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술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 해외주식 투자로 탕진한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합의에 필요하다거나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지인 2명을 속여 31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해외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리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일부 피해자는 현재까지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들에게 성과급이나 퇴직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상환을 미루다 일부 금액만 갚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빌린 돈을 일부 갚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그 초과이자에 대한 추징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 변제와 무관하게 추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5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변제받는 등 약 연 324%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초과이자 476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원리금 약 2억 3786만원을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67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476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했을 경우나 상호합의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으로 지급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함으로써 대부분 은닉·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변제금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쌍커풀 수술을 받았다가 평생 눈을 감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얻은 중국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사건을 덮기로 합의했지만, 상대방의 끊임없는 비방에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가 되레 합의금 일부를 토해내게 됐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사는 왕씨는 지난 2020년 6월 지역 내 한 성형외과를 찾아 1만 2000위안(약 270만원)을 내고 쌍커풀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맡은 사람은 이 병원 마케팅 이사를 자처한 멍씨였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의사 자격증은 물론 클리닉 영업 허가증조차 없는 무자격자였다. 수술 당일 저녁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왕씨는 극심한 눈 통증을 겪었다. 눈꺼풀이 뒤집어지고 눈 안에 액체가 급격히 차오르는 증상이 나타났다. 왕씨는 결국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 의사들은 눈물샘이 잘렸고 잘못된 방식으로 수술이 이뤄졌다고 진단하며 재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왕씨는 추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2년 후인 2022년 결국 9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10단계 중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다. 왕씨는 엉터리 수술을 한 멍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멍씨는 보상금 85만 위안(약 1억 89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왕씨가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언론과 당국에 이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합의를 제안했다. 약속을 어길 경우 40만 위안(약 89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단서도 달렸다. 왕씨는 결국 이 합의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은 뒤 멍씨가 오히려 SNS에 영상을 올려 왕씨를 욕하고 왕씨 오빠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왕씨의 시누이는 멍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맞받아쳤고, 왕씨 본인도 영상에 직접 출연해 사건 경위를 낱낱이 밝혔다. 그러자 멍씨는 합의 위반을 이유로 왕씨를 맞고소했다. 올해 초 법원은 멍씨의 손을 들어주며 왕씨에게 40만 위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왕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왕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형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남겼다. 중국에서는 성형 수술 부작용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에는 한 인플루언서가 지방 흡입 수술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었고, 올해 초에는 상하이에서 귀를 엘프 모양으로 만드는 수술을 받은 여성이 안면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선거 이틀째인 22일 동작·광진·성동·용산·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상대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무지, 무능, 무책임론’을 들고 나오며 맹공했다. 오 후보는 이날 한강 이남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아침 인사를 한 뒤 한강 이북의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건국대학교 앞 번화가를 연달아 찾았다. 동서울터미널에 방문한 오 후보는 “선거운동 두 번째 날인 오늘 한강벨트를 돌며 서울시민께 주택공급 의지를 보다 강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 외곽을 중심으로 15억원에 육박하는 서울시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 매물 급감으로 전세 보증금 상승, 월세 수요 증가로 월세 가격 상승 등 ‘트리플 강세’ 때문에 시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강벨트에 ‘닥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을 많이 해왔는데, 자연스럽게 진행만 돼도 착공 가능한 물량이 2031년까지 31만호이며, 그중 3분의 2인 19만 8000호가 한강벨트에 몰려있다”고 덧붙였다. 성동구를 찾은 오 후보는 행당동 아기씨당을 방문해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정비사업 처리 논란을 제기했다. 오 후보는 행당7구역 아기씨당 피해주민 현장간담회에서 “부패의 냄새가 짙게 진동한다”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후보와 관련자들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가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48억원 규모의 아기씨당 건물을 새로 지으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굿당이 완공되자 소유권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해 재개발 조합 측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기부채납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가 도로·공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이나 부지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넘기는 절차로, 지자체는 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준다. 오 후보는 “조합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조합 재산 200억 원 가까이를 조합비로 지출했겠느냐”며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줬다면 정원오 구청장의 책임이고, 조합장이 임의로 했다면 조합장의 배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지 가치와 건축비, 합의금 등을 합하면 17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성동구청이 뒤늦게 기부채납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서 행정7구역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 후보는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기부채납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구청은 2023년 조합으로부터 어린이집 짓는 비용 17억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2년 뒤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직전에 ‘구청에서 돈으로 공공기여 받는게 법적으로 안된다’며 돈을 돌려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오 성동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라고 지난해에 지시를 했다”며 “지난해 6월에 주민들은 입주를 했어야했는데 그제서야 기부채납 하라고 하니 착공이 안돼 행당 7구역 준공이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성수동 성원중학교 앞 유세에서도 공세는 이어졌다. 오 후보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자신의 1기 시정 당시 지정됐지만 박원순 전 시장과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날 동작구 이수역을 찾아서도 “흑석동의 뉴타운은 이주할 단계인데, 정부가 은행 대출을 막아놔 이사를 할 수 있겠냐”며 “방해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 정신 번쩍 나게 해줘야한다. 엉터리 정 후보에게 여러분 단 한 표도 주지 말자”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1000세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구민의 혈세를 이용해 이른바 ‘부패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160억 굿당 특혜에 홍보비 독식까지… 정원오의 ‘부패 카르텔 3종 세트’, 당장 사퇴하고 수사받아라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성동구청장 12년 동안 남긴 것은 시민을 속이는 가짜 ‘착착개발’과 코를 찌르는 ‘부패의 악취’뿐이었다. 이날 오세훈 후보의 행당7구역 현장 점검을 통해, 정 후보가 1000세대 주민들의 피눈물을 짜낸 참담한 행정 폭력의 전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첫째, 주민 돈으로 무허가 굿당에 퍼준 ‘160억 특혜’ 의혹의 전말이다. 성동구 재개발 구역에 무허가 굿당이 나가지 않고 버티자 성동구청은 인허가권을 무기로 주민들을 압박했다. 주민 돈으로 새 굿당을 지어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합의금 25억까지 얹어주라는 횡포에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60억원의 피 같은 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결국 주민들이 새 굿당을 지어 기부채납하려 하자, 구청은 “건물을 넘겨받기로 한 적 없다”며 7년 동안 소유권 인수를 거부하고 방치했다. 구청이 약속했던 인수를 거부하면서 아파트 전체의 최종 준공 승인이 막혀버렸고, 1000세대 주민들은 내 집에 입주하고도 등기를 못 받아 전 재산이 동결되는 지옥 같은 형벌을 받게 됐다. 둘째, 설상가상으로 주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어린이집 오락가락 행정’이다. 굿당 문제로 준공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던 주민들에게 성동구청은 설상가상 또 하나의 행정 폭탄을 투하했다. 구청 지침에 따라 입주 전 주민들은 어린이집 건립 비용 17억원을 정상 납부했음에도, 입주 직전 돌연 돈 대신 건물을 다시 지으라며 돈을 돌려준 것이다. 굿당 문제에 이어 어린이집 건물까지 다시 지어오라며 구청이 오락가락 변덕을 부리니, 주민들은 새 집을 눈앞에 두고도 재산이 완벽하게 묶이는 날벼락을 맞았다. 셋째, 구민 혈세를 사유화한 ‘언론비 카르텔’이다. 정 후보는 구청장 시절 성동구 전체 홍보비의 73%를 특정 지역 언론사 단 한 곳에 몰아주었다. 혈세가 자신의 치적을 포장하는 사금고로 쓰인 것 아닌가. 부패의 냄새가 아주 짙게 진동을 한다. 정 후보에게 경고한다. 자신의 끔찍한 무능과 부패가 탄로 날까 두려워 TV 토론회마저 도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뒤가 구린 것이 없다면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장 토론장으로 나와 서울 시민 앞에서 ‘착착개발’의 실체를 검증받아라. 자기 동네 1000세대 정비사업 하나 해결 못 해 ‘미니 대장동’을 만들고 유착 의혹만 남긴 자가, 감히 서울시의 재개발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 후보는 얄팍한 거짓말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여 철저한 수사나 받길 촉구한다. 2026년 5월 22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法 “피해자 3억 받고 합의 번복 고려”항소 계획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68)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1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을 한 채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판결 이후 김 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 계획 있는가’, ‘최후진술 때와 입장 동일한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래방에서 여경 신체를 움켜쥔 혐의(강제추행)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법무법인 빈센트 대표 소셜미디어(SNS)에는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노래방에 한 여경이 서 있고 남성이 여경을 스치며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남성의 손이 엉덩이에 닿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빈센트 측은 “현재 이 청년은 이 영상으로 인해 여경 강제추행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다. 이 5초가 안 되는 영상을 보고 이 청년이 서 있는 ‘여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감정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다”며 “한 청년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측이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2023년 9월 10일 피의자 박모씨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채 2차로 평택의 한 노래방에 갔다. 박씨는 분위기에 취해 노래방 내부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했고 노래방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박씨는 노래방 사장에 사과하고 소화기 비용 등 합의금을 건넸다. 노래방 사장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건 9일 만인 9월 19일 평택경찰서에서 박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고 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는 항소했으나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박씨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빈센트 측은 “5초 CCTV 영상으로 강제추행 유죄 받은 사건”이라며 “피고인 조사는 단 1회였고 피해자 여경은 5회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경은 ‘가해자가 지나가며 1회 접촉하는 방식으로 기습 추행당했다’→‘고의적이고 기습적으로 추행했다’→‘엉덩이를 손바닥을 이용해 잡는 게 느껴졌다’→‘가해자의 부자연스러운 손의 움직임을 봤다’→‘가해자가 엉덩이를 딱 잡고 움켜쥐었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식으로 진술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박씨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경찰을 강제추행을 하겠느냐”며 “단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받겠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인 여경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를 수백번 돌려봐도 손바닥이 피해자를 향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엉덩이를 움켜쥐려면 손목을 180도 뒤집어야 하고 그 순간 전완근과 어깨가 반드시 함께 회전한다”며 “영상 속 피고인의 어깨와 팔, 의복 주름 어디에도 그러한 흔적이 없다”고 무고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손에 닿는 거리에 이르자 왼쪽 어깨를 살짝 낮추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이 CCTV에 나타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CCTV 영상으로도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가 범행 17년 만인 올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합의금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보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A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외에도 A씨는 강제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에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금 3억 5000만원과 사망 피해자 운구 및 장례 비용 등을 지급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에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금 3억 5000만원과 사망 피해자 운구 및 장례 비용 등을 지급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이 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억만장자 웨슬리 에덴스(64)가 불륜을 빌미로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에덴스를 위협한 여성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에덴스에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출신의 창리 소피아 루오(46)가 올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에 거주 중인 이혼녀 루오는 맨해튼에서 ‘원 월드 이니셔티브 어드보커시’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협박을 받은 에덴스는 투자회사 포트리스를 공동 창립한 자산가다. 미국 프로농구(NBA) 밀워키 벅스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그는 평소 대중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투자로 명성을 쌓았으며 지난해 아내와 이혼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2022년이었다. 루오가 에덴스에게 링크드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2023년 6월 성관계를 가진 뒤 루오는 에덴스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연애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몇 달 후 루오는 돌연 태도를 바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에덴스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투자자들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했다. 수개월 동안 루오는 에덴스를 파멸시키겠다며 계속 협박했다. 에덴스는 루오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가족의 피해와 사회적 망신을 피하기 위해 650만 달러(약 96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루오는 이를 수락했다. 그런데 그 뒤 루오는 성매개 바이러스인 HPV-16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했다. 에덴스가 자신을 감염시켰다며 최대 12억 1500만 달러(1조 7900억원)를 요구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지난해 5월 루오의 맨해튼 아파트를 수색했다. 세탁 바구니와 위생용품 상자 속에는 휴대폰 2개가 숨겨져 있었다. 그중 한 휴대폰에는 에덴스의 얼굴이 다른 남자의 몸에 합성된 음란 동영상과 이미지가 저장돼 있었다. 지난해 6월 FBI 요원들은 루오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루오는 중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루오는 협박과 증거 인멸 등 4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루오의 변호사는 정당한 배상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루오는 50만 달러(약 7억 36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가택 연금되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올해 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전직 투자은행원의 성폭행·인종차별 소송을 막기 위해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원) 규모의 합의를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은 관련 의혹을 “근거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소송 장기화와 평판 훼손을 피하려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JP모건이 전직 투자은행원 치라유 라나(35)가 제기한 성폭행·성희롱·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 소송 전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라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라나는 JP모건 레버리지 금융팀에서 시니어 부사장으로 일했다. 그는 소장에서 네팔계 배경을 이유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고, 고위 여성 동료에게 성폭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료가 승진과 보너스를 거론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JP모건은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은행은 내부 조사를 벌였지만 라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JP모건 대변인은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고 직원이 지금 겪고 있는 평판 피해를 막기 위해 합의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이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JP모건 레버리지 금융 부문 간부 로나 하지디니(37) 측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디니의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성적 또는 연애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라나의 주장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 주장으로 하지디니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14억 제안 거절 뒤 170억 역제안 WSJ에 따르면 라나는 2024년 5월 JP모건에 입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인사부에 내부 진정을 냈고, JP모건은 그를 유급휴직 처리한 뒤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라나는 같은 해 10월 JP모건을 떠나 사모펀드 운용사 브레갈 세이지마운트로 옮겼지만, 올해 4월 이 회사에서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올해 초부터 조정 절차를 밟았다. JP모건은 지난 3월 100만 달러 합의를 제안했다. 라나는 이를 수락하지 않고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차별 진정을 냈다. 이후 라나 측은 4월 1175만 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소송장이 공개되면서 월가 안팎으로 번졌다. 라나 측은 처음 ‘존 도’라는 가명으로 소송을 냈지만, 절차상 문제로 한때 법원 기록에서 내려갔다. 이후 판사의 승인을 거쳐 수정 소장을 다시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의 신빙성을 둘러싼 의문과 양측 공방이 커졌다. 라나 측은 수정 소장에 익명의 제3자 진술 2건을 추가하며 일부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JP모건과 하지디니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JP모건 내부 일부 직원들도 하지디니를 옹호하며 라나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AI 영상까지 확산…법정 밖으로 번진 공방 논란은 온라인으로도 확산했다.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소송장 속 주장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이 퍼졌다. 일부 팟캐스트 진행자와 방송인도 사건을 언급했다. 호주 파이낸셜리뷰(AFR)는 이번 사건이 전통 경제매체보다 타블로이드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폭발적으로 소비됐고 월가 내부의 상상력을 자극한 사건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은 배경에는 이례적인 구도도 있다. 월가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대체로 남성 상급자가 여성 직원을 상대로 한 의혹으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남성 투자은행원이 여성 상급자로부터 성폭력과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사건의 진위와 별개로 온라인에서는 호기심과 조롱, 음모론이 뒤섞이며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주장 자체의 선정성 때문만은 아니다. JP모건은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소송 전 100만 달러 합의를 제안했다. 대형 금융회사가 성폭력·차별 의혹을 다룰 때 사실관계 판단과 별개로 소송 비용, 조직 평판, 온라인 확산 가능성을 함께 계산한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한국 기업에도 낯선 장면은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인사상 불이익 의혹이 제기되면 회사는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호, 명예훼손 리스크, 조직 내부 동요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의혹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번지는 순간 사건은 법무팀의 영역을 넘어 기업 평판 전체를 흔드는 이슈가 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AI 생성 영상까지 확산하며 새로운 위험을 보여줬다. 소송장에 담긴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기도 전에 대중은 이를 영상 콘텐츠처럼 소비했다. 당사자들이 모두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여론은 먼저 움직였고 기업과 개인의 평판은 이미 손상됐다. 라나는 소송을 통해 자신이 직장 내 차별과 성적 가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JP모건과 하지디니 측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향후 증거와 증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은 월가뿐 아니라 기업들이 민감한 내부 의혹과 온라인 여론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충북 청주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무단으로 챙겨갔다며 경찰에 고소한 빽다방 가맹점주가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했다. 같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또 다른 점주도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점주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점주 B씨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C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겼다며 횡령 혐의로 C씨를 고소했다. B씨는 C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C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C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부과 등 미용·기능 개선 진료에서 의료분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관련 조정·중재 신청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분쟁 증가세를 이끌었다. 의료 갈등의 중심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에서 비필수 진료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피부과 분야의 조정·중재 신청은 전년 대비 96.6%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재활의학과(75.0%)와 이비인후과(74.4%)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필수 의료가 아닌 미용·기능 개선 목적의 진료에서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다만 분쟁 규모 자체는 여전히 정형외과가 가장 컸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정형외과가 2300건(2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내과(1500건·13.6%), 치과(1300건·11.8%), 신경외과(928건·8.4%)가 뒤를 이었다. 전통적인 고위험 진료 분야의 분쟁이 여전히 큰 축을 이루는 가운데 증가 속도는 미용·기능 개선 진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전체 의료분쟁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조정·중재 신청은 2605건으로 전년보다 24.7% 늘며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담도 6만 2594건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6만 건을 넘어섰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258건꼴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동네 의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급종합병원(전년 대비 17.5%)과 종합병원(5.9%)은 비교적 완만한 증가에 그친 반면 의원급은 51.3% 급증했다. 분쟁이 대형병원 중심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 유형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감염 관련 분쟁은 전년보다 40.2% 늘었고 장기 손상 사고도 29.9% 증가했다. 시술 이후 관리와 결과를 둘러싼 책임 다툼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분쟁이 느는 가운데 조정 기능은 일정 수준 유지됐다. 조정 성공률은 70.6%를 기록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79.4일로 법정 기한(90일)보다 짧았다. 사건당 평균 성립 금액은 약 93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6만 원 증가했다. 경미한 갈등을 넘어 손해 규모가 크고 책임 다툼이 분명한 사건 중심으로 분쟁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유명 개그맨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공원에서 빵을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 현지 언론은 지난 6일(현지시간) 유명 개그맨인 사이토 신지(43)가 지난달 말 도쿄의 한 공원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참석해 독일 전통 빵인 바움쿠헨을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이토는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호객 행위에 나섰고 시민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반갑게 응하는 등 연예계 활동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폭행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이토에 곱지 않은 시선을 쏟아냈다. 이에 동료 개그맨인 아리요시 히로이키는 그의 근황을 전하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 (빵 판매 현장에서) 아는 척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사이토는 2024년 7월 촬영용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은 최근 공판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실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사이토 측이 연예계 활동 지속 및 처벌 불원을 조건으로 2500만 엔(한화 약 2억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현재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 무고 범행을 벌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대성)는 경찰이 불송치한 강간 사건을 보완 수사해 A(38)씨·B(41)씨 부부가 피해자 C씨를 상대로 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단란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제주 한 호텔에서 손님 C씨에게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경찰에는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남편인 B씨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0여명을 동원해 A씨를 찾았는데, A씨는 경찰에 ‘C씨로부터 강간·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을 종합한 경찰은 지난해 말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부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전자정보 정밀 분석(디지털포렌식)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고의로 허위 실종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달 6일자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청주 지역 점주가 사과 표명과 함께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점주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다만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경찰 수사는 종료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 고소 취하 경위와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살필 가능성은 있다. A씨와 또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다”며 “평소에도 폐기 대상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 역시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온 상태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지인들에게 총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계정에 적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판이 커졌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채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 지역 전직 4선 기초의원이 이번엔 내연녀에 대한 사기와 스토킹,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광산구의회 4선 의원 A(7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속여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일부 기간 A씨는 기초의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2022년쯤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15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늦게 받는다거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상 범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국회의원 선거 명목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씨는 2023년 3월 중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겠다고 C씨를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으려면 특별당비를 내야 한다. 특별당비를 주면 당직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본코리아가 자사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청주 지역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한 사건을 둘러싸고 신상 공개 등 보복성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허위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이른바 ‘청주 모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 사건’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해당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일했던 카페 2곳 점주의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점주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했고, 이를 계기로 두 매장을 상대로 한 불매 움직임과 허위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프랜차이즈 카페 A점 점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대리 보복에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까지 퍼졌다는 점이다. 온라인 게시글에는 카페 2곳의 신상 정보와 함께 “A점 점주가 모 해장국집도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해장국집 업주의 이름이 A점 점주와 같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허위 소문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 해장국집 역시 카페와 함께 ‘사적 제재’의 대상이 됐다. 게시글이 퍼진 뒤 해장국집에는 하루 30통이 넘는 항의 전화가 걸려 왔고, 배달 주문이 접수됐다가 곧바로 취소되는 일도 반복되면서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심지어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언론에 소개됐던 해장국집 업주 B씨의 사진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그를 ‘카페 점주’로 지목하는 글까지 확산했다. 해당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에는 B씨를 향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도 이어졌다. B씨가 포털 사이트에 직접 해명 글을 올리면서 허위 게시물은 일부 삭제됐고 항의 전화도 다소 줄었지만, 관련 전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연합뉴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카페 점주냐며 소리를 지르는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걸려 와 장사를 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잘못한 사람처럼 낙인찍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 동안 근무했던 C점 측도 허위 정보 확산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C점 측 법률대리인은 “C점 점주 가족이 고위 공무원이라는 소문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아르바이트생 측은 C점에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계정으로 적립했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건넸다가 이후 “강요와 협박에 의해 없는 죄를 인정했다”며 점주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끝에 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청와대 간부인 것처럼 속여 억대 금품을 갈취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까지 지인 B씨에게 국방부 토지 매입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1억 8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4년 6월 17일쯤 춘천의 한 식당에서 B씨와 만나 “청와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고 있다”고 속였다. 이어 거짓된 권력과 인맥 등을 자랑하며 “나는 육사 출신으로 사단장을 역임했고, 전 국방부 장관과도 동기”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국방부 폐차량 인수 관련 일을 하려면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차 3대를 제공받아 약 1억 42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인들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유치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B씨에게 “합의하고 풀려나야 국방부 폐차량 인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B씨는 그를 대신해 25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은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보상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