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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일본의 중의원 의원정수 감축

    [열린세상] 일본의 중의원 의원정수 감축

    지난달 말 일본의 3대 정당(자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이 미국의 하원 격인 중의원 비례대표 31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일본 중의원 의석은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등 모두 465석이다. 이제 올해 남은 회기 안에 관련 법이 통과되면 무려 의석이 6.7% 줄게 된다. 의원정수 감축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와 연립 정부를 구성할 때 유신회가 조건으로 내건 정치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간 유신회는 ‘자기 몸을 깎는 개혁’을 위해 과감하게 465석인 중의원 의석의 약 10%인 45석을 줄이자고 요구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자 중간에서 자민당은 의석 감축 폭을 45석 대신 31석으로 조금 덜 줄이자며 조율을 시도했다. 또한 자민당은 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렵게 의석 배분 방식을 중소 정당에 유리하게 하자는 명분도 제공하는 동시에 통합명부제 도입이라는 실리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통합명부제란 선거를 앞두고 합당하지 않더라도 복수의 정당이 서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공동으로 짜서 출마시킬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통합명부제에서는 각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의 비율에서 거의 손해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반발은 줄어들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은 건드리지 않고 비례대표만 31석을 줄이면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중이다. 당연하게도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제도에 의존하는 정당들은 다수당끼리 짜고 약자들의 설 자리를 더 좁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들 정당은 아예 의석수를 줄이려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는 절대적으로 강력하다. 지난달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의원정수 감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65.6%에 육박했다. 일본의 여론은 나아가 정치자금법마저 개정하라는 데로 향하고 있다. 또 의원 월급까지 대폭 삭감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 의원정수 감축은 처음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일본에서는 정치개혁의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의원 수를 몇 차례 줄여 왔다. 2000년에는 애초 500명이던 중의원 수를 480명으로 줄였다. 그 뒤 2013년에 5석 더, 또 2017년에 다시 10석을 더 줄였다. 당시에는 이번과 달리 인구 감소로 소선거구 지역구를 통폐합하면서 465석까지 줄이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의원정수 감축은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999년 의회개혁을 통해 세습 상원의원 수를 대폭 줄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2023년 개헌으로 상원의석을 100석에서 65석으로 줄였다. 태국에서는 2024년 6월 선거부터 상원의원 수가 250명에서 200명으로 줄었다. 2014년 쿠데타 이후 군부가 2017년 개헌을 통해 결정한 결과이다. 파키스탄에서는 2024년 4월 선거부터 104석이던 상원의석이 8석 줄어 2027년에는 96석이 된다. 이는 일부 선거구가 통폐합되면서 생긴 결과이다. 하원 의원정수도 감축의 대상이다. 이탈리아에서는 2020년 개헌을 통해 상원의원 수가 315명에서 200명으로 준 것뿐 아니라 하원의원 수도 63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다. 대만에서도 2004년 개헌으로 의원정수가 225명에서 거의 절반인 113명으로 줄었다. 엘살바도르도 2024년 선거부터 84명에서 60명으로 준 바 있다. 일본이 의원정수를 줄이게 된 배경에는 인구 감소에 따라 큰 의회가 필요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저출산에 따라 행정조직도, 지방자치단체도 구조 개혁을 하는데 의회만 몸집을 유지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이다. 이번 의원정수 감축 규모를 6.7%에 맞춘 것도 2030년 인구 감소 추계(6.7%)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회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있다. 과연 늘리는 게 개혁일까.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일일까.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순녀 칼럼] ‘국면 전환용’ 의심만 키운 趙 의장의 개헌론

    [이순녀 칼럼] ‘국면 전환용’ 의심만 키운 趙 의장의 개헌론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다시 띄웠다. 조 의장은 그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을 발표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자문위를 이끌 공동위원장에 위촉됐다. 조 의장은 “선거가 없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내년에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보수, 정 전 의장은 진보 인사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두 원로 정치인의 영입에 대해 조 의장은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며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세 가지 원칙도 밝혔다. 첫째, 국회가 주도한다. 둘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셋째,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 여야를 아우르는 자문위 공동위원장 인선에 개헌의 명확한 원칙까지 내놨으니 조 의장으로서는 명분과 실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조작기소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개헌론을 발표한 타이밍을 문제 삼아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맹공했다. 지난 6월 취임한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처음 제안한 것은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서였다. 그는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라면서 헌법자문위원회 발족 구상을 밝혔다. 만약 그때 조 의장이 이번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어땠을까. 국민의힘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강경 일변도로 돌아서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 의장은 혼선을 자초한 구설수로 오히려 개헌의 동력을 떨어뜨렸다. 조 의장은 7월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해명만으로는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뒤에야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번 발표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조 의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당일 아침에 공지했다. 지난 1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밝힌 자문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긴급 회견을 열 만큼 화급한 현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빌미만 제공한 셈이 됐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된 현행 헌법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역사와 확장된 기본권 명시, 권력구조와 정치제도 개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 등 달라진 시대에 맞게 헌정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개헌이 여야의 정치적 셈법과 당리당략으로 표류하기 쉽다는 점이다. 개헌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역대 정부마다 개헌을 시도하고도 번번이 좌절된 이유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1호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달 전 개헌추진단을 발족했다. ‘개헌 불가’로 버티는 국민의힘의 태도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야당을 설득해 논의의 장으로 이끄는 것은 거대 여당의 책무다. 하지만 민생, 경제, 안보 등에서 협치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래서는 개헌이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의심만 커질 뿐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19일 김건희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 선고… 오세훈 상고심 가늠자 될 듯

    19일 김건희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 선고… 오세훈 상고심 가늠자 될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는 날 김건희 여사도 ‘3대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는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일명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다만 김 여사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출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김 여사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심은 통일교 청탁 관련 명품 수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전합에 회부하면서 연기됐다. 김 여사와 같이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으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탓이다. 전합의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양측 간 무상 제공에 관한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의사 합치가 없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공통 쟁점이다. 대법원이 김 여사에서 대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역시 무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실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를 대비해 김건희 사건 등 전합 선고를 서둘렀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대법원장이 공백이더라도 선임 대법관이 대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 나토, 내년 정상회의 안 한다…“우크라전 등 동맹 긴장 반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내년 알바니아에서 열기로 했던 정상회의를 건너뛸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지난 12일 아일랜드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취재진에게 “나토 정상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 아직 합의된 입장이 없다”며 “내년에는 확실히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8년에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당초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 “2026년 튀르키예에서 열릴 회의와 그 뒤를 이을 알바니아 회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다음 회의의 개최 시기나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이러한 결정이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둘러싼 동맹 간 긴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동맹국은 나토의 최우선 과제인 국방비 증액에 소극적인 알바니아에 대규모 행사 유치 기회를 주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나토가 최근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온 관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에 빚어질 수 있는 긴장된 상황을 피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이란 전쟁에 대한 동맹국들의 비협조를 이유로 나토 탈퇴를 거론해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나토 정상회의 운영은 유연하다”며 “필요할 때 회의를 연다”고만 밝혔다.
  •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왼쪽)·정세균(오른쪽) 전 의장이 16일 위촉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았다”고 소개했다. 조 의장은 개헌 관련 세 가지 원칙도 언급했다. 국회가 주도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는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추후 개헌 합의를 위해 가능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여야 합의를 봐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가 종결된 만큼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그래도 혹시 또 불신과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가 구성될 때 ‘현직(대통령)은 미적용한다’고 명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푸틴, 파병하면 전쟁이라 했는데…“프랑스군, 극비리에 군대 보냈다” [핫이슈]

    푸틴, 파병하면 전쟁이라 했는데…“프랑스군, 극비리에 군대 보냈다” [핫이슈]

    프랑스군이 올해 여름부터 극비리에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우크라이나군 훈련과 군사장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공영 라디오프랑스앵테르나시오날(RFI) 방송은 16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군의 군사 지원 조직이 적어도 지난 여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파병의 목표는 전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를 감독하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프랑스군은 ‘볼리아’(Volia, 우크라이나어로 자유·의지를 의미)라는 암호명으로 극비 파병 작전을 수행해 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병된 프랑스군은 폴란드에 주둔하는 프랑스군으로 위장해 파견된 뒤 우크라이나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군은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전투부대의 예비 부사관 양성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효과적인 훈련은 가능한 한 현실적인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행될수록 더욱 효과적이며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전투 현장에서 최대한 가까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우크라이나에 주둔해야 한다 ‘볼리아 임무단’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인 만큼 민간 기술자를 (훈련에) 활용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따라서 프랑스군 정규 부대에서 차출한 인력이 파견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임무’(EUMAM)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폴란드 북서부에서 우크라이나 전투부대 장교 훈련을 위한 ‘게르포’(Gerfaut) 임무를 수행해 왔다. 게르포 임무 기간은 2028년 11월 15일까지다. RFI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프랑스군은 폴란드로 간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우크라이나에 주둔한 프랑스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게르포 임무가 위장막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의회 통보 여부 논란프랑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 프랑스군 주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작전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프랑스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프랑스 정규군의 파병은 비전투 병력이라 할지라도 자국 영토 밖에 배치될 경우 반드시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볼리아’ 작전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공화당 소속 세드릭 페랭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장은 RFI에 “통상적인 군사 임무는 국방 기밀로 분류될 수 없다”며 “군대가 투입되면 대통령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회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과 정치적 의견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해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돕는 것은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프랑스군 파병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안에 정통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AFP에 “프랑스에서, 폴란드에서 또는 간헐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군 교관을 순환 배치하는 것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군사작전이 아니다. 무력행동에 참여할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FP는 “프랑스군 참모본부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푸틴 “유럽, 우크라에 파병하면 러시아와 전쟁 의미”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 후 언론과의 문답에서 “유럽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의미한다(This would mean war with Russia)”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어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을 위협하지 않으며 위협할 의도도 없다. 우리가 왜 그러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러시아가 유럽과 어떤 갈등을 빚을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다국적군(MNF-U)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MNF-U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끄는 ‘의지의 연합’이 추진해 온 이른바 ‘안전보장군’(Reassurance Force)을 의미한다.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휴전 이후의 안전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뜻을 모은 약 40개국의 협력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결성됐다. 지난해 창설돼 파리에 작전본부를 둔 이 다국적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작전이 아니며 미국의 관여도 제한적이다. 휴전이 합의되고 적대행위가 종료된 뒤에만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크라이나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유럽 10개국 병력은 지난 9일부터 폴란드에서 첫 합동훈련을 시작했다. ‘코알리치아’(폴란드어로 연합이라는 뜻)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독일,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스페인이 참여한다. 참가국 병력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노바 뎀바 일대에서 공중·지상 훈련을 한다.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병력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병력 2800명 중 프랑스가 가장 많은 1100명을 파견했으며 영국은 300명을 투입했다. 해당 훈련은 22일까지 진행된다.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한강버스·정원오 증인 채택에 일관된 기준 적용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한강버스 증인 요구 및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감사 기준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철저한 사실 검증에 기반한 일관된 원칙을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최유희·윤수혁·오현주 의원 논평 전문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은 정당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한 감사라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강버스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의 감사 불출석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 다만 증인 채택과 출석 요구의 원칙은 사안과 관계없이 일관되어야 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출장비 집행과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기관경고를 포함한 7건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들은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 전 구청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해당 사안이 상임위원장의 지역구와 관련돼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대안으로 요청한 출장 동행 여직원 역시 퇴직 공무원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반대 사유가 감사의 필요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여야 위원들이 증인 문제를 조율하던 중 국민의힘 위원들이 잠시 이석한 사이, 민주당은 민주당 위원만으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한 협의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권한만큼 소수 의견을 존중할 책임도 무겁다. 민주당에 묻는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요구하는 엄격한 감사 기준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증인 채택의 기준은 감사의 필요성인가, 정당의 당론과 정치적 부담인가.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결이 충분한 협치였다고 볼 수 있는가.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정당의 전유물도, 정치적 공방의 수단도 아니다. 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할 것이다. 감사에는 여야가 있을 수 있어도, 진실을 확인하는 기준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2026. 11. 1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최유희·윤수혁·오현주 의원
  • 조정식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조정식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어 줄 두 분의 공동위원장을 발표한다”면서 김·정 전 의장 임명 소식을 전했다. 조 의장은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았다”고 했다. 조 의장은 개헌 관련 세 가지 원칙도 언급했다. 국회가 주도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의 합의와 국민 동의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는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며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입법차장에게 실무단장을 맡기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추후 개헌 합의 위해 가능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여야 합의를 봐야 한다”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가 종결된 만큼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임혁백 칼럼] 양안관계와 남북적십자회담

    [임혁백 칼럼] 양안관계와 남북적십자회담

    흔히 남북관계를 ‘NATO’(No Actions, Talk Only·말만 있고 행동은 없다)라 부르고, 양안관계를 ‘NTMA’(No Talk, Many Actions·말은 없어도 행동은 많다)라고 비유한다. 돌이켜 보면 남북 간에는 수많은 공식 대화와 화려한 공동선언이 있었다.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사실상 상대방의 주권까지 인정했다. 하지만 무성한 말잔치에 비해 실질적인 교류와 접촉은 턱없이 부족했다. 급기야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한과의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남북 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구조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양측은 자신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주권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합법적인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대립을 이어 갔지만 뒤로는 엄청난 규모의 방문과 투자, 교류를 이뤄냈다. 양안 국가들이 공식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도 경제적 통합의 전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양안관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민감한 주권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실리부터 챙긴 ‘건설적 모호성’에 있다. 1992년 양측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틀만 인정하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1992 컨센서스’(九二共識)에 합의했다. 당장 합의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 난제(높은 정치)는 선반 위에 올려두고 우편·공증·무역·관광처럼 당장 할 수 있는 민생 실무(낮은 정치)부터 풀어나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실용주의를 뒷받침한 것은 제도화된 소통 창구였다. 1991년 설립된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는 민간기구 형태를 띠면서도 양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협상을 도맡았다. 덕분에 양안의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냉기류가 흐를 때도,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양회(해기회와 해협회)의 실무 채널만큼은 굳건히 작동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양안 교류보다 20년이나 앞선 1971년,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의 문을 열었다. 이는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역사적 합의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적십자회담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을 뿐, 양회처럼 상설화된 정부 대행 교섭기구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지금처럼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시점에는 양안 모델의 성공 방정식을 남북적십자회담에 접목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첫째, 인도주의와 안보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북핵 문제나 군사적 긴장을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둘째, 거창한 통일 담론을 앞세워 실무 협상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갈등 해결과 인도적 협력은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여야 한다. 셋째, 남북적십자회담을 양회와 같은 상설 협상기구로 제도화해야 한다. 정세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인도적 지원을 상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실무 대표단을 상주시켜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리고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라는 현실적 장벽은 양안관계보다 훨씬 높고 견고하다. 그러나 정치와 군사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인도주의의 문까지 닫아 둘 수는 없다. 거대한 담론만 바라보며 시간을 허비하기엔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없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양안 모델의 실용적 지혜를 빌려 남북적십자회담의 제도화라는 ‘낮은 정치’의 복원을 통해 단절된 신뢰의 물꼬를 트는 것이 현재의 남북 교착 상태를 타개할 가장 현실적이고 인도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 김태호·윤상현, 장동혁에 ‘한동훈 복당’ 결단 재요구

    김태호·윤상현, 장동혁에 ‘한동훈 복당’ 결단 재요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주장해온 일부 중진들이 15일 재차 한 의원 복당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한 의원의 3자 회동도 요구했으나 장 대표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5일 ‘한 의원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던 4선 김태호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와 오 시장, 한 의원을 향해 “세 사람이 국민의 삶을 놓고 마주 앉아 정책 협의에서 통합의 길을 열자”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강조하는 대여 견제도, 오 시장이 주문한 당내 공감대도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 복당 문제를 거론하면서 “복당은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한 의원에게는 제명에 이른 쟁점과 앞으로의 역할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고, 지도부도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5선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향해 “갈라진 보수로는 이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뺄셈정치가 아니라 덧셈정치로 가야 한다”며 “계파의 이해보다 당의 미래를 앞세워 판단해 달라”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한 ‘조작징계’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관련해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위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11일 언급했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관련해 “장 대표가 변화·혁신·통합의 추동체가 돼 달라는 것”이라며 “갑자기 비대위 체제로 가자, 지도부 사퇴를 얘기한다고 그게 먹히겠나.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거론한 진상조사위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조작징계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테러리스트들처럼 협박하는 공작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으면 하루빨리 공개하고 사안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3자 회동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칠지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황경성 중앙윤리위원이 한 의원 제명 과정의 조작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 “황 위원에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에 연락해 온 바는 없다”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해 나갈 것이고, 어떤 내용이 조작이라는 것인지 밝혀진 바가 없어서 추후 내용을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 박근혜 “정치인은 국민 걱정 덜어줘야”…민생·안보·국민 통합 강조

    박근혜 “정치인은 국민 걱정 덜어줘야”…민생·안보·국민 통합 강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일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9주년을 맞아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9돌 문화행사’에 유족 대표로 참석해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가난했던 우리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후손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곁을 떠나신 지 47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이 이뤄낸 경제 성장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서민 경제가 침체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나라로 성장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걱정도 된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렵고,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는 수치가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고 실제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비롯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뢰 도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에 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셨던 잘 사는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따뜻한 봄날을 맞을 수 있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은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 5명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전 위원장 등은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 점수가 조작된 걸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평소 종편에 비판적인 인물로 심사위원을 최대한 많이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단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방통위가 심의·의결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은 조직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업무지침으로, 실제 심사위원 선정이 여기에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2명이 심사위원장과 공모해 평가점수 조작 의도를 갖고 점수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공정성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점수조작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허위 보도 설명자료 작성 혐의에 대해선 “내부 참고용으로 쓰인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문서로 볼 수 없는 문서라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2023년 5월 검찰(현 공소청)의 기소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나온 사법부 첫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공영방송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이었다”며 “수사·기소의 동기나 목적이 방통위 업무의 불법성 단죄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정식 의장 “국회 중심 개헌 추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

    조정식 의장 “국회 중심 개헌 추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넓히고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헌법 128조 2항에 규정돼 있듯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 논란은 확실히 종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선 “국정감사 이전에도 한쪽 정당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무수하게 왔던 사안”이라며 “제가 수차례 ‘좀 더 숙의하자’며 미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조 의장은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해 보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년 넘게 구성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가장 뼈아프고 국회가 부끄러운 대목”이라며 “윤리특위가 구성돼야 의원들 스스로의 절제와 자정 기능에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위성정당 체제가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든다”고 했다.
  • 오세훈 “한동훈 복당, 총선 승리 위해 필요…당내 공감대 먼저”

    오세훈 “한동훈 복당, 총선 승리 위해 필요…당내 공감대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소셜미디어(SNS)에 ‘통합의 목적도, 변화의 방향도 국민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한 의원의 복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복당 문제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내 구성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화합과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한 의원 본인도 스스로 선결해야 할 몫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수도권 민심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걱정은 지난 지방선거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당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이 일시적으로 여론에 반영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고, 중도·수도권·청년의 굳건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체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의 방식에 성역이나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며 “당의 쇄신을 국민께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선택지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당대회 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라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승리를 위한 최적의 경로가 무엇인지 당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총의가 모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적 연대나 당권 경쟁보다 당의 변화와 통합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누가 당권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통합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나 공방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께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보수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는 데에도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남조선’이라던 北, 헌법엔 ‘대한민국’…경계선은 왜 안 적었을까 [핫이슈]

    ‘남조선’이라던 北, 헌법엔 ‘대한민국’…경계선은 왜 안 적었을까 [핫이슈]

    북한이 2년 8개월 만에 대외 선전매체 ‘내나라’에 헌법 전문을 다시 올렸다. 개정 헌법은 남쪽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명시했다. 육상과 해상에서 남북을 가르는 구체적인 경계선은 적지 않았다. 11일 공개된 내나라 홈페이지 갈무리에는 북한이 지난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수정·보충했다는 설명이 담겼다. 통일부가 지난 5월 공개한 개정 헌법과 주요 내용은 일치한다. 당시 로이터도 영토 조항 신설과 통일 관련 문구 삭제를 보도했다. 북한은 2024년 3월 내나라의 헌법 코너를 닫았다. 그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뒤였다. 1조에는 북한 국호, 2조에는 ‘대한민국’ 개정 헌법은 제1조에 북한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명시했다. 새로 만든 제2조는 북쪽으로 중국·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에 접한 영토와 이를 토대로 설정한 영해·영공을 북한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종전 헌법 서문에 있던 ‘북반부’와 ‘조국통일’은 사라졌다. 북한은 대남 담화에서 한국을 주로 ‘남조선’이라고 불러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3년 7월 두 차례 담화에서 ‘대한민국’을 네 차례 썼다. 남북 당국 간 합의문에 쓰이던 정식 국호가 대남 담화에 등장했고,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헌법에선 영토 조항에 들어갔다. 경계선은 왜 안 적었나…서해 갈등 피하려 했다는 해석 개정 헌법 제2조는 북한이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규정했다. 육상 군사분계선(MDL)의 위치와 서해 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북한이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정해졌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같은 표현이 들어갔다. 북한군은 2025년 8월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항의하는 담화에서 공사 장소를 ‘남쪽 국경선 부근’이라고 불렀다. 당시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서해에서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1999년 별도의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에도 NLL을 ‘유령선’이라고 부르며 북한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언급했다. 이번 헌법에는 북한이 주장해 온 해상 경계선의 위치도 담기지 않았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5월 KBS에 북한이 해상 경계선을 부각해 남북 갈등을 키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이 일부 구간에서 실제로 어디를 지나는지를 두고 남북의 판단이 엇갈린다.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하자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라고 판단했다.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서로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자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국방부가 같은 문제로 처음 회담을 제안한 시점은 지난해 11월로, 북한의 올해 3월 개헌보다 앞선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헌법에는 두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
  • “전작권 전환은 군사 능력뿐 아니라, 對中 전략·AI 지휘체계 함께 고려해야” [최광숙의 Inside]

    “전작권 전환은 군사 능력뿐 아니라, 對中 전략·AI 지휘체계 함께 고려해야” [최광숙의 Inside]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美제공 정보 유통 과정 점검한 듯‘자주파’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도대북 정보 대부분은 미국이 제공접근 제한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역할‘주권 프레임’으로 전작권 접근 땐미국에겐 ‘일방주의’로 비쳐질 것주한미군 역할 中 억제 비중 커져유사시 대만 투입 등 요구할 수도한반도 외교와 대북 정책 방향‘선거 패배’ 트럼프 외교성과 절실‘북 비핵화’ 장기 목표는 유지하되핵위험 감소 등 위기 관리 병행을한국, 새 국제질서 능동 참여해야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나는 반면, 북한은 북중러 밀착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세계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을 지난 2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정보 공유 등 한미동맹의 역할 재조정에 따른 양국간 갈등 사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 원장은 “관세·투자 등 트럼프를 상대하는 거래적 외교와 동맹간 군사 협력 같은 미국의 장기 전략을 다루는 외교를 구분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참패했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민주당은 예산과 입법, 인준,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외교·군사적 재량권을 고려하면 실제 정책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 정치에서 어려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관세정책의 지속적인 활용,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대미 투자를 연계한 압박, 전작권 전환을 방위 부담과 동맹 역할 조정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동맹국에 압박 강화할 수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커진 것인지. “당분간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가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트럼프로서는 정상회담 자체가 외교적 성과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중요한 것은 회담 성사 여부보다 북한의 핵능력 동결과 감축, 검증과 제재완화, 한국에 대한 핵위협 감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제재와 예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 한국은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와 군사·외교 관료를 대상으로 다층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여당 의원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 문제가 불거졌다. “비자는 단기적이고 개인에 관한 문제다. 전작권 전환 같은 한미간 현안과 연계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았나. “대미 외교에서 거래적 접근을 하는 트럼프 인사들과 기존 주류 인사들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3500억달러·알래스카 투자, 핵잠수함, 쿠팡 문제 등은 한미간 거래적 접근이고, 대중국 전략·동맹 등은 기존 주류 영역이다. 미국이 비자 문제를 거래상 자신의 입지 확보 등의 차원에서 접근했을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대중 관계 등에서 입장이 달라 경고성 시그널을 보냈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된다.”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공개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를 제한하고, 국정원장도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해 일부 정보가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정보 공유 문제는 비자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이 국정원에 준 정보를 통일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생각해 정보 유통 과정을 점검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이른바 ‘자주파’의 외교 정책 방향이 미국과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나. “한국이 대미 관계에서 ‘주권 프레임’으로 거리 두기를 하거나 공간 확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미국은 정보 제공의 선을 조정하고 대북 정보도 필요한 만큼만 줄 것이다. 미국이 제공한 대북 정보가 우리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게 제한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양자협력’ 프레임으로 -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있는데.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군 지휘권을 넘겨받는 문제가 아니다. 군사적 능력뿐 아니라 북핵 억제, 중국을 포함한 지역전략,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 연합지휘체계에 관한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전략적 합의 없이 전환 시점만 논의하면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AI시대 전작권의 의미는. “미래의 전쟁은 무인 전투 중심이 될 것이고, 유인 전투와 무인 전투가 통합될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지형 정보와 작전 개념 같은 것을 미국 AI시스템 안에 통합시키고자 한다. 우리로서는 데이터 주권 문제가 생기고 이는 전작권과도 연결된다.” -우리는 전작권을 주권 회복 문제로 보는 것 같다. “우리가 전작권을 ‘주권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미국에는 ‘일방주의’처럼 보인다. 미국과 거리를 두고 협력하지 않는 일방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처럼 보이면 문제가 된다. 전작권 전환은 ‘양자 협력’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특히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통해 대만 문제에 말려들지 않고, 주한미군이 수행해야 할 지역적 사명, 즉 동아시아의 군사적 사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곤란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논란이다. “미국의 대중 억제 핵심은 대만과 남중국해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본래 중국의 영토이고,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 역시 중국 영토라는 시각이 있다. 미국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을 요구하는 이유다. 만약 어렵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 억제에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과 장비 일부가 대만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있어 대만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고 남중국해가 분쟁 지역이 되면 한국의 대부분 수출 경로가 막힌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고, 대부분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미국은 한국에 합당한 기여를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미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수송로 보호를 위한 정책 명목으로 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놓고 한미가 동상이몽 같다. “한국은 대북 억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만드는 군사질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군의 임무는 대북 군사억제이지만,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는 점차 대중 군사 억제로 전환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다. 이는 군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간에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국제질서의 변곡점에 있기 때문이다. 탈냉전기인 지난 30년 동안 한미동맹의 핵심은 북핵 억제였다. 그런데 2017~18년부터 미국은 부상한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고 대중 억제에 나섰다.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전쟁을 막을 수 없는 세계 질서가 된 만큼 그 안에서 한미동맹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재규정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 대미 협상력이 약하다. “우리가 줄 것이 많지만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핵추진잠수함도 빨리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는 부처별 개별 이익과 국회와 행정부 간 보조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도 있는 것 같다.” -부처간 조율이 안된다니 문제다. “미국 역시 국무부가 거의 무력해지고 재무부나 상무부, 무역대표부가 나서고 있다. 국제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외교 역할은 약화되고 전문 기능별 부처의 입장이 강화된다. 이를 총괄해 외교 전략적으로 마지막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외교 파트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각 부처가 각개약진을 하면 국익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줄어든다. 외교 인프라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비핵화 원칙과 현실적 위기관리 사이 로드맵 만들어야 -미국이 ‘북 비핵화’에서 ‘북핵 위기관리’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먼 목표로 놓은 채 위기 관리를 하려는 것이기에 둘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핵화를 얼마나 강하게 최종 목적으로 두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강하게 둘수록 위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핵위험 감소, 핵능력 제한, 검증가능한 단계적 감축을 연결하는 현실적 중간 해법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비핵화 원칙과 현실적 위기관리를 병행해 두 트랙 사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이 미칠 영향은. “북한이 파병으로 첨단 군사력과 드론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북한은 핵이 있지만 AI 시대 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AI와 핵이 결합된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된다. 그래서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북중러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북중러가 협력한다고 해서 하나의 진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 외교는 세 나라가 협력하는 이유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이유도 읽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방향은. “대북정책은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제 미중러 강대국 정치 안에서 대북정책을 해야 하는 시대다. 미중 관계에서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제재 트랙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러 정책에서는 북러 간 군사 교류의 맥을 끊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보·경제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한국 외교의 방향은.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안보와 번영을 확보한 수혜자에서 이제는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 전재성 원장은 미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출신의 국제정치 전문가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난해 9월 동아시아연구원(EAI) 제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자문 위원을 지냈다. 최근 미 패권 이후 국제질서,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AI와 신기술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 전화식 성주군수 “가야산권을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권역으로”

    전화식 성주군수 “가야산권을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권역으로”

    “영남의 명산인 가야산권을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권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전화식 경북 성주군수는 10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야산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군수는 “특히 성주는 가야산 전체 면적의 61%와 최고봉 칠불봉(1433m)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성주가야산’ 시대 개막과 함께 지역 경계를 허무는 가야산권 광역관광벨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용역의 의미는. “가야산권은 성주·고령·합천·거창 등 네 고을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천년고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등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고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구역이 달라 가야산이라는 공통의 자원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용역이 이를 극복하고 가야산이 1등 관광지로 도약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용역 수행에 어려움은 없었나. “지자체마다 개발 여건과 사업 수요가 서로 달라 공동의 사업 및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웃한 지자체 사이에 반목과 대립을 내려놓고 끼리끼리 상생정신으로 협력해 보자는 의지와 결의가 워낙 강했다. 모두가 백년지대계라는 점을 공동 인식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뤘다.” -향후 사업 로드맵을 소개하면. “우선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이벤트, 가야산챌린지위크 등 공동 브랜드와 연계관광 상품 개발 등 공동 사업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가야산둘레길, 힐링드라이브, 통합관광교통서비스 등 광역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야산권의 숙박·휴양 시설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결 과제는. “지자체들이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속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공동사무국 설치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 요소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현행 광역관광개발 지원체계로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사업 추진에 제도적·재정적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이유다. 아울러 가야산권 공동 관광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 [사설] 우왕좌왕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강행한 결과 아닌가

    [사설] 우왕좌왕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강행한 결과 아닌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전면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각 군 사관학교와 국군사관학교를 병립하는 방안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장교 양성 시스템을 바꾸는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방 개혁과제의 하나였다. 정부가 일말의 타협도 없이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인 정책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민한다니 어리둥절해질 뿐이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이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응하려면 사관학교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해 왔다. 현대전은 각 군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합동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만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통합사관학교 설치안에는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대가 강력했다. 그러자 슬그머니 물러서는 모양새다. 애초에 정부는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자기 확신도 없었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1+2+1’안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통합 2년+분리 2년’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등 미래 국방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특별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했더라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어제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 만나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강 장관은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바다 없고 비행장 없는 통합사관학교’에 대한 우려에 답하는 과정이었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결국 ‘쿠데타 책임론’이 제기된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느냐”는 비판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모습을 국민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 中, 한화오션 美 자회사 5곳 제재 유예 2개월 연장

    中, 한화오션 美 자회사 5곳 제재 유예 2개월 연장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면서 중국 기업·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차단될 위기를 일단 피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쉬핑홀딩스,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 미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의 제재를 10일부터 2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던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중국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 선박에 특별항만세를 물리며 맞대응했고, 한화오션 자회사 5곳에 대해선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에 따라 무역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상호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기간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이달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중국 상무부의 2개월 추가 연장은 9일 제재 유예 기한 종료 하루를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지난 9월 양국은 경제·무역 협상에서 쿠알라룸푸르 합의 적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지만, 한화오션 미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유예를 연장하는 별도의 중국 상무부령은 확인되지 않아 제재 재개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화오션은 중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개인과의 거래 제한 위험을 당분간 피하게 됐지만, 일정 기간 연기여서 제재 위협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향후 제재가 재개되면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 미 자회사 5곳과의 거래·협력이 금지된다. 중국 상무부의 별도 발표가 늦어져도 제재 유예 효력의 공백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마스가 추진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미국은 조선소 생산 기반은 물론 원자재·부품 등 공급망이 취약해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조달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많다. 문성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대안 공급처를 찾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8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단 추정치가 있다”며 “결국 마스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스라엘 야권, 연정 구성권 확보… 네타냐후 19년 장기집권 끝나나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야당 야샤르당 대표 가디 아이젠코트 전 합창의장에게 차기 연립정부 구성권이 부여됐다고 AP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즈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전날 아이젠코트에게 차기 정부 구성을 맡기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년간 이스라엘을 집권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상 퇴진 기로에 서게 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크네세트(의회) 당선인 협의 결과 아이젠코트가 120명 중 67명의 추천을 받아 46명에 그친 네타냐후를 압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총선에서 제1당은 네타냐후의 리쿠드당(27석)이었지만, 야샤르당(21석)을 이끄는 아이젠코트가 유대계 야권 4개 정당(48석)과 아랍계 정당 2곳(19석)의 지지를 모았다. 반면 네타냐후의 우군인 초정통파(하레디)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7석)은 병역 면제 법제화 실패를 이유로 네타냐후 추천을 거부해 우파 진영의 균열이 가시화됐다. 실각이 유력해진 네타냐후의 사법 리스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간 현직 총리 신분을 방패 삼아 부패 혐의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여서 사법적 단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차기 정부 구성권을 쥔 아이젠코트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출신의 중도 성향 정치인으로 가자 전쟁 발발 직후 네타냐후 전시 내각에 참여했으나 갈등 끝에 8개월 만에 사퇴했다. 그는 대내외적으로 분열된 사회 수습과 정부 투명성 회복을 앞세우고 있으나, 안보 노선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반대하고 하마스의 군사력 해체를 공언할 정도로 강경하다. 아이젠코트는 엑스에 “지금은 국가 비상정부를 구성할 때”라며 “우리가 그에 걸맞은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내각 출범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정부 출범까지 난관도 있다. 아이젠코트는 28일(최대 14일 연장 가능) 안에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아랍 정당들이 내각 참여에 선을 긋고 있고, 야권 내부에서도 아랍 정당에 의존하는 소수정부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기한 안에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권한은 다른 후보에게 넘어가고, 교착이 길어지면 재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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