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공관에 파견하는 ‘재외선거관’은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대표적인 비효율 제도로 꼽힌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선거가 없는 해까지 무분별하게 선거관을 파견하며 ‘해외 유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76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로 파견했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는 미국·유럽·아시아 지역 등의 8개국, 총 1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선진국 대도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해당 지역에 머물렀다. 예정에 없었던 지난해 대선의 경우에만 파견 기간이 2개월에 그쳤다. 앞서 감사원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재외선거관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고위직이 재외공관에 3년씩이나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직무 파견을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조치에도 선관위는 꿋꿋하게 장기 재외선거관 명목의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가 없는 해에는 무보직으로 두거나 교수 요원으로 배치하는 식의 방만 운영을 이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준비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외선거관 선발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조차 검증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외국민 대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오는 2028년부터는 어학 점수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이 부실했던 만큼 성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인력을 파견했지만, 막상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공관의 투표율은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은 공관보다 낮았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7번의 선거 결과가 모두 그랬다.

교육당국이 중학교 역사 중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중학교 단계부터 역사 학습의 기반을 탄탄히 쌓게 하자는 취지지만, 논쟁적 역사 소재가 다분한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진행여부를 심의했다. 다만 논의 끝에 미의결돼, 다음달 한 차례 더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요청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우선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한국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은 전근대사가 80%, 근현대사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이 제한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화도 조약부터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모든 사건이 소단원 4개 안에 압축적으로 담겨있다”면서 “나열식으로 서술돼있어 맥락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등학교 한국사의 65%가 근현대사로 이뤄져있어 불필요한 개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육 분량은 그대로 두고 중학교만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때 기초적인 것을 가르친 뒤 고등학교에서 심화학습 시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역사·도덕 등 중학교 사회 교과군 수업시수의 감축을 금지하는 개정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3개 과목 수업시수는 총 510시간으로 각 170시간씩 분배되고, 학교 사정에 따라 20% 범위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전체 중학교 3500여교 중 330개교를 조사한 결과 약 46%가 사회 교과군을 감축 운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역사 과목의 경우 204시간 이상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입시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예체능 수업만 유일하게 시수 감축이 제한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융합선택 과목인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유튜브, 영화, 게임, SNS 등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면서 역사 왜곡과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역사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럽 각 나라들은 홀로코스트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비판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 콘텐츠는 많지만 관련 교육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교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3개 안건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위원들은 시수 확보 관련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침해, 교과 간 형평성 문제, 총론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시민교육, 미디어 비판 역량 강화 필요성엔 공감대를 표했다. 교원·학부모 등이 참여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에선 사회 교과군 시수 확보를 제외한 두개 안건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개정이 추진될 경우 2026~2027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거쳐 교과서 개발(2028년)과 검인정 심사(2029년),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한 뒤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경기도 복지국의 결산 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극심한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요건을 전면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생계급여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5년 첫선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 성적표는 지극히 저조했다. 총 4억 2850만원(국비 3억 8473만원, 도비 1314만원, 시군비 3064만원)의 예산이 수립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집행된 금액은 4400만원으로 집행률이 10.2%에 그쳤다. 당초 계획했던 지원 목표 인원인 704명 중 혜택을 받은 인원도 85명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집행률 저조에 대해 “사업 시행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늦어 실제 사업 기간이 짧았던 영향도 있지만, 집행 부진의 근본 원인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지원 기준에 있다”고 짚었다. 현재 규정상 자활성공지원금은 오직 생계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근속유지 기간의 비현실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지침은 취업 이후 각각 6개월과 1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열악한 고용 현실을 간과한 설계라는 비판이다. 최 의원은 현장 맞춤형 대안으로 “취업 초기 정착 여부가 자립 성공의 핵심인 만큼 3개월·6개월·12개월 등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최 의원의 비판과 대안 제시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근속유지 요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이미 건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예산 집행 부진 여파로 인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억 947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종 2억 254만원까지 감액 조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자활 참여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원 대상 확대와 근속유지 기준 조정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설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11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이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가운데 55만 개가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임에도,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 부위원장은 현장 실정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은 4.5일제와 같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도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으로 노동국의 정책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전면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으로 강조하며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도정 결산 심사에서 형식적인 예산 집행률 중심의 재정 운영을 피하고,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농어업인 안전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 나선 그는 “세출 집행률 자체는 99.7%에 달하지만, 실제 세부 사업 추진 기준을 들여다보면 불용률이 30%를 넘는 사업이 46건에 달하고 불용액만 약 246억 원에 이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다수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실적만 보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머무른 점을 꼬집으며 “인허가,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철저히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지출 잔액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교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일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군 교부 이후에도 정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와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로 질의를 이어가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항공 및 드론 예찰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위험지역 관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 작업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기계 사고, 폭염, 농약 중독 등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고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은 확보보다 집행이 중요하고,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 실집행률과 정책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며 심사를 마쳤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인 62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이 유감을 표명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과징금 총 624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지 7개월 만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4235억 7500만원이 부과됐고, 이와 별도로 개보위는 쿠팡의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으로 집행되는 조 단위 규모의 위탁사업비 및 유휴자금이 금융권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자금 관리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은 최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유휴자금 TF팀을 운영하며 관련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세정당국의 안일한 자금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8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휴자금의 평균 수익률이 1%를 상회하는 곳은 단 두 군데에 불과해 대다수 기관의 유휴자금 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을 월별로 분할 교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유휴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 구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조실의 논리적 모순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출연금과 달리 도에서 내려보내는 ‘위탁사업비’는 그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한다”고 전제한 뒤 “일선 현장에서 대다수 위탁사업비가 2~3월에 집중 교부되지만 실제 집행은 5~6월, 늦으면 10~11월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수개월 동안 최소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는 셈”이라고 정조준했다. 아울러 자금 운용의 실효성을 담보할 기조실장의 책임 행정을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좋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매뉴얼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예산 담당자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움직이는 만큼 기조실장이 직접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들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예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박 의원은 제도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율 극대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전면 다각화 ▲전년 대비 이자 수입을 증대시킨 우수 기관에 대한 성과금 등 인센티브 지급 ▲예금 관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0.5% 수준의 초저리 예금에 묶여 있는 동안 은행들은 이 돈으로 서민들에게 7~9%의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 자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차원의 철저한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자금 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최근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수치가 훌륭했다”며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에너지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석유 수급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해 대규모 원유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곧바로 논란이 됐다. 미국의 5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2%를 기록하며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난 뒤 낮아질 인플레이션을 말한 것”이라며 “발언이 맥락 없이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종전 이후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이미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나는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측근들이 진화에 나선 바 있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1투표소 입력 오류 발견했지만내부 수정만 하고 전산은 그대로오늘 최종 득표 결과 수정안 논의후보자들에 변동 사실 통보 예정 투표용지 부실 관리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전산 입력 오류라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단 한 표가 중요한 선거에서 개표 실수는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선관위 측은 ‘단순 입력 실수’라는 석연찮은 해명만 내놓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했다. 앞서 투표 기록관이 투표록 표지에 투표소를 정확히 기재했지만 내지에 3투표소를 1투표소로 오기했다. 이는 개표 분류 부서로 그대로 전달됐다. 이후 담당자들은 1투표소 결과지에 3투표소 개표 내용을 입력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 오전 개표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오류를 발견했다. 3투표소 결과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관계자들이 검토 과정에서 1투표소의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빠지고 3투표소 개표 결과만 두 번 반영된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1투표소 개표 결과를 제대로 전산 입력했지만 잠시 후 1투표소로 잘못 적힌 3투표소 결과치가 전달되자 이를 최종본으로 알고 수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당시 오류를 찾아 내부 보고를 하고 제대로 마무리했지만 전산은 수정하지 않고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득표 결과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후보자들에게도 득표수 변동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번과 같은 투표록 오기로 인한 실수는 처음 겪은 사례”라며 “개표는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된 상황으로 (중앙선관위에) 전산상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질타 속 이러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선거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후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정한 기금 제도를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도비 교부 기준과 시·군의 실제 집행률 간의 심각한 괴리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의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우선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기금의 기형적인 지출 구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2025년도 경기도 기금 지출액 중 고유 목적 사업비 비율은 비융자성 6.5%, 융자성 3.3%에 불과한 반면, 일반회계 예탁금은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그는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 재원인데,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환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이 1232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음에도 정작 고유 목적 사업의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 측은 “도민환원기금은 당초 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에 치중했으나, 목적 사업 발굴을 위해 시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4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잔액이 2026년도 말 기준 약 3조 9000억 원에 이르러, 향후 대출 상환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5년간 매년 5000억에서 6000억 원 안팎의 법정 의무 지출이 발생한다”며 고유 사업 위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집행부 측은 “세수 여건이 어려워 일부 재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군 개발사업 융자도 병행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2025년도 융자금 지출액이 0원인 점을 감안할 때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군 지원책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예산 정산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산하 22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총 890억 원 규모로 집계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6억 원, 경기복지재단 60억 원 등 예산 선반영액보다 많은 초과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감액 조치하고 정산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심사에서는 행정 편의적인 예산 지출 위주의 평가 구조를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경기도비 교부 기준 집행 실적은 523억 원으로 100%이지만, 자금을 교부받은 시·군의 정산 기준 실집행률은 45.1%(약 236억 원)에 머물러 자금이 일선 현장에 잠겨 있다”고 꼬집었다. 균형발전기획실 측은 “100억 단위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중투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에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시·군과 사업 목록을 미리 조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 심사를 통해 기본경비 성격의 여비를 일반 예산이 아닌 기금에서 지출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예산을 정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였는지 검증하고 내년도 재정 운용의 나침반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1년 만에 전면 폐기해 도민들의 복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최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의 부실한 사전 기획과 무책임한 사업 종료 결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의 육아·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기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법적 근거로 삼아 지난해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이다. 김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제 참여 시·군은 9개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시·군이 부족하자 사업 도중 도비 100%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했고, 지원 대상 역시 대폭 축소됐으며, 결국 예산의 26.2%인 2억 7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사업을 중단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단년도 시범사업 종료를 이유로 2026년도 본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실패한 책임은 행정이 져야 하는데, 정작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재정 여건 악화와 시·군의 소극적 참여를 이유로 해명했다. 국장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과정에서 시·군 참여 저조와 도 재정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다만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과 돌봄·가사 지원에 대한 도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군 의견 수렴과 사업 효과 분석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김 의원은 도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으로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저출생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 부담 완화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범죄예방 및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지연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사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군 본예산 우선 편성 등 행정 절차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행정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의 실집행률은 2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집행률 역시 36.9%에 머무는 등 두 사업 모두 지극히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는 경기도의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매칭 노선인 시군의 재원 확보가 연쇄적으로 지연됐고, 디자인 용역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가 차질을 빚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재원 조달의 문제를 넘어 주민 의견 수렴이나 건축주 동의 획득 등 사후 행정 절차가 정체되는 것 자체가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반박하며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2년 연속으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사업 대상 시군 선정 기준과 전반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도 예산 성립 후 시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하던 기존 관행을 탈피해, 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시군이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전체 사업 추진 절차를 면밀히 분석해 사전에 이행할 수 있는 행정 절차는 공사 착수 전에 미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고질적인 사업 지연이 초래할 현장의 경제적 리스크와 실무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그는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경우 최근 요동치는 유가나 환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업체의 수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업체가 손실을 감당해야 하거나 사업 자체가 부실화되고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준공 시기 지연으로 유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과 전남 지역 주요 후보자의 득표 수가 몇몇 투표소에서 동일하게 나온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에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세계수학자대회가 수여하는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이 미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의 부친이다. 허 교수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인천과 전남에서 발생한 ‘쌍둥이 득표’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인천시장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두 후보의 득표 수가 완벽히 일치하는 2개 동이 발견됐다고 해서 투표 조작을 의심하는 건 통계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풀이 과정’을 소개했다. 앞서 인천 연수구 송도1동·송도2동 관내사전투표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3030표, 1440표로 득표 수가 동일했다. 허 교수는 이를 A와 B 두 사람의 ‘동전 던지기’로 비유했다. A와 B가 동전을 총 4470회(3030+1440) 던졌다고 가정하고,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실제 박 당선인의 득표율인 0.6779%(3030/4470)로 상정해 A와 B가 각각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완전히 같을 확률을 도출했다. 허 교수는 “10억번의 컴퓨터 모의시행(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두 사람의 앞면 수가 일치할 확률은 0.00903로 대략 1%”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단일 사건으로 보면 1%는 조금 작아 보이지만, 시야를 넓혀 ‘인천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인천의 행정동은 총 137개로, 이중 2개 동씩 짝을 짓는 경우의 수는 9316개다. 이중 1%의 비율로 크기가 비슷하고 정치·사회적 성향이 유사할 수 있는 경우는 93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짝에서 결과가 일치할 확률이 1% 정도이므로 그 기대값은 0.84개다. 때문에 1개의 짝에서 결과가 완전히 일치했다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전남, 인천보다 ‘쌍둥이’ 나올 확률 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선거 관내사전투표에서도 10개 읍면동에서 민형배 민주당 당선인과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우연 현상”이라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인천 사례에 적용한 ‘동전 던지기’ 모델을 재차 적용하며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p)을 민 당선인의 득표율인 0.9% 수준으로 가정했다. 이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p)은 광주·전남이 인천보다 훨씬 크며, 동전 던지기를 시행한 횟수(n=전체 득표 수)는 훨씬 작다”면서 “두 사람의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완전히 같을 확률은 p가 0.5에서 1로 가까워질수록, n이 작아질수록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전남 선거구에서 전체 읍면동의 수(393개)는 인천보다 훨씬 많아, 각 읍면동을 2개로 묶은 쌍의 조합도 인천보다 많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전남에서 ‘쌍둥이’가 나올 확률이 인천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게 허 교수의 분석이다. 앞서 인천과 광주·전남 사전투표에서의 ‘쌍둥이 득표’ 논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억 9000만분의 1” 확률을 꺼내들며 특검 등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허 교수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장 대표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통계학의 권위자가 내놓은 답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장 대표는 산식을 공개하든지, 발언을 거두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지역에서 나온 ‘쌍둥이 득표’ 논란에 대해 “우연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일 “주요 후보자의 득표수가 일치한다는 주장은 우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인천선관위는 송도1동과 송도2동의 사전투표 결과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기붕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수와 무효표 수가 각기 다르고, 개표 과정도 완전히 분리돼 독립적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도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 사전투표소의 선거인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 전체 투표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정책사업 성과지표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국·시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중간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 설정 문제와 부실한 시군별 집행 관리로 발생한 집행잔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시주택실은 그동안 이라는 목표 아래 매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발굴 및 건의 건수’를 성과 측정 기준으로 설정해, 2025년도 목표치인 6건을 모두 채우며 달성률 10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과지표의 실효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 지표는 발굴·건의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규제 완화가 반영됐는지는 전혀 측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이 답변을 통해 “해당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1건만 반영이 되어도 큰 성과”라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지표 중심 행정의 맹점을 다시 한번 짚었다. 그는 “수도권 규제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성과지표는 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노력이 얼마만큼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편의적인 지표를 탈피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향적 지표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의 집행 부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저소득층의 LED 조명을 교체해 주는 이 사업은 도비 부담 없이 국비와 시군비 매칭으로만 구성됐으나, 정작 실 집행률은 80.90% 수준에 머물렀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사업 수혜자의 사망, 거부 의사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제출한 ‘시군별 에너지복지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의 경우 계획된 100건 중 실제 집행은 37건에 그쳤으며, 수원시 역시 계획 7건 중 단 2건만 실적으로 이어져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전달 창구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이상 국비 전달 창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중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딸이 디스코팡팡 DJ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을 제보했다. A양은 지난해 친구들과 디스코팡팡 시설을 찾았다. 해당 업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성년자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어머니도 딸이 친구들과 노는 것이라 여겨 말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졌다. 학교도 가지 않으려 했고 외출도 꺼렸다. 말다툼을 하던 중에는 흉기로 자해하기까지 했다. 단순 사춘기 반항이 아님을 직감한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털어놓으라며 딸을 다독였고, 망설이던 A양은 지난해 4월 9일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놨다.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모씨는 “네 옷을 가지고 있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10대 남성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A양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범행했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사건 이틀 뒤에는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다시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했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양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머니에게 미안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결국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신고가 이뤄졌으나, 박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그 사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이다. 변호인 “도망갈 의지 없었던 것 아니냐” 2차가해주범 박씨 징역 10년…공범 장기 7년·단기 5년“합의된 성관계였다” 주장…1심 판결 불복 항소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박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양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많이 놀랐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함께 범행한 10대 공범도 구속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다들 잘 지내라”,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와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직접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손목에 찬 뒤 힘으로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장난감 수갑이다. 피해자가 수갑을 끊고 도망가지 않은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10대 공범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에서 조두순과 같은 17점을,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조두순(29점)을 넘어서는 33점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양의 어머니는 “청소년이 주 고객인 디스코팡팡 업소에서 성범죄 전과자,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디스코팡팡 업소 측은 JTBC에 “가해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며 며칠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그만뒀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논란이 된 이지은 당 대변인이 10일 사의를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진의조차 국민께 온전히 도달하게 못 하는 부족한 전달력이라면 집권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직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굳이 비유의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면서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줬다면 그것 자체로 대변인으로서 역량 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토론하던 중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옛날에는 대통령이 (후보를) 다 픽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다”며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친여 성향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변인 정말 맞나”, “사퇴는 당연하고 제명시켜야 될 지경” 등 비판이 나왔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얼마 전 저는 방송에서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들으시는 분들께는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같다’라고 들렸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여당은 더 큰 그릇이 돼야 한다. 김민석 총리가 잘해 줬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고뇌 어린 말씀이자 덕담이라고 믿었다.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던 이유”라면서 “그러나 이튿날 수많은 패널들은 ‘김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낙점한 것이다’, ‘지선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물은 것이다’, ‘정청래 대표더러 알아서 물러나라는 압박이다’라며 대통령의 말씀을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했다”고 자신이 논란의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과거 정권의 당대표 찍어내기나 밀실 낙점 같은 구태 정치가 우리 정부에서는 일어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그렇게 욕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그 넓은 품과 진정성을 특정인 픽이라는 정파적 문구로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런데도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동시에 늘 두려웠다”며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더 깊이 배우고 성찰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변인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변인 발언의) 구체적 사항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징계를 염두에 둔 검토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할리우드 스타 아리아나 그란데(32)와 배우 에단 슬레이터가 3년간의 열애 끝에 결별했다. 8일(현지시간) 피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 관계자는 “두 사람은 원만하게 헤어졌다”며 “충분한 시간과 신중한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친구로 지내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며 “사실 몇 달 전 이미 조용히 결별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연예매체 TMZ는 7월 31일 발매 예정인 그란데의 새 앨범이 이번 결별이나 슬레이터와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2023년 영화 ‘위키드’ 촬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그란데가 당시 남편 달튼 고메즈와 별거 중이었고, 슬레이터 역시 아내 릴리 제이와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애설이 불거졌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각자의 결혼 생활과 시기적으로 겹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륜설이 확산됐다. 그란데는 이후 달튼 고메즈와 이혼했으며, 슬레이터 역시 릴리 제이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 두 사람은 불륜설을 부인하며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뒤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결국 3년간 이어진 공개 연애는 결별로 마무리됐다.

가수 린이 화장실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데 대해 해명에 나섰다. 린은 9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독특한 생활 루틴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한 청취자는 린에게 “왜 화장실에 상주하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린은 “집에서 가장 좁은 공간”이라며 “저기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던데 화장실 청소를 하루에 한 번씩 한다”며 “그래도 위생상 더럽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저기가 편하다”며 “너무 넓은 공간에 있으면 공황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김태균도 “저도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좋다”며 “약간 나만의 동굴 같은 느낌”이라고 공감했다. 린은 “되게 아늑하다”며 “동굴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울린다”고 했다. 앞서 린은 지난 7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화장실 앞에서 주로 생활하는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기상 후 주방에서 간식을 챙긴 뒤 화장실 앞에 자리를 잡고 1시간 넘게 뜨개질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출연한 방송을 모니터하고 책까지 읽는 등 독특한 일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린은 엠씨더맥스 이수와 2014년 결혼해 11년 만인 지난해 8월 합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36년 만에 재개됐던 울릉도 벼농사가 부활 3년 만에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북 울릉군은 최근 3년간 서면 태하리 울릉군개척사테마파크 부지 일원 1500㎡ 다랑논(계단식 논)에서 진행하던 벼농사를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섬 지역에 벼 육묘를 비롯해 수확·탈곡·정미 등 관련 시설이 전무해 육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울릉도 벼농사는 1882년 개척령 이후 시작됐다. 재배 면적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77년이다. 48㏊ 논에서 178t의 쌀이 생산됐다. 그 후 천궁 등 약초 농사 증가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다가 1987년 완전히 중단됐다. 그러다가 2023년 6월 개척사테마파크 부지에서 울릉농협,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내기를 하는 등 36년 만에 벼농사를 재개했다. 품종은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한 운광벼를 골랐다. 군 차원에서 벼농사에 나선 것은 섬 지역 어린이에게 체험·교육의 기회를 주고 관광객이나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군은 지난해까지 매년 생산된 쌀 700㎏ 정도는 소포장해 울릉도와 독도 홍보용으로 활용했다. 비료·농약대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 벼농사 중단에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한몫했다. 주민 김모(68)씨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더니 결국 혈세만 낭비하고 말았다”면서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울릉도만의 독특한 벼농사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자 벼농사 생태원을 조성했다”면서 “하지만 벼농사 인프라가 없는 울릉에서 부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