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 김천시가 수개월째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 결정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김씨 1심에서 김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에 착수했다. 김씨의 구속에 이어 1심 판결까지 실형이 선고되자 해당 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김천시에 빗발 친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호중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리길 철거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거리는 김씨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고 길도 청소가 잘 돼 깨끗한 상태다. 골목길 곳곳엔 김씨를 그려놓은 벽화와 조형물이 있고 팬들이 적은 응원 문구도 눈에 띄었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2021년 10월 2억원을 들여 김천시 교동 연화지(연못) 인근 골목길(200여m)에 만들었다. 이곳에 벽화와 포토존·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최근 이곳을 찾은 김민경(43·안동시)씨는 “김천 연화지 벚꽃 구경을 갔다가 인근에 ‘김호중 소리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을 내건, 그것도 유명 연예인의 길을 없애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혀를 찼다. 이런 민원에도 김천시는 당분간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철거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집 고치고 환경도 지켜요.” 서울 양천구는 오래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내·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교체 ▲고효율 LED 조명 교체 ▲기타 부대공사 등을 지원한다. 단, 에너지 효율 개선과 무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건물당 최대 1000만 원까지다. 특히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공사비의 25%, 최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항공기 소음 영향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 관련 조례(‘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3년간 사업 추진 결과 총 141개 주택에 5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절감 등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만큼,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뒤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호중의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사실은 부인했으나 운전대를 잡기 전 술을 마신 정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나자 뒤늦게 시인했다. 김씨는 또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다 마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김씨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앞서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김씨는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30장 이상을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존치를 허가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8일까지 조형물 존치를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예술적 자유를 침해할 만큼 중요한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청의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용성 의원은 “예술 작품에 담긴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훼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깊은 울림을 준다”며 “이번 판결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여성 인권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만으로 예술적 표현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외교 갈등 우려를 소녀상 철거의 근거로 제시한 구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소녀상 설치 당시부터 일본의 반발은 예측 가능했으며, 실제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청 측은 향후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 조형물 설치에 대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외교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연계 행사로,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을 직접 찾아 헌화하는 국제 연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방문 대상에는 이번 존치 결정을 받은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외에도 독일 쾰른과 이탈리아 스틴티노에 설치된 소녀상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기억과 연대의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정의와 인권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을 재개한다. 지난해 4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심판이 정지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손 검사장은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3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들어 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었다. 손 검사장 측은 같은 해 3월 18일 탄핵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사유다. 손 전 검사장은 2022년 5월 같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공수처는 2심 판결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4일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배우 김민희(43)와 홍상수 감독(65)이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선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경기 하남시 미사호수공원에서 아들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김민희는 호숫가를 산책하다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선글라스를 쓴 홍상수 감독은 미소를 지은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연인 관계임을 밝힌 지 햇수로 9년째에 접어든 홍상수 감독, 김민희 커플은 최근 득남했다. 지난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한 하남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경기도 하남에 거주 중이며,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 전원사도 하남 쪽에 자리 잡고 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22세 나이 차에도 연인 사이가 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둘의 관계를 직접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홍상수 감독은 기자간담회를 끝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공식 석상 참석은 물론 국내 취재진과의 접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김민희 역시 스캔들 이후 다른 작품 출연 없이 오로지 홍상수 감독의 작품 주인공으로만 참여 중이다. 현재는 홍상수 감독의 작품 제작실장도 겸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항소는 없었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A씨와 여전히 법적으로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다.

경북 포항시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다음달 예정인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측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다음달 13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소송 참여 인원은 4만 7000여명이었지만 항소를 거치면서 원고 측은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사회 노력과 각종 조사결과를 통해 입증된 국가 책임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책사업 실패로 고통받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당초 지난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 하지만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경쟁당국 위원장인 페트르 믈스나는 기자 회견에서 “현재로서는 (발주사인) EDU II(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II)가 우선 협상자인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 중이다. 테멜린 원전에도 2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총 182억 달러(26조 1200억원) 규모로, 체코의 최대 에너지 사업으로 꼽힌다. 즈비넥 스탄주라 체코 재무장관은 이달 초 이번 분기 내에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 윤권원 송영복)는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 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 실익이 없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직 판결만으로도 감리사 등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 불이익이 있어 정직 기간이 지났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교회 총회의 판결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감리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리 자체가 대상이 되거나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교리 해석과 무관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 많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 목사 측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 측은) 자격 심사위원회가 고발권이 없음에도 고발했다는 것인데 자격심사위가 이 사건에 관여할 권한·자격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방법론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감리회 재판 규정 중 2개월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회 재판보다 엄격해야 할 형사소송법에도 강제 규정이 없다. 강행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목사의 정직 근거가 된 규정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교리의 입장을 설정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소수자 축복 내용이 인격권·행복추구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동성애 찬성·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목사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성애에 동조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었으나 모든 사회적 구성원에게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사랑과 축복, 포용과 환대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이를 실천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오늘의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오늘 판결로 교회 내에서 성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배제의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가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의 투쟁이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 목사 측 대리인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이 목사 등과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다른 주장, 다음 주장으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에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022년 이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후 이 목사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감리회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12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두 처분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출교 판결의 경우 지난해 7월 효력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 송준호)는 이 목사가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일본인 초등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사형 집행을 받았다. 중국 외무성은 21일 주중 일본대사관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형 집행을 받은 중창춘(44)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8시쯤 현지 일본인 학교에 어머니와 함께 등교하던 초등생 션모 군(10)을 흉기로 찌르고 나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건 현장은 학교 정문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보행자 통로였다. 당시 피해 학생과 어머니는 사건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학생은 부상이 심각해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상태가 나빠져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범인은 올해 1월 24일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당시 재판관은 판결에서 일본 관련 언급 없이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주목받기 위해 무고한 아동을 흉기로 찌르고 언론에 전화를 거는 등 극히 악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극형이 응당하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 등은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발생일은 1931년 일제가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9·18사변) 93주년이어서 ‘증오 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지 일본인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건이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일본인들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가성(52)이란 50대 중국인 남성은 장쑤성 쑤저우시에 있는 현지 일본인 학교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본인 모자가 다치고 범행을 막던 여성 스쿨버스 안내원 후유핑 씨가 흉기에 찔려 이틀 뒤 숨졌다. 이 사건으로 범인은 지난 1월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달 사형 집행을 받았다고 중국 외무 당국은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에는 총 46가지 사형집행 방식이 있으나 사형수가 민간인이면 약물주사형, 군인일 경우 총살형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경북 포항시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다음달 예정인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정부가 원고에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측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 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항소하면서 다음달 13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소송 참여 인원은 4만 7000여명이었지만 항소를 거치면서 원고측은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사회 노력과 각종 조사결과를 통해 입증된 국가 책임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책사업 실패로 고통받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23일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김씨는 “고소인은 2023년부터 IP를 우회해 가며 피시방에서 익명 계정으로 저를 계속 괴롭혔고 이로 인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은 채 바로 항소했고, 2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복성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판결로 인해 또 다른 보복성 고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협박 이외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경험한 사람만이 그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범죄 피해자이자 피고소인인 제가 이 과정 또한 바로잡겠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오모(28)씨는 김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소셜미디어(SNS)로 김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여성 비하 표현과 욕설,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SNS에 오씨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밝히기 전에 네 인생을 좀 살아라’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선거법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 원칙’을 지키고, 대통령 선거 전에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보여 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1차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 만인 24일 또 기일을 여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에 6·3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면 기일을 매일 열 수 있다”며 “빨리 진행하면 5월 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것은 대선 전까지 선고하지 못할 경우 ‘유력 대권 주자를 봐줬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란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대법원이 방치한다는 느낌을 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 적시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시기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법원이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것도 ‘신속 재판’의 배경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헌법 84조’에 명시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당선 전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소원 등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헌재의 판단 전에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면서 불거진 사법 불신 논란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성도 조 대법원장이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해 법적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2명이 참여하는 만큼 사건 검토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선고가 쉽지 않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여 주기식’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상해치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으며,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어머니 정 전 교수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신문기자 A(50대)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채성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남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 B(50대)씨를 폭행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앉아 일명 ‘헤드록’으로 상해를 가했다. 이 때문에 B씨는 흉곽 좌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2010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환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이 창원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전 대변인은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홍 전 시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원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창원시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4월 5일 저는 창원시장 선거에서 홍 전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저는 이 잘못의 대가로 많은 음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뒤늦게나마 저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다는 후회와 반성하는 자세로 스스로 법적 처벌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변인은 “제가 양심선언을 한 배경은 필요에 따라 젊은 사람을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 악습을 깨기 위한 책임과 반성”이라며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청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창원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창원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시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이 전 대변인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홍 전 시장과 A씨는 이 전 대변인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2022년 3월 22일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이 전 대변인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며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5일에는 이 전 대변인을 만나 당내(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었다. 이 전 대변인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변인은 홍 전 시장 당선 후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거짓 정보로 음해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 쟁점은 ‘이 전 대변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여부였다. 홍 전 시장이 이 전 대변인에게 실제로 직을 약속했는지, 홍 전 시장과 A씨가 이를 공모했는지 등도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이 전 대변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이 전 대변인 모두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고 다른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이 전 대변인에게 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홍 전 시장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이 전 대변인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려는 자’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은 무죄’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홍 전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항소심 결과를 뒤집진 못하며 직을 잃었다. 이날 이 전 대변인은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라도 때로는 부정적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특히 정치권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저는 분명 잘못했다.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던 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회피한다면 기존 세대와 제가 비난했던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일본인 초등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사형 집행을 받았다. 중국 외무성은 21일 주중 일본대사관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형 집행을 받은 중창춘(44)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8시쯤 현지 일본인 학교에 어머니와 함께 등교하던 초등생 션 모 군(10)을 흉기로 찌르고 나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건 현장은 학교 정문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보행자 통로였다. 당시 피해 학생과 어머니는 사건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특히 학생의 경우 부상이 심각해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상태가 나빠져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범인은 올해 1월 24일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당시 재판관은 판결에서 일본 관련 언급 없이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주목받기 위해 무고한 아동을 흉기로 찌르고 언론에 전화를 거는 등 극히 악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극형이 응당하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 등은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발생일은 1931년 일제가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9·18사변) 93주년이어서 ‘증오 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지 일본인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건이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일본인들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가성(52)이란 50대 중국인 남성은 장쑤성 쑤저우시에 있는 현지 일본인 학교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본인 모자가 다치고 범행을 막던 여성 스쿨버스 안내원 후유핑 씨가 흉기에 찔려 이틀 뒤 숨졌다. 이 사건으로 범인은 지난 1월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달 사형 집행을 받았다고 중국 외무 당국은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에는 총 46가지 사형집행 방식이 있으나 사형수가 민간인이면 약물주사형, 군인일 경우 총살형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고3 학생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반려견 배설물 등을 먹게 하고 성추행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우관제·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남성 A(22)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A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박씨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A씨를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8개월의 동거 기간 박씨는 A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박씨는 A씨에게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했다.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박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마약 투약 적발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유아인이 ‘디렉터스컷 어워즈’ 남자배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은 다음 달 열리는 ‘제23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유아인은 영화 ‘승부’로 로버트 패틴슨(미키17), 윤주상(아침바다 갈매기는), 이병헌(승부), 최민식(파묘) 등과 함께 남자배우상 후보에 올랐다. 여자배우상 후보로는 김고은(대도시의 사랑법), 김고은(파묘), 김재화(그녀에게), 신혜선(그녀가 죽었다), 양희경(아침바다 갈매기는)이 선정됐다. 지난 1998년 ‘젊은 영화감독 모임 디렉터스컷’이 주최한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시상식 규모를 키워온 ‘디렉터스컷 어워즈’는 오는 5월 20일 제23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 열린 ‘제22회 디렉터스컷 어워즈’에서는 배우 이병헌이 남자배우상을 받았다. 유아인은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하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아인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현재는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유아인은 마약 파문으로 ‘승부’를 비롯한 출연 작품 관련 활동을 일절 중단했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파문으로 개봉이 미뤄졌던 ‘승부’는 지난달 26일 개봉해 20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6월 3일로 개봉일을 확정한 유아인 주연의 영화 ‘하이파이브’는 포스터 속 유아인의 실루엣을 가리지 않고 공개하기도 했다. ‘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유아인의 시상식 후보 노미네이트 소식에 누리꾼들은 “초고속 복귀”, “영화계가 침몰하는 이유”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