이 한국 등 동맹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군 자산 지원은)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라며 “아시아 동맹국이 이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한국 등에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늘은 (군함 파견 등 해군 자산 지원을) 직접 요청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한다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동맹국이 기뢰 제거 등 특수한 해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이 이 노력에 동참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며, 일부 국가는 결국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호르무즈 기여 방안 검토 중”일부 언론이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 파견을 요청받았다고 보도한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특정 자산에 대한 파견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도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온 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한 한미 간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대외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동맹국들이 이에 즉각 응하지 않자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선포’해 한국 등 언급된 국가들을 당혹케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전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를 동맹국에 요청했으나 이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추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란 전쟁 재개, 한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해군 자산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등의 이행 방안 논의가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첫 안보협의 회의 이후 이달 내 2차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가 얽혀 있는 만큼 개별 사안만 따로 떼어내 합의하기란 쉽지 않다. 중동 문제가 또다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안보 협상이 결국 관세 등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 불식 등이 꼽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해 후속 협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호르무즈 공격하면 교량·발전소 폭격”한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재봉쇄되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현시점부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 로켓, 드론, 또는 그 밖의 어떤 장치나 무기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 또는 발전소 1곳을 폭격해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폭격 대상인 교량·발전소는 수도 테헤란에 있거나 인근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주까지 종전 관련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군은 전날까지 이란의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11일 연속 공습을 이어갔으며 공습 대상에는 교량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에 맞서 걸프국 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반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쿠에 코랑)에 대한 타격도 예고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이 핵시설을 공격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아덴만 유조선 무단 승선 사건을 계기로 청해부대의 역할을 아덴만 대해적작전에서 호르무즈해협 해상안보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무 변경에는 국회 동의와 함께 연합지휘체계, 교전규칙(ROE), 지원전력 등 군사·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호르무즈 호위작전은 대해적작전과 요구 전력이 다른 만큼, 에너지·공급망 안보와 장병 안전, 대이란 외교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 해양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멘 앞바다 아덴만을 항해하던 유조선에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이 승선해 한국 군함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예멘 항구도시 알무칼라에서 약 65해리(약 120㎞) 떨어진 해역을 항해하던 탄자니아 선적 화학제품운반선 ‘아사나’호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승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앰브리는 선박이 발신한 조난 신호(SOS)에 대응해 한국 군함이 사건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함정이 아덴만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 당국은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청해부대의 역할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청해부대가 처한 작전 환경은 2009년 첫 파병 당시보다 복잡해졌다. 국가 간 무력충돌과 비국가 무장세력의 공격, 조직범죄형 해적행위가 인접 해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해양안보 환경이 형성됐다. 한국이 중동 해상교통로 보호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는 에너지, 홍해·아덴만은 물류축호르무즈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LNG가 빠져나가는 에너지 수송의 병목이고, 아덴만과 바브엘만데브해협·홍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축이다. 어느 한 곳에서 통항에 차질이 생겨도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 운임이 오르고 국내 에너지·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곧바로 정상화될지는 불확실하다. 후속 핵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민간 선박 공격이 재발할 경우 통항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미국이 전쟁 중단 이후 해협 안정화를 명분으로 동맹·우방국에 군사적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정부 “기여 검토”…임무 변경 땐 국회 동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전 초기부터 한국 등 에너지 수입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통항 안정에 대한 기여 확대를 요구했다. 여기에 나무호 피격 사건으로 한국 선박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도 호르무즈해협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여러 국제적 노력에 함께하고 있으며 국내법 등을 고려한 현실적 기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이 달라질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와 관련한 공식 추가 요청도 아직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호르무즈 작전, 대해적 임무와 차이문제는 호르무즈가 아덴만과는 전혀 다른 작전환경이라는 점이다. 아덴만의 대해적작전은 무단 승선 차단과 선박 검색·진압이 중심이다. 반면 호르무즈에서는 이란의 지대함미사일과 무인기, 무장 고속정, 기뢰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간 교전 재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같은 선박 보호 임무라도 필요한 전력과 교전규칙, 지휘체계가 다르다. 호르무즈 호송작전에는 공중감시·해상초계 및 군수지원, 기뢰대항전, 정보·감시·정찰, 항공·군수지원이 요구된다. 장기 전개를 위해서는 청해부대 함정 외에도 방공·기뢰대항·정보·지원전력과 교대·정비·탄약 보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덴만의 작전 공백도 문제다. 이번 유조선 무단 승선 사건은 소말리아 해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전환 배치하면 대해적작전과 우리 상선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아덴만 경계와 호르무즈 기여를 동시에 유지하려면 별도 함정과 지원전력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 연합작전 참여, 지휘체계·ROE가 관건청해부대가 다국적 연합해군과 정보 공유·훈련을 해왔다는 사실이 곧 호르무즈 전투 임무 참여를 뜻하지도 않는다. 실제 함정을 보낼 경우 어느 연합지휘체계에 편입할지, 임무를 상선 호위로 제한할지, 기뢰 제거와 정보수집까지 맡을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란군이나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한국 함정을 위협할 경우 자위권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지도 교전규칙(ROE)에 명시해야 한다. 무력 사용 권한을 넓게 설정하면 한국군이 미·이란 무력충돌에 휘말릴 위험도 커진다. 연락장교 파견과 위협정보 공유, 해양상황인식(MDA) 지원 등 비전투 분야부터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호르무즈 기여 논의의 핵심은 파견 여부가 아니다. 한국군이 맡을 임무와 연합지휘체계, 교전규칙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출발점이다. 에너지 수송로 보호와 미·이란 군사대치 개입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정부 판단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예멘 앞바다 아덴만을 항해하던 유조선에 무단 승선 사건이 발생해, 한국 군함으로 추정되는 전력이 사건 해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해상안보에 긴장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예멘 항구도시 알무칼라에서 약 65해리(약 120㎞)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화학 운반선 ‘아사나’호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승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앰브리(Ambrey)는 승선 세력을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하면서, 해당 유조선에는 민간 무장보안팀이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앰브리는 또 선박이 발신한 조난 신호(SOS)에 대응해 한국 군함이 사건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한국 해군 전력은 청해부대 48진 왕건함(DDH-Ⅱ·4400t급 구축함)인 만큼 관련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 군함의 실제 현장 도착 여부와 승선 세력의 정확한 신원, 인질 발생 여부, 방문·승선·수색·압류(VBSS) 작전 실시 여부 등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중동 SLOC 복합 해양안보 위협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여파 속에 중동 주요 해상교통로(SLOC·Sea Lines of Communication)를 둘러싼 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홍해에서는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아덴만에서는 소말리아 해적 활동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중동 해상교통망 전반이 새로운 불안 요인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적 사건을 넘어 국가 행위자인 이란과 후티 세력, 비국가 행위자인 소말리아 해적이 동시에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복합 해양안보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한국 청해부대 임무도 확대 양상청해부대는 2009년 파병 이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와 우리 선박 보호를 주임무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포함한 중동 전역의 해상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넘어 중동 주요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 확보에도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도 중동 해상교통로의 안정적인 유지가 세계 에너지 공급과 국제 물류에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해상 경계와 호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군 내부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이미 12년 전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한 직후 중국군 고위 장교가 미·일 개입 차단을 대만 작전의 핵심 과제로 거론했다는 것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는 2014년 11월 2일 중국 푸젠성에서 열린 전군정치공작회의 발언록을 입수했다. 발언록에는 정웨이핑 당시 정치위원이 대만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일 경우 일본과의 무력 충돌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내용이 담겼다. 정 위원은 일본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을 전쟁 준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개입에 대처하는 문제를 대만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에서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개된 내용은 회의 참석자의 발언록으로, 중국군 전체가 채택한 공식 작전계획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직후 나온 발언 아베 전 총리는 이에 앞선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원칙은 이듬해 안보법제에서 ‘존립 위기 사태’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중국은 일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대만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거나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정 위원의 발언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미군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즈키 교수는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양국 갈등을 키웠지만, 중국 지도부가 미·일 개입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훨씬 이전부터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해제하려 할 경우 중국과 미국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가 발생하면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대만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일본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은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은 대만과 가깝고,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밀집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일본 기지를 활용해 대만 방어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일본이 미군에 후방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위대를 투입하면 작전 범위도 대만해협을 넘어 동중국해와 일본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일본도 최근 대만 주변 충돌을 자국 안보와 직접 연결해 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의 해상교통로와 오키나와 방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전문가는 아사히신문에 해당 발언록이 중국군 전체의 공식 입장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록이 보존됐다는 점에서 중국군 고위 장교들이 당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문건은 중국이 대만 작전을 대만해협 안의 충돌로만 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지 못하면 전쟁이 일본 주변까지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중국군 내부에서 일찍부터 제기됐다는 의미다.

미국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이 24일(현지시간) 하와이와 태평양 일대에서 시작된 가운데, 한국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주요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림팩에는 30개국에서 약 3만 명의 병력과 수상함 31척, 잠수함 5척, 항공기 약 200대가 참가한다. 훈련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참가국 간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국 해군은 1990년 림팩 참가 이후 처음으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임무를 맡게 됐다. 이는 훈련에 참가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해상작전을 통합 지휘·조정하는 핵심 보직으로, 한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림팩에서는 미 해군 제3함대사령관이 전체 연합기동부대사령관을 맡고 그 예하에서 한국 해군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각국은 공군과 특수작전 분야 등에서도 연합 지휘체계를 구성해 훈련을 실시한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P-8A 해상초계기 등을 투입했다. 특히 도산안창호함과 P-8A는 이번 림팩에 처음 참가하며, 한국 해군의 다양한 해상·수중·항공 전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무인체계 운용과 관련한 30여 건의 시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중동 정세가 훈련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격년제로 열리는 림팩은 태평양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안보 협력, 연합전력의 실전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으로, 올해 30회째를 맞았다. 태평양 곳곳서 동시다발적 연합훈련림팩과 별개로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군사 훈련인 ‘밸리언트 실드’도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훈련에는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이 투입돼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타이폰의 사정거리에는 중국 동부 해안 주요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미군은 훈련을 위해 가고시마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 타이폰을 배치한 뒤 훈련이 끝난 뒤에는 일본 내에 상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대만은 지난 22일부터 5일간 ‘즉시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시작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이번 훈련은 대만이 잠재적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훈련과 관련해 대만 중앙통신은 “이번 합동 방어 훈련에서 대만군은 킬 체인 훈련을 통해 지휘통제 및 전투 능력을 검증한다”면서 “현재 여러 국제 군사 훈련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반응은?중국도 해당 평가를 의식한 듯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연합훈련과 대만의 훈련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만 민진당 당국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군사 훈련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해방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떠한 독립 시도도 단호하게 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중국의 3호 항모 푸젠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장 대변인은 해당 훈련이 푸젠 항공모함을 동원해 실시한 일상적인 훈련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젠함은 2025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식 취역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는 “조기 경보 및 즉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수단을 통해 푸젠함의 동선을 정밀하게 감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푸젠함 갑판 위에는 함재기가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으며 주변을 호위하는 군함도 포착되지 않았다. 현재 푸젠함은 실전 배치 단계가 아닌 만큼 함재기를 대규모로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항모는 이동 중 함재기를 격납고 내부에 보관하기도 하므로,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함재기를 전혀 싣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의 최신 항모가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은 사실이며, 중국은 최신 항모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과 통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군의 호위를 제공하는 ‘VIP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16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정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국에 돈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통항’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 상선에 ‘VIP 패스’를 붙이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 통항을 원할 경우 군사 호위와 더불어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호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미국 보험사들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보장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OU 서명 즉시 호르무즈 열릴 거라던 트럼프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의 서명식이 열린 후에는 배들이 전쟁 이전처럼 해협을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양국이 MOU에 전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에는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해상 물류 분석 기관 케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유조선 220척을 포함한 500척 남짓한 선박이 정박해 있다. 해운업체들은 종전이 아닌 휴전 연장만을 규정한 양해각서만으로는 전투가 재개될 수 있는 데다, 이란이 설치했다고 알려진 기뢰도 제거되지 않은 탓에 쉽사리 호르무즈 해협 ‘탈출’을 선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사들 역시 해당 지역 통항이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대부분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영국·독일 등 동맹에도 호위 수수료 압박 가능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호위 수수료’를 검토한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유럽에도 혜택을 가져다주는 만큼 미국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VIP 패스’로 불리는 호위 수수료를 언급함으로써 유럽 동맹국에 안보 비용을 함께 부담하거나 해군 군함을 파견하라는 압력을 가하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VIP 패스가 가져올 논란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VIP 패스’는 검토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여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초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행료를 언급할 때마다 해당 해협이 국제 해상교통로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라고 강조해 왔다. 돈을 낸 선박만 더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식은 그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 더불어 VIP 패스가 도입되면 자금력이 있는 국가나 대형 해운사는 더 안전하고 빠르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역시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평등한 항행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사실상 해협 통행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제 해상교통로를 미국이 통제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란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를 미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 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국제 공공재인 해상 안전과 관련해 돈을 내는 선박에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양 질서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잠수함 전력 존재감을 드러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조선소에 정박한 대형 신형 잠수함이 위성사진에 포착됐고, 러시아는 북극권 바렌츠해에서 최신 핵추진 공격잠수함으로 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과 나토가 바다 밑 위협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장면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3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잠수함 위로 솟은 함교탑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독특한 대형 잠수함이 위성사진에 잡혔다고 보도했다. 함교탑은 잠망경과 통신 장비, 각종 센서를 수납하는 구조물이다. 일반 잠수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 부분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진의 핵심이다. 워존은 해군 분석가 H. I. 서튼의 분석을 인용해 이 잠수함의 길이를 약 120m, 폭을 10~11m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정도면 중국의 기존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093형이나 미국 버지니아급과 비교될 정도의 대형 플랫폼이다. 아직 유인 잠수함인지 무인잠수정인지, 정확한 제식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에 잡힌 중국 ‘함교탑 없는’ 신형 잠수함중국 잠수함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선체 위에 돌출된 함교탑을 줄이거나 없애면 수중 저항과 소음을 낮출 수 있다. 속도와 기동성, 은밀성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다만 잠망경, 스노클, 통신 안테나, 전자전 장비를 어디에 배치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중국은 이미 함교탑 없는 잠수함 개념을 실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장난조선소에서는 더 작은 형태의 저형상 잠수함이 관측된 바 있다. 2024년 중국 국영 조선그룹은 대형 무인잠수정 개념도 공개했다. 이번에 포착된 대형 선체가 이런 흐름의 연장선인지, 완전히 다른 차세대 잠수함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중국이 해군 현대화의 무게중심을 잠수함과 무인 해양 전력으로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구축함, 상륙함을 빠르게 늘려왔다. 여기에 은밀하게 접근해 항모전단을 위협할 잠수함 전력까지 강화하면 미 해군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러 야센-M급, 북극서 200㎞ 밖 표적 타격 러시아는 같은 날 실제 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아미 레커그니션과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러시아 북방함대 소속 야센-M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아르한겔스크’가 바렌츠해에서 오닉스 대함 순항미사일을 수중 발사해 200㎞ 이상 떨어진 수상함 모의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전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도 이 훈련을 보도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잠수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미사일을 쐈다는 점이다. 수상함이나 항공기는 미사일이 날아온 뒤 방어에 나설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발사 전 잠수함을 찾는 일이다. 공격 플랫폼을 탐지하지 못하면 미사일 방어는 뒤늦은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오닉스는 P-800 또는 3M55로도 불리는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이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오닉스가 종말 단계에서 마하 3급 속도를 낼 수 있어 요격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아르한겔스크가 속한 야센-M급은 오닉스뿐 아니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과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는 핵추진 다목적 잠수함이다. 아르한겔스크는 2024년 12월 러시아 해군에 취역해 북방함대에 배치된 최신 전력이다. 야센-M급은 대잠전과 대수상전,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격, 정보수집 임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지르콘은 마하 9급 속도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앞세워 서방 해군이 경계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가 바렌츠해에서 이런 훈련을 한 것도 의미가 크다. 바렌츠해는 러시아 북방함대의 핵심 작전 해역이다. 콜라반도에는 러시아 전략잠수함과 해군기지, 항공전력, 방공망이 밀집해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전략핵잠수함 보호를 위한 ‘북극 보루’로 삼고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는 성격이 다르다. 중국 잠수함은 아직 정체가 불분명한 개발·시험 단계 전력으로 보인다. 반면 러시아 야센-M급은 실전 배치된 핵추진 공격잠수함이고, 이번 훈련은 수중 발사 능력 검증에 가깝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미국 해군이 가장 신경 쓰는 항모전단과 해상교통로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향한다. 미 항모전단은 강력한 공중전력과 방공망을 갖추고 있지만 잠수함 위협에는 별도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항모 주변에는 구축함과 대잠헬기, 해상초계기, 공격잠수함이 방어망을 형성한다. 그러나 상대 잠수함이 더 조용해지고 더 멀리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면 방어선은 넓어지고 부담은 커진다. 중국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 러시아는 북극과 북대서양에서 나토의 해상 보급로와 항모전단을 압박하려 한다. 작전 해역은 다르지만 목표는 비슷하다. 미국의 해상 우위를 정면으로 따라잡기보다 바다 밑에서 항모와 함대를 위협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번 움직임을 곧바로 중·러 공동 작전으로 볼 수는 없다. 중국 신형 잠수함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러시아 훈련도 사전에 해역을 통제한 계획된 사격이었다. 그러나 위성에 잡힌 중국의 실험적 잠수함과 북극에서 미사일을 쏜 러시아 최신 핵잠은 해저 전력 경쟁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조용히 만들다 위성에 잡혔고, 러시아는 북극에서 직접 쐈다. 방식은 달랐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다 위 항모를 겨냥한 경쟁이 이제 바다 밑에서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인태 연합 작전 등 한미동맹 기여 북, 서해로 탄도미사일 등 수발 쏴 2030년대 후반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의 해군 작전 수행 능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북 잠수함 감시·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작전 반경도 대폭 넓어질 수 있다. 핵잠은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의 잠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엔진을 가동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몇 주 간격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반면 자체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은 바다 속에서 대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물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잠항이 가능하다. 승조원 식량 등의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특히 북한 잠수함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현재 북한도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은 장기 잠항과 고속 기동, 원거리 작전 능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연합 해상 작전 같은 한미동맹 기여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원전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관련 산업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잠은 기술과 자본의 진입 장벽이 높아 현재 세계에서 6개국만 운용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만 핵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후 1시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은 80여㎞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정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37일 만으로 올해 들어 8번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먼저 꺼내며 동맹국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강조한 반면, 헤그세스 장관은 “진정한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라며 국방비 증액과 부담 분담, 이란 전쟁 협력을 거론했다. 한국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외부 공격을 받은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 주도 해상안보 구상 참여 압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헤그세스 “함께하길 기대”…호르무즈 협력 공개 언급헤그세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안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대한 분노’ 작전을 역사적으로 승인한 것은 위협에 맞서고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라며 “우리는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나무호 피격 직후인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에 “이제 한국이 와서 이 임무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은 우리가 호위하던 선단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들은 혼자 가는 것을 선택했고, 그 배는 완전히 박살 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확보하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무호 피격 뒤 MFC 참여론 부상…“원론적 논의”회담에서는 미국 주도 해양자유연합(MFC)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해상교통로의 안정과 항행 자유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MFC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MFC는 외교적 연대와 정보 공유부터 실제 군사작전 참여까지 관여 수준이 나뉜다. 참여가 곧바로 파병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도 구상이라는 점에서 이란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나무호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MFC 참여 논의가 이전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외교부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나무호 피격에 따른 MFC 참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MFC를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도 이를 의식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안규백, 한반도 방위 강조…핵잠은 공동문서 빠져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을 논의했다. 회담 뒤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한국 측이 핵심 의제로 제시한 핵추진잠수함 협력 문제는 공동보도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안 장관이 조속한 가시적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등도 관여하는 사안이어서 국방당국 간 협의만으로는 진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핵잠 협의가 속도를 내려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 기여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먼저 해소돼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작권 시점도 온도 차…KIDD서 후속 논의 전망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서도 온도 차가 드러난다. 한국은 2028년을 목표로 검토 중이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의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해 양국 간 시각차가 재확인됐다. 한미 국방당국은 12~13일 워싱턴DC에서 차관보급 회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한다. 이번 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력 문제가 KIDD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중일관계를 반년째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관광·유학 자제령과 문화 교류 제한을 넘어 희토류가 포함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까지 꺼내 들었다. 일본은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만해협 통과와 우방국 안보 협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갈등은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 답변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고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 발언은 대만 유사시 일본이 미군과 함께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내정 간섭이자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후 갈등은 관광, 문화, 무역, 안보 전선으로 번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7일로 반년이 됐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반년간의 중일관계를 점검하면서 “중국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진 채”라고 진단했다. ◆ 관광·수산물 이어 희토류까지…중국 압박 수위 높였다 중국은 먼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했다. 이어 중국 내 일본 영화와 공연도 제한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도 사실상 중단했다. 올해 들어 압박 수위는 더 높아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일본으로 향하는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으로 쓰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을 말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드론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일부 희토류까지 겨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첨단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중국이 규제 강도를 높이면 일본 자동차·전자·방산 공급망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단순한 외교 항의를 넘어 산업 경쟁력까지 흔드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분석에서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중국이 일본을 안보상 우려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일본 기업·대학 제재로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 日도 물러서지 않았다…대만해협 통과에 中 반발 일본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역시 대만을 둘러싼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사 행보도 이어졌다. 지난달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 외교부가 일본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만해협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역이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왔다. 일본은 필리핀, 미국, 호주와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지난 6일 필리핀 북부에서 열린 미국·호주·필리핀과의 연합 해상훈련에서 88식 지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 남중국해와 가까운 지역에서 이뤄진 대함미사일 실사격은 중국을 겨냥한 억제 메시지로 해석됐다. AP통신도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의 강압적 해양 활동을 우려하며 무기 이전 협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과 항공기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 반년째 교착…공급망·안보 갈등 장기전으로 중일관계가 풀릴 계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무대다. 일본 안팎에서는 이 자리가 사태 수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낙관과 거리가 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나 명확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대응 문제를 자국 안보 법제의 틀 안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호주와 에너지 안보, 방위 협력, 중요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P통신은 일본과 호주가 중국의 중요 광물 시장 영향력을 의식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한마디는 외교 설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중국은 관광과 문화 교류를 줄이고, 수산물과 이중용도 물자까지 압박 카드로 꺼냈다. 일본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주변에서 우방국과 군사 협력을 넓히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은 이제 말싸움의 단계를 넘어섰다. 희토류와 공급망, 해상교통로, 미일동맹까지 얽힌 장기전으로 번졌다. 발언 반년이 지났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美 “이란이 韓공격” 군사지원 압박靑 “원인 규명이 먼저… 분석에 수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며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하자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원인 조사 결과와 향후 이란 측의 대응 등에 따라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해협 통과 지원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선박 이동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 한국이 이번 작전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방송사 조너선 컬 기자가 엑스(X)에 올린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 공격 사건에 대해 우리가 조사할 것이다. 한국 선박을 향한 발포가 있었으며 내 생각에 한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해당 선박은 단독으로 항해 중이었으며, (미군의) 호위를 받고 있던 선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 작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그는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선박과 현재 연락 중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선박이 이란에 피격된 만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개하고 있는 군사작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박이 피격된 건지 아닌지 원인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원인이 파악돼야 향후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실한 사고 경위가 파악되기 전까지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 등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선박 화재 사고 점검 회의를 열고 원인 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화재 진압이 완료된 사고 선박을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접안시킨 뒤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도 현지에 급파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한국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란 메흐르 통신은 “전쟁 기간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하고 특사를 파견하는 등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보를 보여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사고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는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해양수산부와 청해부대는 사고 선박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선원 가족들이 우려하지 않게 해수부와 선사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며 “미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리덤 프로젝트는 이란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갇힌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전이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한국 해운사 HMM 선박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이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폭발 원인부터 규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폭발 사고로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좀 더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자칫 이란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프리덤 프로젝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자 별개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선박이 입은 피해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규명해 봐야 한다. 먼저 선박을 항구로 가져와야 하며 그 후 선원들을 내보낸 뒤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상황 점검 및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인근 항만으로 이동한 뒤 접안할 예정으로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과(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국에 소재한 우리 대사관에는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 주도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다국적 해군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 해군이 림팩에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맡은 것은 1990년 훈련 참가 이후 처음이다. 30일 해군에 따르면 미 해군 3함대는 최근 림팩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해군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맡는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은 내달 말부터 7월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다. 림팩 훈련은 훈련을 주관하는 미 해군 3함대 사령관이 최고 지휘관 격인 연합 기동부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그 예하에 각국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연합공군구성군사령관, 연합·합동특수작전부대 등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 해군이 맡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은 연합기동부대사령관의 지휘 아래 훈련에 참여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훈련에는 30여 개국에서 파견된 수상함·잠수함 40여 척 등이 참가한다. 한국 해군도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P-8 해상초계기,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등을 파견할 예정이다. 올해 림팩에 참여하는 우리 해군 소장급 제독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작전지휘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1971년 시작해 올해 30회째를 맞는 림팩 훈련은 해상교통로 보호, 해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 증진,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다국적 훈련으로, 미국 3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격년마다 실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을 계기로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 현지 생산 모델인 ‘K9 바지라’의 후속 협력을 공식 거론했다. 인도 외교부는 20일 특별브리핑에서 K9 바지라의 “3단계”와 “더 큰 기술이전”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인도 매체 더프린트도 이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방산 협력이 새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K9 바지라뿐 아니라 미사일 체계와 차세대 방산 기술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 외교부의 P. 쿠마란 동아시아 담당 차관급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이 K9 바지라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미 두 단계의 공급이 이뤄졌고 이제는 더 큰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3단계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개발, 공동 설계, 차세대 방산 체계 협력도 함께 언급했다. K9 바지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썬더를 기반으로 인도 기업 L&T가 현지 생산하는 155㎜ 자주포 체계다. 더프린트는 인도가 2017년 초도 물량 100문을 들여온 데 이어 2024년 추가 100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언은 기존 공급의 연장선에서 기술이전 폭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협력이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인도는 핵심 협력 시장 가운데 하나”라며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 “K9 3단계” 직접 꺼낸 인도…공동 개발까지 거론 이번 발언의 핵심은 단순 추가 도입이 아니다. 인도 외교부가 직접 ‘더 큰 기술이전’과 ‘공동 개발·공동 설계’를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K-방산 수출이 완제품 판매를 넘어 현지화와 설계 협력 단계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처럼 대규모 국방 수요를 가진 시장에서 이런 모델이 안착하면, 한국 방산업체들에는 단발성 수주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다만 표현 수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인도 외교부가 K9 바지라 3단계 협력을 거론한 수준이지, 새로운 대형 계약이 최종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3차 계약 확정’보다 ‘3단계 협력 시사’ 또는 ‘기술이전 확대 거론’ 정도로 쓰는 편이 더 정확하다. 또 인도 외교부 브리핑 원문에는 K9 바지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표현이 섞여 있다. 실제 기사에서는 이를 한국산 K9 자주포의 인도 현지 생산형으로 바로잡아 쓰는 것이 안전하다. 더프린트 역시 이를 K9 자주포 체계 협력으로 정리해 전했다. ◆ 이재명, 호르무즈 안보 협력 강조…방산 넘어 전략 협력으로 이번 정상외교의 또 다른 축은 해상 안보다. 이 대통령은 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핵심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양국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인도와 함께 관련 해역의 안보 협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K9 바지라 3단계 협력 논의가 단순한 추가 도입을 넘어 방산·해상 안보·공급망을 함께 묶는 전략 협력의 일부라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인도와의 협력이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이전과 공동 개발, 해상교통로 보호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인도 방문은 방산만 따로 떼어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인도 외교부와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 협력은 방산을 넘어 공급망, 조선·해운, 첨단 기술, 에너지 안보까지 맞물려 확대되는 흐름이다. K9 바지라 3단계 언급은 이런 전략 협력 구도에서 나온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발언의 더 큰 포인트는 인도가 K9을 더 사느냐에만 있지 않다. 한국 방산 기술을 어디까지 현지화하고, 이를 공동 개발 체계로 연결하느냐다. K9 바지라를 둘러싼 한화와 인도의 협력이 다음 단계로 이어질 경우, 이는 K방산의 인도 진출이 단순 납품형 수출을 넘어 현지화 동반자 모델로 확장되는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