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은 지난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금성호 사고처럼 만선에 가까운 어획물을 싣고 이동하던 중 너울성 파도를 만나 선체가 기울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을 선내에 쌓아둔 상태에서 너울성 파도를 맞아 배가 급격히 기울면서 전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 예상보다 많은 어획물과 그물을 선내에 쌓아둔 상태에서 파도를 맞아 선체가 급격히 기울었다는 선원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제주 해상에서 만선 상태로 이동하다 전복됐던 ‘제135금성호 사고’를 연상케 하는 사고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 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근해자망어선 A호(29t)가 전복됐다. 사고 당시 A호에는 한국인 선장 B씨(50대)와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명 등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외국인 선원 9명은 인근 민간어선에 구조됐다. 그러나 선장 B씨와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실종됐다. 해경은 사고 다음 날인 6일 수중 수색을 이어가던 중 오전 9시 6분쯤 전복된 A호 우현 선실로 들어가는 통로 천장 부근에서 선장 B씨를 발견했다. 구조대원 2명이 선원들의 진술에 따라 조타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으며, B씨는 물속에 떠 있는 상태였다. 해경은 B씨를 함정으로 인양한 뒤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발견 당시부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가족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고 선박의 선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녹색 계열 반팔티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작업을 마치고 휴식하기 위해 선내에 있던 상태여서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사고때의 만선을 연상시키고 있다. 자망어선인 A호 역시 예상보다 많은 어획물을 확보한 뒤 선내에 그물과 어획물을 쌓아둔 상태에서 모슬포항으로 복귀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A호는 조기를 잡기 위해 출항했지만 고등어 등 예상하지 못한 어획물이 상당량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자망어선은 양망한 뒤 선내에서 그물에 걸린 어획물을 분리해 어창에 넣지만, 이번에는 어획량이 많아 분리 작업을 끝내지 못한 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원들은 어창뿐 아니라 선수 쪽 어구 보관함에도 그물을 쌓아뒀으며, 일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처럼 선내에 많은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너울성 파도를 맞으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급격히 기울어 전복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파고는 약 2.5ｍ, 북서풍은 초속 12~14ｍ가량 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경은 ‘만선과 너울성 파도’를 사고 원인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과 그물이 선내에 쌓여 있어 복원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너울성 파도를 맞으면서 우현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은 선원들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선원들은 양망과 선내 정리를 마친 뒤 씻거나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선원들의 진술이다. 구조된 선원들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갑판 주변이나 선미 쪽에 있다가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출항 신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달랐던 점도 확인됐다. A호는 지난 2일 경남 삼천포항에서 출항할 당시 8명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11명이 탑승했다. A호의 승선 정원은 12명으로 정원 초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베트남인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해경은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현재 함정 8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 주변 가로·세로 20해리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전복된 선박 내부에서는 조타실과 선실, 식당, 기관실, 통로 등을 중심으로 수중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된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항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담당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전국에 단 8명에 불과해 수사 전문성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개 항만공사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4개 항만공사가 집계한 사이버공격 관련 건수는 총 1168건에 달한다. 2021년 153건에서 2022년 251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매년 100~2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6년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185건이 발생, 전년도 전체 발생 건수(188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공격 위협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항만 물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물류 마비와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고도화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본청 3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 5명 등 총 8명이 전부다.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이 신설된 이후 조직과 전담인력 확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해경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 등 현장에 83명의 사이버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일반 범죄수사 업무를 병행하는 겸임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의원은 “항만공사의 사이버보안 대응과 함께 실제 사이버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위한 해경의 전문 수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속되는 항만 사이버 위협에 걸맞게 전담인력 확보 규모와 배치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타 인천해양경찰서장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쯤 서해구 청라동 한 아파트에서 양 서장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경 직원들은 양 서장이 이날 출근하지 않자 관사를 찾아갔으며, 쓰러져 있는 양 서장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양 서장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심근경색 등 지병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가 직위해제됐던 해양경찰 간부들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태균 포항해양경찰서장이 각각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이대준씨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윤 전 청장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첩보와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다. 김 총경은 당시 형사과장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해경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월 이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후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두 사람에게 직위해제·정직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경청의 징계 처분이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김 총경은 직위 해제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1년 6개월가량 보직을 받지 못해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신분·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직위에 대한 해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징계의 전제가 된 ‘월북 판단’에 대해서도 “당시까지 확보된 정보에 비춰 근거가 없거나 합리성과 상당성을 잃은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경청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게 내려졌던 징계 처분은 취소되고 미지급한 급여·수당도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사건 당시 해경 수장이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지난 6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제주 해안에서 4개월여 만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체가 또 발견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주 해안 마약류 발견 사례는 이번이 23번째로, 지금까지 발견된 양만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오전 8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체 1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물체는 성산포 바다환경지킴이가 연안 정화 활동을 하던 중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은색 차(茶) 포장지 형태로 포장된 물체로, 무게는 약 1㎏이다.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물체는 지난 5월 30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 추정 마약류와 같은 은색 포장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류 의심 물체와도 동일한 형태다. 포장지가 바래고 일부 찢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해류를 따라 제주 해안까지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광치기해변 일대를 추가 수색했지만 추가 발견물은 확인하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하면 개봉하거나 접촉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최상수)와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17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정직,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해경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다. 해경청은 실종 8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발표는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 전 청장이 맡았고, 군 당국의 첩보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윤석열 정부의 수사, 감사 과정에서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청장은 2024년 5월과 지난해 1월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9개월여 공석이던 해양경찰청장에 하만식(57) 남해해경청장이 내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6일 하 청장을 차기 해경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남광주 광양 출신인 하 내정자는 순천고와 한국해양대(기관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간부후보 48기로 입직했다. 서귀포해경서 수사과장, 본청 인사팀장·감사팀장·감사담당관, 태안해경서장, 여수해경서장, 해수부 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남해해경청장을 맡았다. 하 내정자가 임명되면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게 된다. 해경은 2020년 2월 시행된 해양경찰법상 치안감부터 해경청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2계급을 뛰어넘어 해경청장이 된 사례는 김홍희·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9개월여 이어온 해경청 수장 공백은 일단락된다. 지난해 12월 김용진 전 해경청장이 사퇴한 이후 장인식 차장이 해경청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해 왔다. 김 전 해경청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해경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 강화도 한 포구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3분쯤 강화군 더러미포구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포구 일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던 작업자들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여성으로 확인됐지만 나이대 등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에 탑승했다가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한 12일째 수색이 시작됐다. 실종 선원이 남아 있을 가능성 있는 선체를 수색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3일 함선 30척, 항공기 6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가로 25㎞, 세로 252㎞ 구역에서 수색을 벌인다. 지난 9일 실종자 1명이 경북 포항 해변에서 발견돼 수색 범위는 동해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강원·경북 해역을 관할하는 동해지방경찰청도 수색에 동참한다. 해경과 군 인원 208명과 군 열상감시장비 42대를 동원해 연안 수색도 실시한다. 수심 87m 해저에 침몰한 티엔에스캐처호 선체를 수색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본격화한다. 지난 12일 선사 측이 준비한 민간탐사선이 음파탐지기를 이용해 가라앉은 선체를 스캔했으며, 이날도 선체와 주변 500m 지형 등을 관측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선박 주변 탐색과 선내 수색 등을 위한 민간잠수사 투입도 추진 중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됐다. 급격하게 기울며 전복된 탓에 내부에 있던 선원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체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는 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승선 중이었다. 이 중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구조됐다. 한국인 선원 1명은 선내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 수사에서 이 외에 2명이 사고 직후 선내에서 밖으로 뛰어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명은 지난 9일 경북 포항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1명을 포함한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침몰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사와 유관 협회 등 5개 업체·기관과 피예인선인 컨테이너선 A호(6만6332t)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에서 해경은 티엔에스캐처호의 운항, 예인 작업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티엔에스캐처호가 A호를 예인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수사관 41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수사본부는 컨테이너선과 예인선의 자동선박식별장치, 항해기록저장장치, 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기관고장으로 멈춘 A호를 다른 예인선 2척과 함께 예인하던 중 오륙도 동쪽 해상 9㎞ 지점에서 전복됐다. 이 배에 승선했던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구조됐으나, 한국인 선원 1명은 조타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나머지 한국인 선원 5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실종된 상태다. 해경은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7일째 이어가고 있다.

해경이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와 유관기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인 ‘티엔에스캐처호’ 전복·침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사와 유관협회 등 업체 5곳과 피예인선 1척을 포함해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확보한 증거 자료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예인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및 안전 관리 준수 상태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해경은 일주일째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1시 29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 해상에서 발생했다. 6만 6332t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티엔에스캐처호는 균형을 잃고 전복됐으며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에 완전히 침몰했다. 당시 예인선에는 내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 등 총 8명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이 구조됐으나 내국인 선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해경은 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8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0분쯤 인천 제물포구 해상에서 잠수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었다. 해경은 A씨를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잠수사 1명과 함께 전복된 A호 선체 인양 작업에 투입됐다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호는 22t급 어획물 운반선으로 지난달 24일 해상에서 전복됐으며 당시 승선원 4명은 다른 어선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A씨가 바닷속에서 선체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이 컨테이너선을 견인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히 기울며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에 따르면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는 기관 고장으로 멈춰 있던 컨테이너선 A호(6만 6332t)를 다른 예인선 두 척과 함께 예인하던 중 전복됐다. 예인은 화물선 앞 오른쪽에서 티엔에스캐처호가, 왼쪽에서 다른 예인선이 끌고 뒤에서 예인선 한 척이 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경이 이날 공개한 컨테이너선 외부 CCTV 영상에서 티엔에스캐처호는 A호와 예인줄을 연결한 채 항해하다 선수가 오른쪽으로, 선미가 왼쪽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기울며 전복됐다. 해경 관계자는 “티엔에스캐처호가 스스로 방향을 전환했는지, A호와 연결된 예인줄이 당겨져 방향을 틀어졌는지는 조사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전날 오후 1시 29분쯤 오륙도 동쪽 9㎞ 지점 해상에서 전복됐으며, 약 2시간 만에 침몰했다. 사고 현장 표층 바닷물은 북동쪽, 해저는 남서쪽으로 흐른다. 이 때문에 티엔에스호는 전복된 상태에서 북동쪽으로 4.5㎞ 표류했다가, 침몰한 뒤에 다시 남서쪽으로 0.8㎞ 떠내려왔다. 침몰 선박은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송정항 동쪽 6.5㎞ 지점에 있다. 이 지점 수심은 87m로, 해경이 잠수 가능한 60m를 넘어 선체 수색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경은 해군의 무인잠수정으로 침몰 선박 주변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잠수사 투입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해경은 이날 주간 수색 범위를 가로 66㎞, 세로 40㎞로 넓혔다. 이 구역을 17개 구간으로 나눠 함선 24척, 항공기 7대를 투입해 군관과 함께 합동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 티엔에스호의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이상 한국인), 1등 기관부원(인도네시아인)이 실종된 상태다. 해경은 전날 전복된 티엔에스캐처호의 조타실 유리가 깨진 틈으로 진입해 2등 항해사를 발견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날 해경은 실종자 가족 대기실에서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배가 순식간에 전복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인줄이 문제가 있었거나 줄이 스크루에 걸린 게 아니냐”라고 해경에 물었다. 해경 관계자는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해경은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수사관 41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티엔에스캐처호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했으며, 선박자동식별장치, 항해기록저장장치,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피해를 입으신 분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객관적 증거와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신속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8명이 탄 선박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2일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오륙도 동쪽 9㎞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A호가 전복됐다고 라이베리아 선적 6만 6332t급 컨테이너선 B호가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 신고했다. A호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기관 고장으로 해상에 멈춰 선 B호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 관공선부두에서 출항했다가 B호 주변에서 전복됐다. A호에는 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승선원 중 50대 인도네시아인 1명은 사고 발생 약 20분 만에 B호에 의해 구조됐다. 뒤집힌 예인선 바닥 위에 있던 그는 B호에서 내려준 사다리를 잡고 배를 옮겨 탔다. 이어 오후 2시 14분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A호 내부에서 50대 한국인 선원을 발견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이 선원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민락항으로 이송됐고, 민락항에서 대기하던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이후 해경은 지역구조본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사고 해역이 조류가 강하고 파고가 높아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당시 기상 상황은 파고 1~1.5m, 초속 4~6m였다. A호는 전복된 지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27분쯤 완전히 침몰했다. 사고 해역 수심은 약 87m다. B호는 기관 고장 또는 전기적 요인 등으로 운항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 위치 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에는 사고 당시 항해 상태가 조종 불능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예인줄을 이용해 예인한다. 이때 운항 방향과 예인선이 일직선을 이루지 않으면 예인선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 B호는 다른 예인선을 불러 부산항 북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연안구조정 19척과 항공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사고 해역에 보내 실종된 나머지 선원 6명을 찾고 있다. 해군도 수상함구조함인 광양함, 참수리 고속정, 항공기 3대 등을 실종자 수색에 투입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40명 규모로 수사본부도 설치했다. 또 A호에서 구조된 선원과 B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부산역 인근에 있는 선원 관리업체에 모여 초조한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업체는 가족들의 안정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상태다. 사고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부산시는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지원했다. 오륙도 해안에는 현장연락관을 파견하고, 실종자 가족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2일 부산 오륙도 해상에서 예인선이 침몰하면서 실종된 6명에 대한 수색이 야간에도 이어진다. 부산해경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야간 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야간 수색에는 해경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해군 함정, 관공선 등 선박 19척을 투입한다. 해경과 공군의 헬기 3대도 함께 수색을 벌인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지점 주변 25㎞, 세로 12㎞를 15개 구간으로 나눠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공군 항공기가 야간 수색용 조명탄 270발을 투하해 수색을 위한 시야를 확보할 계획이다. 예인선은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오륙도 동쪽 해상 9㎞ 지점에 있는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 A호(6만6332t)를 예인하려다 전복됐다. 예인선에는 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전복 사고로 6명이 실종됐으며, 선내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50대 한국인 선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50대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예인선 옆에 있던 컨테이너선의 선원들이 사다리를 내려 구조했다. 이 선원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타고 부산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했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는 상태다. A호는 오후 8시 30분쯤 부산항 북항 자성대 부두로 입항할 예정이다. 해경은 수색을 벌이는 한편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관 40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예인선에서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과 A호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화물 탱크를 씻어낸 유해 세정수 수십t을 바다에 몰래 버린 케미컬 운반선들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6주 동안 해양오염 취약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000~5000t급 케미컬 운반선 2척은 싣고 온 위험·유해물질을 하역 후 다른 화물을 싣기 위해 화물 탱크를 씻어야 하는데, 이때 세정에 사용된 물 65t을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세정수는 육지에서 약 22km 이상 떨어지고 수심이 25m가 넘는 바다에서 시속 7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며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서만 버릴 수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세정수 불법 배출 외에도 배 밑바닥에 고인 기름 섞인 물이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례와 오염방지 설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 등도 함께 적발했다. 해경은 고의로 세정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6건에 대해서는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21건 가운데 8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13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을 나르는 만큼 규정 준수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선내 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국가 어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격 미달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사업 낙찰 특혜를 준 고위 공무원과 업자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3급 공무원 A씨와 수산업체 대표 B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하고, 이 중 A씨를 포함한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선령 감척어선 활용 사업’ 및 ‘노후 어선 대체 건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수 소재 수산업체 대표 B씨와 목포 소재 조선소 대표 C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이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공고상 자격요건을 변경·완화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완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지인 D씨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뒤 수의계약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명의를 빌려 총 7억 원을 부당하게 저금리로 대출받아 선령 36년 된 노후 어선을 위장 매입하기도 했다. 해경 광역수사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불법 특혜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벌여 이들의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가 재정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달 전 인천 강화군 주문도 해상에서 발견된 부패한 시신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통해 지난달 25일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에서 기생충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신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국내에서는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국과수는 분석했다. 또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조회했으나, 국내 실종자 가운데 일치하는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종합한 결과 해경은 시신이 북한 주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오쯤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가 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인양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옷을 입지 않은 데다 지문도 없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발견 당시 신장은 110~120㎝ 정도이며, 6세 전후의 남자아이일 것으로 국과수는 추정했다. 해경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남 지역 경찰관서에서 수사 기록을 분실한 뒤 장기간 방치하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사건을 불송치 종결 처리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1월 피의자 운전 차량 특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 전산 등록이 누락된 데다 담당 경찰관이 수사 기록을 분실하면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수사 기록을 발견했으나 이미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유사한 수사 기록 분실 사례는 도내 다른 관서에서도 있었다. 남해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사해 온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기록을 분실했다.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어 이달 중순 불송치 종결 처리됐다. 공소시효는 남아 있으나, 수사 기록 분실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사건도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022년 9월 송치한 전세보증금 편취(사기미수) 사건, 창원서부경찰서는 2021년 3월 송치한 필로폰 투약·소지(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검찰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서 각각 분실했다. 경남경찰청 역시 2021년 3월 송치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기록을 분실했다가 최근 인지해 전자문서 출력물 등으로 일부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록이 분실된 사건은 발생 후 수년이 지난 만큼 증거가 훼손되거나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공소 유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검찰청의 요청으로 ‘보완수사요구 장기 미회신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 분실 및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과실이 크다”며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초기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불안정과 서류 교부 등 오프라인 업무 처리가 겹쳐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