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맹국과 협력해 무역협상 대응‘北 억제’ 주한미군 현상 유지 필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무에 관여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 철군, 북러 무기 거래 중단 등이 요구 조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 “북미 대화 가능성 때문에 북한에 유인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중국 방어’로의 주한미군 역할 이동, 북미 대화 진전 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한반도 군사력 억지 태세가 강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트럼프 2기 한국을 비롯한 동맹·파트너국에 대해서도 관세·비관세 압박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하는 미국을 감안해 대체 공급망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트럼프 재취임 한 달에 맞춰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비해야 할 세계 정치·경제 변화는. “추가 관세이든 미국 투자이든 수출 통제이든 변화에 대응하려면, 미국과 가까운 민주적 정치·경제 시스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대중국 디커플링’을 한다고 볼 때 대체 공급망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한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보유국’ 발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여론도 높아졌다. “단지 북한 핵역량에 대한 문자적 설명일 뿐이다. 한국민들의 불안을 이해하나, 자체 핵무장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정 행동(도발) 등 ‘선제적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불법 이민, 파나마 운하 등 영토 이슈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다. 김정은과의 대화는 종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당장 선순위는 아니다. 다만 협상이 잘 된다면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북러 군사 협력이 새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은 강력한 ‘중국 매파’로 구성됐지만, 대통령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스트롱맨’에게 개방적이다. “임기 초반엔 강경 매파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트럼프가 ‘빅딜’을 찾거나, 큰 이벤트를 통해 무역 협상 등을 시도할 수 있다.” -한미일 3자 협력 전망은. “트럼프가 지도자처럼 나서서 3자 협력에 계속 관여할지 의심스럽다. 실무 레벨 협력은 계속되리라 확신한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도 북한, 중국을 다뤄야 하기에 한국 입장에서도 3자 협력은 합리적이다.” -주한미군 역할이 대중국 방어로 옮겨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의 상징이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광범위해진 중국의 위협 앞에 한반도 전력의 비상시 사용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북한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선 안 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방위비 지출 금액은 이스라엘, 폴란드에 이어 세계 3위권이다. 직접적인 방위비 분담액을 넘어서 조선 협력 방안 등 한국의 미국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랜들 슈라이버 1967년생. 1989년 미 해군장교로 임관해 1994~1998년 국방부 장관실에서 근무했다. 2018~2019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2008년 초당파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설립, 현 이사회 의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20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된 ‘제74주기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와 12인의 특공대원 추모식’에 참석, 추모 및 유족들을 격려했다. 이날 추모식은 6·25전쟁 영웅 연제근 상사와 12인 특공대원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살신성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사)호국영웅연제근 기념사업회(이사장 연제은, 회장 김남권)가 주관하고, 국가보훈처, 국립현충원, 증평군청, 곡산연씨종친회, 육군본부, 육군부사관학교, 제3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이 후원해 개최됐다.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에서 출생한 연제근 상사는 1948년 7월 국방경비대 제7보병사단에 자원입대해 1949년 3사단 22연대 1대대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50년 9월 17일 12인의 특공대를 결성하여 포항 탈환을 위한 형상강 도하작전에 참가, 총탄을 맞고도 수류탄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 적군의 기관총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12인의 특공대원과 함께 장렬히 전사한 전쟁영웅으로 이는 국군이 포항 탈환은 물론 압록강까지 북진하는 발판이 됐다. 김 의원 “누구나 말로써는 나라 사랑을 말할 수 있으나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6·25전쟁 영웅 연제근 상사와 12인 특공대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호국영웅연제근 기념사업회와 연제근 상사의 유족대표인 연제은 이사장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저 역시 대한민국 해군장교 출신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연제은 상사와 12인 특공대원들의 호국정신을 받들고 계승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추모식에는 박지희 제3보병사단장, 이재영 증평군수, 주상용 백골전우회 회장, 윤항중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장, 김석진 남산시민대학장,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 김용해 충효예실천운동본부 서울연합회장, 김무현 효학·한문학 박사, 용산 하나로회 윤평진 사무총장 외 회원들, 김남권 호국영웅연제근 기념사업회장 외 회원, 유족 등 250여명의 추모객이 참석했다.

제79년 광복절인 15일, 시계가 0시를 가리키자 공영방송 KBS 1TV에선 일본 국가 기미가요와 함께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했다. KBS는 이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KBS 중계석’을 통해 일본 배경의 오페라 ‘나비부인’ 1부를 방송했다. 나비부인(1904)은 이탈리아 오페라의 큰 별인 자코모 푸치니(1858~1924)가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작곡한 오페라다. 미국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킨 1900년대 서양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미국 해군장교 핑커톤과 15세에 게이샤가 된 나비(초초)부인 사이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다. 개항 당시 일본 게이샤들이 서양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매춘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됐는데, 극중 초초 역시 핑커톤이 결혼식을 치르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홀로 남는다. 이후 핑커톤은 미국에서 새로 결혼한다. 방송은 지난 6월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랐던 나비부인 공연 녹화분을 내보냈다.이번 방송은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자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모노를 입고 등장하며, 결혼식 장면에선 기미가요가 흐르는 등 왜색이 짙은 작품을 굳이 광복절에 방송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시청자들도 공영방송이 광복절에 왜색 짙은 오페라를 내보낸 것에 항의하고 나섰다. 이날 KBS 시청자게시판에는 “광복절 공영방송에서 기미가요와 기모노가 웬말이냐”, “KBS가 아니라 JBS 아니냐”는 등 시청자들의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KBS는 16일 나비부인 녹화본을 추가 방송한다. 현재 편성표 기준 KBS는 16일 0시부터 KBS 중계석을 통해 나비부인 1,2부를 내보낼 예정이다. KBS는 ‘문화예술 전 부문에 걸쳐 공연 및 이벤트를 녹화, 해설 및 연주자들과의 인터뷰와 함께 방송함으로써 고급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KBS 중계석을 소개하고 있다.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힌 상속세 ‘발렌베리 가문’은 168년 동안 5대에 걸쳐 공익법인 산하 기업을 승계하면서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에 달하는 매출액을 책임지고 있다. 이 가문은 금융·건설·항공·기계·통신·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여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통신설비를 만드는 ‘에릭슨’, 가전제품 ‘일렉트로룩스’, 방위산업체 ‘사브’, 지멘스·GE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꼽히는 ‘ABB’, 미국의 ‘나스닥’ 등이 발렌베리 가문 산하 기업이다. 168년 역사 발렌베리100여개 기업 경영공익재단 상속… 경영권 이어 발렌베리 가문은 개인이 기업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 모든 주식은 그룹의 지주사인 인베스터AB가 갖고 있다. 가문은 인베스터AB의 지분 24%(차등의결권 52%)를 가진 3개의 공익재단을 상속하면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이어 왔다. 그룹 후계자가 되려면 자력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 실무 경험과 금융의 흐름을 익혀야 한다. 또 후계자 평가는 10년 이상 진행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명으로 정하는 승계 기준을 지키고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 그룹을 물려받아도 기업 경영자로서 급여를 받을 뿐이라서 세계 부호 순위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장기·통합적 경영’ 북유럽도 상속 특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이 이렇게 재단 우회 승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상속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등 기업 상속에 ‘특혜’를 제공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전문 경영인과 달리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의 경영이 강제되는 창업자 가문에 기업 운영을 맡기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보다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상속세율 70%였던 스웨덴은 기업 오너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한번에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발렌베리 가문의 회사였던 아스트라AB(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1999년 영국으로 넘어가고, 이케아와 같은 대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피해 다른 나라(네덜란드)로 이탈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2005년 공론화 끝에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독일의 광학 전문 기업 ‘자이스’ 또한 최대주주 ‘칼자이스 재단’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178년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혁신기업으로 급부상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 또한 창업자 부부가 설립한 ‘노보노디스크 재단’의 지배하에 있다. 기업들 또한 부의 축적이 아닌 사회 공헌으로 가업 승계의 특혜에 보답하고 있다. 발렌베리 가문은 공익재단을 통해 수익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자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미 기부 규모 세계 1위의 자선단체인 노보노디스크 재단은 경제성이 없고 개발도 어려운 희귀병 치료제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범 사례를 한국에선 흉내낼 수 없다. 스웨덴에선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연하면 100% 면세인 반면 우리나라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최대 5%만 면세된다. 또 스웨덴은 기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인이 처분(처분 시 자본이득세 부과)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없지만, 한국은 상속과 함께 최대 6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즉 현재 29조 3100억원으로 추산되는 발렌베리 가문의 그룹 지분을 공익재단을 통해 상속할 경우 스웨덴에선 세금이 없지만, 한국에선 16조 7000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3대는커녕 2대 상속만 해도 그룹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佛상속세율 최대 45% 환매금지 등 충족 땐최대 75%까지 공제 혜택 제공 ●네덜란드·佛 등 대기업도 가업승계공제 올해 창립 160주년을 맞은 세계 최고의 맥주 브랜드인 네덜란드의 ‘하이네켄’도 한국 기업이었다면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터. 네덜란드의 기본 상속세율이 20%로 낮고, 공제 제도도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어 하이네켄 가문은 지분 추산액인 18조 6800억원의 3.4%인 6400억원만 상속세로 내면 된다. 네덜란드에선 상속인이 5년 동안 기업을 계속 경영하고 10년 동안 지분을 보유하면 121만 유로(약 17억 8000만원)까지는 100%, 초과분부터는 83%의 공제율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선 네덜란드의 17배인 약 10조 870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속세율이 높은 다른 선진국들도 가업 승계에 대해선 파격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세율 최대 45%인 프랑스는 환매 금지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공제를 받는다. 이 공제 혜택 덕분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172년의 역사를 이어 올 수 있었다. LVMH의 오너인 아르노 가문은 271조 200억원어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상속할 경우 프랑스에선 약 30조 4900억원을 상속세로 내면 된다. 반면 한국에선 그보다 5배 이상 많은 157조 7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한국에선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경영 승계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세계 1위 콘돔 제조사로 유명했던 ‘유니더스’는 창업주 별세 이후 당시 최대주주였던 아들이 5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국내 1위 종자 개발기업 ‘농우바이오’는 창업주 사망 이후 직계 유족들이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 경영권을 농협에 매각했다. ●“韓 대기업은 모두 국가가 상속받아”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0%에서 45%, 2000년 50%로 오른 뒤 20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상속세액(50%)에 20%를 더한 최대 60%를 과세한다. 이는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상속세율을 55%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했고, 2000년 독일은 35%에서 30%로, 이탈리아는 27%에서 4%로 각각 인하했다. 또 우리나라에선 가업상속공제가 중견·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공제·감면 등을 적용한 실효세율도 4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실효세율은 34.8%, 독일 29.9%, 일본 26.9%, 프랑스 11.0% 등이다. 이처럼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대기업은 자녀가 아니라 국가가 상속받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삼성가의 세 모녀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사망 이후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3조 3157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팔았다. LG 일가도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2조원의 유산 때문에 99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고 있다. 구광모 회장 등 오너일가는 비상장주식(LG CNS)의 가치가 부풀려져 세금이 높게 책정됐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효성의 3형제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유산으로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화학 등의 주식을 남기면서 최소 4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최근 다시 불거진 형제 간 장외 설전의 이유도 천문학적인 상속세와 무관치 않다. ●가업 발전 막는 가업상속공제 중견·중소기업도 까다로운 사후 요건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년 이상 경영하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데, ▲10~20년 된 기업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 공제된다. 그런데 공제를 받은 뒤 5년 동안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추징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후 요건이 비상장 기업이 상장으로 투자를 받아 사세를 키운다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도 상속세 발목업종 변경 땐 ‘추징’“공제 요건에 오히려 발전 막혀”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은 한 부품업 중소기업 대표는 “상속 직후 코로나19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해외로 판로를 뚫었고 수출이 잘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해외 매출이 내수보다 더 커지면 업종이 (수출업으로) 바뀌면서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5년까지는 해외 영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또 “공제 요건이 오히려 가업의 발전적 계승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세율 낮추는 데 아직도 반대 목소리 정부는 올해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50%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또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요건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 늘려 주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담이 크다. 경영계에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세수 부족 우려와 재벌·대기업 및 초고액 자산가들이 집중적 혜택을 본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북서부 아르칸젤스크주 상공으로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솟구쳤다. 야르스가 뿜어내는 불꽃과 연기는 인근 건물 주민들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모스크바 북쪽 800㎞ 지점의 아르한겔스크주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야르스는 캄차카반도의 쿠라 미사일 시험장 목표물을 향해 5760㎞를 날아갔다. 이날 야르스 발사는 ICBM 발사 훈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러시아가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에서 탈퇴한 날 대대적으로 이뤄진 핵훈련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20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을 재개하려는 수순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러軍, 육·해·공서 야르스 ICBM 등 발사푸틴 대통령, 화상으로 훈련 지휘감독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연방군 최고사령관 푸틴 대통령의 지휘 하에 육상, 해상, 공중 요소의 병력과 수단을 활용한 핵 억지력 훈련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훈련 중에는 탄도·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실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훈련 모습은 ‘로시야24’ 채널을 통해 방송됐다. 크렘린궁도 “캄차카반도의 쿠라 미사일 시험장 목표물 타격을 위해 아르한겔스크주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전했다. 최대 사거리가 1만 2000㎞에 이르는 야르스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마저 뚫을 수 있으며, 최소 4개의 분리형 독립 목표 재돌입탄두(MIRV)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탄두의 위력은 150∼250㏏(TNT 화약 폭발력 기준 15만∼25만t) 규모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12kt)의 12~20배에 달한다. 크렘린궁은 이어 “북극해 인근 바렌츠해에 위치한 ‘툴라’ 핵잠수함에서는 시네바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도 공중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훈련에 참가했다. 훈련 기간 동안 계획된 임무가 완전히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매년 가을 비슷한 훈련을 하는데, 이번 훈련은 러시아 상원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직후 열려 핵 긴장이 더 고조됐다.CTBT 비준 취소 법안 만장일치 승인된 날 훈련푸틴 서명만 남아…핵실험 재개 가능성 의미 러시아 상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1996년 서명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의 비준을 취소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등이 조약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조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범위의 의무를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조약에 따른 의무의 균형을 위해 러시아 연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6년 유엔에서 결의된 CTBT는 어떤 형태와 규모, 장소에서든 핵실험을 금지한다. 지금까지 184개국이 서명했으며, 한국은 1999년 22번째로 비준했다. 1990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한 러시아는 1996년 서명 후 2000년 비준했다. 하지만 CTBT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못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인도, 이집트 등 주요 국가에서 아직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한 미국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이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안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CTBT 비준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됐다. 미국에서 CTBT 비준이 지연되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의 비준도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도 미국과 같이 1996년에 CTBT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미국이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게 중국 입장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도 지난 5일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은 미국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비준 철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러시아 하원은 지난 18일 비준 철회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러시아의 조약 비준 철회 절차는 완료된다. CTBT 비준 철회는 러시아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의미한다. 물론 러시아와 미국 모두 임계점(미임계) 핵실험을 반복하고 있으나, 만약 러시아가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의 긴장감도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일단 러시아는 비준을 철회하더라도 핵실험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예르마코프 러시아 외무부 핵 비확산·군비통제국장은 지난 16일 “러시아는 조약에 서명한 국가로 남아 권리와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먼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위적 대응’ 차원의 핵실험 가능성은 열어뒀다. 상원의 CTBT 비준 취소 승인 직후 이뤄진 러시아의 핵 훈련은 이같은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중국 간 푸틴…핵가방 ‘체케트’ 의도적 노출 평가서방의 우크라 지원 억제 수단 ‘핵실험’ 카드 쓸까 러시아가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는 방법으로 핵실험 재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일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한 푸틴 대통령이 핵가방을 든 해군장교들을 대동한 것이 포착된 점도 이런 우려를 부추긴다. ‘체게트’라고 불리는 핵가방은 대통령과 군 고위부를 연결하는 보안통신 수단으로, 대통령 뒤를 늘 따르지만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이 ‘핵가방 수행원’을 대동한 모습은 심심찮게 포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핵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 노출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꾸준히 핵전쟁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푸틴 대통령의 실질적 첫 외국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핵가방 노출은 다분히 외교적 계산이 깔린 의도적 노출이란 평가가 나왔다.보폭 넓히는 푸틴…중동 위기 ‘우크라전 출구’ 삼나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위기를 계기로 축소됐던 존재감을 되찾으려는 모양새다.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중동 정세를 논의하고 돌아온 푸틴 대통령은 24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상황 및 대책을 논의하며 전날 불거진 ‘심정지’ 등 건강이상설을 불식시켰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가자지구 내 민간인 희생자 증가와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관심과 지원을 분산시킬 수 있어 러시아에는 분명 ‘호재’라고 분석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할 수록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로 삼으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군 장교가 딸과 함께 정성껏 기른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우들에게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13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속 유에리 소령은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장유정양과 함께 ‘어머나 운동본부’에 머리카락을 전달했다. ‘어머나 운동’은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의 줄임말이다. 어머나 운동본부는 25㎝가 넘는 머리카락을 기부받아 특수가발을 제작해 항암치료로 심한 탈모를 겪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부하고 있다. 모녀가 함께 머리카락을 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유 소령은 원산함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우연히 소아암 환우를 다룬 언론 보도에서 항암치료를 받느라 탈모를 겪는 어린이들이 체온 유지를 위해 모자와 가발을 쓰는 모습을 봤다.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머리카락을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흔쾌히 긴 머리를 잘랐다. 이 모습을 본 장양도 엄마를 따라 2018년 기부에 동참했고, 모녀는 2021년에는 함께 기부에 나섰다. 유 소령 모녀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 환자들의 피부에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평소 파마나 염색도 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길러왔다고 한다. 유 소령은 “군인의 본분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듯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어려운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와 딸의 작은 노력이 소아암 환자들에게 소중한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장교 아내와 불륜 행위를 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신헌석)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자녀의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고 만나 오다 불륜 행위를 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이 같은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처분에 합참의장 표창 등 정상이 참작되지 않은 데다 자신의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무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교 지위에 있는 경우 참모총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됐고 해군 부대와 해병대 부대가 합동훈련 등을 함께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로서는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박진(66)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발탁됐다. ‘미국통‘ 박 후보자는 한미 동맹 정상화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 경색, 미중 갈등 심화, 한일 과거사 갈등, 글로벌 공급망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2008년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며 조 바이든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독대할 정도로 대미 외교 전략통”이라며 “외교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외무부 공무원 출신으로 200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16·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현역으로, 윤 당선인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을 맡아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예비 외교부 장관’의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윤 당선인의 외교 구상을 전하고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협의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 쿼드(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면서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인선 발표장에 참석하지 못한 박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며 “‘외교에는 오직 국익뿐’이란 자세로 청문 과정부터 겸허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격변하고 있다”면서 “북한 도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경제안보 현안 등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이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서울 ▲서울대 법대 ▲외무고시 11기 ▲해군장교 복무 ▲영국 뉴캐슬대 정치학과 조교수 ▲대통령 비서실 공보비서관, 정무비서관 ▲제16·17·18·21대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국외대 석좌교수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장

“외교 과제 한둘 아냐…비전, 진정성 있게 말할 것” 윤석열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진 후보자는 13일 외교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외교에는 오직 국익뿐이다’라는 자세로 국회 청문 과정부터 겸허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안보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활동에서도 느꼈지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격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경제안보 현안,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등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이기에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국정과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외교 비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외무고시(11회)에 합격해 외무부에 입부했고 이후 해군장교로 복무했다. 군 생활을 마친 뒤 유학길에 올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 뉴캐슬대에서 정치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 200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해 16·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현역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장을 맡아 미국을 방문했고, 귀국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서면으로 입장을 냈다.  서울대 법대 74학번으로, 79학번인 윤 당선인과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정치인 출신이 외교부 수장을 맡은 건 김대중 정부 당시 한승수 전 장관 이후 처음이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142명이 11일 졸업과 동시에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해군은 이날 오후 경남 진해 해사 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76기 해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소위로 임관한 졸업생은 142명(해군 124명, 해병대 18명)으로, 외국군 수탁생도 6명을 포함해 148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대통령상은 4년간 종합성적을 합산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안도현 해군 소위가 수상했다. 안 소위는 “생도생활을 하면서 얻은 의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해양수호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졸업생들의 이색 사연도 눈길을 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상을 수상한 이주은 해군 소위는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 우승과 전국조정대회 여성부 개인전 1위 및 단체전 2위라는 경력에 더해 태권도 3단까지 보유해 주목을 받았다. 김동형 해군 소위는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한 뒤 해사에 입학해 항공장교로 임관했고, 전날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언니(김수민 수위)를 둔 김수진 해군 소위는 쌍둥이 자매 임관으로 화제를 모았다. 해사 44기인 김영신 예비역 해군 준장의 아들인 김광섭 해군 소위는 동생이 1년 후배인 77기 김범섭 생도로 ‘삼부자’ 해군장교 탄생을 예고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생도들에게 강한 힘에 의한 평화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은 최근 2번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을 지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안보정세에도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졸업·임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친지와 외부인사 초청 없이 내부 관계자만 참석한 채 진행됐으며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故김태석 원사 딸 해나씨해군 군가산복무 장교 합격 2010년 천안함 희생자인 고(故) 김태석 원사의 딸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해군 간부의 길을 걷게 됐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사의 딸 김해나(19)씨가 전날 ‘해군 군가산복무(군장학생) 장교’ 모집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해나씨의 아버지인 고 김태석 원사는 1993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2009년 천안함에 부임했다. 해나씨는 “옛날부터 봐왔던 직업도 해군이었고, 자연스레 아빠를 따라 군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2010년)천안함 이후로 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군인의 꿈을 갖게 됐다”며 “합격 발표를 본 순간 너무 기뻐서 믿기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나씨는 “아빠가 늘 바쁘셨는데, 잠결에 실눈 뜨고 보면 늘 제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시곤 했다”며 “군대에 가면 동일한 훈련을 받고,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도 느꼈다”고 덧붙였다.해나씨가 합격한 군가산복무 장교 전형은 대학 재학 중 군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다. 올해 우석대 군사안보학과에 입학한 새내기인 해나씨는 대학을 졸업하면 해군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해나씨는 이달 초 공군과 해병대 전형에도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싶어 해군을 선택했다. 해나씨는 “(어머니는)제가 군인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도 하고, 응원도 해주셨다”며 “사실 제일 합격 결과를 기다린 게 엄마였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계셔도 된다, 큰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2002년생인 해나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루 아침에 부친을 잃었지만, 제복을 입은 부친의 모습은 여전히 생생하다고 했다. 한편 해나씨는 가족들과 함께 이르면 이번 주말 부친이 영면해 있는 대전국립현충원에 갈 계획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기 2565년도(서기 2021년) 불자대상’ 수상자로 한국차인연합회 박권흠(89) 회장과 역사학자 한금순(61) 씨, 부석종(57) 해군참모총장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 회장은 차 문화 운동을 펼치는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차 문화 함양에 기여하고 교도소와 병원을 건립하는 등 국민 안녕을 위해 진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씨는 제주 근현대사 역사학자로, 법정사 항일운동과 제주 4·3사건의 불교계 피해 규명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부 참모총장은 36년간 해군장교로 봉직하며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 안보확립을 위해 헌신한 점이 선정 사유로 꼽혔다.조계종은 2004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불자대상을 주고 있다. 시상식은 19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17일(현지시간) 자신의 곁을 70여년간 지킨 남편 필립공의 가는 길을 홀로 지켜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에 영국이 함께 슬픔에 잠겼다. 이날 장례예배가 거행된 런던 교외 윈저성의 성조지 성당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듯 긴 의자 끝 쪽에 구부정하게 앉은 여왕의 사진은 영국 주요 매체의 1면을 장식했다. 신문들은 ‘가장 외로운 작별인사’라거나 ‘홀로 견디는 슬픔’, ‘신이여, 여왕을 살피소서’ 등의 헤드라인을 달았다. 검은색 모자와 외투에 검은 마스크까지 쓴 여왕의 몸에서 반짝이는 것은 왼쪽 어깨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유일했다. 여왕과 필립공의 약혼 시절 자주 착용했던 브로치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왕립 해군대학에서 필립공을 만나 사랑에 빠진 여왕은 21세이던 1947년 7월 약혼하고 넉 달 뒤 결혼했다. 결혼 이후에도 해군장교 이력을 쌓아 가던 필립공은 결혼 5년 뒤 아내가 여왕에 즉위하자 외조에 전념했다. 여왕이 홀로 외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코로나19 봉쇄 때문이었다. 장례예배 참여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됐고, 동거가족이 아니면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했다. 유일한 동거가족 필립공을 보내는 자리였기에 여왕은 홀로 앉았고 네 자녀인 찰스 왕세자와 앤 공주, 앤드루·에드워드 왕자의 일가는 여왕과 떨어져야 했다. 여왕의 장손인 윌리엄 왕세손은 왕실의 진주 초커 목걸이를 착용한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와 함께였다. 케이트 미들턴이 4년 전 여왕의 결혼 70주년 행사 때 했던 같은 목걸이이자, 고 다이애나비가 1982년 고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70번째 생일 파티 때 착용했던 목걸이다. 지난해 왕실과 결별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해리 왕자도 예배에 홀로 섰다. 임신 중 여행이 어려웠던 부인 메건 마클은 화환과 필립공을 애도하는 손편지를 전했다. 예배에 앞선 운구 과정에서도 여왕은 홀로 움직였다. 직계가족 9명이 군용차 색으로 도색한 랜드로버 영구차 뒤를 따라 걸었고, 여왕은 차량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날 장례식의 기획자는 지난 9일 99세로 영면한 필립공 본인이었다. 그는 20여년 전부터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그의 기획엔 왕실에서의 삶이 켜켜이 녹아 있었다. 이를테면 필립공의 관을 감싼 그의 개인 깃발에는 덴마크, 그리스, 에든버러, 마운트배튼을 상징하는 그림이 새겨졌는데 상징 모두에 여왕과의 결혼으로 인해 일어난 삶의 변화가 반영됐다. 덴마크와 그리스는 결혼하면서 필립공이 포기한 자신의 혈통을, 에든버러는 결혼과 함께 주어진 작위를 상징한다. 마운트배튼은 영국 왕실과의 결혼 때문에 필립공이 선택한 어머니 쪽 성이다. 운구되는 관 위에는 해군 모자, 칼, 화환이 놓였다. 예포 발사와 영국 전역의 1분 묵념으로 시작된 장례식은 운구와 예배를 끝낸 고인을 지하 왕실 묘지에 안치하며 마무리됐다. 장례식 전 과정이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됐고, 코로나19 봉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윈저성 주변에 모였다.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필립공 관련 콘텐츠가 너무 많다며 영국 BBC에 10만건 넘는 항의가 답지하는 등 ‘21세기 현존 왕실’에 호오가 갈리는 모습이다. 왕실의 화합, 왕실과 국민 간 소통을 강조해 온 필립공의 장례식에서 해리 왕자와 왕실 간 극적 화해 여부도 주목받았다. 해리 왕자는 이날 운구 중 윌리엄 왕세손과 여러 사람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걸었지만, 식이 끝난 뒤 형 부부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한반도는 불침항모” 1억원 외 예산 삭감23년 전 똑같은 논리로 합참 등도 반대지난달 합동참모회의서 ‘소요’ 결정…부활이이·류성룡 들어 “최소 억지력 필요”“공중 급유해도 재무장 불가능” 설득1997년 3월. 해군이 일본과 대등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계획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의 해군 전력이 일본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2만t급 경항모와 6척의 구축함으로 이뤄진 항모전단을 꾸리도록 지시했습니다. 합참 등이 항모 건조를 반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야기해 지역 안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수뇌부의 다른 속내도 있었습니다. 육군 중심의 합참은 “당장 북한에 대응하는 쪽에 군사력 건설을 집중해야 한다”며 항모 건조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당시 나온 논리가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라는 것이었습니다. ●23년 전 등장한 ‘불침항모론’ 또 발목 반면 중국과 일본은 주변국의 반대에도 차근차근 항모 건조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특히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 등 2척의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3번함 건조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과거 미국에 쏠렸던 태평양의 힘의 균형추가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4개 항모전단을 건설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 소위. 야당은 한국형 항모 설계비 101억원 대신 공고 착수금 10억원만 확보해달라는 해군과 방위사업청의 요청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유지비는 비싼데 북한 위협에 소용이 없다”, “한반도는 불침항모”라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23년이 지났지만 논쟁은 제자리였습니다.심지어 “해군장교들이 태평양 전쟁의 일본이나 미국처럼 항모 위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낙조를 바라보는 로맨틱한 기분은 느낄지 몰라도 우리 안보 현실에는 별로 필요없다”는 극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해군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여론이 나와 결국 올해 항모 예산은 1억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합참은 지난달 30일 합동참모회의를 갖고 한국형 항모 건조 사업에 대해 소요(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수뇌부는 경항모로 추진하는 한국형 항모에 대해 ‘안보 위협에 대응한 미래 합동전력’으로 평가하고 사업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최소한의 전력 보유해야” 합참 설득 이에 따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한국형 항모 건조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방위사업청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군은 항모 건조와 함재기인 F35B 도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에 기본설계가 진행됩니다. 해군은 23년 전과 달리 어떻게 합참을 설득했을까. 해군은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충격에도 차분하게 ‘율곡 이이’와 ‘서애 유성룡’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율곡 이이는 1592년 임진왜란 전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슨 전쟁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한 류성룡은 ‘징비록’을 통해 “미리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이미 우리를 한참 앞선 상황입니다. 해군 수뇌부는 “주변 강대국 수준까지는 도달하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억지력은 보유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0년 넘게 항모 건조 반대논리로 사용된 ‘한반도 불침항모론’도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에서의 경험이 주요 반박 근거였습니다. 전쟁 초기 남한에서의 비행장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일본에서 미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해협을 넘어 1시간 넘게 날아온 전투기들의 작전시간은 15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 해군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은 불과 5~10분만에 지상군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F15K의 작전시간은 독도 상공기준 30분, 이어도 20분입니다. KF16은 각각 10분과 5분에 불과합니다.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F15K의 독도상공 작전시간이 90분 정도로 늘어났고, 최신 전투기인 F35A 도입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공중 재무장’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전력이 항공모함이라고 해군은 주장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도 이미 1980년대에 ‘불침항모론’ 논쟁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경항모 도입을 선언하며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 “끊임없는 제공권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가 협소해 활용할 수 있는 활주로에 한계가 있는 일본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거리 이착륙 및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 운용은 그 유연성을 높인다”고 썼습니다. ●“태국도 이미 경항모 보유…건조비 분산” 정치권 등에선 차라리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해 언제 사업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데다 경항모와는 작전 성격이 다르다고 해군은 설명합니다. 전차와 자주포의 성격이 다르듯 핵잠과 항모는 목표가 전혀 다른데, 섞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항모는 존재 자체로 전쟁 억지력과 외교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입니다.해군은 합참에 7만t급 이상 중형 항모 건조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가성비’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형항모를 갖춘 미국조차 향후 6척의 경항모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라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국력에 경항모를 갖추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낮다고 여겨지는 이탈리아, 브라질, 태국 등이 이미 경항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합참에 “항모 건조에는 10년이 넘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비를 분산시켜 사용하면 국방재원 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설명했다고 합니다. 과거 이지스 구축함조차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추가 건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형 항모 사업이 이번 합참의 결정으로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루마니아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진 지방도시 시장이 ‘사후 당선’됐다. 애도의 표시로 주민들이 고인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면서 ‘사망 후 3선’이라는 드문 기록이 세워졌다. 29일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치러진 지방선거 개표 결과 인구 3000명 남짓의 남부 데베셀루에서 이온 알리만 시장이 64%의 득표율로 3선 당선됐다. 해군장교 출신으로 사회민주당 소속인 그는 지난 17일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57세라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다. 선거 열흘 전 유명을 달리한 터라 선거당국은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지울 여력이 없었고, 데베셀루시 주민 대다수는 추모의 뜻에서 한 표를 행사해 사후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날 선거가 끝난 뒤 주민들이 그의 묘소를 줄지어 찾아 촛불을 켜고 추모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로 공유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이것은 당신의 승리”라며 “그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현지 TV 인터뷰에서 “알리만 시장은 주민의 편에서 모든 법을 존중했다. 그와 같은 시장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추도했다. 선거 이튿날인 28일은 그의 58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선거당국은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리만 시장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한 사민당은 주요 도시 및 카운티 의회에서 중도 소수당인 자유당과 중도 우파 연합인 USR-플러스에 패배했다. 루마니아에서는 ‘사후 당선’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동부 지역 보이네스티에서 사민당 소속 네쿨라이 이바스쿠란 시장이 투표 시작 직후 간 질환으로 사망했지만 재선되기도 했다. 당시엔 2등이었던 자유당 후보가 당선자 신분을 이어받았다. 루마니아는 이날 기준 코로나19 감염자가 12만 3944명, 사망자는 4748명으로 동부 유럽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기밀 유출을 문제삼아 조사를 시작하면서 ‘보복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비리를 공익제보한 김영수 전 소령에 대해 보복수사를 중단시키고 신변 위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사죄하라”고 밝혔다. 군 당국과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관련 납품 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한 김 전 소령에 대해 최근 안보지원사령부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소령은 2016년 정부가 144억원을 들여 대북확성기 30대를 구매했을 때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같은해 5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성능평가 조건을 조작하고 단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관계자들이 실형에 처할 정도로 커진 대규모 납품비리 사건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당시 김 전 소령이 권익위에 신고할 당시 군사기밀이 문서에 포함돼 있다며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최근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문서에는 확성기의 제원과 성능, 도입 예산 등 국방부 평가항목이 적시돼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신고서에 포함된 문서가 비록 국방부에서 비밀로 표시했지만 이미 언론에 공개된 문건”이라며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보복성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납품비리와 기밀유출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다”며 “군 당국이 조치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조사가 보복성이 짙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소령은 “해군장교로 임관해 복무 중 알게 된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해 수십명의 비리행위자가 처벌을 받았고 군납비리 예방에 상당히 공헌했음에도 보복성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고 소령으로 전역했다”며 “이 사건도 군납비리를 인지해 신고한 것이 원인이 돼 또 다시 군으로부터 보복성 수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우수 과학기술인재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개발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교임관식이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이날 ‘제3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21명이 임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스라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우수 과학기술인력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단절되는 것을 막고 국방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2014년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날 임관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3기 후보생은 2016년에 전국 4년제 대학 이공계 학사과정생 중에 선발되었으며 2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지식 외에 국방과학기술교육, ADD 현장실습 등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대학 졸업 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장교로 기본소양을 키우는 8주 양성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임관된 과기 장교들은 ADD내 연구원 직무교육 6주를 이수한 다음 연구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전공분야에 따라 배치된 후 3년 동안 ADD에서 연구장교로 복무하게 된다. 과기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대학 재학 중에는 등록금 전액과 전문역량 개발비로 연간 500만원이 지급되고 전역 후에는 국방과학기술 기반 대학원 진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방위산업체 취업이나 창업이 지원된다. 이날 임관식에서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상한 이형근(22, 카이스트 졸업) 소위는 “한국전쟁에 장교로 참전한 할아버지, 육군공병 장교였던 아버지, 현재 해군장교로 복무중인 형의 영향을 받아 과기장교에 지원했던 것”이라며 “도전적 자세로 연구해 이스라엘 탈피오트를 뛰어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기술전문사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정치인서 소설가로 변신한 신기남 위원장의 ‘두브로브니크’“장편소설 첫 데뷔작이 서점가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팔려야 할 텐데…. 소설가를 선언했으니 문학작품 자체로 독자와 문단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유권자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4선 국회의원과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신기남(66)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책정보위원장이 늦깎이 ‘신예’ 소설가로 변신했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TV에서도 한창 ‘주가를 올리던’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이젠 ‘배고픈 직업’인 소설가라니…. 이런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하고자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7층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찾았다. 그의 첫 작품은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 필명은 ‘신영’. 큰 줄기는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일하는 법률가 출신 남성과 미술을 전공한 무대 미술가 여성이 만나서 발칸반도의 역사, 미술, 철학, 종교 등을 종횡으로 섭렵하는 소설이다. “정치 일찍 그만뒀다면 지금쯤 문학결실 볼 터늦게 데뷔…깊이 있는, 무게 있는 소설 가능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자 신 위원장은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잠겼다”고 말했다. 사실, 이 때문에 인터뷰 날짜가 늦춰지기는 했지만 목소리는 선거 막판처럼 여전히 반쯤은 잠겨 있었다. “독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떨립니다. 많이 팔려서 위축된 소설 시장에 작은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제 소설이 처음엔 출판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출판되고 나니 많이 좀 팔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네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설가로서 인정을 받고 또 불황인 출판계에 도움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설가가 소설만으로도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 소설가 데뷔가 너무 늦지 않나.☞ 사실, 정치를 10년쯤 더 일찍 그만뒀더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치 10년 더 해 봤지만 크게 한 일이 없었거든요. 더 일찍 방향전환을 했다면 지금쯤 어떤 문학적 결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 또 정치인으로 그동안 보통 사람들이 잘 가보지 못한 세상을 가보고 인생의 달고 쓴 맛을 경험하고 느꼈으니, 이런 것이 제 소설의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이미 저에겐 ‘선배’가 된 젊은 소설가들의 싱싱한 작품들도 좋지만, 인생 경험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의 소설도 우리 문학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라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늦게 데뷔했기 때문에 한결 성숙하고 깊이 있는 소설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소설이 여러모로 상당히 특이하다.☞ 늦게 내는 만큼 이왕이면 좀 독특하게 써보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생 경험을 했으니 재미있으면서도 독자들에게 유익한 소설을 쓰고자 했습니다. 소재, 무대, 스토리, 전개 방식 등 여러 면에서 평범하지 않은 독특한 소설을 쓰고 싶었거든요. 두브로브니크가 있는 아드리아 바다는 딱 맞는 얘깃거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1994년 영국 런던대학 유학시절부터 역사·민족·종교적으로 얽히고설킨 발칸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습니다. 주변 다른 민족의 침략에 시달리며 맞서 싸우고, 끝내 나라가 분단되어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며 전쟁을 겪었던 험난한 역사가 우리나라 상황과 오버랩 되면서 아픔과 연민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회 한국-세르비아 의원 친선협의회 회장으로 세르비아를 방문했을 때 그쪽의 현실을 직접 보았고, 그 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를 여행하면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고내전 전범재판 과정을 연구하면서 소설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데뷔작 두브로브니크, 독특하다는 문단 평가발칸반도의 역사·종교·국제정세 얽히고설켜소재·무대·스토리 전개 신선하다는 평가받아” - 장편 소설을 쓰면서 느낀 점은.☞ 과거 단편소설은 여러 편 써 보았으나, 장편소설은 크게 달랐습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물의 설계도가 정교해야 하듯이 장편소설은 구조가 치밀해야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하더군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동시에 재미와 감동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척 어려운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은 원고지 1200~1300장 분량인데 쓰는 데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독자들은 쉽게 읽고 넘길지 모르지만 어떤 페이지는 관련 서적 두 세권을 읽어야만 쓸 수 있었습니다. 전 유고 대통령 티토와 그의 정적 미하일로비치에 관한 부분은 12페이지 분량이지만 티토의 전기 3종을 읽고 완전히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유고의 내전 역사와 국제전범재판에 관련한 서술을 위해서는 외국 서적도 읽어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쓰인 이 소설에는 역사, 지리, 종교, 철학, 국제정치 등이 씨줄날줄로 얽혀 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해한 글은 아니고, 독자들이 단숨에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읽다가 호흡을 멈추고 한번쯤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뒤늦게 작품을 내놓는 마당에 무게가 있는 글을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나름대로 공을 들였습니다. “한 페이지 쓰는데 전기·외국 서적 읽고 소화한 것단숨에 읽기보다는 호흡 멈추고 생각 기회 바라”- 이 소설에 카메라 기법을 시도했다던데.☞ 작가가 등장인물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절대로 마음대로 들락거리지 않습니다. 영화의 카메라가 쫓아가듯 객관적 사실만을 표현하고,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집스럽게 추구했습니다. 상당히 실험적인 기법인데, 그렇게 하자니 표현의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을 보인 셈입니다. 서평을 쓴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이 카메라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볼 생각입니다. - 해군을 소재로 한 소설도 썼다던데.☞ 사실은 이미 다 썼고, 출판사에 두 편의 소설을 같이 줬는데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을 먼저 출판하게 된 것이죠. 소설 한편만 쓰면 별로 평가를 안 해 줄 것 같아서 동시에 두 편을 썼지요. 해군장교로 전투함을 직접 탔던 경험을 살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역시 사회성 있는 주제가 다분히 녹아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출판사는 두브로브니크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문단에선 ‘문턱이 높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고 나서 과연 통과가 될 것인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출판하자고 연락이 왔던 겁니다. 굉장히 기뻤죠.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 행운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고 싶습니다. 두 편 외에도 3~4편의 소설 아이디어가 더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빨치산에 관한 소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비극적 현대사를 오늘의 상황과 연결시켜 되살려 보려 합니다. 일종의 판타지 소설로서 동화도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2년간 두문불출 ‘천신정’ 전화도 안받고 글만 써책 안 읽지 사회는 문제…정권차원 문화정책 필요” - 소설 쓰기에 대해 따로 공부했나.☞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썼던 편이죠. 고교 시절엔 문예반 반장을 하면서 교내외에서 상도 많이 탔습니다. 선생님의 권유도 있어서 국문과에 진학하려 했는데 어머님의 희망에 따라 법대에 가게 되었지요. 대학에서도 고시공부보다는 글 쓰는 데 관심이 많았고요. 제대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정계에 들어와서도 ‘언젠가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러자 드디어 40년 만에 글을 제대로 쓸 기회가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인거죠. 다부지게 결심했습니다. 2년간 두문불출하고 써내려갔습니다. 정치 쪽과는 일절 연락을 끊고 모임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죠. ‘천신정(정치개혁을 주도한 천정배·신기남·정동영 의원을 일컫는 머릿글자)’이라 불렸던 그 옛날 동지들과도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 천정배 의원이 뉴스를 보고 “소설 냈다며…”하고 전화를 걸어 왔더군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긴 하더군요. - 출판계의 불황이 심각하다.☞ 우리 사회가 점점 책을 읽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어 정말 걱정이 큽니다. 도서관 이용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업주의가 깊어지면서 사회가 너무 향락적이랄까 편하게 사는 위주로 흘러가고, 서점에서 팔리는 책도 지극히 실용적인 책 위주입니다. 갈수록 문학 서적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문학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언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문화는 그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문화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잖아요. 시민들이 도서관과 서점을 많이 찾고 소설도 많이 읽도록 그런 분위기를 끌어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현실 정치 안 돌아와…이젠 내 인생 살 터시민이 주인 시대…민족화합 절호의 기회”- 그러자면 현실 정치로 돌와와야 하는데.☞ 나름대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인권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1990~94년 KBS에서 ‘여의도 법정’, MBC의 ‘생방송 신변호사’ 등의 프로에서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사회를 봤습니다. 정치에 들어와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힘을 보탰고 노무현 대통령 탄생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저와 천정배 의원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죠. 개혁정당인 열린우리당 창당을 성사시켜 진보정권으로는 최초로 제1당을 만들고 여당 대표도 했습니다. 이제 60대 중반도 넘어섰고, 정치 20년 했으면 됐지요. 제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보다는 이제 남은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정치하는 동안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고 친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죠.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합니다. - 요즘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할 당시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가 훨씬 깨끗해졌고, 동교동이니 상도동이니 하는 파벌정치도 없어졌습니다. 지역 색채도 많이 엷어졌고, 정치가 많이 선진화됐습니다. 법, 제도, 정치의식이 개혁된 결과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을 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열리는 값진 열매입니다. 특히 때 맞추어 민족화합의 기류가 감돌고 남북통일이 가시화되는 것은 우리민족에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같은 민족이 계속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냉전이 소멸되고 국제정치도 우리의 통일을 허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갈등과 시련은 왜 없겠습니까마는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글·사진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이란, 前 해군장교 구금…혐의 공개 안 해 美국무부 “시민안전 우선” 실력행사 예고 폼페이오 순방 일정 없던 바그다드 방문 “이란 제재 동참하라” 이라크 정부 압박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후 처음으로 미국인을 체포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란 정부는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 시민의 안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제재 전면 복원을 계기로 가뜩이나 악화된 양국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시민권자 마이클 화이트를 마슈하드에서 체포했으며, 당일 이 사실을 테헤란 주재 미국 이익대표부 역할을 대행하는 스위스 대사관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전했다. 화이트는 46세의 전직 미 해군 장교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反)이란 성향의 온라인 매체 이란와이어는 지난해 10월 “화이트가 마슈하드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서 “건강이 위독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일 “여자친구를 만나러 이란에 간 미 해군 전역자 화이트가 알 수 없는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과 국교가 없다. 따라서 국제경기, 국제회의 참석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 국적자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일반인인 화이트가 어떻게 이란에 입국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화이트를 제외하고 현재 확인된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는 모두 4명이다. 3명은 미국·이란 이중 국적자이고 나머지 1명은 중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국적만 지닌 것으로 알려진 화이트가 체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구금된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안보다 우선순위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NYT는 “화이트 투옥이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당초 예정된 중동 순방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해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 등 이라크 정계 고위인사를 두루 만난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맞선 싸움의 중요성을 이라크 측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라크 정부는 경제·국방 부문에서 여전히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총선 이후 반외세·친이란 정파가 정국 주도권을 잡고 있어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은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이라크군을 전폭 지원했으며, 이라크 정부도 이란과 종파적으로 가까운 시아파가 주도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이탈리아인 지아코모 카사노바(1725~1798)는 희대의 바람둥이였다. 생전에 사귄 여성이 130여명에 이르렀으며 귀부인, 하녀, 수녀, 천민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군인과 성직자를 꿈꾼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나중에는 외교관, 복권 창시자, 작가, 탐험가로도 활동한, 시쳇말로 잡기에 능한 ‘뇌섹남’이며 패셔니스트였다.댄스 열풍이 전후 한국 사회를 휩쓸 무렵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이 터졌다. 박씨는 6·25 때 모 대학 3학년에 다니다 해병대에 입대해 헌병대 대위까지 진급했다고 한다. 1954년 4월 어떤 이유로 불명예 제대한 박씨는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 낙원장 등 댄스 홀을 무대로 여성들을 농락하기 시작했다. 훤칠한 외모에 대위 신분증을 갖고 다녀 여성들은 쉽게 유혹당했다. 여대생,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의 딸 등 피해자는 70여명에 이르렀다. 카사노바의 엽색 행각은 수십 년에 걸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 1954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겨우 14개월 동안 이뤄졌다.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된 박씨는 피해자 70여명 중 미용사 직업을 가진 여성 단 한 명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나중에 ‘여성이 순결할 확률은 70분의1이다’라는 유행어를 낳았다. 신문들은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을 버젓이 공개했다.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주장에도(동아일보 1955년 7월 4일자) 아랑곳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씨와 피해 여성들의 얼굴을 보려고 연일 1만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몰려 재판 진행이 어려웠다. 구름 같은 방청객들을 정리하려고 기마경찰대까지 출동할 지경이었다. 방청객은 주로 여대생과 주부가 많았고 소설가, 갓 쓴 노인도 더러 있었다.(경향신문 1955년 7월 10일자) 그러나 여성들은 대부분 재판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잠적했다. 어느 신문은 이 재판을 ‘법정 최대의 쇼’라고 했다. 여론은 박씨보다 무너진 정조 관념을 더 한탄하는 등 여성의 잘못을 더 크게 질책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상제보다 복장이가 더 서러워한다더니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남들이 왜 떠드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해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실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을까. 검찰은 공무원 사칭과 지금은 없어진 ‘혼인빙자간음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박인수는 ‘혼빙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 여성들이 원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유무죄 논란 속에 1심은 박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판사의 논고는 바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2심과 3심은 일부 피해자의 ‘혼빙간’을 인정했고 박씨는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사진은 박씨 구형공판을 다룬 당시 기사. 손성진 논설주간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