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야경·미식 등 콘텐츠 연계해녀의 삶·문화 담은 체험 특화서핑·요트, 가을·겨울까지 확대수영강 달빛 따라 야간 투어도 마치 블랙홀처럼 국내외 관광 수요를 빨아들이며 글로벌 관광 허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부산이 더 큰 목표를 향해 날아오를 참이다. 대명제는 ‘부산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관광의 길을 열다’.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의 대도약’을 비전으로 한 민선 9기 해양수도 부산 로드맵에 맞춰 이제 그 어느 도시도 흉내 낼 수 없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진화에 나선다. 1일 부산관광의 컨트롤타워인 부산관광공사는 해양관광에 기반한 부산 관광이 ‘해양수도 완성, 부산 미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다와 항만, 강을 비롯한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에 기반한 세계적인 사계절 해양관광도시로의 진화에 속도를 내면서 해양수도 완성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미이다. 부산 관광의 성장세 이면에는 ‘부산만의 독보적 매력’이 자리한다. ‘온니 원, 부산 매력’이란 해양관광 그리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미식의 세계로 불리는 부산의 맛, 웰니스로 대표되는 힐링 등 4대 핵심 특화 콘텐츠를 말한다. 이는 그동안 글로벌 관광 수요 유치와 수용의 견고한 기둥 역할을 했다. 공사는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이들 핵심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나갈 참이다. 이를 통해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입지 강화는 물론 관광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까지 도모할 셈이다. 해양관광도시로의 진화에 있어 돋보이는 콘텐츠를 꼽자면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바다와 자연 속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풍부한 해양자원과 아름다운 해변·해안 공간을 활용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은 해를 거듭하면서 이색 관광상품으로 확장됐다. 그리고 이제 해변 요가 등 웰니스 중심에서 움직임·소리·자연·휴식·해양레저를 결합한 복합형 해양 치유 콘텐츠로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해변 중심 공간에서 한 단계 확장, 부산의 다양한 자연·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등 부산 전역을 하나의 해양 치유 관광권으로 확장했다. 축제형·체류형 콘텐츠가 가미되면서 관광자원과 숙박·식음·해양레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까지 발전했다. 공사는 바다에서 운동하고, 자연에서 쉬며, 부산 문화를 경험하는 ‘부산형 해양 치유 관광모델’을 구축,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의 핵심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해양관광과 또 다른 부산만의 매력 포인트인 야간관광의 연계 활성화도 주목된다. 공사는 우선 ‘국내 야간관광 도시 1위’라는 위상을 이끌었던 기존 야간 특화 프로그램의 브랜드화를 도모한다. 친수공간을 활용한 야간관광 브랜드인 ‘별바다 부산’의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화와 함께 도시경관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야간 해양레저 콘텐츠인 ‘수영강 휴먼브릿지 달빛 투어’ 브랜드화에 나선다. 특히 ‘수영강 휴먼브릿지 달빛 투어’는 육상에서 즐기는 일반적인 야간관광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79점, 재참여 의향 4.89점을 기록할 만큼 호응이 높다. 공사는 단순한 수상레저 체험을 넘어 ‘강에서 즐기는 부산의 밤’이라는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해 수영강 야간 경관, 공연·문화 콘텐츠, 지역 상권 및 숙박시설을 연계한 계절별 수변 콘텐츠를 확대해 광안리·해운대와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부산 대표 야간 수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녀 문화와 해양자원을 결합한 지역문화 체험형 해양관광 프로그램 ‘해녀와 함께 바다를 배우다’도 부산만의 해양관광 아이템으로 변신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8~9월 20회 운영됐는데 부산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공사는 새로운 특화 관광 콘텐츠 가능성에 주목해 프로그램 고도화에 나설 참이다. 또 지역 먹거리,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체험-관광-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다목적 해양관광 상품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사계절 해양관광 도시화에 방점을 찍을 비시즌 해양레저 관광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도 관심을 끈다. 여름 성수기에 집중된 해양레저 관광수요를 가을·겨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핑, 요트, 윈드서핑 등 기존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다양화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세계를 잇는 크루즈 허브 부산’ 구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국발 또는 일본발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추진과 함께 럭셔리 선사 유치 등에 나설 참이다. 공사는 해양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부산의 맛, 세계화’란 기치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식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싣는 한편 부산형 웰니스 융합 관광상품 개발과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일상이 여행이 되는 힐링 도시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보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곳’이라는 ‘부산병’ 바이러스의 진원지, 부산의 새로운 도전인 ‘세계해양관광도시로의 진화’가 또 한 번 글로벌 이목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전북 군산항과 부산항을 잇는 피더항로가 개설됐다. 전북도는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컨테이너터미널과 함께 추진해 온 군산항~부산항 피더항로에서 본격적인 운항이 시작됐다고 30일 밝혔다. 피더항로는 중소형 선박을 이용해 지역 항만과 대형 환적항을 연결하는 항로다. 이번 피더항로는 군산항의 신규 물동량을 확보하고 도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도와 군산항 포트세일단은 지난해 2월부터 피더항로 운영선사인 SCL(Supply Chain Logistics)과 항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군산 입주기업을 직접 찾아 물동량 확보를 위한 포트세일즈 활동을 이어왔다. SCL은 최근 2700t급, 170TEU 규모의 ‘재원니케’호를 확보해 이날 첫 운항에 나섰다. 재원니케호는 월 5항차 운항하며 항차당 약 200TEU, 월 1000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전체 월 물동량(2000TEU)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항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연간 1만 2000TEU, 약 18만t의 신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항로 개설로 부산항 등 대형 항만을 이용하기 위해 육상운송에 의존해 온 도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군산항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항 초기에는 부산~광양 구간은 철도로 수송하고, 광양~군산 구간은 피더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후 2027년 상반기 부산신항 피더선 전용터미널 개장에 맞춰 부산~군산 간 직항 피더항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군산항 피더항로 개설은 신규 물동량을 확보하고 도내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항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포트세일즈를 통해 신규 물동량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MM 등 해운 대기업이 잇따라 부산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직접 거래 중인 지역 해운·물류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지역 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산상공회의소는 30일 ‘HMM 등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에 따른 지역 해운·물류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역 해운·물류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했다. 조사에서 지역 기업들은 해운 대기업 이전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기 위한 현안으로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지역 기업들은 최대 현안으로 ‘글로벌 해운·물류 정보 네트워크 체계 구축’(26.9%)과 ‘해운 대기업 이전 활용 사업기회 확대’(16.4%)를 비중 있게 꼽았다. 해운 대기업 이전으로 새로운 정보, 자본이 부산에 집적되는 가운데, 글로벌 해운 정보 수집, 안정적 선복 확보, 운임 협상, 화주·해외 선사 네트워크 등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운 대기업 이전이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신규 거래 및 수주 기회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기업이 58.7%였지만, ‘영향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도 41.3%였다. ‘영향 없음’으로 응답한 이유는 ‘해운 대기업과 지역 해운·물류기업 간 실질적 연계 기회 전무’(49.4%)로 가장 많았다. ‘이미 해운 대기업이 부산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어 낙수효과 미미’(27.7%), ‘본사 이전만으로 대기업의 협력사 구조 변경 불가’(1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해운 대기업이 이미 부산사무소·지점을 통해 실무를 수행해 왔지만, 실질적 연계와 관계망이 형성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재 해운 대기업과 거래 중인 기업은 조사 대상의 2.0%(4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사 기업의 71.7%는 ‘기회가 된다면 거래 의향이 있거나 신규 거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해운 대기업과의 거래 확대를 위해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는 ‘거래 규모·조건 미스매칭’(52.7%),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 부족’(19.9%), ‘해운 대기업의 기존 거래망 고착화’(15.9%) 등이 꼽혔다. 지역 기업들은 해운 대기업 이전이 부산의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노선 확대’(42.3%)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25.3%) 등이 주요 기여 분야로 꼽혔다. 다만 이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금융·프라이싱 등 핵심 의사결정 부서의 실질적 이전’(23.4%), ‘연관 협력사의 동반 이전’(22.4%) 등 ‘대기업 실체의 실체적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단순히 대기업 본사의 주소 이전을 넘어 핵심 기능과 협력 주체가 부산에 자리 잡고, 지역기업과의 거래 연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전 효과가 지역경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지자체에 바라는 지원정책으로는 ‘상생·협력 및 거래 활성화’(32.1%), ‘금융·자금 지원’(2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은 정부·지자체가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주도해 이전 대기업과의 접점을 마련하고, 해운 대기업과의 규모·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특별 정책자금·융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상의도 해운 대기업과 지역기업이 만나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에 올해 오버나잇 크루즈가 8차례 입항하면서, 지역 크루즈 관광이 짧게 머물다 가는 기항형에서 체류형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8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에 지난 24일 입항한 ‘아자마라 퍼슈트호’가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출항했다. 이로써 올해 예정됐던 오버나잇 크루즈 8항차 운영이 모두 마무리됐다. 오버나잇은 크루즈 선박이 입항 당일 떠나지 않고 하루 이상 머무는 것을 말한다. 올해 부산항에는 오세아니아 크루즈, 리츠칼튼 요트컬렉션, 포낭, 씨본, 더월드, 아자마라 등 글로벌 선사의 오버나잇 크루즈 입항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입항한 더 월드호와 1박 2일 일정으로 입항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동시에 부산항에 정박했다. 두 선박의 승객 중 470여명이 부산에서 야간 관광을 즐겼으며, 가장 마지막에 승객이 귀선한 시각은 오전 1시 30분이었다. 승객들이 야간에도 자유롭게 승선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와 세관·출입국 검사·검역(CIQ) 기관이 협력해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체계를 마련한 결과다. 그간 더월드를 포함한 다수 럭셔리 크루즈 선사들이 부산에서 승객들이 보다 긴 시간 머물 수 있도록 1박 2일, 2박 3일 등 기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면서 지난 2월부터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부산항을 찾은 오버나잇 크루즈에는 승객 5901명의 승객이 탑승했으며, 이 가운데 1470명이 오후 10시 이후까지 부산 관광을 즐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귀선해야 했지만, 터미널 24시간 운영을 시작한 뒤로 크루즈 승객의 시내 체류 시간이 더 길어진 셈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구축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사 대상 마케팅을 지속 확대해 2030년 20항차 이상의 부산항 오버나잇 크루즈 입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2030년에는 오버나잇 크루즈가 30항차 이상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을 목표로 선사 대상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아자마라, 포낭, 리츠칼튼 요트컬렉션, 실버씨 등 럭셔리 크루즈 선사들의 오버나잇 일정이 10항차 내외로 예정돼 있다. 실버씨는 올해 오버나잇 일정이 없었지만, 지난 8월 부산항만공사가 미국과 유럽에서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내년 실버 클라우드호 2항차, 실버 뮤즈호 1항차 오버나잇 입항을 확정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출입국·세관·검역 등 CIQ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올해 부산항에서 8항차 오버나잇 크루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런 긴밀한 협력체계는 글로벌 선사와 고객이 부산항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전국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직 통합이 오히려 항만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정일 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최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경영 효율성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항만별 특성과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 통합이 실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여수·광양항이 철강과 석유화학,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직접 연결된 산업물류항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이 단순한 지역본부나 지사로 전환되면 항만 개발의 우선순위와 투자, 예산·인력에 대한 결정권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통합 과정에서 부산항이나 수도권 항만에 투자와 정책 결정권이 집중될 가능성을 차단할 대응책도 주문했다. 정부가 통합을 강행할 경우 통합항만공사 본사를 광양항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특별시 차원의 ‘통합항만공사 본사 유치 추진단’ 즉시 구성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의 정부·국회 대상 유치 활동 △특별시의회 내 특별위원회 또는 특별대응기구 구성 △광양항을 국가산업·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은 더 중요하다”며 “지방의 산업과 항만이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다면 국가의 권한과 기능도 지방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일방적인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통합이 불가피하게 강행되더라도 통합항만공사의 본사는 반드시 광양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특별시와 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본사 광양 유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는 여수·광양항을 지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기 위한 과제다”고 말했다.

굴 껍데기를 자원으로 되살리고 고수온에 강한 양식 품종을 늘리는 등 경남 수산업 체질 개선이 추진된다. 단순 생산을 넘어 수산물 가공·수출과 해양환경 관리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17일 민선 9기 해양수산 정책 방향으로 ‘기후대응형 지속가능 해양수산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청정바다 순환경제 ▲고부가가치 수산산업 ▲활력 어촌·안전 항만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해양폐기물을 자원으로 되돌리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2024년 전국 최초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서부권 해양자원순환센터도 추가 유치할 계획이다. 해양폐기물 수거에 그치지 않고 재자원화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다.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해 양식 품종 개량에도 속도를 낸다. 조피볼락·쥐치류 등 고수온 취약 품종 대신 능성어·벤자리 등 아열대 품종과 돔류 등 내성 품종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고수온 대응 품종 양식 비율을 현재 50%에서 2030년 7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능성어와 벤자리는 월동 시험과 사육 연구를 거쳐 산업화 단계에 진입했다. 벤자리는 종자 생산 기술 이전과 시범단지 조성을 거쳐 어가에 보급하고 흑점줄전갱이와 바리류 등도 연구를 거쳐 2027년부터 순차 보급한다. 경남 대표 수산물인 굴을 중심으로 가공·수출 경쟁력도 키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32억원을 투입해 기존 수산식품 거점·가공단지와 연계한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생산부터 가공·연구개발(R＆D)·창업·수출로 이어지는 원스톱 산업 기반을 구축해 경남 굴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는 게 경남도 계획이다. 수산식품 수출액은 2025년 2억 6000만 달러에서 2030년 4억 달러로 늘린다. 미·중·일 중심의 수출 시장도 유럽·아프리카·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한다.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항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삼천포항 부두를 매립·확장해 2만t급 1선석을 확보하고 방파제와 부두 등 항만 인프라 30건에 7072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어업인의 안착을 돕는 어촌 인큐베이터 사업도 2027년부터 추진한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민선 9기에는 고수온 등 기후위기에 강한 양식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정 바다와 미래형 수산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표 계산이나 지역 안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쪼개놓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울산 하나 잘살자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보아주십시오.” 민선 9기 김상욱(46) 울산시장의 일성은 단호하고 파격적이었다. 김 시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대면 인터뷰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중앙 정치권의 낡은 ‘나눠먹기식 관행’에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렸다. 다른 지역(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와 울산의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한 매머드급 컨트롤타워,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전 차원을 넘어섰다. 에너지 인프라가 완벽히 깔린 ‘현장’에 지휘부를 두는 것만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리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구태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한 김 시장은 시정 운영에서도 기득권 카르텔 타파, 수십 년 묵은 시내버스 사태의 ‘공영제’ 정면 돌파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과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그리는 김 시장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완결형 에너지 생태계 박차압도적 에너지 인프라 품은 울산항통합본사 유치로 장점 극대화해야차세대 항만 육성엔 정부 도움 필요 -전국 지자체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왜 하필 울산에 통합 ‘에너지자원공사’가 와야만 하는가. “울산 하나 잘살자고 떼쓰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먹고살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상식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표 계산이나 지역 안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감자 나누듯 쪼개놓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 부산은 해양, 대전은 연구개발(R＆D), 광주는 반도체로 각자 강점을 극대화해야 나라가 산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나. 답은 이미 현장에 있다.” -‘현장’이 의미하는 울산만의 압도적 인프라는 무엇인가. “에너지는 종이 위에서 서류로 다루는 게 아니다. 거대한 탱크가 있고, 배관이 흐르며,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 현장에서 다뤄져야 한다. 울산항은 세계 4위의 액체 물동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에너지 관문이다. 석유공사의 1680만 배럴 비축기지, 초대형 LNG 터미널, 여기에 에쓰-오일과 SK를 비롯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가 이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전통 화석연료부터 미래 청정에너지까지 ‘완결형 에너지 생태계’를 가진 도시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울산밖에 없다.” -동북아 에너지 허브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도 있다고 들었다. “울산 남신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 거점항으로 키우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하부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약 4000억원마저 전액 민간투자로 되어 있어 초기 부담과 사업 장기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 하부 기반시설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부 시설을 민간투자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마중물이 된다면 투자 유치에 물꼬가 트이고 에너지 허브 조성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대 국비를 확보하며 울산을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의 3년이 울산 산업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기초 인공지능(AI)에 강한 광주·전남, 피지컬 AI에 강한 대구·경북,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 연대하는 ‘울산 산업 AX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울산의 압도적 제조 현장을 시험대로 삼아 대한민국 제조업의 AI 혁신을 선도하는 넥서스(중심) 역할을 해내겠다.” -과거의 우려를 딛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산·경남과의 상생 협력으로 도시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복안은. “당장 ‘행정통합이냐, 특별연합이냐’ 하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핵심은 부울경의 역량을 합쳐 지역 경쟁력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리’다. 해양수도 부산, 우주항공·방산의 경남, 에너지 수도 울산이 각자 강점을 살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산업, 광역교통, 인재 양성 등 실효성 있는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신뢰를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 된 부울경, 나아가 행정통합의 길도 열릴 것이다.” 산업 재도약 ‘골든타임’빅테크 연대 울산 AX 협의체 출범제조업 AI 혁신 선도하는 중심추로실리 최우선으로 부울경 힘 합칠 것-거시적 현안을 이끌어가는 시정 철학도 궁금하다. 취임 두 달이 지났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행정은 거대한 사업 이전에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내건 비전은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 울산’이다. 이를 위해선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 시스템이 필수다. 지난 선거에서 돈, 비방, 조직, 유세차가 없는 ‘4무(無)선거운동’을 치렀다. 선거 조직을 두면 이권과 자리를 약속하게 되고 이는 곧 불공정한 기득권 카르텔로 이어진다. 인재를 채용하거나 대규모 조직을 운영할 때 실력 대신 인맥과 정치색이 개입되는 친소 관계의 적폐를 완전히 끊어낼 것이다. 공정 회복을 위해서라면 시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견제받는 구조를 만들 각오가 되어 있다.” -라이브 방송과 주요 회의 생중계 등 파격적인 소통 행보가 화제다. 이런 열정의 원동력은.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주권자인 시민이 행정의 면면을 알아야 제대로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회의 생중계 이후 시민들께서 직접 시정에 의견을 개진하며 행정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직자들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한다.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일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트램 도입, 2028 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 시의회와의 갈등을 풀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해법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은 시민의 피 같은 혈세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실제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가 시의회에 공론화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도, 시의회도 결국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당리당략에 얽매인 갈등은 울산의 미래에 백해무익하다. 오직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시의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만성적인 시내버스 파업과 적자 문제에 대해 ‘교통공사 설립’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민영제 한계에 부딪혀 미적립 퇴직금과 통상임금 소송 부담만 1600억원에 달한다. 매년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법적 협상 주체로 나설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다. 결국 돌파구는 ‘공영제’뿐이다. 재정 지원 책임과 운영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2029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울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당장 내년 하반기 도시공사 내 교통팀 신설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장을 밟아 나갈 것이다.” -‘산업수도’ 위상에 비해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규모 시설 건립을 넘어선 ‘체감형 문화도시’ 구상은 무엇인가. “문화도시의 경쟁력은 번듯한 건물이나 행사 숫자에 있지 않다.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반구천 암각화, 처용 설화 등 7000년 역사를 지닌 울산 고유의 자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대표 콘텐츠로 키우겠다. 산업수도의 자부심 위에 역사와 문화를 덧입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시민 삶의 기본 지키는 울산회의 생중계 통해 시민 의견 수렴만성적 버스 파업 해법은 ‘공영제’상수도 교체 같은 기본기부터 시작-보여주기식 행정을 탈피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기 동안 울산 시민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대표적인 변화나 성과는. “가장 바라는 것은 4년 뒤 ‘김상욱이 시장이 되더니 울산이 참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다. 행정은 거대하고 화려한 사업보다 ‘시민 삶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예컨대 520억원을 투입해 40년 넘게 방치된 노후 상수도관 24㎞를 교체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눈에 띄진 않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행정이다. 대중교통, 의료, 안전, 돌봄 등 시민의 일상을 탄탄하게 받치는 기본기 강한 시정을 펼치겠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평택항을 둘러싼 대내외 항만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삭감된 사유의 적절성을 따져 묻고 향후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집중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정 수준의 물동량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축소·중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근거와 향후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며 평택항을 둘러싼 항만정책과 경쟁환경 변화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가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평택항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물동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항만공사 통합 등 대외 환경 변화가 평택항의 물동량과 선사 유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1년, 2년, 3년간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직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까지 파악해야 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운물류 분야의 고유한 특성과 현장 실무의 필요성을 실감 나게 전달하려면 이론 위주의 교실 강연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실제 현장학습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평택항만공사의 배후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공사채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분양과 상환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배후단지 분양이 제대로 진행돼야 공사채도 적기에 상환할 수 있다”며 “추가 공사채 발행이 기존 공사채를 갚기 위한 또 다른 공사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과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정에너지, 우주·위성, 인공지능 등 제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인재가 성장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의 고유한 강점이 인공지능 전환과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에 이은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설명하고, 제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관광·안전 등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등 제주의 재생에너지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건물 등 다양한 저장자원을 연결해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작동하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광지와 오름·올레길, 공항·항만·도로 등에서 인공지능과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드론 등을 활용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방안도 소개했다. 하 부위원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과 디테일인 만큼 제주도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제주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부위원장과 송혜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에 앞서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자율주행, 스마트팜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해 관심이 쏠렸다. 먼저 탐라자율차를 시승하며 제주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살펴봤다. 이어 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를 찾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실증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제주시 아라일동의 제주형 양돈 AI 스마트팜도 찾았다. 이곳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축산환경 관리와 탄소저감 실증 현황을 점검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제주 AX 대전환’의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대전환을 먼저 이루는 곳이 미래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며 “바로 지금이 우리 제주가 판을 뒤집을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은 도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제주의 자연을 지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담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위 지사는 “제주에서 검증한 인공지능 혁신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로 만들겠다”며 “그 실험을 국가에서도 제주에서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AI를 통해 핵심 산업, 청년 일자리·인재, 기후·에너지, 도민 생활 등 4개 분야의 변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시설(AI 인프라) ▲도민 인공지능 전환(도민 AX) ▲행정 인공지능 전환(행정 AX) ▲산업 인공지능 전환(산업 AX) ▲세계 인공지능 전환(글로벌 AX)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청정에너지와 스마트 관광, 우주산업 등에서 축적한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한 뒤 제주형 혁신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위 지사는 이날 하 부위원장에게 ‘제주 AX 대전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국비사업과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제주’ 조성 ▲4대 과학기술원-제주 연합캠퍼스 종합계획 수립 ▲국가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제주 우선 배분 ▲‘제주권 AX 대전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주 ‘인공지능(AI) 정부 전주기 실증 지역’ 지정 등이다. 위 지사는 제주가 보유한 실증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인공지능 전환(AX)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구글이 2025년 9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군사·보안시설 가림(블러) 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후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실제 위성 이미지에 국내 주요 시설의 가림 처리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와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등 주요 안보 시설이 뿌옇게(블러)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 어스가 2005년 국내 주요 시설의 위성 사진을 제공하기 시작한 뒤 한국 정부는 꾸준히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보안시설의 위성 사진을 가림 처리해 달라고 구글 측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2007년에는 한국 정부가 제작한 축척 1대 5000의 수치 지도를 해외 서버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군사·보안시설 노출 가능성 등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다가, 2016년 구글이 다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신청하자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와 함께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에 노출된 국내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하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10년 가까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난해 2월 다시 축척 1대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입장을 내놨다. 보안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블러 처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정책을 예외적으로 변경하고 기술적 조치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9일 현재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성주 사드 기지, 평택·오산의 주한미군 기지 등이 가림 처리돼 있다. 다만 구글 측이 해당 조치를 시행한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토 본부는 가려주면서 한국은 ‘안 된다’ 했던 구글구글과 한국은 국내 보안 시설 위성영상 공개 문제를 두고 20년 가까이 갈등을 이어왔다. 특히 2019년에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글이 프랑스의 일부 공군기지 등 해외 보안시설에는 가림 처리를 적용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군사시설 가림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이 한국에서 국내 지도 서비스에 비해 세밀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결국 구글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 군사·보안시설도 가림 처리하도록 조건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구글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구글에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만 한정해 반출을 허가했다.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주요 항만, 방위산업체 공장 등 핵심 기간·산업 시설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알려진 주요 시설 위치, 왜 가려야 할까청와대와 국방부, 대형 공군기지처럼 규모가 큰 시설은 지도에서 가리지 않아도 대략적인 위치와 존재는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이 구글 지도 서비스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시설 확장이나 장비 이동, 출입구와 내부 도로 및 건물의 정확한 배치, 최신 고해상도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적 정보 등을 쉽게 분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반출함으로써 국내 플랫폼 기업의 시장 구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9일 에너지·해상풍력·방산 등 미래 산업 분야 4개사와 1조 655억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 협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광양만권 외자유치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여수 소노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광양만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포럼 및 투자 협약식’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구충곤 광양경자청장, 서영학 여수시장, 손훈모 순천시장, 박성현 광양시장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쉬린 CGN율촌전력㈜ 회장, 송주호 CGN율촌전력㈜ 대표, 김덕한 ㈜EEW KHPC 대표, 장영 ㈜하이테크엔지니어링 대표, 이선휴 ㈜위드피에스 대표가 참여했다.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광양만권에 총 23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에너지와 해상풍력, 산업플랜트,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화권 외국인투자기업인 CGN율촌전력㈜은 율촌산업단지에 9000억원을 투자해 557㎿ 규모의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율촌산단과 인근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계 기업인 ㈜EEW KHPC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 1228억원을 투자해 대구경 강관 등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잠재력과 연계해 광양만권이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 전문기업인 ㈜위드피에스는 해룡산단에 227억원을 투자해 방산용 특수발전기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율촌산단에 200억원을 투자해 산업플랜트 모듈과 철골 구조물 제작·조립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개최된 이번 포럼 및 투자 협약은 광양만권의 우수한 산업·물류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국내외 기업에 알리고,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코트라 외투ㆍ국내복귀ㆍ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등과 글로벌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에는 주요 외빈들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관람했다. 9일 오후에는 전남광주 동부권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도 진행된다. 포럼에 이어 오후에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광양항과 율촌산단, 여수국가산단 등 광양만권 주요 산업현장을 둘러보는 현장 시찰을 진행해 산업 용지와 항만·산업 인프라 등 광양만권의 투자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투자는 에너지와 해상풍력, 플랜트와 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광양만권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순천·광양시, 광양경자청이 하나의 팀이 되어 인허가와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광양만권의 투자 환경을 직접 알리고, 1조원이 넘는 실질적인 투자 성과까지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 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광양만권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외자 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경자청은 올해 투자유치 2조 4000억원, 37개사 유치, 일자리 127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 3개사를 해운항만 창업지원 플랫폼인 ‘1876 부산’의 신규 입주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1876 부산’은 국내 초기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022년부터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입주한 기업은 ㈜자일로랩스, ㈜언커먼랩, ㈜카고트리 등 3개사다. 공사는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이들을 신규 입주 기업으로 선정했다. ㈜자일로랩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항만크레인 설비상태 및 운전상황 분석 조기감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안전한 부산항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언커먼랩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항만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공사의 중장기 인공지능(AI) 추진 전략에 참여해 부산항의 스마트 항만 가속화에 힘을 보탠다. ㈜카고트리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다국적 물류 주선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다. 공사와 협력해 해운물류 및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고, 부산항의 북극항로 상용화 전략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는 사무공간 임대료 면제, 기업별 맞춤형 상담, 기술개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투자 연계 등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입주 지원에는 ‘부산항 현장 실증 기회’가 포함된다. 입주기업들은 부산항만공사와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실제 항만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빠른 사업화의 기회를 얻는다. ‘1876 Busan’ 입주기업들은 연구개발과 부산항 현장을 연계하는 지원에 힘입어 올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78% 늘었다. 종사자 수도 26% 증가했다.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공식화하자 광양시와 항만공사 노동조합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4개 항만공사는 통합 공사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된다. 통합 공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기획을 맡고,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사회와 노조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광양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정부가 통합을 강행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항만마다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 물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하나의 조직에 집중하면 항만별 특성에 맞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하는 여수광양항의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항만공사를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통합으로 여수광양항의 의사결정 권한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처럼 운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도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부산항은 컨테이너와 환적,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별 배후산업과 취급 화물, 고객과 발전전략이 다른데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은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통 업무의 공동화나 시스템 연계만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통합 방안을 발표한 것은 졸속이고 4개 항만공사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과 부산, 울산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면 독립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이 약화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광주 동부권 3개 시의회도 지난달 18일 지역 현안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고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의 항만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광양시와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항만·물류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과정에서 통합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석유·가스공사, 에너지공사로 통합인천·한국공항공사 통합 일단 보류수도권 잔류 최소화, 내년 이전 시작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가 하나로 통합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한 집 살림을 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하나로 합치고 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을 재편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곳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줄어든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각 사에 흩어진 재무·인적 역량을 한데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4개 지역에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과당 경쟁을 줄이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석유·가스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안보와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LH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기능을 둘로 나눈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과 재무 성과, 공공성 사이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는다. 다만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이 주거 복지에 쓰이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먼저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허브화 성과와 달리 지방공항은 적자와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두 기관을 합치기에 앞서 지방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연계 기능을 한데 묶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공공기관이 통폐합된다고 해서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브리핑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서울 잔류를 제로(0)화하라”는 이 대통령의 기존 언급과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영화를 차단하려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고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적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50개 지방으로… 109개 통폐합 ‘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성장 동력 확충에 집값 안정도 기대 공공기관 재설계… 행정 효율 강화 李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때 수도권 집중 해소 못해”법무부·검찰청·경찰청 모두 세종 이전정부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유사·중복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브리핑에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절차 없이 즉시 가능한 기관은 곧바로 이전·통폐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부처 1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여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며 2차 이전에 나섰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17만명 규모의 치안부처 본부를 세종에 둠으로써 정책의 집적 효과와 국정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1차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종사자의 70%가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 연쇄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고 김 장관한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은 가급적 집중해 이전할 것”이라며 ‘흩뿌리기식 이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상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 등과의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李,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 게시이와 관련해 노조들은 공론화 없는 통폐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9개 공공기관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며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에서 HD현대가 추진하는 최대 40억 달러(약 5조 4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조선소를 놓고 두 주정부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타밀나두주 투투쿠디에서 사업이 상당 부분 구체화됐지만, 인접한 안드라프라데시주가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투자지를 카키나다로 돌리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인도 경제전문매체 이코노믹타임스 인프라스트럭처(ET 인프라)는 2일(현지시간) 안드라프라데시주가 HD현대중공업에 타밀나두주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신규 조선소를 카키나다에 건설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카키나다 게이트웨이항의 넓은 토지와 해안 부지를 조선소 후보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주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찾아 HD한국조선해양 측과 만나 조선·해양 분야 투자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카키나다 게이트웨이항 측은 넓은 해안선과 대규모 연속 부지, 깊은 수심을 갖춘 항만 기반시설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카키나다가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 후보지라고 강조했다. 투투쿠디는 이미 사업 구체화…연 250만GT 규모 문제는 HD현대의 인도 조선소 계획이 이미 타밀나두에서 상당히 진척됐다는 점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4월 인도 측 기관들과 투투쿠디 조선 클러스터에 핵심 조선소를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계획대로라면 이곳에는 연간 총톤수(GT) 기준 250만GT 규모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조선소가 들어선다. 현재 기술·경제성 타당성 검토는 끝났으며 상세사업보고서(DPR)와 수심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인도 국가조선미션도 투투쿠디 그린필드 조선 클러스터에 원칙적으로 승인한 상태다. 타밀나두주도 HD현대를 붙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 주 산업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둘러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투자 계획을 지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안드라프라데시주의 뒤늦은 유치전은 인도 중앙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ET 인프라에 따르면 최근 관련 회의에서는 이미 투자지를 정한 해외 기업을 다른 주가 다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을 HD현대에 추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곳 모두 짓기는 어렵다…HD현대 선택에 시선 이번 경쟁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HD현대가 두 지역에 각각 초대형 신규 조선소를 짓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 때문이다. 현지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가 인도에서 대규모 그린필드 조선소 두 곳에 동시에 투자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결국 투투쿠디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카키나다로 방향을 돌릴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HD현대는 최근 인도 코친조선소와 추진했던 400억 루피(약 5700억원) 규모의 선박 블록 제작 합작사업에서도 거리를 두고 투투쿠디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HD현대가 투투쿠디 사업을 철회하거나 카키나다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ET 인프라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제안에 대한 HD현대의 공식 입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도가 자국 조선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은 가운데 세계적인 조선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투자를 둘러싼 주정부 간 경쟁까지 본격화한 셈이다. HD현대가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도 남부의 조선산업 지형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지역에 산재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6개 시민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을 “항만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항만마다 특성이 다른데, 운영기관인 항만공사를 통합하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부산항은 세계적 컨테이너 환적항이자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 거점이고,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이다. 울산항은 국가 에너지산업의 핵심 항만이고,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항만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항만마다 기능과 배후산업, 발전전략이 전혀 다른데 항만공사를 중앙 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인 항만의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중앙집중형 단일 공사로 집중시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4개 항만공사의 법적 지위와 조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면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추인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 의견 수렴, 항만 산업계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기로 하자 인천지역 항만·경제·노동·시민단체들이 지역의 자율성과 항만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등 16개 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항만별 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한 항만공사 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책·기획 기능과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통합 공사에 집중되면 인천항만공사는 독자적으로 인천항의 미래 전략을 세우고 투자사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본사의 지침을 수행하는 지역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항은 단순한 지역 항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대중국 교역과 국제여객,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기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별 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항만공사가 2005년 설립된 뒤 아암물류단지와 북항·배후단지 개발,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크루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등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신항 1-2단계 스마트항만과 아암물류2단지 사업 역시 인천항만공사가 자체 재정과 투자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어 의사결정 권한이 통합 공사로 넘어가면 인천항의 투자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통합 공사가 항만 정책과 기획 기능을 총괄하고 기존 항만공사들은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다.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부터 이전 역대 최대 규모 109개 공공기관 감축 “직원 고용승계 보장·보수 등 복리후생 강화”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를 신축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진행해 명실상부 국정 운영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세종 중심으로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을 추진한다”며 법무부, 성평등부, 검찰청, 경철청을 이전 기관 대상으로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가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2012년 시작된 중앙부처 세종이전은 2021년까지 43개 기관까지 이뤄졌지만 법무부·성평등부·금융위원회 등 다수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있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융위원회가 이번 논의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올해 4분기에 중에 확정하겠다”며 “법률에 ‘해당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법 개정 속도전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금융위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대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허 재경부 차관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별로 산재했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한국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통합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 성과가 도출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재경부, 행안부, 국토부 소관부처 등 각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