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개시했다. 한반도 문제를 두고 공조 수위를 높여 가는 한미일 3국에 맞대응하려는 포석이다. 18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는 러시아군과 동해 중부 해역에서 ‘북부·연합 2023’ 훈련을 시작했다. 중국군은 군함 5척과 초계(해상감시)헬기 4대, 윈8 수송기, 젠16 전투기, 쿵징500 공중경보기, 즈20 공격헬기 등을 대거 파견했다. 훈련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러시아 국방부도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들이 중국 해군과의 합동 훈련에 참가하고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기지를 떠났다”며 합동 훈련을 확인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북동쪽으로 이동했다”며 해상자위대 함정과 초계기가 경계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지난 15일 “(한반도에 대응하는) 북부전구와 러시아군이 동해 중부에서 연례 전략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전략적 해상 통로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훈련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이번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대만해협 주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와 대만 문제를 두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자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중국 국방부가 언급한 ‘전략적 해상 통로’에는 대한해협과 소야해협(홋카이도~사할린), 쓰가루해협(쓰가루~홋카이도)이 포함된다. 이는 유사시 중국·러시아가 서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핵심 거점”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이 길목을 막고 지키는 잠재적 위협을 돌파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2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최근 미국이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훈련의 횟수와 강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 실제로 두 나라는 지난달에도 동중국해와 동해 상공에서 합동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해 우의를 과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개시했다. 한반도 문제를 두고 공조 수위를 높여 가는 한미일 3국에 맞대응하려는 포석이다. 18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는 러시아군과 동해 중부 해역에서 ‘북부·연합 2023’ 훈련을 시작했다. 중국군은 군함 5척과 초계(해상감시)헬기 4대, 윈8 수송기, 젠16 전투기, 쿵징500 공중경보기, 즈20 공격헬기 등을 대거 파견했다. 훈련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러시아 국방부도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들이 중국 해군과의 합동 훈련에 참가하고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기지를 떠났다”며 합동 훈련을 확인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북동쪽으로 이동했다”며 해상자위대 함정과 초계기가 경계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지난 15일 “(한반도에 대응하는) 북부전구와 러시아군이 동해 중부에서 연례 전략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전략적 해상 통로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훈련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이번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대만해협 주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와 대만 문제를 두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자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중국 국방부가 언급한 ‘전략적 해상 통로’에는 대한해협과 소야해협(홋카이도~사할린), 쓰가루해협(쓰가루~홋카이도)이 포함된다. 이는 유사시 중국·러시아가 서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핵심 거점”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이 길목을 막고 지키는 잠재적 위협을 돌파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2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최근 미국이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훈련의 횟수와 강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 실제로 두 나라는 지난달에도 동중국해와 동해 상공에서 합동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해 우의를 과시했다.

해군은 10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77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여군 18명을 포함한 해군 136명, 전원 남성인 해병대 24명 등 총 160명의 신임 장교가 탄생했다.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베트남 등 6개국의 수탁생도 6명은 해사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임관한다. 이날 행사는 졸업생 가족·친지를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군 주요 인사 등 1천200여 명이 참가했다. 졸업하는 생도들은 지난 4년간 교육훈련과 생도 생활을 거쳐 해군·해병대 장교로서의 사명감, 군사 지식, 체력, 부대 지휘 능력을 함양했다. 특히 지난해 110일 동안 9개국 10개 항을 방문, 지구 한 바퀴에 해당하는 약 4만㎞를 항해하는 순항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최고 성적을 거둔 생도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대통령상은 강녕한 해군 소위가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신지한 해군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김지연 해군 소위, 합동참모의장상은 김성훈 해군 소위, 한미연합군사령관상은 박현 해군 소위에게 돌아갔다. 해군참모총장상은 손용비 해군 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김소정 해군 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김신아 해군 소위, 해병대사령관상은 이용성 해병대 소위, 해군사관학교장상은 이동명 해군 소위가 받았다. 대통령상 수상자 강녕한 소위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군 장교이자 전투형 강군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이한 이력을 지닌 졸업생들도 눈길을 끌었다. 장민 해군 소위는 할아버지 장풍길 예비역 공군 대령(공사 10기)과 아버지 장광호 육군 대령(육사 46기)에 이어 해군 장교로 임관해 3대 장교 가족이자 육해공군 장교 가족이 됐다. 장 소위는 “조국을 위해 헌신해온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고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며 “조국의 하늘을 지키신 할아버지와 땅을 지켜낸 아버지에 이어 조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는 해군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재혁 해군 소위는 아버지 최낙중 예비역 육군 준장(육사 43기)과 어머니 김윤미 예비역 육군 대위(여군 36기), 누나 최민성 공군 소위(학사 148기)에 이어 해군 장교로 임관해 가족 구성원 전원과 장교의 길을 간다. 최 소위는 “가족들과 제복은 달라도 같은 애국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해군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해군 장교가 된 이들도 있다. 김진호 소위와 김은엽 소위다. 김진호 소위의 할아버지는 6·25전쟁 참전용사이며, 부친은 공군 준위로 예편했다. 동생은 해군 부사관으로 호위함인 동해함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형제가 나라에 봉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해군 1기로 입대해 해병 3기로 군 복무 중 6·25전쟁에 참전해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던 참전용사가 외할아버지인 김은엽 소위는 “외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은 한미동맹 70주년을 상징하는 각종 함정과 해양 작전 시연으로 채워졌다. 해군사관학교 연병장 앞바다 옥포만에 대형수송함 마라도함(1만4천500t급)과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천600t급) 등 수상함 6척, 3천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등 잠수함 3척, 거북선,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와 차륜형장갑차 7대 등이 환영전단으로 나와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를 활용한 해양 작전 시연이 이어졌다. 무인기와 경계 작전용 드론의 해상감시 및 조기경보, P-3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의 대잠 작전, 특수작전 요원의 공중침투, 고속단정 해상침투 등을 선보였다. 아울러 공군 F-35A 전투기와 육군 아파치 헬기의 화력지원을 시작으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과 해군의 솔개급 공기부양정, 한미 해병대원이 함께 탑승한 KAAV와 차륜형 장갑차가 한미연합·합동 상륙작전까지 선보였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병과별 초등 군사교육을 거친 후 해군·해병대 각급 부대에 배치돼 대한민국 해양 수호를 위한 임무를 시작한다.

군 부대 ‘부실급식’ 사례를 제보받아 공론화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가 해병대 모 부대의 ‘모범 급식’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23일 ‘육대전’은 “연평도 부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격리자 배식 사진. 해병대라고 한다”면서 배식 준비를 마친 식단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총 26장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 밥·국·김치 외 기본 3찬을 지키고 있으며 우유나 컵라면, 김, 탄산음료 등의 부식도 꼬박꼬박 챙겼다. 밥은 물론 반찬도 부족함 없이 식판에 꽉꽉 담았다. 때로는 닭다리 치킨이나 핫도그, 햄버거도 제공됐다. 육대전은 이후 “연평도는 아니고 멀리 떨어진 우도에 있는 부대라고 한다”고 정정했고, 한 네티즌이 댓글로 “우도경비대가 해병대 연평부대 소속 부대”라고 부연했다.우도는 서해 5도의 ‘막내섬’ 격인 곳으로 해안경계 임무는 해병대가, 해상감시 임무는 해군이 수행 중이다. 지난 4월 18일부터 육대전이 공개한 제보를 통해 군 내 부실급식 실태가 폭로되면서 군 내 각종 부조리 문제가 공론화됐다. 지금까지 30건이 넘는 제보가 올라왔고, 이 중 부실급식 관련 제보가 지난 20일까지 13건에 달했다. 우도 부대의 모범급식 사례는 예산 부족만을 탓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충분한 관심과 내실 있는 관리가 뒷받침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그러나 네티즌들은 모범급식 사례에서도 시사점을 여럿 지적했다. 일단 최근 부실급식 실태로 국민적 지탄이 이어지자 보여주기식으로 격리자를 위한 급식에만 신경 쓰는 바람에 일반 병사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연평부대에 근무하는 해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은 “장병들이 날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포장하고 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매번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렇지만 부족함 없는 급식이 제공되기 위해 그만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또 다른 네티즌도 “특별 부식이 나오면 취사병 외 인원들까지 하루 6시간 이상 동원해 만들곤 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급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부대 내 취사 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한 네티즌은 “취사병 1명이 책임져야 하는 인원이 무리인 경우가 많다는 게 육군 (부실급식)의 고질적 문제”라면서 “(현행) 취사병이나 조리원의 수가 맛까지 챙기긴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해상 방위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해상감시레이더가 1983년 미국과 기술협력으로 도입된 지 36년 만에 국내 기술로 새로 개발돼 군에 배치됐다. 방위사업청은 LIG넥스트원과 315억원 규모로 체계 개발을 시작한 해상감시레이더-Ⅱ를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고 지난 9월 군에 전력화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상감시레이더-Ⅱ 1대는 작전·운용 목적, 1대는 교육·훈련 목적으로 사용된다. 2025년까지 동·서·남해 등 전국 레이더기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해상감시레이더는 주요 해안과 도서 지역에 설치돼 해상에서 이동하는 선박, 항공기 등을 탐지한다. 해군전술C4I체계, 항만감시체계 등과 연동되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탐지 정보를 공유한다. 기존에 설치된 레이더는 1983년 도입 당시 국내 기술력 부족으로 미국 제작사와 기술협력 방식으로 생산해 운용해왔다. 기술과 장비의 노후화로 표적 식별의 정확성이 떨어졌고 장시간 운용이 어려워 군수지원의 안정성도 떨어졌다. 해상감시레이더-II는 30여년 간 레이더 운용을 통해 파악된 보완 사항이나 필요 기능 등 해군의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해 장비의 안정성과 성능을 월등히 향상시켰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특히 방위와 거리 등의 분해 능력이 뛰어나 기존 레이더에 비해 인접한 표적을 분리·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레이더 안테나 외부에 보호 덮개를 씌운 레이돔 형상을 적용하여 강풍과 태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단 없이 운용이 가능해졌다. 방사청은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이번 개발 성공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해군의 조기경보 수행 능력 강화와 수출을 통한 방위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해안에서 총기·마약류 밀반입을 감시하고 해상 순찰을 하는 관세청 감시정이 제 구실은 못하면서, 연간 수십억원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회 적발에 1억 5000만원 든 셈 8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은 33척의 감시정 유지비로 39억 9000만원을 썼지만, 적발 건수는 25회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1회 적발에 1억 50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 셈이다. 특히 62건이었던 2017년 적발 실적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실제 탑승인원 3명 불과한 곳도 현장에서는 감시정 탑승인원 부족을 원인으로 본다. 감시정이 33척이고 175명의 해양수산직(해수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평균 5명이 오를 수 있다. 실제 관세청 훈령에도 감시정 탑승인원을 4~6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분산과 교대근무 등으로 실제 인원이 3명인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효율적인 해상감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피로누적으로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커진다. ●운항일수 총합도 3년간 19% 줄어 감시정 33대의 운항일수 총합도 2015년 7024일에서 지난해 5667일로 19.3%가 줄었다. 해수직 공무원의 육상 업무 일수가 2015년 5086일에서 지난해 6149일로 꾸준히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인천 지역의 육상업무가 급증하면서 직원들이 이곳으로 집중됐고, 그 결과 감시정에 오르는 직원들도 육상업무를 부담하게 됐다. 윤 의원은 “한 해에 수십억원씩 들어가는 운영유지비가 낭비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며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무인기 전방 전개… GPS200K순차 배치 ‘TOD3’ 해안경계용 전환… 24시간 운용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경계에 실패했던 군 당국이 북한 소형 선박의 출몰 지역인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 군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해상경계를 강화키로 했다. 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소형목선 관련 보완대책’에 따르면 군은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초계 횟수를 늘리는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를 전방 전진기지로 전개해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해군은 별도로 신형 해상레이더인 ‘GPS200K’ 10여대를 오는 9월부터 2025년까지 동·서·남해 등 전국 레이더 기지에 순차적으로 배치한다(서울신문 7월 3일자 9면). 육군도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를 조기에 전력화할 방침이다. 해안을 감시하는 열상감시장비(TOD)에는 2형과 3형이 있는데 3형만 주야간 감시가 가능하다. 반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해안경계부대를 포함해 TOD2형만 배치된 곳이 적지 않아 현재 군이 보유한 TOD3형을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TOD3형 약 40대를 연내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간에만 운용돼온 TOD는 24시간 운용 체제로 전환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허술한 해상경계를 뚫고 영해를 거쳐 남한에 정박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쇄도했던 군 당국이 북한 소형 선박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 군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계감시 자원을 증강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소형목선 관련 보완대책’에 따르면, 군은 현재 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초계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를 전방 전진기지로 전개해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군은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를 해상경계작전에 우선 투입하고, 군단급에 배치된 ‘송골매’ 등 다른 UAV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야간 연안 기동탐색 작전을 강화하고, 해경-해수부가 운영하는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해상경계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해군은 별도로 신형 해상레이더인 ‘GPS200K’ 10여 대를 오는 9월부터 2025년까지 동·서·남해 등 전국 레이더기지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조치는 현재 실행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육군의 해안경계시스템은 감시장비를 조기에 업그레이드하고, 레이더 식별능력을 전문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국방부는 특히 대대급 UAV와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 전시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고,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를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TOD 종류는 2형, 3형이 있으며 3형만이 주·야간 감시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해안경계부대에는 여전히 TOD-2형이 적지 않게 배치돼 있고, 북한 목선 사건이 발생한 군부대의 TOD도 2형”이라면서 “비경계부대에 있는 TOD-3형을 해안경계용으로 우선 전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군은 올해 안에 40대 가량의 TOD-3형을 추가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레이더 식별능력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력 보강 및 전문화 교육체계 구축, 기지별 자체 훈련용 신형 시뮬레이터 설치, 해안 영상감시장비 감시구역 및 운용시간 재조정 등의 후속 과제를 마련해 보고했다. 야간에만 운용돼온 TOD는 24시간 운용 체제로 이미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결과에서는 감시요원들이 해안감시레이더나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에 포착됐던 북한 목선 표적을 해면 반사파나 낚싯배 등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발견해 신고 해상레이더·해안감시망 먹통 허점 노출 군 “소형 목선은 식별 안 되는 경우도”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 앞바다까지 직선거리로 150㎞가 넘는 거리를 떠내려 오는 동안 한국 군·경이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상감시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동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에 대해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군·경과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가 삼척항으로 예인된 북한 어선과 어민들을 대상으로 표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어민 4명이 탄 해당 선박은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쯤 동해상에서 발견됐다. 어업 중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은 군 레이더 망이 아니라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에 발견돼 관계 당국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해군·해경의 해상레이더와 육군의 해안감시망이 유기적으로 동해상을 살핀다. 육군 해안감시망은 해안침투용 반잠수정 등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안에서 2~3㎞ 거리까지 감시할 수 있다. 이보다 먼 해상은 통상 해상레이더로 미확인 선박 등을 식별한다. 하지만 이번 북한 어선은 삼척항에 올 때까지 어떤 감시망에도 걸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같이 소형 목선이거나 파고가 높으면 잘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경은 2009년 10월에도 북한 주민이 탄 선박을 해상에서 포착했지만 확인하는 데 2시간이나 걸린 바 있다. 특이한 형태의 선박이어서 주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지만, 해당 선박은 아무런 제지 없이 항해하면서 허술한 해상 경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에 기관 고장으로 동해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은 한국 해군 함선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합참은 ‘9·19 군사합의’ 정신과 인도적 차원에서 해군 함정으로 NLL까지 해당 선박을 예인한 뒤 당일 오후 7시 8분쯤 북측에 인계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의 군사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시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최첨단 감시장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 앞바다까지 직선거리로 150㎞가 넘는 거리를 떠내려 오는 동안 한국 군·경이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상감시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동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에 대해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군·경과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가 삼척항으로 예인된 북한 어선과 어민들을 대상으로 표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어민 4명이 탄 해당 선박은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쯤 동해상에서 발견됐다. 어업 중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은 군 레이더 망이 아니라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에 발견돼 관계 당국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해군·해경의 해상레이더와 육군의 해안감시망이 유기적으로 동해상을 살핀다. 육군 해안감시망은 해안침투용 반잠수정 등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안에서 2~3㎞ 거리까지 감시할 수 있다. 이보다 먼 해상은 통상 해상레이더로 미확인 선박 등을 식별한다. 하지만 이번 북한 어선은 삼척항에 올 때까지 어떤 감시망에도 걸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같이 소형 목선이거나 파고가 높으면 잘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경은 2009년 10월에도 북한 주민이 탄 선박을 해상에서 포착했지만 확인하는 데 2시간이나 걸린 바 있다. 특이한 형태의 선박이어서 주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지만, 해당 선박은 아무런 제지 없이 항해하면서 허술한 해상 경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에 기관 고장으로 동해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은 한국 해군 함선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합참은 ‘9·19 군사합의’ 정신과 인도적 차원에서 해군 함정으로 NLL까지 해당 선박을 예인한 뒤 당일 오후 7시 8분쯤 북측에 인계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의 군사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시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최첨단 감시장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美핵항모 3척 日과 연합훈련 한국 해군과 공동훈련 계획도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연료식 엔진의 연소실험을 이달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 군사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이 연소실험이 “육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개량형 아니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시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군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는 동계훈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한 뒤 정보 소식통이 “북한이 다음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서태평양 지역에 파견돼 11일부터 전개 중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3척 등 항모 강습단은 12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3척 등과 함께 동해 인근 공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펼쳤다. 미 항공모함은 로널드 레이건호, 니미츠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등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들과 대공 방어 및 해상 감시 등 전투 및 통신 훈련 등을 실시했다. 미 항모 3척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등과도 공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앞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은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동해 인근에서 로널드 레이건호와 공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도 레이건호의 함재기와 전투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3척의 항모 강습단이 서태평양에서 대공방어와 해상감시, 해상 보급, 기동훈련, 전투기 이·착함 훈련 등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 76),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 니미츠호(CVN 68) 등 미국 항공모함 3척은 11일부터 14일까지 순차적으로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해 한미 해군 연합훈련을 한다.미 해군 이지스함 11척도 이들 항모와 함께 훈련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해군 함정은 이지스구축함 2척을 포함한 7척이다. KTO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군사작전을 위해 한반도 주변에 선포하는 구역으로, 영해뿐 아니라 공해도 포함한다. 미 해군이 항모 3척의 공동훈련을 하는 것은 2007년 괌 인근 해역에서 한 훈련 이후 10년 만이다.우리 해군이 미국 항모 3척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다. 북한에는 전례 없는 군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모 1척은 항공기 70∼80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항모 3척의 공동작전은 가공할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해군 함정은 대공방어, 해상감시, 해상보급, 기동, 전투기 이·착함 등 다양한 연습을 실전적으로 할 예정이다. 특히, 미 해군은 항모 3척의 공동작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유사시에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응징 의지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현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이 지난달 28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이어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한 이후 첫 대규모 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남한 겨냥 ‘정밀타격’ 훈련한 듯 무인기도 하루 7~8차례 포착… ‘성동격서식’ 추가 도발 우려 북한이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 21일 함흥 일대에서 300㎜ 신형 방사포 5발을 쏜 지 8일 만이나 이번에는 동해상이 아닌 내륙지역에 떨어져 남한 수도권을 겨냥한 가상의 표적을 놓고 정밀성을 과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후 5시 4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 내륙지역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20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종류를 분석 중이며 300㎜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발사체는 원산에서 1시 방향으로 날아가 해안에서 60여㎞ 떨어진 양강도 김형권군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민들이 다칠지 모르는 내륙으로 발사한 데는 언제라도 원산에서 200㎞ 떨어진 남한 수도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각종 무인기(UAV)의 이착륙 훈련을 강화하는 정황도 포착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찰인지, 시험비행의 일환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무인기가 불시에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와 대비태세에 혼란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는 하루에 최대 7~8차례 우리 군의 감시망에 포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30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틈타 북한이 서부전선 쪽으로 관심을 유도한 뒤 다른 곳에서 ‘성동격서’식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서해 연평도에서 동북쪽으로 13㎞ 떨어진 ‘아리도’에 30m 높이의 철탑을 세워 영상감시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해상감시레이더를 추가 설치했다. 이 레이더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우리 함정 작전태세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용도로 추정돼 유사시 해상에서 기습 공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공방전이 뜨겁다. 중국이 리커창(왼쪽·李克强) 총리의 해외 순방을 계기로 센카쿠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자 일본이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독일 포츠담 회담 개최지인 체칠리엔호프 궁에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은 일본이 강점했던 중국 동북 지역과 타이완 등의 도서를 돌려주도록 규정했다”며 일본을 향해 센카쿠 반환을 촉구했다. 센카쿠는 타이완의 부속 도서이며, 2차 대전 직후 일본이 이들 지역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카이로 선언과 이를 재천명한 포츠담 선언에 따라 ‘센카쿠는 중국 땅’이란 자국의 주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리 총리를 수행 중인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가세했다. 그는 27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오른쪽) 관방장관이 리 총리의 발언 직후 “역사를 완벽하게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왕 부장은 27일 베를린에서 “일본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제대로 공부하고 상식이 결여된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일본에 발언 정정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자 스가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29일 브리핑에서 “센카쿠는 포츠담 회담 이전부터 일본 땅이다. 역사를 확실히 공부하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청일강화조약(1895년) 체결 이전부터 센카쿠는 일본 고유의 영토였다”고 되받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을 향해 무력시위도 강화하고 있다.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중국 해군 북해함대 함정들이 27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함정들이 서태평양에 진입한 것은 올 들어 다섯 번째다. 중국 함정들은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마친 뒤 귀환길에 미야코 해협에서 가까운 센카쿠열도 근해를 ‘순찰’함으로써 유사시 센카쿠 분쟁에참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일본에 보내고 있다. 또 중국 군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 국방정책연구중심은 이날 ‘전략평가 2012’ 보고서를 내고 아베 정권 출범 후 일본 전투기가 중국 해상감시기를 근거리에서 감시하면서 센카쿠의 중·일 대치가 해상에서 공중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발적 충동을 빚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남중국해에 격랑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 해역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 대응함으로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말라카해협을 통해 인도양과 연결된 남중국해는 교통·군사상 요충지인 데다 해저에 풍부한 유전·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돼 있어 20세기 중반 이후 영유권 분쟁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다. 겅옌성(耿?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국군의 개입 여부와 관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명확하다.”면서 “중국 해군은 어업 당국, 해상감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군은 국가의 통괄적인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여 남중국해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해역은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스카버러 숄(중국명 黃巖島·황옌다오)과 시사군도(西沙群島·영문명 파라셀군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등 3곳이다.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된 스카버러섬에서는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이 지난 2월 말 남중국해상의 팔라완섬 서북쪽 해역 15곳에 대한 석유와 가스 시추사업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지난 12일 필리핀 군함이 스카버러섬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하려다 중국 해양순시선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후 두 나라 선박이 보름 동안 해상 대치를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24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군이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분쟁의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필리핀과 미국 해병이 25일 팔라완섬 해안에서 무장세력이 장악한 섬을 탈환하는 훈련을 벌이는 등 12일간 연례 해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자 겅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30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영유권 문제는 점차 ‘국제화’ 양상을 띠고 있다. 시사군도는 중국이 지난 26일 과거 베트남과 해상 전투까지 치르면서 점령한 이 해역에 항만 건설을 승인함으로써 베트남과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날 시사군도를 찾는 어선의 연료보급 기지 역할을 하도록 3.3㎢의 부두를 조성하는 계획을 허가했다고 발표, 베트남 정부의 신경을 건드렸다. 앞서 중국이 자국 수역을 침범했다며 베트남 어부 21명을 억류하자 베트남 정부는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분쟁의 조짐을 보였다. 이는 지난 2월 26일에 이어 3월 8일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탐사선의 케이블이 중국 선박에 의해 손상된 것을 이유로 베트남이 6시간 동안 남중국해로 실탄훈련을 한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이에 따라 팜자키엠 외교장관이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며 미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지난 18일 최신예 어업순시선을 급파, 강경 대응하면서 분쟁이 재연되는 댜오위다오의 경우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도지사의 이 해역에 대한 매입 발언 탓에 사태가 불거졌다. 이시하라 지사는 17일 “센카쿠 열도 중 매입 대상은 우오쓰리섬, 기타코섬, 미나미코섬 등 3개 섬”이라며 “땅을 소유한 개인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취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수를 쳤다. 지난 1월 일본이 댜오위다오와 인근 섬에 대해 자국 지도상에 해당 지명을 표기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이 이 해역의 무인도 70곳에 대해 중국식 이름을 짓고 공식 발표한 것이 분쟁의 불씨가 됐다. 중국식 작명 발표에 심기가 불편해진 이시하라 지사의 댜오위다오 매입 발언에 이어 27일 매입을 위한 기부금 계좌 개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관세청이 현장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수출입량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 TA)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발생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의 8개 심사팀을 6개팀으로 축소하는 등 심사·조사관을 통합했다. 또 신규 노선 취항 등으로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김포세관에 휴대품과, 평택·당진항이 신설 확장된 평택세관에 감시과 등을 신설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운영책이다. 아울러 FTA 등 신규 기능 수행을 위해 현장에 115명을 증원했다. 2007년 기준 업무비중이 22%까지 낮아진 안양 등 내륙지세관 인력 29명을 줄여 인천과 평택 등 공항·항만세관에 전환 배치했다. 반면 감사·기관운영 등 지원인력(79명)을 축소해 현장으로 내보냈다. 이와 함께 해상감시를 전담하던 해양수산직(21명)의 업무분야를 항만·부두 감시로 확대하는 등 육·해상 통합근무 비중을 높였다.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 61명에겐 엑스레이 판독 및 컨테이너검색기 운영 등 고유업무를 부여했다. 그동안 용역 등을 통해 이뤄지던 업무이지만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관세청의 기능직 공무원 현장근무 비율도 72%로 높아지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별도 증원없이 174명의 정원 조정을 통해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관세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출범 3년을 맞아 직원 1180명을 대상으로 부서 인기도 조사결과 서울세관 심사관실이 최고의 선호부서로 꼽혔다. 이어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부산세관 해상감시관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모두 정시 근무가 가능하고 출퇴근 및 개인능력 발휘가 쉬운 부서들인 점이 특징이다.서울세관 심사관실은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년 성과급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작용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한화가 대우전자의 방위산업 부문을 인수했다.방위산업 전문업체인 ㈜한화 화약부문은 7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대우전자㈜ 본사 빌딩에서 대우전자의 방위산업부문을 일괄 인수하는 협상을최종 타결지었다. 인수금액은 270억 안팎이며 정밀실사를 거쳐 경영권 인수 전에 최종 인수금액을 정산키로 했다.대우전자 직원 200여명의 고용도 일괄 승계하기로 했다.경영권은 12월 1일 인수한다. 이번에 인수되는 대우전자 특산사업부는 72년 6월에 설립됐으며 연간 매출 350억 안팎의 방위산업체로 첨단전자무기의 핵심구성품 및 완제품을 주로 개발 생산하고 있다. 한화는 대우전자에서 보유한 정밀탄약 및 미사일용 전자신관,해상감시용 첨단기술인 소나(sonar)시스템 개발 및 양산기술 등을 일괄 인수하게 됐다. 한화 관계자는 “대우전자 방산사업 인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매출은 연간 350억∼4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상대로 서해안을 통한 북한과 중국 동포 밀입국 및육군 총기 피탈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밀입국 사건] 여야 모두 허술한 감시체계를 질타했다.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군은 밀입국 선박인 광진호를 탐지하고 해경신고소에 확인요청을 했다고 하나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두 부처의 합동조사나 감사원의 특감이 필요하며 그래도 미흡하면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우리 군이 해경에게 모든정보를 제공했으나 해경이 치밀하게 다루지 못해 밀입국 사건이 발생했다”며 “군 당국과 해경간의 밀접한 해상감시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기 피탈] 여야가 함께 군기강 해이를 꼬집었다.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현 정부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연계시켜 비판했다.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현역군인이 근무 중에 총기를 뺏긴 것은 매우유감스러운 일로 이런 사고는 군기강해이 및 부대경계 실태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우리 군이 ‘햇볕정책 지원’이란 정치논리를 앞세워 스스로 경계를 푼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중국 조선족들에게 우리나라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밀입국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사기를 당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고도 ‘코리안 드림’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한탕심리에 이끌린 허황된 꿈,비참한 현실 탈출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조선족 밀입국의 실태와 대책 등을 짚어본다. ■밀입국 현황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6∼99년에 적발된밀입국자 수는 3,920명.97년 1,480명을 정점으로 98년 991명,99년 647명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이 가운데 중국 조선족이 2,964명으로 75.6%,그 다음은 중국 한족(936명,24%)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비자기한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은 13만5,300명.이는 국내 전체 외국인 38만101명의 36%에 해당되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 수는 6만8,700여명이다.이들은 친인척 방문 등으로 들어왔다가 ‘돈’을벌기위해 눌러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국인 인권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산업연수생을 포함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 30여만명 가운데 15만여명이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밀입국자들의 실상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의 모 식당에서 일하다 불법체류자로 잡힌 조선족 조모씨(35·여)가 조사를 받던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여자보호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최근에는 서울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9개월동안 일해오던 조선족 백모씨(51)가 떨어져 숨졌다. 이처럼 밀입국자들에 대한 감시망도 어수룩하지 않고,일자리 여건도 좋을리 만무하다.이들이 종사하는 직장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3D업종이다.더욱 큰 문제는 공장이 영세한 탓으로 고용주들이 임금을 떼먹기 일쑤라는 것이다.또 ‘경찰신고’를 빌미로 상습체불에다 구타까지 하는 악덕 업주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밀입국자들이 받는 돈은 월 평균 60만∼70만원.중국에서 교사가 한달에 900위안(11만여원)을 번다고 볼 때 6∼7개월치에 해당되는 목돈이다.그러나 이는 계산상 그럴 뿐 이핑계 저핑계로 고용주가 덜줘도 항의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게 이들의 처지다. 현재 밀입국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기간에 따라 범칙금 500만원부터 5년이하 징역을 감수해야 한다.또 밀입국자들 틈에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이 섞여 있어 대공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밀입국 경로 주로 서·남해 해안선으로 들어온다.중국과 가까운 데다 섬이 많아 레이더 감시망의 사각지대가 많고 고기잡이 배로 위장하기 쉽다.대개공해상에서 고기잡이 배로 위장한 국내 어선에 옮겨탄 뒤 어선과 함께 묻혀연안항으로 들어온다. 지난달 28일 전남 목포항에 입항한 여객선에서 밀입국하려던 조선족 1명이숨진 채 발견됐다.비좁은 공간에서 48명이 뒤엉켜 오랜시간 배를 탄 탓에 질식해 숨졌다.해경관계자는 “목포나 고흥·완도 등은 해안선이 길고 섬이 많은데다 부산쪽으로 연결되는 통로라는 점 때문에 밀입국자들의 공략대상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알선책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내 밀입국 알선조직이 100개는 넘을것으로 본다”며 “7∼8명으로 이뤄진 알선책이 점조직 형태여서 검거하기가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밀입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알선료도 지난해 1인당 5만∼6만위안(한화 700만∼800만원)선으로 올랐다.조선족 10명이 한국땅에 들어오면 5명의 돈은 중국모집책에게,나머지는 국내 알선책에게 건네진다. ■송환방법과 대책 단순 밀입국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이 넘겨진다.서울과 여수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한 뒤 여권과 여비를 줘서 내보낸다.다시는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공항 등에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족 밀입국자들의 입국을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선족들에게 국내 실상을 그대로 알려 허황된 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조선족 밀입국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일각에서는 조선족 국내취업을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지금과 같이 불법체류중인 조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범죄조직만 이롭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들을 수용해 내국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에 활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산업연수생제도등 조선족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그 숫자가 미미한데다 조건이 까다로워 조선족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 *金吉照 해경 국제과장 인터뷰 “IMF이후 한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중국 조선족들의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다시 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김길조(金吉照)국제과장은 “국내경기 회복에 맞춰 99년 후반기부터 밀입국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 밀입국의 일반 현황은 한·중 알선책이 공모해 조선족을 중국어선으로 공해상까지 데려온 뒤 우리 어선에 환승하는 수법이 주종을 이룬다.전에는 10∼30t급 소형 목선을 이용했는데 요즘은 중형으로 바뀌었고,척당 밀입자수도 20∼30명에서 50∼80명으로 늘어나는 등 수법이 대범해지고 있다.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나 밀입국 첩보가 입수되면 예상항로에 경비정을 증가배치하고 선박 입항시 100% 검문검색을 한다.해군 및 어업지도선과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취약시간대에 함정 및 헬기를 이용해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과의 협조는 지난 98년12월 중국 공안부와 해상범죄 공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사협조가 잘 된다.밀입국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출몰하면 중국 공안부가 즉각 우리측에 통보하고 자체 예방활동을강화한다.지난달 14일에는 중국 단동항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조선족 111명을 검거한 바 있다.이는 중국 공안당국이 직접 밀입국자들을 검거한 최초 사례다. ■밀입국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없나 육지와는 달리 바다에는 통로가 없기때문에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특히 해상경비는 막대한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나 인력동원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어민들의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해 각 항·포구에서 어선 출항시 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목숨건 '코리안 드림' 허상 지난달 28일 여객선 냉동창고 안에 숨어 전남 목포항으로 밀입국하던 중국조선족 황모씨(38)가 질식사로 숨진 사고는 중국 조선족내에서번져가고 있는 ‘코리안 드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90년대 이후 조그만 목선에 목숨을 걸고 ‘기대의 땅’한국을 찾는 조선족들의 발길이 서·남해안 전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항해도중 중간에 폭풍을 만나 목숨을 잃거나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표류하는 일도 있지만 이들의 모험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조선족들이 몰려사는 중국 길림·흑룡강·요녕성 등 동북3성에는 밀입국을 추진중인 사람수가 21만명에 달한다는 설도 나돈다.이 가운데는 농어민뿐 아니라 교사·회사원 등 인텔리계층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밀입국 열풍’이 조선족 사회에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에만 가면 한 밑천 잡는다는 허황된 기대감 때문이다.한국에서 2∼3년간 일을 하면 중국에서 평생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액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 바람에 전답을 팔고 빚을 내 700만∼800만원의 비싼 알선비용을 대면서까지 밀항선에 몸을 싣는다. 이들은 하나같이 밀입국하거나 불법체류하다 적발되면 ‘내가 돈을 못벌어가면 식구들이 다 죽는다’고 눈물로 호소해 조사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그러면 밀입국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잔뜩 벌어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돌아갈까.해양경찰청은 해상감시체계가 수년전부터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공해상을 통해 밀입국하는 경우 대부분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설사 밀입국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고난의 연속이다. 우선 취업이 쉬운 식당이나 공장 등에서 일을 하지만 임금을 제대로 못받거나 국내 근로자보다 20∼30%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이를 항의하면 업주가불법체류자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에는 지난해 조선족 임금체불 사례가 10여건 접수됐다.그러나 조선족들은 불법체류 사실을 우려해 고발을 꺼리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강종묵(姜宗默)근로감독관은 “조선족들이 고발을 해올 경우 불법체류는 문제삼지 않고 내국인과 똑같이 처리해주고 있지만그 수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조선족이 같은 조선족 또는 내국인에게 사기를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조선족 사기 피해자가 1만7,00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5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조선족들이 몰려사는 서울 대림·가리봉동 일대에서 조선족을상대로 위장결혼,주민등록증 위조 등을 일삼아온 ‘흑사회’로 불리는 조선족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꾼들은 주로 중국현지 송출업체와 짜고 허위비자를 발급해주고 돈을 가로챈다.사기당한 동포들이 중국인 채권자들에게 테러를 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중국 하얼빈에 거주하던 마모씨(40·여)는 지난 98년 말 빚쟁이들에게 쫓겨 친정에 피신했다가 채권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