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게 논란과 張 대표의 韓 제명張, 초기엔 韓 엄호… 대선 때도 잠잠尹 면회 날 새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윤리위 제명 후 하루 결정문 2회 수정張 단식 후 복귀 첫 최고위 제명 의결‘한동훈 제명’이 왜 문제인가당게 조사 조작 의혹·사실관계 관련윤리위·당 최고위의 구체 논의 없어문제 글 너무 적어 여론조작 역부족‘제명’은 당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張 지지자가 밝힌 ‘제명’ 본질韓, 대표 시절 尹대통령과 대립 계속尹 게엄 선포하자 韓은 尹 탄핵 동조정권 뺏기게 한 처벌로 韓 제명 당연박근혜·윤석열·장동혁의 계보 형성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당권, 주도권, 후보 자리 등을 놓고 독한 싸움이 벌어지는 건 정당의 일상이다. ‘공천 학살’, 당대표 끌어내리기, 탈당, 분당 등도 익숙한 단어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보여 준 것처럼 당권파가 당무감사위·윤리위를 통해 전직 당대표를 제명해 정치생명을 끊으려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권 때 윤리위를 통해 이준석 당시 대표의 당권을 박탈한 것도 놀라웠지만 이번 건은 그 이상이다.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그에 대한 무리한 축출은 윤석열 정권의 이른 내리막길로 이어졌다. 그래도 그때는 집권 초라 대통령의 힘이 셌지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는 역대 야당사를 통틀어 최약체에 속한다. 취약한 리더십 강화를 위해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숙청한 것이라면 일부 권력 투쟁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힘 지도부는 시기, 명분, 절차적 정합성 등 모든 면에서 큰 문제점을 노출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신승한 장 대표가 당권을 쥔 이후에도 주체적 리더십 형성에 계속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진영이나 당의 이해와 배치되는 무리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보수, 중도, 진보 등 다양한 논조를 가진 대부분의 언론이 이 해석을 공유하며 국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이 제명의 본질은 장동혁 체제 강화 이상을 의미한다. 그게 진짜 문제다. ●“한동훈 게시판 가입 안 해, 동명이인 글” 이번 제명의 명분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및 가족(모친, 부인, 딸, 장인, 장모) 명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무더기로 드러났다”는 ‘폭로’와 더불어 해당 글의 목록이 게시됐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기었지만 당청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비등비등하고 ‘김건희 특검’ 등을 두고 당정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이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통해 여당의 지지율은 유지됐지만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그 구도에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내던 때다. 이때 터진 당게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맹공하자 국힘 내 친윤 세력도 호응했다.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당대표가 물밑으로 가족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통령을 음해했다”는 공격과 “익명게시판이 마침 디도스 공격을 받아 작성자 검색이 가능하게 되자 마침 누군가가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당대표의 일가족 이름까지 검색해서 글 목록을 뽑아냈냐”는 의구심이 교차하면서 당시 여권은 혼란에 빠졌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당시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는 “한동훈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된 글은 161개로 이 가운데 수위 높은 욕설·비방이 포함된 게시물은 12건뿐이었다”고 발표했다. 한동훈의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글 907건 중에서 250개는 사설·신문기사, 194개는 격려 글, 나머지 463건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정치적 견해 표명 글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 한동훈은 당원게시판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명의의 글은 동명이인에 의해 작성된 거라는 요지였다. 당시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여러 언론에 출연해 게시판 논란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한동훈을 강력히 엄호했다. “당대표 가족이 대통령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사로 공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 vs “익명게시판을 털어서 문제를 만든 것은 잘 준비된 정치적 공격이다. 그리고 가족 작성 글 중에 비방이나 욕설 글은 없다”는 논쟁이 격화됐다. 상당수 언론은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지만 어쨌든 가족이 뭘 쓰긴 썼다는 거 아니냐.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한동훈 본인이 진실을 밝혀라’라는 식의 논조를 견지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당게 논란’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 버렸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 의결과 더불어 한동훈은 대표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벌어진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선 과정에서 ‘당게 논란’은 별 반향이 없었다. 그 경선에서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등이 탈락하고 강성우파지만 친윤계라 분류되긴 어려운 김문수와 한동훈이 결선을 치른 끝에 김문수가 선출됐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두고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김문수는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한동훈이 흔쾌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경선 후보가 대선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문수는 반이재명표를 모아 41.15%를 득표했다. 탄핵 총리 한덕수 옹립 시도를 국힘 당원들이 끊어냈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엔 김문수도 윤석열에게 거리를 뒀기 때문에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윤석열과 절연하며 재정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였다. 더불어 진행된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부부와 지지자들이 보인 어이없는 모습도 ‘정 떼기’에 가속을 붙였다. 하지만 대선 이후 전당대회는 예상 밖으로 흘러갔다. 한동훈이 빠진 채 진행된 전당대회에 나선 장동혁이 윤석열 지지층, 유튜버 등을 규합해 세몰이를 해 득표율 0.54% 포인트 차이로 직전 대선 후보 김문수를 꺾었다. “‘당원게시판 사태를 처리할 것”을 약속해 반한동훈 정서와 친윤석열 정서의 결합력을 높인 것도 승인이었다. 전당대회 이후 한동안은 그 문제가 잠잠했다. 권영세 비대위 시절 임명된 판사 출신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당게 이슈는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은 당 지도부와는 거리를 둔 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슈,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승소 등을 매개로 정부여당을 매섭게 공격했다. 그런데 장동혁 입장에서 그 소강기는 일종의 준비 기간이었다. 그는 윤석열을 면회한 날 부정선거론자이자 탄핵 반대론자인 이호선에게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 규정, 윤리 규칙,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라며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 명의의 비방글 다수를 이호선 개인 블로그에 실었다. 하지만 ▲당원게시판 글 원본과 이호선의 블로그 자료의 명의자가 다름 ▲한동훈 입당일 이전과 한동훈 가족 탈당일 이후 글도 블로그 자료에 포함 ▲한동훈을 비난하는 게시물도 블로그 자료에 포함 등을 이유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호선은 특별한 반론 없이 “당원게시판 작성인 명의가 다른 점, (한 전 대표 가족의) 탈당 이후 글도 포함시킨 이유 등은 (향후) 윤리위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하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던 지난 연말의 이 파동에 대해 이른바 친한계가 아닌 국힘 구성원 다수에게서 반발과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 방첩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낸 윤민우가 위원장이 된 국힘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조사 내용에 “피조사인(한동훈)과 김종혁(전 최고위원) 등은 과거 이탈리아 마피아 소탕을 이끌던 ‘지오반니 팔코네’ 판사와 그 배우자를 상대로 폭탄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와 같다”는 등의 내용을 얹어 지난달 14일 새벽에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 결정문조차 하루 동안 두 차례나 수정됐다. 그 결정 직후 장동혁은 쌍특검 추진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8일간 단식에 돌입해 제명 논의는 휴지기를 가졌다. 장동혁은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제명을 의결했다. ●‘탄핵 책임 물어 한동훈 처벌’ 서사 완성 윤리위에서도, 당 최고위에서도 당게 조사 조작 의혹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당무감사위 주장대로 하더라도 문제의 글은 몇 달간 하루 두세 개에 불과하다. 여론을 조작하거나 몰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결국 당원게시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제명론자들의 내러티브는 한동훈이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웠기 때문에 윤석열이 곤경에 빠졌고 그래서 계엄에 이르렀는데 한동훈은 탄핵에도 힘을 보탰으니 결국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것이다. 당원게시판은 그 논거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이 제명으로 윤석열은 면책된다. 탄핵 반대론자 장동혁이 탄핵 반대·부정선거론자 당무감사위원장과 방첩사 자문위원 출신 윤리위원장을 세워 한동훈을 제명함으로써 ‘탄핵 책임을 물어 한동훈을 처벌’한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완성된다. 경북지사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는 한동훈 제명에 동의하며 “정권을 빼앗기게 한 사람에게는 뭔가 처벌이 있어야 된다. 나는 장 대표가 늘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은 성과 없는 단식을 이어 가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격려를 듣고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한동훈을 제명했다.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거꾸로 넘어 박근혜 탄핵의 강까지 도로 넘어간 것이다. 한편 윤리위는 친한계인 김종혁이 장동혁 지도부를 맹공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면서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동훈 제명은 박근혜·윤석열·장동혁으로 이어지는 계보 형성의 고리가 된다. 일반 대중, 상당수 보수층에게는 턱없는 소리지만 주체세력은 매우 진지하다. 이들이 뭉칠수록 한동훈의 상징성도 더 강해진다. 장동혁이 그리고 있는 이 드라마는 희비극적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로 불리는 중앙지검 1차장에 안동건(사법연수원 35기) 대검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반부패 수사를 이끄는 4차장에는 이승형(34기)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해 시행됐으며 부임 일자는 고검검사급 검사가 내달 4일, 일반검사가 내달 9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 과장이 임명됐다. 안 신임 차장은 2006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검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및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검사 등을 지냈다. 서울 남부지검 금조1부장과 대검 반부패 1·2과장을 모두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모두 보직을 옮기게 됐다. 통상 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 가장 앞서있는 후보군으로 인식됐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2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차장들 모두 검사장을 달지 못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당시 집단성명을 냈던 차치지청장 8명 중 사표를 내지 않고 남아있는 4명은 모두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임일수 성남지청장·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은 모두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김윤선 천안지청장도 부산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반쪽 항소’로 논란이 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들도 좋은 자리로 옮기지는 못했다. 당시 항소를 지휘했던 박준영 중앙지검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수평 이동했고, 이병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춘천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김명옥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역시 성남지청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를 담당했던 조민우 평택지청장도 한직으로 분류되는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났다. 중간간부 인사에서 명함이 엇갈린 만큼 추후 사의를 표하는 검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 이후 공석 많아지는 경우 추가 인사를 한 적도 있다. 법무부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을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청 전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및 국가소송 등 현안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유임 또는 내부 전보했다”며 “고경력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35기 검사 일부를 재경 및 수도권 지검 형사부 선임 부장으로 보임했다”고 부연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인사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27일 오후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검사들의 인사 사안을 논의한다. 지난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인사 이후 5일 만으로, 이르면 오는 29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부장검사로 첫 승진 보임하는 대상자들(사법연수원 40기)에 대한 인사 기준과 함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원칙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3명)·판사(2명)·변호사(2명)·법학교수(2명)과 각계 전문 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인사 단행 직전 열리며,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주 진행된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거나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간부들이 대거 좌천됐다. 또 사법연수원 34기가 검사장으로 승진 보임되면서 세대교체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전보 인사를 받은 박영빈(연수원 30기) 지검장은 곧장 사의를 표했다. 이 외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좌천 인사 하루만 김형석(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의 고위 검찰 인사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김 검사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김 검사장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면서 “지나온 23년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봤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몹시도 시리고 힘든 시기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이기적 욕심이 아닌 경험한 진심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주실 날이 꼭 올 것으로 믿어본다”고 했다. 김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용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 고위 인사를 발표했는데, 김 검사장을 포함해 노 대행에게 결단을 요구한 장동철 형사부장·최영아 과학수사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항소 포기 반발 성명을 냈던 검사장 중 4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고,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인사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바른 길은 멀리 돌아도 결국 이른다’는 마음으로 검찰 구성원 모두의 힘찬 앞날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만큼 법조계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했던 검사장 중 7명을 한직으로 전보했다. 친정부 성향인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33기) 춘천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새롭게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는 7명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집단 반발한 검사장 중 박현준(30기)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30기) 인천지검장·유도윤(32기) 울산지검장·정수진(33기) 제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장동철(30기) 대검찰청 형사부장, 최영아(32기) 과학수사부장, 김형석(32기) 마약·조직범죄부장도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검고검장으로 승진 전보됐다. 공석이 된 남부지검장은 성상헌(3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인사·예산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30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날 전보 이사를 받은 박영빈 지검장은 곧장 사의를 표했다. 이 외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어 주요 인사의 이탈은 계속될 전망이다.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풀이하면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반박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에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률적 근거를 결여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전제부터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률 조항 해석이나 판례 기준, 권한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변호인단은 “영장의 특정성과 집행 범위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려는 적법절차의 기본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해석”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 영장’이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재판을 종결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당초 제기한 혐의 중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숨진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항소 포기 마감 시한을 6시간 가량 앞두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사실관계나 증거 등을 따졌을 때 충분이 추가 입증이 가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가 이뤄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소각됐고,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정부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살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 및 은폐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된 만큼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이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부분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이런 법무부,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내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교통정리’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에 “이 사건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은 이날 자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날 오후 중에는 항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까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아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가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증거 부족’ 등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검장부터가 수사팀과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는 정진우 전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으나, 대검 지휘부의 만류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항소 여부가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된 상황에서 정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조직 내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 장관이 직접 나설 경우 부당 외압 의혹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정 장관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메시지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외압 행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추가 논란의 불씨는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란 해석이다.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해도 지난번 대장동 사태처럼 내부 반발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가 당시 집단 성명을 발표한 일선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등 경고성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이전처럼 반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 마감 기한이 임박했으나 검찰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 여부를 두고 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내 이견이 감지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항소 의견이 포함된 수사팀 보고서에 대해 ‘보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이 내용을 보완해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박 지검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더 이상 추가 보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도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항소 기한 마감은 2일 자정까지다. 수사·공판팀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 없이 해석의 차이로 판단이 갈린 만큼 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2·3심에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 검사들도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형사 무죄 판결이 곧 국가의 책임 부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가능성에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이 정쟁화 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단 취지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한차례 내홍을 겪은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항소 포기’를 언급한 것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항소 포기의 여파로 노만석(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29기) 중앙지검장이 사직하고, 반발한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일각선 대통령과 총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건 지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 특정 사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정부가 ‘월북 후 피살됐다’고 발표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상부 보고 문건을 지운 것이 위법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지금도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면서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다그쳤다. 정 장관은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가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꺼낸 얘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이 새롭게 조명된 건 11월 7일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서였다.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대장동 업자들 손에 쥐여 주는 꼴이 된 항소 포기가 관련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제거용 아니냐는 의혹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데 대한 격려라는 해석을 낳았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금은 비록 중단돼 있지만) 5개 재판과 관련된 선문답처럼 들렸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런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책 안에 달러가 들어 있으면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냥 다 통과시키느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면박을 줬다. 이를 두고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야당 3선 의원 출신 기관장을 쫓아내려 질책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그보다 눈길을 끄는 건 자신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용된 외화밀반출 수법을 콕 집어 거론한 점이다. 소관 여부 논란이 있는 외화밀반출 단속 문제를 이 사장에게 들이댄 건 자신은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는 ‘알리바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검찰청 해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제(4심제) 도입,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사건과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없는 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권세력 내부의 강박관념을 드러내는 듯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권력사유화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이미지를 굳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는 56%로 전주 대비 6% 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혹여 내란 혐의 낙인을 벗고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헌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단죄가 명분을 가지려면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입헌국가 시스템이다. 여권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라는 쳇바퀴에 갇혀 자꾸 정치적·법적 논란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12·3비상계엄 사과 문제를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던 국민의힘이 ‘전체주의 8대 악법’ 저지를 명분으로 천막농성 등 대여 강경투쟁을 벌이는 데 여권 책임이 없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협의정치를 통한 민생경제 뒷받침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거나 절대다수 여당이 내란청산 정국을 연장하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입법을 도구화하려는 무리수를 둔다는 인상을 더이상 주지 말았으면 한다. 박성원 논설위원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장들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또 현직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연구위원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자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은 총 18명인데 이 중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진 일”이라며 “(후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박현철 지검장은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적었다.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고검 검사는 부장·차장검사의 자리라 사실상 ‘강등’ 인사인데, 내부 감찰이나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하는 건 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른 인사”라고만 해명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 검사 보직 규정’(대통령령)과 관련해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며 정 검사장에 대한 강등 인사가 인사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검사장도 “소송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전보 인사로 공석이 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한 우수 검사,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던 검사 등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장들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또 현직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연구위원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자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은 총 18명인데 이 중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진 일”이라며 “(후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적었다. 항소 포기 당시 비판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다만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발령 인사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장이지만 대전고검 검사는 부장·차장검사의 자리라 사실상 ‘강등’ 인사인데, 내부 감찰이나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하는 건 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과거에도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불명예 강등됐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등 강등 인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연구위원 2년 재직 후 평검사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 역시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강등 인사의 구체적 근거는 없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른 인사”라고만 해명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전보 인사로 공석이 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한 우수 검사,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던 검사 등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게시판에 “정치적 상황 고려” 대장동 사건과 ‘사실상 거래’ 비판“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항소 사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칙 없는 항소 포기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패스트트랙 사건도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이 맞다’는 장군멍군 식의 생각이 그 결정에 일푼이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그것은 틀린 생각, 그릇된 결정”이라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쪽에서 한 번 어겼으니 저쪽에서도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두 번 원칙을 저버린 것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그것은 공정하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 정치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1명은 항소했다. 검찰의 결정을 두고 앞선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사실상 거래를 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대검 예규는 ‘형의 종류(무기, 유기, 벌금)가 달라진 경우’ 혹은 ‘형의 종류는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다. 당장 검찰은 3일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을 처분할 때마다 정치적 고려를 반복해야하는 딜레마에 스스로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항소했을 사안”이라며 “다른 사건 항소 과정에서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현직 검사는 “결국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수사한 검사 “참담하다”일각 “기피신청·퇴정 문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 및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 내부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재판부 기피신청 후 퇴정한 것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일까”라며 “감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피 신청이 문제인가, 퇴정이 문제인가”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던 서현욱(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도 댓글로 “쌍방울 직원 1명을 제외한 모든 검찰 증인을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검사, 변호인, 교도관, 김성태의 증언을 듣고 싶지 않겠나”라며 “착잡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위증 당사자인 박상용(38기) 법무연수원 교수도 댓글로 “법정에 출석이 금지됐다.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썼다. 검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출정 담당 교도관 등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중 6명만 채택되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18조에 검사를 재판부 기피 신청권자로 명시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사들의 퇴정도 마찬가지다. 금태섭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사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소법 제278조를 들며 “좀 극단적이지만 (검사도) 불출석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공판 중에도 검사들이 “편파적인 결론을 이미 낸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지만 징계 받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범죄 혐의는 항소 포기로 뭉개고, 대북송금의 진실은 감찰로 덮으려는 이 무도함이야말로 국민을 끝없이 절망시킬 ‘법치 디스토피아’의 서막”이라고 썼다.

여야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회 국정조사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조사 방식으로 협상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이 협의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무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으로 대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응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주장해 왔는데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지난 9월부터 공석인 법사위 야당 간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추 위원장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한 발언 제한·퇴장 조치 등 독단적 운영도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조사 핵심으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무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하기 전 4~6선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뿐 아니라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 무력화법도 처리했다. 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긴급 성명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는 마지막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민주당의 절차 독재”라고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검사장들의 징계 없이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징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검사장 징계와 관련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로 갈음하고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검사장 18명이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요청한 것을 집단행동으로 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지검장 등이 사의를 표한 뒤 추가 사퇴가 없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에도 눈에 띄는 반발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새 지휘부가 구성된 상황에서 징계안에 대한 신중 검토론이 법무부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에서도 검사장 징계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로 흘러나왔다. 구 권한대행과 박 지검장 역시 취임 이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 오는 26일 귀국 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검사장 징계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면서 이 대통령 귀국 이후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르면 검사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실행하게 돼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권한대행)과 검찰 내 가장 큰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난 뒤 새로 부임한 구자현 대검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두 사람 모두 ‘조직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포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 중앙지검장이 얼마나 빨리 조직을 다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검찰 수장으로서 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을 수습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중앙지검장은 전날 첫 출근 이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과 상견례를 한 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오찬을 하며 향후 검찰 현안 등을 논의했다. 박 중앙지검장은 전날 중앙지검 소속 국·과장급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면서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포기 당사자인 중앙지검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중앙지검장은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정진우 전임 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하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함께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중앙지검장은 취임 직후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중앙지검 내부 분위기를 달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쉽진 않을 전망이다. 박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포기에)반발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저에대해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 많이 퍼지는 것 같다”며 자신이 항소포기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에둘러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박 중앙지검장이 공식 업무를 한지 하루 밖에 되지 않은만큼 아직까지 검찰 내부 분위기는 조용하다. 중앙지검 내 한 검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뒀다. 박 중앙지검장은 출근 첫 날인 전날 취임식과 대검, 중앙지법 등 외부 인사 일정이 많아 본격적인 업무보고 등은 다음주부터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포기를 주도한 당사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데 따른 내부 반발 기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여진 가능성은 여전하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당장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 법무부 내에서 검토 중인 집단행동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첫 번쩨 과제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구체적인 항소포기 근거를 요청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이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일반 검사직으로 강등하는 징계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원지검에서 열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구 권한대행은 검사장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 15일부터 대검 차장으로서 총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 권한대행은 인사 발표가 났던 14일 퇴근길에서 “(검사들이)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언급한 것이 관련 발언의 전부다. 이후 검사장 징계 등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박철우(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어 검찰 내부에서 본인 인사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지는 것 같다”면서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반발한 검사들을 징계를 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결정이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오늘은 중앙지검장으로서 첫 출근한 자리”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대장동 범죄 수익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와 같이 상의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 “신임 중앙지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면서 “검찰 신뢰 회복과 사기진작이 모두 시급한 시기인마늠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지검장은 대장동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사퇴하자 법무부는 박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 달라고 나선 건 시작에 불과하다.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챙긴 돈으로 사 놓은 금싸라기 부동산들이 속속 현금화돼 영구 증발될 참이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의무를 저버린 검찰에 1차적 책임이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말해 ‘외압’, ‘거래’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18명의 검사장들을 되레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파면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평검사로 강등 같은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상명하복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4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만든 조항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해명을 요구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낙인찍고 ‘입틀막’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12·3 계엄 선포 시 수뇌부의 불법·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상찬하던 태도와도 상충된다. 일각에선 어차피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검찰이 와해되든, 지리멸렬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자포자기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사검찰이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겨지는 공소권마저 원칙 없이 권력에 휘둘린다면 검찰개혁은 진짜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되면 거악 척결과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존재 이유는 실종되고, 이는 결국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받은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검찰에 낸 녹음파일 녹취록 내용을 검찰이 새로 작성한 녹취록과 비교해 보니 두 군데가 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녹음파일 대화 내용과 전반적 뉘앙스,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협의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녹음파일 등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은 증거 조작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종착점은 바로 이 공소취소를 통한 사법리스크의 궁극적 소멸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5대 의제’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4심제 논란이 큰 재판소원제 등 사법부독립 훼손이나 위헌 논란이 적지 않은 입법을 줄줄이 추진 중이다. 그중에는 자신들이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 붙인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법안도 들어 있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영국 역사학자 E P 톰슨의 발언을 인용해 명예혁명 이후의 법치주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배층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칙대로 권력놀이를 하되 그 규칙을 깰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권력놀음의 판 자체를 뒤집는 꼴이기 때문이었다.” 여권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야기하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없애기에 집착할수록 이 대통령은 정쟁의 한복판으로 빨려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고’ 국정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며 퇴임 후 가장 확실한 안전판을 만드는 길이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