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리호남, 위장 신분 사용”목격자 부재 증거, 신빙성 낮게 봐연어회·술파티 회유 주장도 기각 방용철 “돈 전달했다” 일관 진술 여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호남을 만나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판결문에도 적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확정된 법리적 판단을 정치권이 무리하게 뒤집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전 부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는 질의에 “(리호남)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은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했고, 저는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은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당시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첩보 내용을 밝혔고, 여당 위원들은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에 대한 판단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국제대회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해당 국제대회 참석자들 중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무관한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이 전 부지사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 인사들이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와 무관하게 오로지 주가 부양 등을 노리고 비용 대납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기소 의혹의 발단이 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연어회·술파티’ 진술 회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연어와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영상녹화실은 큰 창이 설치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제로 주장하는 일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연어 및 술 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해 피고인의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주장을 기각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교정시설에 구금하고 노역을 부과하는 징역형과 별개로 구류장에 구금하는 구류형은 주로 경범죄에 적용된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SNS 실시간 방송에서 일본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면서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애용하는 붉은색 ‘마가’(MAGA) 모자를 쓴 채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당시 취재진이 해당 모자를 쓴 이유를 묻자 그는 “나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신도 소말리의 재판에 주목하며 해당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영국 BBC는 “공공 소란 혐의를 받던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구속됐다”면서 “그는 일본과 이스라엘 여행 중에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 머물던 2023년 당시 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투하를 언급하며 현지인들을 조롱했다. 또 식당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만 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도 항소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 후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김건희(오른쪽) 여사 부부가 14일 법정에서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두 사람의 조우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오후 2시 8분쯤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검정색 투피스 치마 정장과 흰 셔츠 차림의 김 여사는 검정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는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김 여사가 들어서는 모습을 응시했다. 김 여사가 마스크를 벗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특검팀이 신문을 시작하며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지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증인신문에서 김 여사가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신문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를 만난 시점보다 먼저 명씨를 만났나” 등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내내 김 여사와 정면을 번갈아 바라봤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제시하는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김 여사가 퇴정하기 위해 일어나자 윤 전 대통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인사를 보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오는 28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금융당국이 제재의 핵심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영업정지 제재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이뤄진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가 발단이 됐다. 이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4만 4948건을 문제 삼아 FIU가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이러한 거래를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막지 못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된다”며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재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 결과 중심으로 제재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이날 항소 방침을 밝혔다. 두나무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 계열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 리스크 일부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핵심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다른 거래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빗썸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불복 소송 남발에 학폭 범위 좁게 봐SNS 등 사이버 폭력은 전파 가능성따돌림은 가해 학생 숫자 기준 따져 “법적 판단보다 교육적 해결이 최선”예방 교육 외 유형별 대책 목소리도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이 학생들 사이에 깊게 침투하면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급증하면서 법원은 학교폭력 범위를 좁게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전파 가능성, 따돌림은 가해 학생의 수를 짚는 등 학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인스타그램 DM(1대 1 메시지)으로 ‘뒷담화’를 한 사례를 두고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양과 B양은 친구 김미영(가명)양에 대해 “남미새(남자에 미친 새X) 짓해서 별로” 등의 DM을 주고 받았다. 외모를 품평하기도 했다. 그러다 김양이 우연히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됐고, 이후 A양과 B양은 교육지원청에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징계취소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친구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소유자, 피해학생 등이 인스타 DM 목록을 몰래 읽어봄으로써 대화가 드러나게 됐다”며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로 공개된 것을 이유로 처분하는 게 형평에 맞는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따돌림에 대해서는 ‘학생 2명 이상’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친구 C양, D양과 떡볶이를 먹은 중학생 이민선(가명)양은 자신을 험담하는 문자가 오갔다는 것을 C양을 통해 알게 됐다. 그러다가 사실은 C양이 이간질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양은 친구들 앞에서 C양을 향해 ‘거짓말쟁이’, ‘왕따 주동자’ 등 공격적인 말을 퍼부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이양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혼자서 한 가해행위에 대해 따돌림 처분은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이버폭력은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학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며 “채팅방에서 이뤄지는 학생들의 거친 대화도 단순히 폭력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관계성을 주요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최근 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형별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2023년 6.9%에서 지난해 7.8%로 늘었다. 집단따돌림도 15.1%에서 16.4%까지 증가했다. 언어폭력은 37.1%에서 39.0%로 증가한 반면, 신체폭력은 17.3%에서 14.6%로 줄었다. 학폭 사건이 복잡해지고 소송이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도 장기화되고 있다. 학폭예방법 17조에 따라 1심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2·3심은 전심 선고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유명무실해졌다.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학폭 유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예방 교육, 상담 채널을 만들겠다는 정도로는 사이버학폭과 같은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계 회복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법정에 서는 것이 권장할만한 경험은 아니다”며 “가급적 법원으로 오지 않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점이 법원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징용 피해자에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으로 조롱한 사실이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96) 할머니는 9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한국에서 지팡이 짚고 허리 아픈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사죄하라고 왔습니다. 100세가 돼도 사과받고 죽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정 할머니는 이날 일본 시민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 등이 주관하는 ‘마루노우치 행동’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마루노우치 행동은 도쿄역 주변 마루노우치에서 시민단체들이 거리 시위나 캠페인, 선전 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루노우치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해 일본 경제 대기업 본사나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어 사회적 메시지를 알리기 좋은 장소로 꼽힌다. 정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944년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함께 갔던 친구 6명은 지진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항소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잣값도 안 되는 99엔 왜 보냈나”정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서 과거 일본 측이 보낸 ‘99엔’을 언급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앞서 2022년 일본연금기구는 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인 99엔(약 930원)을 한화로 환산해 입금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본연금기구는 일본의 직장인 연금인 ‘후생연금’을 관리한다. 다만 후생연금을 일정 기간만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을 만큼 오래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 일부를 ‘탈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돌려준다. 일본연금기구가 정 할머니에게 99엔을 보낸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중 일부도 형식적으로 후생연금 가입 대상으로 처리됐으나, 짧은 기간 강제로 일했고 전쟁 후 귀국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만큼의 가입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해 연금 대신 탈퇴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99엔’이라는 탈퇴 수당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연금기구는 강제 동원 당시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 결과 99엔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연금 처리 과정에서도 연금 지급액 규모 면에서도 강제노동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될 수 없다. 정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서 “과잣값도 안 되고 휴지값도 안 되는 99엔을 왜 보냈는가. 억울하다”며 “99엔이라는 돈이 돈이냐”고 항의했다. 미쓰비씨, 한국 피해자들 문전박대이날 집회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됐던 또 다른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씨의 차남 정종오 씨도 참석했다. 그는 “아버지는 미쓰비시에 강제 징용돼 여기서 일하던 도중에 원자폭탄을 맞았다. 나뿐만 아니라 딸도 방사선 피해로 고생하고 있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을 향해 “미쓰비시 사장과 면담해서 사죄받고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할머니와 정씨 등은 미쓰비시중공업 건물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문전박대했다. 정 할머니 등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을 방문한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리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어떻게 약속을 잡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사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어떤 반응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들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응을 거부하고 있다.

포항·광양제철소 생산직 순차 고용10여년 불법파견 소송 갈등 일단락포스코 “노사 상생 통해 경쟁력 강화”다른 기업들도 직고용 압박 커질 듯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소속 현장직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첫 사례로, 하청노조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여년간 포스코 측과 하청 노동자 간에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7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등 제철 공정 특성상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 내 약 80~100곳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조업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직접 고용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착화된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 측은 “산업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포스코 정규직과 동일한 공정에서 크레인·지게차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첫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노동자 승소로 결론났고, 포스코는 총 55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후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잇따른 하급심 및 항소심에서 법원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흐름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포스코는 8차에 걸쳐 패소했다. 이같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누적 인원만 2000여명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되면서 회사의 직고용 부담도 커졌다. 해당 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유사 소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며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하청 노조들의 잇단 교섭 요구에 직면한 기업들의 직고용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지위 확인과 노란봉투법이 별개의 법이지만 노동자 권익 증진이라는 면에서 같은 취지”라며 “포스코의 결정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7일 열린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 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1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한 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한 점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부인하는 점 등을 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무죄 부분(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더 많은 국무위원들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 미루고, 의견 모아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데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무거운 책임감을 잊은 적이 없다. 국민에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솔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내란 특검은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날 최종의견에서 “범행의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해 그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1심에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국무회의 심의권은 구체화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권 침해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해 1월 3일엔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의 주요 심판 대상이 내란죄였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이 제한될까봐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자국의 깊은 시골 마을 훈련소에서 어린 소년·소녀들에게 훈련을 빌미로 끔찍한 폭행과 강간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5일(현지시간) 혁명수비대 출신이자 이후 미 중앙정보국(CIA)을 위해 간첩으로 활동했던 레자 칼릴리(가명)의 인터뷰 및 자서전을 토대로 이란군의 실체를 폭로했다. 칼릴리는 “과거 혁명수비대 활동 당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문당한 후 처형되는 소년·소녀들을 봤다”면서 “특히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자아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슬람 신앙 때문에 처형되기 전 성폭행당하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란의 깊은 시골에는 수많은 군 훈련소가 있다. 13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녀들은 냉혹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이란의 모든 적을 증오하도록 세뇌당한다”면서 “이러한 훈련소는 IRGC의 일반 병사들이 ‘죽음의 집단’에 합류하는 시작점”이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소년·소녀들은 군 훈련소나 이와 연계된 시설에서 IRGC의 명령에 반하거나 이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폭행과 폭행 등을 당한 뒤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창설된 IRGC의 조직 내부 증언은 매우 드물다. 칼릴리는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슬람을 비난하거나 샤리아법을 거부하는 이른바 ‘신의 적’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 당국은 당신도 고문하고 죽일 수 있다”면서 “수많은 용감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다 목숨을 잃었다. 동료가 겪는 끔찍한 고문을 목격한 뒤 나는 조국을 배신하고 CIA의 스파이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정권이 전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서 “이 정권은 이란 국민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에 위협이 되며, 만약 그들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이란인 수백만 명과 다른 국가의 사람들도 학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IRGC, 13세 어린이 대상으로 세뇌 캠프 운영”영국 싱크탱크 토니 블레어 연구소는 혁명수비대가 장교와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뇌 교육이 매우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성격을 띤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시아파 이슬람주의 이면에 몰입하도록 하는 세뇌 교육은 성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IRGC는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세뇌 교육 여름 캠프’ 등의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수적이고 편협한 세계관을 심어주고 TV나 인터넷 웹사이트와 같은 외국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강요한다. 이러한 행사는 주로 시골 지역의 작은 마을에 설치한 캠프장에서 진행된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혁명수비대의 한 대령은 “2007년 길란주에만 160개의 수용소가 설치됐고 어린이 약 2만 명이 그곳에 수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혁명수비대에서 병사들이 탈영죄로 처형당하는 일은 끊임없이 벌어진다”면서 “그들은 명령 불복종의 이유로 부하들을 정기적으로 처형한다. 사임 요청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쟁 중에도 18세 소년 사형 집행한 당국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 공습을 시작한 뒤, 이란 당국과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줄곧 자국이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란 국민은 삶을 뒤흔드는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을 믿지 못한다. 그러나 자국 정부와 군도 믿지 못한다. 국가가 여전히 국민에게 폭압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사법부 관영 매체 미잔에 따르면 지난 2일 당국은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체포된 아미르호세인 하타미(1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아직 성인이 채 되지 않은 이 소년에게 씌워진 혐의는 군사시설 침입 및 방화였다. 미잔에 따르면 그는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가 다시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하타미는 나이가 어려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결국 수도 외곽의 악명 높은 게젤 헤사르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생전 그는 음악가를 꿈꾸는 기타리스트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평범한 청소년이었다. 이란 사법당국은 하타미에 대해 “‘신에 대한 적개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생고와 독재 정권에 대한 어린 청년의 목소리가 신에 대한 적개심으로 둔갑됐고 결국 이는 사형 집행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 공습을 시작한 뒤, 이란 당국과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줄곧 자국이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개전 초반 미군이 이란의 한 초등학교를 오폭하면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 17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란 국민은 한 달이 넘도록 공습경보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란 국민은 삶을 뒤흔드는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을 믿지 못한다. 그러나 자국 정부와 군도 믿지 못한다. 국가가 여전히 국민에게 폭압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사법부 관영 매체 미잔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당국은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체포된 아미르호세인 하타미(1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아직 성인이 채 되지 않은 이 소년에게 씌워진 혐의는 군사시설 침입 및 방화였다. 미잔에 따르면 그는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가 다시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하타미는 나이가 어려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결국 수도 외곽의 악명 높은 게젤 헤사르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생전 그는 음악가를 꿈꾸는 기타리스트이자 창창한 미래를 가진 평범한 청소년이었다. 이란 사법당국은 하타미에 대해 “‘신에 대한 적개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생고와 독재 정권에 대한 어린 청년의 목소리가 신에 대한 적개심으로 둔갑됐고 결국 이는 사형 집행으로 이어졌다. “女간호사들 집단 성폭행 후 강제 결혼”이란 당국과 군이 시민을 향해 휘두른 폭압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달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33세 간호사 A씨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기간 중 혁명수비대 요원 3명에게 3일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은 군인들의 범죄로 인해 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현재는 자궁 적출 가능성도 있으며 평생 인공항문 주머니를 착용한 채 살아야 한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면서 “현재는 혁명수비대 보안군의 감시하에 자해를 막기 위해 병상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부상한 시위대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감금된 또 다른 간호사 B씨 역시 집단 성폭행으로 극심한 출혈 증상을 보이다 결국 자궁 적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B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혁명수비대 요원 중 한 명과 결혼했다는 문서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다. 이후 그녀의 가족은 석방을 위해 결혼을 주장한 요원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란 내 인권 단체들은 혁명수비대가 정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전쟁의 피해자는 이란이 아니다이란의 우호국인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 등 서방 국가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이 곧 이란을 ‘피해자’로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 전부터 반정부 시위대를 향한 끔찍하고 강압적인 진압을 이어왔으며 전쟁 후에도 국민 기강 단속을 위해 꾸준히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발생할 대규모 민중 봉기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하타미를 포함한 11명의 남성을 ‘사형 집행 임박 명단’으로 분류하고 우려를 표해왔다. 앰네스티 측은 “이들이 구금 중 고문과 가혹 행위에 노출됐으며 강제 자백에 의존한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한 국제분쟁 전문가는 서울신문에 “이란인에게 최근 안위를 물었더니 ‘미국·이스라엘의 미사일에 맞아 죽거나 정부에 의해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더라”라면서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이란 정부도 모두 나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쟁의 피해자는 이란이 아니라 ‘이란 국민’이다.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일상이 무너진 수많은 전 세계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행정부, 이란 당국과 군은 여러 의미의 ‘가해자’일 뿐이다.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오랜 기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안락사를 선택한 20대 스페인 여성 사례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페인 행정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안락사를 선택한 노엘리아 카스티요 사례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자, 스페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쓸데없는 참견을 한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마드리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카스티요 사건과 관련한 반복적인 성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외교 전문을 통해 “안락사한 카스티요가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카스티요가 임종 직전 안락사 시행을 망설였음에도 이러한 의사가 무시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특히 정신 질환 및 비말기적 고통(non-terminal suffering)에 있어서 스페인 정부의 안락사 법 적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모니카 가르시아 스페인 보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며 “그는 모든 곳에 간섭하며 지나치게 국제적인 의제로 부추기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일축했다. 가르시아 장관은 자신의 엑스에 “스페인은 탄탄한 의료 시스템과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는 권리 체계를 갖춘 국가”라고 강조하며 “여기에는 법적 규정 안에서 임상 위원회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어 가자지구와 이란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카스티요의 안락사가 시행된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의 주지사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 지시 소식에 반발하며 “우리는 의료 시스템 전문가들의 업무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전력을 다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이자 안락사를 선택한 카스티요 사건을 둘러싼 미국과 스페인 당국의 충돌은 ‘존엄한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과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이를 반대하는 쪽의 팽팽한 갈등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끔찍한 사건, 오랜 법적 분쟁, 그 후 존엄한 죽음카스티요는 2022년 국가가 운영하는 취약 여성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 선택을 하기 위해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가 됐다. 사고 후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린 그는 합법적인 안락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이후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그를 둘러싸고 여러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024년 7월 카탈루냐 전문가 위원회는 그의 요청을 승인했지만, 아버지의 항소로 절차가 중단됐다. 카스티요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받기 위해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그의 손을 들어주며 기본권 침해는 없었고, 그가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안락사 하루 전 카스티요는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죽고 싶은지 가족들에게 말했다. 아름답게 죽고 싶다. 항상 아름답게 죽고 싶다고 생각해 왔다. 제일 예쁜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할 거다. 간단하게 죽고 싶다.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중 누구도 안락사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복이 딸의 행복이나 딸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안락사 허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카스티요는 말기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20대에 안락사를 승인받았으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중요한 사유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한 안락사 허용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한다.

“미래 대통령 위해 관리할 책임뿐”이스트윙 철거… 법적 근거 요구트럼프, 소송단체에 “좌파 광신도”경제난 와중 건설에 여론 부정적 미국 법원이 기부금 4억 달러(약 6000억원)로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단체를 ‘급진 좌파 맹신도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현지시간)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고칠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을 위해 백악관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소유주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리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지난해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 삼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격분했다. 그는 판결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수년간 백악관에 많은 건물을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회장 신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한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납세자 부담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회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당했다며 NTHP를 비난했다. NTHP는 의회의 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미국 내 역사적 건물과 지역, 유산을 보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NTHP 측은 판결 직후 “행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의회 승인을 얻을 때까지 연회장 건설이 중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 국민을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 공사에 들어갔다. 동관의 기존 수용 인원이 200여명에 그쳐 외국 정상과 귀빈이 참석하는 행사를 여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신축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트럼프는 기업과 부유층의 기부금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경제난 와중에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는 사실에 부정적 여론이 제기됐다.

영국에서 한 여성이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비슷한 시기에 각각 관계를 맺은 뒤 딸을 낳았지만 법원도 끝내 누구를 친부로 특정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친자확인 DNA 검사로는 두 남성을 구별할 수 없어서다. 영국 항소법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판결문과 영국 법률기관들의 해설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은 이미 아이의 출생기록에 아버지로 올라 있었지만 법원은 그를 친부로 확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그의 이름은 출생기록에 그대로 두고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이의 친부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 둘 중 한 명으로만 특정됐다. 1심 법원은 두 형제가 아이가 잉태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 전후 4일 안에 모두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 DNA 자료를 검토한 뒤에도 법원은 두 사람의 친부 가능성을 같게 봤다. 결국 어느 한쪽만 친부라고 단정하지 못했다. ◆ DNA 검사도 못 가린 친부 두 형제가 당시 서로 이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여성이 각각 어느 형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지는 판결문에 자세히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데일리메일은 두 형제가 2017년 이 여성을 만난 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 가벼운 관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형제들이 너무 닮아 여성이 처음에는 둘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흔히 결정적 증거로 여겨지는 DNA 검사도 일란성 쌍둥이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은 과학적 검사와 관계 시점에 대한 심리까지 거쳤지만 친부를 한 명으로 좁히지 못했다. 결국 두 형제 모두에게 친부 가능성이 남은 상태에서 법적 판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 출생기록은 유지…부모 책임은 인정 안 해 한 형제는 이미 아이의 출생기록에 아버지로 올라 있었지만 항소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법률상 아버지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생기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남성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생물학적 연결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부모 권한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영국 법률기관인 원 킹스 벤치 워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상 아버지는 생물학적·유전학적으로 확인된 부친을 뜻한다는 점을 항소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해설했다. 또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인트 필립스 체임버스도 비슷한 해설을 내놨다. 이 기관은 출생기록에 아버지로 기재됐더라도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등록만으로 부모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쌍둥이 형제 둘 모두에게 부양 의무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에 법원이 직접 판단한 쟁점은 부모 책임 문제였고 양육비는 별도 영역으로 다뤄진다. 영국 정부 안내도 부모 책임과 양육비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누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는 친부 특정 여부와 별도로 다시 판단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2019년 DNA 검사로도 일란성 쌍둥이 중 누가 친부인지 특정하지 못하자 법원이 두 형제 모두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영국 사건은 출생기록과 부모 책임을 분리해 봤다는 점에서 결론이 달랐다. 법도 과학도 끝내 한 사람을 지목하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은 영국에서도 보기 드문 가족법 사례로 남게 됐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앞으로 SNS 운영 방식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AP통신 등은 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에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금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피해를 호소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 600만달러 중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각각 책임지게 된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나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킬 수 있도록 설계돼 정신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봤다. 이번 재판은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세 여성이 담배처럼 중독성이 심한 SNS 탓에 불안 증세와 우울증, 외모 결함을 강박적으로 느끼는 신체이형장애를 겪었다는 취지로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6살 때 유튜브를, 9살 때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케일리는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재생 영상, 알고리즘 추천 등 기능에 이끌려 하루 몇시간씩 SNS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동안 메타나 구글 등 빅테크는 플랫폼 운영자가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피해왔다. 재판에서는 “인스타그램은 마약과도 같다”고 표현한 메타 내부 이메일이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체류시간 증가를 목표로 한 2015년 내부 이메일 등이 다뤄졌다. 이번 평결은 미국에서 SNS 중독을 호소하며 청소년, 교육구 등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 2000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전날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성착취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3억 7500만달러(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메타는 “원고의 정신적 어려움은 개인적 요인 때문이지 SNS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구글도 “유튜브는 책임 있게 설계된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했다. 아동·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막기 위한 각국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자, 스페인도 지난 2월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지난 1월 하원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SNS 아동 유해성美법원, 메타에 벌금 5600억딥페이크 폐해 머스크 업체 10대 사진 범죄 방치중독성 설계EU, 틱톡의 서비스 위반 예비 판단 무단 도용 오픈AI, 영상 생성AI ‘소라’ 폐쇄 ●빅테크의 윤리적 책임론 대두 인공지능(AI) 성능 고도화에 집중해 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동 유해 콘텐츠 노출,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영상 확산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3억 7500만 달러(약 5619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내 아동 성 착취의 위험성과 정신건강 악영향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취지다. 이번 평결은 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SNS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의 관리 문제로 법적 책임을 물어 승소한 첫 사례다. 메타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멕시코주 법무부는 메타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제도 도입 등의 변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평결은 유사한 소송에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이 SNS 플랫폼에 중독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내용으로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에 틱톡이 온라인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설계 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른바 ‘중독적 설계’를 변경하라는 내용이다. 딥페이크 역시 핵심 분쟁 사안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xAI의 생성형 AI ‘그록’은 미성년자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환시켰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스트래티지3의 ‘클로드오프’ 역시 지난해 10대 여학생의 사진을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빅테크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AI 운영 기조도 변하는 분위기다. 오픈AI는 이날 AI 동영상 생성 도구인 ‘소라’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코딩과 기업용 도구를 개발하는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려는 사업적 취지가 컸지만, ‘소라2’ 이후 지속되는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화협회(MPA)는 ‘소라2’가 출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 “소라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AI 운영 기조도 큰 변화 불가피 배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의 격투 영상으로 ‘제2의 딥시크’로 주목받았던 중국의 영상 제작 AI ‘시댄스2.0’은 저작권 논란에 휘말리며 공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AI 기업에 제기된 저작권 관련 소송은 미국에서만 59건, 전 세계에서 70개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유가 됐다. 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첫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153건 중 이날까지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각하된 26건(1건은 중복 사유)을 사유별로 보면 보충성 원칙 위배 2건, 청구 기간 도과 5건,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기타 부적법 3건이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1·2심 원고 패소 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헌재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지키지 못한 5건도 각하됐다.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청구된 사건도 각하됐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재판소원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행범 체포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각하했고,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 피해 관련 민사 소멸시효 규정을 손질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 개정이 54년 전 사건을 다시 법정에 세웠다. 그 결과 한때 미국 TV 코미디계를 대표하던 빌 코스비는 1925만 달러, 우리 돈 약 286억 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AP통신과 피플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이번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코스비가 도나 모싱어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19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배상액은 과거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1750만 달러와 향후 고통에 대한 175만 달러로 나뉜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따지는 추가 절차도 남겨뒀다. 모싱어는 소송에서 1972년 당시 코스비에게서 아스피린으로 알고 받은 알약을 와인과 함께 먹은 뒤 의식을 잃었고 이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코스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코스비는 재판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았고 기존 입장대로 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단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 나왔다. 특히 이번 소송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성폭력 관련 민사 소멸시효 규정 개정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과거 성폭력 사건의 민사 청구를 되살릴 수 있도록 법을 손질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말까지 일부 청구를 다시 낼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고 이번 사건도 이런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다시 법정 판단을 받게 됐다. ◆ 법 바뀌자 멈췄던 소송 시계 다시 움직였다 이번 평결의 핵심은 단순히 유명 방송인이 거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데만 있지 않다. 법이 바뀌자 오랫동안 묻혀 있던 사건도 다시 심판대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소멸시효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코스비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배심 평결로 끝나지 않고 추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스비는 2018년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지만, 2021년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해당 유죄 판결을 뒤집으면서 출소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여성과 관련한 민사 사건에서도 책임이 인정돼 배상 판결을 받았다. ◆ 한 시대 풍미한 스타, 다시 법정 한복판에 코스비는 오랜 기간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 같은 인물로 통했다. 가족 시트콤과 방송 활동으로 큰 인기를 누리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코미디 스타로 자리 잡았지만, 여러 폭로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그의 이름은 이제 성공 신화보다 법적 논란과 함께 더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번 평결은 그런 추락을 다시 확인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건은 50년이 넘게 지난 일도 법 개정에 따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서 의미가 작지 않다. 코스비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법정 다툼은 더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번 평결만으로도 미국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변호사도 구속을 피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임차한 혐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뇌물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이들에게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영국에서 10대 여성을 강간한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민자가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적의 기프트 올라델레(24)는 지난 9월 영국 웨일스 렉섬의 한 숲에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올라델레는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인적이 드문 숲으로 유인해 폭행·강간했다. 피해 여성은 “그는 범행 도중 ‘즐기는 것처럼 소리를 내라’고 강요했고, 그 이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라’라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마치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행동 방식 등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여성은 부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휴대전화와 강제로 찢어진 벨트, 속옷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앞서 올라델레는 2022년에도 맨체스터에서 한 여성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남성이 2023년 항소심에서 승리해 영국에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이다. 영국 내무부는 당시 그에게 추방을 명령했지만, 올라델레 측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명시된 ‘가족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영국 망명 및 이민 재판소는 그를 추방하는 것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추방 명령을 철회시켰다. 그 결과 최초 범죄 후 3년여 만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 보니언급된 유럽인권협약 제8조는 개인의 사적인 삶과 가족 관계를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정부가 무단으로 휴대폰을 감청하거나 외국인 가족의 체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역시 해당 법안에 위배된다. 올라델레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11세 때 영국으로 이주했으며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에게는 동거인이 있으며, 동거인은 그가 나이지리아로 추방될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메일이 입수한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그가 나이지리아로 이주할 경우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영국에서 성장해 안정적인 사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해 재범 위험을 줄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현지 언론은 또다시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해당 남성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