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당초 제기한 혐의 중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숨진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항소 포기 마감 시한을 6시간 가량 앞두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사실관계나 증거 등을 따졌을 때 충분이 추가 입증이 가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가 이뤄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소각됐고,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정부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살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 및 은폐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된 만큼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이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부분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이런 법무부,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 승진과 더불어 주요 보직에 있는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검찰인사위에서는 고검 검사급(부장검사 이상) 검사 중 일부를 대검 검사급 검사로 승진시키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들의 집단성명 후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이 물러나면서 현재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이 공석인 상태다. 특히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친여 성향’ 검사들이 대규모 승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검찰인사위에서는 검사장 집단성명 당시 이름을 올렸던 일부 검사장들을 전보하는 조치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성명을 주도한 일부 검사장을 좌천성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전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결정과 관련해 1일 현직 검사장이 “마치 장군멍군 식의 생각이 그 결정에 일푼이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행여라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여당 쪽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패스트트랙 사건도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이 맞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틀린 생각, 그릇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검사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는 무너진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원칙을 한 번 어겼으면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어기지 않도록 다시 원칙을 날카롭게 벼리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쪽에서 한 번 어겼으니 저쪽에서도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두 번 원칙을 저버린 것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그것은 공정하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 정치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에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도 항소포기를 한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평범한 사건에서처럼,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사안의 내용과 경중, 판결의 이유, 항소의 실익 등 온전히 우리가 다른 사건에서 항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아 왔던 원칙과 관행만을 잣대로 삼아 내린 결정이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수사팀, 공판팀,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고 전제하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와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1명은 모두 항소했다.

여야가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조사를 맡게 될 법사위의 운영방식 등 쟁점이 끝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책임공방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여당은 항소 포기보다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집단항명’을 조사 대상으로, 조사 주체도 별도 국조특위 구성이 아니라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이 그제 법사위에서의 국조를 수용하고, 조사 내용에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선회하며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지난 9월부터 공석인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추 위원장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한 발언제한·퇴장조치 등 독단적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3가지 조건, 특히 나경원 의원의 야당간사 선임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합의가 불발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천억원의 불법수익을 국고가 아닌 범죄 일당의 호주머니로 넣어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 규명으로 가는 길을 틀어막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1월 2주차) 결과 대장동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48%)는 응답이 ‘적절하다’(29%)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은 대장동 범죄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이자 의무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시늉만 하는 국정조사를 도모하거나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를 훼방하는 쪽은 ‘7000억원대 국민이익 증발 사건’의 범인들과 한편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권한대행)과 검찰 내 가장 큰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난 뒤 새로 부임한 구자현 대검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두 사람 모두 ‘조직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포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 중앙지검장이 얼마나 빨리 조직을 다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검찰 수장으로서 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을 수습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중앙지검장은 전날 첫 출근 이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과 상견례를 한 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오찬을 하며 향후 검찰 현안 등을 논의했다. 박 중앙지검장은 전날 중앙지검 소속 국·과장급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면서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포기 당사자인 중앙지검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중앙지검장은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정진우 전임 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하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함께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중앙지검장은 취임 직후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중앙지검 내부 분위기를 달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쉽진 않을 전망이다. 박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포기에)반발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저에대해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 많이 퍼지는 것 같다”며 자신이 항소포기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에둘러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박 중앙지검장이 공식 업무를 한지 하루 밖에 되지 않은만큼 아직까지 검찰 내부 분위기는 조용하다. 중앙지검 내 한 검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뒀다. 박 중앙지검장은 출근 첫 날인 전날 취임식과 대검, 중앙지법 등 외부 인사 일정이 많아 본격적인 업무보고 등은 다음주부터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포기를 주도한 당사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데 따른 내부 반발 기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여진 가능성은 여전하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당장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 법무부 내에서 검토 중인 집단행동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첫 번쩨 과제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구체적인 항소포기 근거를 요청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이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일반 검사직으로 강등하는 징계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원지검에서 열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구 권한대행은 검사장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 15일부터 대검 차장으로서 총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 권한대행은 인사 발표가 났던 14일 퇴근길에서 “(검사들이)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언급한 것이 관련 발언의 전부다. 이후 검사장 징계 등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당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시작한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대회는 22일 부산·울산, 23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청주, 30일 강원 원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2월 1일에는 인천, 2일은 경기 용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 3일은 12·3 비상계엄 1년째이자 장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대회 개최에 맞춰 ‘민생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스피커 On Air’ 래핑 버스를 제작하여 전국 순회 일정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장 대표의 ‘월 1회 호남 방문’ 일정도 국민대회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대회 형식에 대해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분 상대로 집회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박철우(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어 검찰 내부에서 본인 인사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지는 것 같다”면서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반발한 검사들을 징계를 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결정이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오늘은 중앙지검장으로서 첫 출근한 자리”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대장동 범죄 수익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와 같이 상의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 “신임 중앙지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면서 “검찰 신뢰 회복과 사기진작이 모두 시급한 시기인마늠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지검장은 대장동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사퇴하자 법무부는 박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2명의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의 전보인사를 오는 21일 자로 시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8일 퇴임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논의 과정에서 항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또 항소 포기 논란과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인사 조치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론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면서 “이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검사들을 압박했다.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는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이다. 장 대표는 “7400억원이라는 배임죄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원이란 이익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며 “정 장관, 이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를 받아친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정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아예 대놓고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깐부’라고 하는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 장관, 그리고 이 차관이 바로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민 재산으로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의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들에게 쥐어주고는 그들은 치맥파티를 하고 범죄자들은 돈 잔치에 빠져들고 국민은 땅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 장관과 이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서 정 장관,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를 하고 수사를 통해서 그 윗선에 누가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의 집단성명과 관련해 “항명보다는 의견전달을 한 것 같다.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 집단행동 자체가 안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7일 서울신문과 만나 “(집단성명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법무부 내부에서는 집단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향후 검사장을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송강(사법연수원 29기) 광주고검장과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몰랐다.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면담한 것 관련 “(구 권한대행에게)지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면서 “지금 일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안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임명 후 첫 정식 출근한 구 권한대행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정 장관은 “많은 의견을 들어봐도 대다수 검사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무부 간부들도 그런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의 법무부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없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검찰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가 우리 일을 묵묵히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편내편으로 가르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공직자들에게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시청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특정국가를 위해 혐오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것은 오래 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실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급기야 소위 헌법파괴 내란몰이를 헌법존중 정부혁신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공무원 불법사찰은 신상필벌이라고 부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면 최고위 공무원인 이 대통령 휴대전화부터 파헤쳐 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다.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에 이어 추징 보전 해제를 할 것인지, 추징 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서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비리에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 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바로 그 분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다면 이건 정부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공직자는 죄지으면 벌받아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정부 내에서 해당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집단반발 검사장들의 평검사로의 강등 조치는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요구가 있어온 사안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1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에 착수하고 보직 해임 및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장동 민성사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된 재산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포기 이후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수백억원대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두는 제도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에서 동결을 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 측에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재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의 몰수 가능성이 사라졌다”면서 “사례가 드물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실명 및 차명 재산 800억원, 2023년 2월 김만배씨 재산 1270억원 등 총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473억 3365만원에 대해서만 추징 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1597여억원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 이와 별개로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가배상 소송이 곧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에 대해 지금 당장 해제 요구할 계획은 없다”면서 “2심 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대검 차장에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14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검찰 내부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요. 안정화되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게 제일 중요한 일 같다”고 밝혔다. 임명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추진하는 검사 징계안이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가 노 권한대행 사퇴 당일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후임을 임명한 것은 항소포기 사태로 혼란에 휩싸인 조직 분위기를 서둘러 수습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임명된 구 고검장의 발령일은 15일이다. 검찰총장 공백 속 노 대행마저 물러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인사로 최악의 수는 피하게 됐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문 정부 초기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해 검찰개혁 선봉장으로 나서기도 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물러났지만, 사태의 내막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노 권한대행이 별다른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고,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항소 포기 이유와 과정을 알아야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신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을 구자현 권한대행이 조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노만석 권한대행 “설득력 있는 결정 못한 것 무겁게 받아들여”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에서 진행된 비공개 퇴임식 후 검찰을 떠났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검찰 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곁을 지키는 검찰’이 되기 위해 검찰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그는 사의를 표하면서 “자세한 것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그는 퇴임식 후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떠났다. ‘항소 포기’ 배경은 여전히 안개 속…구자현 권한대행의 ‘숙제’노 권한대행이 물러났지만, 검찰 내부는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항소 포기’에 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 권한대행과 직접 통화했다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사건의 지휘체계에 있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사태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모습이다. 이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의견 조율’이었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은 ‘오해가 있다.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입장 및 지시 내용, 수사지휘권 발동 논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노 대행이 물러났지만,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상황”이라며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는 “검사장들이 요구한 것도 사건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여전히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신임 대검 차장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지만, 조직이 안정화될 지는 미지수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밖으로는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어수선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 신임 차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말할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답했다. 내부 반발이 지속될 것이라는 질문에도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다.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14일 한미가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극명하게 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며 “관세 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한국에 드리웠던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간담회’ 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고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맹공했다. 장 대표는 크게 대미 투자 구조 설명·핵잠수함 건조 장소·농축산 시장 개방 등이 이번 팩트시트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다”며 “연 200억달러를 어떻게 조달할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핵잠 도입을 두고서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있다”고 질타했다. 잠수함 건조 위치와 핵 연료 협상, 핵잠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단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장 대표는 농축산 시장 개방을 사실상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쌀·쇠고기 등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 패싱은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진행된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검찰 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곁을 지키는 검찰’이 되기 위해 검찰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시간 함께 일해왔던 선후배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고마웠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 권한대행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퇴임식에는 노 권한대행의 가족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날 사의를 표한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3일 “이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남용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완수사권도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 그것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포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일 동안 가장 힘들었다고 전하며 “어디에 하소연하고 싶지도 않다. 떠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다. 원래 말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총장 대행으로서 검찰과 법무부, 검찰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해야 했던 것에 대한 무게감도 드러냈다. 그는 “(검찰총장 자리가) 무겁긴 하더라”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능력이 부족해서 조율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을) 할 줄 몰랐다”고도 전했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 조율이 어려웠다는 점을 암시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검은 전날 오후 5시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사퇴 의사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까지 동시에 공석으로 남는 것은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 대행이) 출근 후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사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검찰은 한동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총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9년 총장·차장 모두 공석일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았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연가를 내고 칩거하며 거취를 고심한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뒤, 오후에는 부장들을 직접 불러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애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며 정진수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총 3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냈다. 이후 정 장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대기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사를 표했다. 이 의견을 노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취임 이래 사건 관련 노 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정 장관은 일축했다. 반면 노 대행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물론 검찰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李대통령, 노만석 사의 수용방침…“법무장관이 면직안 제청시 수리”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일단 비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대행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이어받는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표가 수리되면 노 대행은 2012년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조직 내 반발로 물러난 한상대 검찰총장에 이어 13년 만에 조직 내 불협화음 와중에 불명예 퇴진하는 검찰 수장이 된다. 다만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해 대행 체제로 오래 가기보다는 신속히 메우는 형태로 곧바로 대검 차장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현재 고검장은 3명이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외압 논란이 거센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휴가를 내고 거취 숙고에 들어갔다. 검찰 고위 간부 38명 중 25명이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수뇌부 책임론은 연일 ‘검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설령 노 대행이 사퇴한다 한들 그것으로 간단히 봉합될 수준의 문제는 넘어섰다. 외풍에 휘둘리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 불신과 불안은 깊어지고만 있다. 노 대행은 그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느라 항소 포기 요구를 수용했다는 뜻으로 듣지 않을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대검 측 판단에 대한 보고를 두 차례 받고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지침을 준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서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검찰청법상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74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항소 포기를 압박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했다면 불법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정 장관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부당수익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고 했다. 검찰이 포기한 몰수, 추징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받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돼 검찰청은 1년 안에 없어지고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진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검찰의 업보인 것은 분명하다. 그나마 남겨지는 검찰 공소권의 한 축인 공소유지권이 이번처럼 원칙 없이 형해화된다면 검찰개혁을 백번 해도 검찰은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을 대리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야 할 조직의 수뇌부가 본분을 잊고 권력을 추종하는 구태를 먼저 청산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도 항소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면 부담이 있더라도 항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국민의 공복다운 처신이었다. 노 대행은 거취를 결단하고, 전체 검찰 구성원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