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정부가 논의 중인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8일 공식화했다. 항운노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각 항만이 지역 산업과 국가 공급망 안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고유한 기능과 자율성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하나로 흡수하는 방식은 항만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사전 협의 없이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 강제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련은 “항만공사는 각 항만마다 다른 산업구조와 시장환경에 맞는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 항만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며 “이를 통합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항만 경쟁력 저하와 노동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글로벌 허브, 인천은 대중국·대북 교두보 역할을 하고, 울산과 광양은 각각 에너지 안보, 산업 공급망 기능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지역 경제와 항만 경쟁력에 대한 영향 평가도 없이 조직 통합부터 추진하는 것은 ‘항만 백년대계’를 다루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련은 항만공사 통합보다는 각 지역 항만공사 간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4개 항만공사가 각자 전문성을 살려 해외 공동 마케팅, 탄소 중립 항만 정책,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항만 구축, 북극항로 대응, 항만 안전 공동 대응 등 협력 사업을 벌여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련은 “조직 통합이 아닌 협력 사업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항만공사와 노동계, 산업계, 지역사회가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항만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를 통해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지역 300여 개 시민단체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서로 견제하면서 건전한 의약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제조는 포스코에게, 물류는 전문 물류업체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질서를 지켜달라는 것이거든요.”(최두영 전국항운노련 위원장)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해하겠다는 것이지요. 포스코는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해운산업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임현철 한국항만물류협회 상근부회장) 포스코가 연말까지 물류자회사 ‘포스코GSP’(가칭)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해운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정우 회장이 직접 “해운업 진출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까지 했지만, 업계에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이들의 어떤 악영향을 주길래 이러는 걸까요? 19일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운항만물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운업계는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철강기업이자 대형화주인 포스코가 직접 물류회사를 설립한다면,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운임 하락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해운사들은 실적 개선이 더욱 요원하겠죠. 그렇게 대형화주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물류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물류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3자 물류사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하려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1983년 포항제철 시절부터 꾸준히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1990년 대량화주가 해상화물운송업에 진출하는 데에 규제를 두는 법안이 생겼음에도 포항제철은 대주상선, 대우로지스틱스 등을 통해 꾸준히 진출을 꾀했습니다. 물론 업계의 반대로 실패했지만요. 포스코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물류자회사 설립은 사내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는 물류업무를 통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게 회사의 생각입니다. 해운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데도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감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그럼에도 결국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운업 진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는 지자체에 물류주선업으로 신고해도 철강제품은 운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지분 40% 이하) 제철원료 수송을 위한 해운업 등록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논리입니다. 규제가 있어도 별 소용이 없고, 일단 설립되고 나면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우려지요. 업계 관계자는 “물류 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면 내부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면서 “굳이 바깥으로 자회사를 설립해버리면, 나중에 스스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자연스레 해운업 진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은 특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해상기업의 매출만 줄이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해운법상으로는 해운업 진출이 아니라는 포스코의 주장이 맞긴 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으로는 운임과 용선료를 획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해운업 진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포스코와 해상기업이 직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해운업계의 수익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물류자회사는 여기서 10%를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별한 혁신을 하지 않아도, 그저 포스코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해운업계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선박이라는 설비에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해운업계가 허탈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대량화주 기업이 물류자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해상기업들을 종합물류회사로 만들어 상생하는 게 낫다. 그렇게 업계의 전문성을 도모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의 효율성을 높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외침에도 포스코가 그대로 추진한다면, 업계가 딱히 취할 방도는 없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조의 최두영 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공식적인 의제로 상정해서 연대하겠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습니다. 강무현 한해총 회장도 “우리 주장이 잘 전달된다면 (포스코도) 무리해서 추진하진 않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한국노총 위원장인 이용득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4일 4·11 총선 공천에 불만을 표시하며 민주당과의 결별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 구도가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 최고위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민사회 세력이 함께한다는 민주당의 통합 정신은 실종됐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노총의 조직적 중지를 모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직 사퇴와 한국노총의 집단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답했다. 또 “비례대표 등 어떤 형태로든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돌발 선언’의 이면에는 공천 지분 싸움과 노총 내 갈등이 숨어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이 지분을 챙겨주지 않는다며 공천 결과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 단원갑과 군포에 각각 공천을 신청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차장은 민주당이 이 지역에 백혜련 변호사와 이학영 전 한국 YMCA사무총장을 각각 전략공천하면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남은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부천 원미갑의 김경협 전 부천지부장, 충남 당진의 이기구 전 중앙연구회 연구위원 등이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이 전 위원장의 공천 탈락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기들끼리 지분 나누기에 혈안이 됐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도부의 지분 나누기를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노총 몫의 지분이 돌아오지 않는 데 대한 문제 제기인 셈이다. 이 최고위원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한국노총 내부 기류도 민주당에 대한 이 최고위원의 반발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당에 대한 총선 지원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치 참여를 반대해 온 항운노련 등 9개 연맹 대의원이 대부분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들은 앞서 “정치와 노동운동은 분리돼야 한다.”며 이 최고위원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고 노총 위원장직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에 참여했지만, 공천에서 번번이 물을 먹자 이 최고위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항의의 뜻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당 최고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당무를 거부해 왔다. 그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노총보다 통합도 하지 않은 민주노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느슨한 정책연대를 했을 때도 4석을 공천받았는데 (민주당과는) 통합을 한 마당에 최소 6석 이상은 공천받아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 내부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통합 초기에 열화와 같은 조직의 지지도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떨어졌다. 이런 식이라면 통합이 유지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정치 참여를 둘러싼 한국노총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기 대의원대회가 설립 66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된 데 이어 향후 임시 대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예산안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4·11 총선 지원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체 대의원 672명 중 270명만 참여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한국노총 산하 27개 연맹 중 민주통합당 참여를 반대해 온 항운노련과 자동차노련, 섬유노련, 택시노련 등 9개 연맹 대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이들은 “정치와 노동운동은 분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이용득 위원장에게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고 노총 위원장직에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1946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일부 연맹의 불참 결의 소식을 듣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지난 6일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이 불참했다. 연초 노사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사 간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에 양대 노총 책임자들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올해 노동계의 풍향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우선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정치의 해다. 노동권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노동계의 친(親)정치화, 정치권의 친(親)노동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노동계의 ‘노동정치’가 어느 해보다 요동을 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의 정치 참여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물론 향후 노선 결정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격화, 일사불란한 정치세력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노총은 이미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태고 민주노총 역시 통합진보당 지지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8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야권통합정당(민주통합당) 연석회의 참석 결과 보고 및 참여’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련, 자동차노련, 우정노동조합 등 일부 연맹 위원장 등은 “대의원대회에 무자격자들이 참석해 실제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며 같은 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참여는 법적 당위성을 잃게 된다. 한국노총 내부에서 정당정치 참여 여부 놓고 한바탕 거친 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9일 “11일쯤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무자격 대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지난해 12월 31일 대의원대회에서 총선과 대선 참여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기존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왔으나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와 함께 통합진보당을 만들면서 혼선이 생겼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통합진보당에 기울고 있는 김영훈 위원장 등 현 집행부와 반대파 사이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출범한 제3노총(국민노총)은 현재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상태지만 내심 한나라당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양대 노총 사이에서 아직 ‘세불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내홍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는 더욱 거셀 것이란 게 관계자의 관측이다. 노동계는 현안인 노조법 재개정은 물론 모성보호·근로시간·비정규직·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 ‘정치적 해결’의 전략을 갖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올 4월 총선에서 노총 출신들을 대거 국회 진출시키려는 계획도 이런 맥락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노동계 통합 정당이 총선에서 두 자릿수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올 12월 대선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허가 갱신이냐, 불허냐.” 30일로 끝나는 부산항운 노조를 비롯 전국 항운노련 소속 20개 단위 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 갱신 여부를 놓고 부산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이 고민에 빠졌다. 비리의 온상이었던 부산항운노조가 검찰 수사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공급권 허가갱신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사실상 갱신 힘들어” 부산노동청은 지난 2002년 5월 허가를 갱신해 줄 때 노무공급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못하도록 했는데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허가 갱신 신청자도 현재 비리혐의로 구속된 박이소 전 노조위원장인 점 등을 들어 사실상 허가 갱신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갱신불허로 인해 발생할 만일의 사태 때문에 신중한 모습이다. 독점적 공급권을 갖고 있는 부산항운노조가 인력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부산항 하역작업에 공백이 생겨 항만물류 마비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허가를 갱신해줄 경우 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면죄부와 기득권을 인정 해줬다는 비난에 직면해야 하는 부담 또한 적지않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29일 “노조의 적격여부, 노조위원장의 자격여부 등 법적요건에 대해 검토중이다. 부산시,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며, 본부(노동부)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가기간이 끝나는 30일안으로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권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권 3년마다 갱신 정부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부산항운노조가 각 부두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3년마다 갱신해줬다. 이에따라 부산항운노조는 지난달말 부산지방노동청에 노무공급권 허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3년마다 갱신되는 노무공급권은 항운노조만이 항만에 인력을 공급하도록 못박고 있어, 항운노조가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잡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돼 오래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항운노조의 노무독점권이 무조건 깨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하역회사들은 항운노조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공급(도급제)받고 있지만 노무공급권이 깨지면 하역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 월급을 주는 상용제(常用制)를 시행해야 한다. 상용제는 노무공급권을 안정화시키고 노동의 질을 높이면서 정보화 자동화하는 항만체제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하역회사들은 일거리가 없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한 하역업체로는 경비지출면에서 더 부담이 크고, 물류비용의 인상 소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직업안정법에는 노조 대표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1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기소돼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 해놓고 있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현 노조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사람이 없어 일단 박 위원장의 이름으로 노무공급권 허가갱신 신청을 했다.”며 “박 위원장의 사퇴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신청서류에는 법적하자가 없다.”며 갱신을 주장했다. ●동요하는 항운노조 노무공급권 허가 불허는 곧바로 조직의 해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노무독점권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보호를 받아온 노조가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조직기반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항운 노조는 생존차원에서라도 노무독점권의 갱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처지다. 만약에 허가가 나지 않으면 노조원 37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노조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 하역거부라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항만물류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기관의 움직임 해양부는 항운노조의 노무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수부는 부산항의 TOC(부두운영회사)부두에 대해선 노조가 채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상용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부의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노동부도 노무공급허가를 노조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손질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부산항발전과 항만노사 관계개선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는 최근 “박위원장의 명의로 재계약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되며 항만하역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계약하더라도 1∼2개월 단기간만 허가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노무공급권 갱신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한국노총은 3일 이남순 위원장 등 5명이 오는 11일 북한을방문,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외에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오문환 항운노련위원장,강성천 자동차노련위원장,도성환 공공건설노련위원장이 함께 방북 길에 오른다. 한국노총은 방북에 앞서 오는 10일 요소비료 1,000t을 남포항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광복절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한 뒤 18일쯤 귀국할 예정이다. 류길상기자

한빛·서울·평화·제주·광주·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의 소액주주들은 18일 정부의 완전감자 결정소식에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됐다”며 정부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감자는 없다”던 정부 당국자의 말을 믿고 은행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부실 경영·감독에 대해 은행 경영진과 정부관료들부터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비난했다.일부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와 은행경영진 책임론 대두 금융감독원에는 이날 완전감자 발표이후 주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감자가 없다고 해놓고서는웬 완전감자냐”“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없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정책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광주·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관계자들은 “금산법에 차등감자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애향심차원에서 증자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의 주식마저 부실경영에 책임있는대주주와 똑같이 완전감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빛·서울은행은 지난 9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4%,7%대로 공시했으나 2개월 만에 자본 전액잠식으로완전감자 조치를 받게 됐다.은행측이 부실을 은폐하고 허위 공시를한 의혹이 있으며,감독기관도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책실명제 도입하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자가 자신이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실명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양대 김대식(金大植)경영학부 교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 소송도 불사 광주은행 노조는 “98년부터 우리사주를통해 500억원 정도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휴지조각이 됐다”면서“어차피 죽는 것,파업밖에는 길이 없다”며 파업을 통해 합병철회및 감자저지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경남은행 노조도 이사회를원천봉쇄,감자 결의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화은행 설립 당시 각각 210억과 15억원을 투자한 항운노련과 한국노총은일단 금융산업노조의 투쟁지침에 따르되 법정소송도 검토 중이다.지난해 3월 제주은행 주식공모 때 애향심 차원에서 420억원(총자본금의 30%)을 투자한제주도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한빛은행 이종휘(李鍾輝)재무기획팀장은 “억울하고 분한 심정은 십분 이해되나 법적인 승산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한빛은행의 해외DR(주식예탁증서)를 사들인 투자가들도 계약서상에 감자조치와 같은 중대 변수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서울·제일은행 감자때는 주식매입 청구 가격이 이번보다 높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박현갑 안미현 주현진기자 eagleduo@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대한통운의 부도로 심각한 물류난이 우려되고있다. 전국 5만여 하역노동자들의 단체인 전국항운노련(위원장 吳文煥)은 2일 “대한통운이 법정관리를 추진하면서 하루 8억원에 이르는노임을 주지 않아 하역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있다”며 “대한통운에 특별금융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운노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량기업인 대한통운이 부도사태까지오게 된 책임은 채권단과 동아건설에 있다”면서 “대한통운에 특별금융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하역노동자들이 생존권차원에서주요 항만과 철도역에서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대한통운과 채권단의 협상이 지연되거나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파업불사 배경 동아건설 부도로 유탄을 맞은 대한통운이 전국항운노련을 앞세워 전면파업이라는 강수를 띄운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최원석(崔元碩) 동아건설 회장 체제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인 채무보증을 일방적으로 떠안으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없다는 강경대응이다. 대한통운은 그동안 채권단이 동아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책임을 모두대한통운에 전가하려한다고 반발해왔다.지급보증 당시 자본금 720억원인 대한통운에 7,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세운 것은 누가보아도 잘못된 금융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며,여기에는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도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대한통운은 부채비율 114%에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 온 종합물류업체.택배고객만족 1위다.지난해에만 141억원의 흑자를 냈다.그럼에도 동아건설에 대한 7,000억원의 지급보증때문에 생사기로에 몰려왔다. ■예상되는 파급효과 대한통운은 전국의 주요 항만과 철도역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대한통운이 맡고 있는 하역물량은 철도 100%,해운30%,육상 30%.5만여 하역노조원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화물적체로 수출입 차질은 물론 모든 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대한통운이 하역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노임은 연간 1,200억원에 이른다. 류찬희기자 chani@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15일부터 지하철·통신 등 공공부문이 가세하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14일 상오 4시부터 15일 하오 7시까지 2단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다. 박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 파업을 중단한 뒤 11일 동안 냉각기간을 가졌으나 정부측으로부터 합리적인 문제해결책이나 정책대안을 제시받지 못했다』면서 『14일부터 투쟁수위를 높여 제조업·서비스업 및 공공·공익부문 노조가 참여하는 전면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2단계 파업에 참여할 공공부문 노조는 도시철도·자동차(버스)·택시·금융·출판·관광노련 및 담배인삼공사 노조 등이다.철도·전력·체신·항운노련 등 기간산업의 노조도 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