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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사도광산 ‘전체 역사’ 반영 미흡”…일본에 보완 권고

    유네스코 “사도광산 ‘전체 역사’ 반영 미흡”…일본에 보완 권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사도광산의 해설·전시가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유산위는 15일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현황보고서(SOC)를 평가한 결정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결정문안에는 일본 측이 해석과 전시 전략과 관련해 추가적 조치를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역사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세계유산위는 “전체 역사를 다루는 해설 및 전시 전략이 일정한 진전을 보였으나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는 않았음을 주목한다”며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해설 및 전시 전략과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에 2027년 12월까지 권고 이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도광산은 일본 정부가 2024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정부는 강제동원을 포함한 사도광산 전체역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전시와 해설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도 일본이 관련 조치를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등재에 동의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담은 보존현황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본은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향토박물관에 관련 전시 공간을 마련했지만, ‘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강제동원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측이 세계유산위 결정과 등재 당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정문안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에서 오는 20~23일 사이에 안건으로 논의된다. 위원국 간 이견이 없으면 합의로 채택될 전망이다.
  • 반복된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결정 구조 바꿔야”

    반복된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결정 구조 바꿔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도 ‘노사 불만족’ 속 공익위원의 캐스팅보트로 결정됐다. 법정 기한 초과, 뚜렷한 경제적 근거가 없는 ‘흥정식’ 협상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제도 도입 38년 만에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3.7%)을 표결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사이 합의가 불발되자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 9명이 가세해 투표로 결론지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년도 상승률 2.9%를 웃도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은 이미 상당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협상 구조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노사는 처음에는 일제히 현실과 동떨어진 안을 제시한다. 올해의 경우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16.3% 오른 1만 2000원, 사용자 측은 지난해와 같은 1만 320원 동결안을 내놨다. 논의의 기준으로 삼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2.7%와는 양측 모두 거리가 멀었다. 근로자 측은 일단 많이 받고 보자, 사용자 측은 어떻게든 덜 주겠다는 생각으로 간 보기용 카드를 던지는 것이다. 격차를 좁혀 가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거듭 내놓지만 여기에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저 흥정하듯 틈새를 좁혀 갈 뿐이다. 노사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기는 건 관행처럼 굳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 이내에 의결을 이룬 건 1988년 이후 9차례에 불과하다. 노·사·공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방대한 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다 보니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들쑥날쑥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진보 정권의 공익위원은 근로자 측에, 보수 정권의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노동법에 따라 전년도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산정된 최저임금을 정부가 채택한다. 프랑스는 전문가 집단이 매년 단체협상 전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노사 대표 의견과 보고서 등을 종합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 체코는 재무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월평균 명목임금과 사전에 협의된 최저임금 산정 계수를 기반으로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노동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가 승부를 겨루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제도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인상률이 매년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동시장 전망을 예측해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구로 개편해 신뢰도를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방침이다.
  •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김 여사는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상고심 판단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선고 결과를 받아든 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尹·金 하급심 판단 엇갈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 전날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한 것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남은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공모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등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들을 추가로 들여다볼 것으로 점쳐진다. 尹부부 공동정범, 여론조사 ‘경제상 이익’ 인정 관건앞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조력자’에 가깝다고 보고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일종의 ‘경제적·정치적 공동체’로 판단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또 명씨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며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공모 여부 및 이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들 사이에 묵시적·순차적 공모가 있었으며, 이같은 공모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김 여사 사건 항소심(징역 4년) 형량이 1심(징역 1년 8개월)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핵심 원인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대법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 여사와 다른 주가조종 세력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돈이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가조작 세력들과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관여의 정도나 주가조작 세력들 사이의 대화 등을 근거로 김 여사는 적극적인 가담이 없는 단순 ‘전주’(돈줄) 취급을 받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김 여사와 이들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결정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 선뜻 제공하기에 쉽지 않은 금액이고, 수익의 40%는 정상적인 주식 거래에서 기대하기 힘든 배분율”이라면서 김 여사가 명확한 인식과 의사를 갖고 시세조종에 참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1·2심이 엇갈렸다. 앞서 1심은 전체 시세조종 행위를 각각의 행위로 분리해서 봤고, 시기별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하면 김 여사가 관여한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는 이미 도과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범행)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 2027년부터 사용할 잠실 대체구장, 어떤 모습일까?

    2027년부터 사용할 잠실 대체구장, 어떤 모습일까?

    이젠 제법 초록초록한 다이아몬드가 제법 야구장답다. 잠실종합운동장 내 올림픽주경기장에서는 2027년부터 잠실야구장을 대체할 임시구장(이하 대체구장) 공사가 일정에 맞춰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직사각형의 축구장 주변을 둘러싼 트랙이 모두 철거되면서 야구장 그라운드 구조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잔디를 포설하고 더그아웃과 불펜을 설치했다. 그라운드 면만 놓고 보면 90% 정도는 완성됐다. 7월 내에는 그라운드 공사가 끝날 전망이다. 잠실구장은 대표적인 투수 친화적 구장이었는데 대체구장 역시 이런 기조를 반영했다. 구장을 사용하는 LG와 두산은 홈구장의 잇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팀빌딩을 해왔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구장 팩터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 일이다. 축구장에 야구장을 들어앉히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도 그것 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잠실구장은 좌우 펜스까지의 거리가 100m, 중앙까지는 125m 규모인데 대체구장은 좌우 펜스까지 95m, 중앙까지가 124m로 조성된다. 중앙은 거의 동일하지만 홈런이 많이 나오는 좌우는 대폭 짧아졌다. 좌우 거리도 96m까지 최대한 늘려보려 했지만 폴대를 세우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1m를 더 당겨야 했다. 그래서 펜스를 더 올려서 가능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관중석 위쪽과 주변 공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12월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내년 1~2월 중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1월 초에 임시사용허가가 떨어지면 이주할 수 있는 준비는 사실상 끝이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주경기장은 6만석 이상의 매머드급 경기장으로 야구장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데 대체구장은 최대 1만8000석 규모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한 결과다. 대체구장 공사는 2023년부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사업의 일부다. 대체구장이 가동되더라도 주변은 온통 공사현장이 된다. 지금의 잠실구장도 철거된 뒤 3만석 규모의 돔구장으로 다시 들어선다. 현재의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 역 방면도 전면통제된다. 대체구장으로 향하는 출입도로는 봉은사 방면과 신천중 방면 등 두 갈래 뿐이다. 경기 종료후 한꺼번에 밀려나오는 관중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려면 입장 관중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유동인구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1만3000석이 가장 적합했고 1만8000석까지는 흐름에 무리가 없었다. 다만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다른 통로가 확보되거나 관중 동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발한 해결책이 등장한다면 관중석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관중석에 답이 있다. 관중석은 본부석과 1, 3루 방면으로만 펼쳐지고 3층과 외야 관중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임시로 3층까지 개방할 경우 관중수용 규모는 대폭 늘어난다. 지금은 펜스 뒤쪽으로 특별석을 제외한 관중석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계획인데 관중석을 확장할 만한 공간은 충분하다. 서울시가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있지만 돔구장으로 이전한 이후 대체구장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건물의 구조에 손을 댈 수는 없고 결국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체구장 역시 LG, 두산 두 구단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공간과 실내연습장, 라커룸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기로 양 구단이 합의했다. LG가 3루측, 두산이 1루측이다.
  • (사)따뜻한하루·남자의자격 청춘합창단,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강뉴합창단에 장학금 전달

    (사)따뜻한하루·남자의자격 청춘합창단,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강뉴합창단에 장학금 전달

    외교부 소관 NGO 단체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이사장 김광일)는 지난 7월 14일 경기도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남자의자격 청춘합창단’(단장 윤학수)과 함께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후손들로 구성된 ‘강뉴합창단’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의 학업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열린 남자의자격 청춘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첫 인연을 맺었던 두 합창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자의자격 청춘합창단은 직접 마련한 후원금을 강뉴합창단에 전달하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었다. 남자의자격 청춘합창단은 2011년 KBS 2TV ‘남자의 자격’을 통해 전 국민적인 합창 신드롬을 일으키며 탄생했다. 이후 시니어들의 도전 정신과 화합의 가치를 전파하며, 현재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GO Global’의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학수 남자의자격 청춘합창단 단장은 “강뉴합창단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영웅들의 후손인 아이들이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따뜻한하루 김광일 이사장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뜻깊은 나눔에 앞장서 주신 남자의자격 청춘합창단에 감사드린다. 아이들이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에티오피아 강뉴합창단의 방한은 국가보훈부의 후원과 더불어, 항공권 및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반을 전액 지원한 LG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성사될 수 있었다. 사단법인 따뜻한하루는 외교부 소관의 비영리 NGO 단체로, 국내외 소외계층 및 6·25 참전용사 후손 지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긴급구호 등 나눔의 진정성을 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韓日 “대체 어떡하란 거냐” 발칵…“다 버리고 있다” 참담한 상황

    韓日 “대체 어떡하란 거냐” 발칵…“다 버리고 있다” 참담한 상황

    최근 한국과 일본 연안에서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이 태평양에서 참다랑어 어획량 상한을 늘리려고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내년 지역·국가별 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정례회의에서 “참다랑어 등 대형 어류의 어획량 상한을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일본은 30㎏ 이상 대형 어류의 2027년 이후 어획량 상한을 올해보다 25% 확대하고, 대신 소형 어류는 6%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자원 보호를 위해 어린 참다랑어의 어획은 억제하되, 충분히 성장한 개체의 포획은 확대하자는 취지다. 참다랑어는 일본에서 ‘생선의 왕’으로 불리며 생선회나 초밥으로 인기 있는 어종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걸쳐 참다랑어 자원량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자, WCPFC는 국가별 어획량 상한을 설정해 자원 감소를 막아왔다. 최근 일본 연안에는 참다랑어 개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고정식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니가타현의 어업생산조합 관계자는 “참다랑어가 그물에 너무 많이 잡혀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합은 이미 내년 3월까지의 할당량 중 80% 이상을 소진했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참다랑어가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에 대량으로 섞여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조업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본은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 상한을 추가로 확대하려 했지만 멕시코가 막판에 반대로 돌아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합의가 이뤄지려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멕시코는 태평양 동쪽에서의 자국 등에 배정되는 어획 할당량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WCPFC는 중서부 태평양에서 서식하는 참치 등 어종의 장기적인 보존과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수산 관리기구로 한국과 일본, 미국, 호주 등 26개국 및 지역이 가입하고 있다. WCPFC는 지난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참다랑어 어획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예정된 회의에서 관련국들과 재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참다랑어가 대량 혼획되고 있으나, 참다랑어 어획 쿼터가 이미 소진된 상태여서 산 채로 방류하거나 죽은 상태로 버려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불송치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불송치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불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문제가 된 파기환송 판결이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져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사건이 배당된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짧은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 같은 해 5월 1일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올해 3월 12일 시행된 만큼 지난해 5월 1일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행위(부작위)가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법왜곡죄 시행 전의 판결 행위에 신설된 형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가 규정한 형벌불소급 원칙(행위 이후에 만든 법으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지금도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다시 꺼낸 ‘발전소·교량 폭파’ 위협...호르무즈 통행료는 하루 만에 철회

    트럼프, 다시 꺼낸 ‘발전소·교량 폭파’ 위협...호르무즈 통행료는 하루 만에 철회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이란과의 협상 유도 관측도 미군, 예고대로 대이란 봉쇄 단행...나흘 연속 공습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국제 사회의 큰 혼란을 야기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하루 만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질 것이다.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가 공격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란 대표자들과 통화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이런 경고를 하며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3개월 만에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박살내야 한다”고 했다. 이란 원유 수출량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전쟁 초기와 같은 호전적인 태도를 다시 취하며 지상 침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양측이 전면전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는 최신 사례”라며 “발전소와 교량 파괴는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이란을 협상상으로 끌어내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며 “그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강경한 위협을 협상 수단으로 자주 활용해왔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날도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혀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고가는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중동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며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 번복으로 국제 해양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사그라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은 이날 예고한 대로 대이란 해상 봉쇄도 단행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에서 “중동 전역에 20척 이상의 전함과 수백 대의 군용기가 (봉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채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날도 이란 남부 지역을 타격하며 나흘 연속 공습을 이어갔다.
  • 7살 딸 있는데…아내 “사실 나 여자 좋아해” 충격 고백, 혼인 취소될까

    7살 딸 있는데…아내 “사실 나 여자 좋아해” 충격 고백, 혼인 취소될까

    결혼 7년 차에 아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아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을 두고 있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솔직히 지금까지 ‘동성애’라는 단어는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아내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동성 친구와 장을 보거나 단둘이 여행을 다니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A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각별한 우정으로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해당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A씨는 대신 전화를 받으려다 휴대전화 화면에 떠 있는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은밀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따지자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장모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장모는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안하다는 말만 전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내는 해당 여성과 함께 살 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혼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돌이켜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저와 딸까지 낳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배신감 때문에 아내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하다”며 “아내와 상대 여성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혼인 취소가 인정돼도 혼인 사실 자체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협의에 대해서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뒤늦게 협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를 준다고 기재하기보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우자의 동성 연인과의 관계도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는 아내뿐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패트리엇·천궁 능가할까?…우크라·유럽 공동 요격체계 ‘프레이야’는 무엇? [밀리터리+]

    패트리엇·천궁 능가할까?…우크라·유럽 공동 요격체계 ‘프레이야’는 무엇? [밀리터리+]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 중심 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 엘리제궁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등 9개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9개국이 합의한 핵심 방어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요격체계 ‘프레이야’(FREYJA)다. 이들 국가는 프레이야 시스템 생산을 가속화해 1년 안에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레이야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초저가 미사일 요격체계다.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파이어포인트(Fire Point)가 주도해 개발했으며 구소련 시절 S-300 미사일 기술을 개량한 동체에 독일 IRIS 계열 적외선 영상 탐색기(Seeker)를 결합한 형태다. 특히 프레이야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요격미사일은 FP-7.x인데, 지난달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보도에 따르면 FP-7.X는 고도 20㎞~25㎞ 사이의 종말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FP-7.x 미사일의 한 발당 제작비용은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PAC-3의 5분의 1 수준인 70만 달러(약 10억 4000만 원) 정도다. 다만 실제 전장에서의 요격률은 예단하기 힘들다. 패트리엇과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의 경우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본체를 그대로 타격한다. 반면 프레이야의 핵심 미사일인 FP-7.x는 표적의 아주 가까운 구역까지 도달해 근접 신관을 통해 폭발 파편을 유도해 적 미사일을 무력화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패트리엇이 스나이퍼라면 프레이야는 물량으로 오차를 메우는 가성비 소총수로 비유한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프레이야 프로젝트에 전격 합류한 이유는 먼저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의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PAC-3의 생산 기업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연간 전체 생산량은 600여 발에 불과하고 지금 주문해도 최소 2년은 걸린다. 당장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놓여 있는 유럽 국가들에 프레이야가 빠르면 12개월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값싼 가격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산 무기 의존을 벗어나고픈 유럽의 의지도 맞아떨어진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자국 방산 기업들의 일감을 확보하고 향후 더욱 커질 유럽의 단·중거리 요격탄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고 선점하겠다는 경제적 의도도 엿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탄도미사일 위협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와 전쟁의 주요 결과 중 하나로 프레이야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경화 “쿠팡 이슈, 생각보다 오래 가…한미 협의 계속”

    강경화 “쿠팡 이슈, 생각보다 오래 가…한미 협의 계속”

    한미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좀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날 일시 귀국했다. 강 대사는 19일까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쿠팡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어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쿠팡 이슈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현장감이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을 제가 듣고 또 현장에 가면 제가 좀 전해 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논의도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미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사살당했다더니…‘현상금 148억’ 이란 실세, 트럼프 보란 듯이 웃으며 등장 [핫이슈]

    사살당했다더니…‘현상금 148억’ 이란 실세, 트럼프 보란 듯이 웃으며 등장 [핫이슈]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관저를 폭격할 당시 하메네이와 함께 사살했다고 주장한 이란 정권의 막후 실세가 보란 듯이 ‘생존 신고’를 했다. 반정부 성향의 이란 인터내셔널, 이란와이어 등 현지 언론의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 막후 실력자로 불려 온 알리 아스가르 헤자지 최고지도자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이란 마슈하드에서 진행된 하메네이 장례식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헤자지 실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무려 4개월 만이다. 그는 미국과 이란이 하메네이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주고받았다. 헤자지 비서실장은 어떤 인물?헤자지 실장은 지난 30년 동안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이란의 입법, 사법, 행정 전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등 이란 최고 요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이란의 정보기관을 조율하고 최고위급 결정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와이어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란 정치권 내에서도 실세로 꼽혀온 그는 막대한 영향력에도 일반 대중에게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평상시 그는 경호원 없이 거리를 활보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대중은 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당국은 일찌감치 그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였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2월 공습 당시 이스라엘은 “헤자지 실장이 사살됐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헤자지 실장의 신병 확보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 제보를 하면 포상금 1000만 달러(한화 약 150억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헤자지 실장의 생존은 현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한 핵심 참모진과 최고지도자실의 지휘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이란 지도부가 헤자지 실장·모즈타바 최고지도자 등 주요 인물의 신변을 상당 부분 보호하는 데 성공했거나 이스라엘의 정보가 일부 부정확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전쟁에서 상대 지도부의 제거 여부는 군사적 성과뿐 아니라 심리전과 정보전의 성격도 강한 만큼, 핵심 인물의 생존이 확인될 경우 상대(미국·이스라엘) 측 정보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란와이어는 “헤자지 실장이 새 최고지도자 선출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며 모즈타바 현 정권에서도 권력의 중심에 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미 국무부가 헤자지 실장 관련 제보에 1000만 달러 포상금을 걸었다는 것은 그를 매우 위험한 인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며 “2월 28일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와 함께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하면서 헤자지 실장은 이슬람 성직자 사회와 이란 혁명수비대, 국가 조직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다음 주까지 합의 안 되면 발전소 공격”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이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다만 이란의 ‘급소’로 꼽히는 원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말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까”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여지를 남겼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 발효 직전인 14일 호르무즈해협 인근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등지를 공습했다. 이 과정에서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공망이 가동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극도에 달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하며 요르단 내 미군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보복 공격했다. 혁명수비대는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역내 미군기지 타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더불어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휴전의 토대였던 양해각서(MOU)를 파기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로 통제를 시사해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尹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인정 여파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尹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인정 여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24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에 선고가 예정됐었지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이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론조사가 많은 사람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와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윤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에 따라 여론조사 44회 중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권에서 이름이 알려진 명씨의 영향력도 유효한 것으로 봤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옥주현 저격에 침묵하더니…김호영, “죄송합니다” 사과한 이유 [스타이슈ON]

    옥주현 저격에 침묵하더니…김호영, “죄송합니다” 사과한 이유 [스타이슈ON]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공개 해명 요구에 침묵해온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커머스 분야에서의 활약을 전했다. 김호영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진행하는 공동구매 제품이 조기 매진된 소식을 전하며 근황을 알렸다. 그는 제품이 빠르게 소진되자 놀란 표정을 담은 사진과 함께 “벌써 매진이라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에 급히 추가 물량을 확보했음을 밝히며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김호영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불거진 이슈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뮤지컬계에서는 이른바 ‘옥장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뮤지컬 배우 옥주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를 김호영에게 직접 요구했다. 옥주현은 “한 사람의 말에서 시작된 ‘옥장판’이라는 프레임은 제 이름 앞에 붙은 별명이 됐고, 저는 그 이후 오랜 시간 그 말이 만들어낸 의혹과 조롱,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김호영을 향해 “그 말이 정말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떠올렸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상처에 대해 왜 단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설명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일명 ‘옥장판’ 논란은 2022년 6월로 김호영은 자신의 SNS에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짧은 글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 이는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공연 캐스팅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맞물려 큰 논란을 불렀다. 주연 배우 캐스팅 과정에서 특정 인물 위주의 ‘친분 캐스팅’ 논란이 제기되자 김호영의 게시글이 옥주현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오갔다. 사태가 확산하자 제작사인 EMK뮤지컬컴퍼니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옥주현은 김호영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김호영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게시글이 옥주현을 저격한 의도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장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후 양측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고 옥주현이 고소를 취하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옥주현이 다시금 당시 논란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김호영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한화 팬’ 신지, kt 무시 발언? “공연 가지만 시구는 좀”…결국 ‘싹 다’ 무산

    ‘한화 팬’ 신지, kt 무시 발언? “공연 가지만 시구는 좀”…결국 ‘싹 다’ 무산

    프로야구 kt 위즈 홈경기 행사에 초청된 그룹 코요태 신지가 “한화 이글스 팬이라 시구는 거절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논란이 되자 결국 사과했다. 신지 등 코요태가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던 공연도 취소됐다.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14일 “당사와 신지는 kt 팬 여러분의 우려와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본 축하 공연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kt 구단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코요태는 다음 달 2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진행되는 2026 신한 SOL KBO리그 정규시즌 kt 위즈 홈경기에서 특별 축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kt의 맞대결 상대는 한화 이글스다. 신지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kt 측에서) 시구도 부탁했다는데 내가 한화 이글스 팬이라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연 당일 kt의 상대 팀이 한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기 볼 수 있냐”, “근데 한화 유니폼을 입고 있을 수 없겠네”, “한화랑 경기냐. 곤란한 입장이다”라고 발언했다는 점이다. 영상에는 ‘한화 시구 기다릴게요’라는 자막까지 삽입됐고, kt 팬들 사이에서는 “돈 받고 하는 건데 무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제이지스타는 “kt 구단으로부터 경기 후 펼쳐지는 코요태의 특별 축하공연 제안을 먼저 받아 해당 행사를 최종 확정 지었다”며 “특정 팀의 팬 여부와 상관없이 가수 코요태로서 야구장을 찾아 주신 모든 관중분께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는 자리이기에 참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조율 과정에서 신지 개인에 대한 시구 제안이 추가로 전달됐다”며 “평소 한화의 열성 팬으로 알려진 신지가 상대 팀인 kt 홈경기에서 시구를 하는 것은 홈팀 팬과 원정팀 팬 모두에게 예의가 아니고, 정서상 불편함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 시구 제안만 정중히 고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튜브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과정에서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의도치 않게 kt 팬들에게 오해와 불편함을 드리게 됐다”며 “향후 당사와 아티스트는 대중 및 팬들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선원 피격 사망한 선박, 한국 회사 선단”…‘트럼프 호위’도 효과 없는 이란 공격 [핫이슈]

    “선원 피격 사망한 선박, 한국 회사 선단”…‘트럼프 호위’도 효과 없는 이란 공격 [핫이슈]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유조선에 타고 있던 인도 국적 선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국 민간 해운회사인 장금상선이 피해 선박을 운항·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셔틀선’이 이란 공격의 위험에 처했다”면서 “이란이 이날 이른 새벽 해협을 통과하던 초대형 유조선 3척을 공격했는데, 이들 중 2척이 셔틀선이었다”고 전했다. 셔틀선은 일반 유조선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번 왕복하며 원유를 가까운 항구까지 실어 나르는 ‘단거리 운반 유조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셔틀선은 아부다비 지르쿠섬 등 페르시아만 안쪽의 원유 터미널에서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 푸자이라 등 해협 밖 항구까지만 운반한다. 이후 그곳에서 원유를 다른 초대형 유조선에 옮겨 싣거나 저장하면 이후 다른 선박이 한국이나 중국 등으로 장거리 운송하는 방식이다. 셔틀선은 짧은 거리만 반복 운항하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공격에서 비교적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란이 최근 셔틀 운항 중인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선주와 선장들은 운항을 꺼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이란이 셔틀선까지 노리기 시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란의 이번 공격으로 해당 항로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깨졌다”고 전했다. “인도인 선원 1명 사망한 유조선, 한국 해운사가 운영”이란의 셔틀선 공격은 한국 해운업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WSJ는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한 유조선 몸바사호는 한국 장금상선이 운항·관리·영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장금상선과 세계적 해운기업 MSC 경영진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셔틀 운항을 마비시키기 위해 자사 선박을 계속 공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며칠 사이 최소 2명의 선장이 해협 통과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장금상선은 지난해 말 MSC의 공동 창업주에게서 자금을 조달해 유조선 수십 척을 매입했다. 이 회사는 이번 전쟁이 터지자 유조선들을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 투입했으며 ADNOC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란의 셔틀선 공격은 한동안 증가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P글로벌에너지에 따르면 7월 현재까지 하루 평균 약 350만배럴의 원유가 이런 셔틀 운항과 환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 이는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셔틀선은 회항 시간을 되도록 줄여 왕복 운항함으로써 수송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이들 선박의 상당수는 전투기까지 동원한 미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해운업 관계자들의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운 업계 관계자들은 WSJ에 “선원 사망으로 선장을 포함한 운항 관련자들이 공포에 질려있다”면서 “더는 미군의 호위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다음 주까지 합의 안 되면 발전소 공격”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이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다만 이란의 ‘급소’로 꼽히는 원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말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까”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여지를 남겼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 발효 직전인 14일 호르무즈해협 인근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등지를 공습했다. 이 과정에서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공망이 가동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극도에 달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하며 요르단 내 미군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보복 공격했다. 혁명수비대는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역내 미군기지 타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더불어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휴전의 토대였던 양해각서(MOU)를 파기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로 통제를 시사해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_
  • 美, 해상봉쇄·공습에 이란도 반격…“최종 승리까지 공격”

    美, 해상봉쇄·공습에 이란도 반격…“최종 승리까지 공격”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앞서 연일 공격을 이어가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보복에 나서면서 양측 간 무력 충돌이 고조됐다. 1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쯤 미군 발사체가 호르모즈간주의 시리크 인근 지역을 타격했다. 이어 호르무즈해협 인근 헹감섬의 한 지점이 미군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보도했다. 또 군사·상업 요충지인 호르모즈간주 반다르아바스 인근에도 미군의 추가 공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도 부셰르 원전 주변에서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전했다. 원전 피해 여부 등과 관련한 이란 당국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란 동남부 내륙의 밤푸르와 오만만 연안 항구도시 차바하르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면서 군사적 보복이 호르무즈해협 밖에서도 감지됐다. 이번 공습은 이날 오전 부셰르와 반다르아바스, 게슘섬 등 이란 남부 해안 거점들이 미군의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밤늦게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미 동부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앞두고 약 1시간 전 추가 공습을 개시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군도 반격에 나서 미군이 사용하는 요르단 내 공군기지를 겨냥한 추가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전투기가 배치된 구역과 기타 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번 공격이 역내 미군기지를 상대로 한 일곱 번째 드론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공격도 예고했다. 쿠웨이트 소방당국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시설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란군이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 작전을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보복으로 미국이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거의 한 달간 협상이 없었다며, 미국이 휴전의 토대였던 양해각서(MOU)를 “산산조각 냈다”고 비난했다. 브래드 쿠퍼 미국 중부사령관은 이날 X에 “미군은 무고한 생명을 계속 위협하는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지난 일주일 동안 상선 7척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선원 약 12명이 사망·실종·부상당했다고 했다. 또 인접 걸프 국가들을 향해 수십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이란이 종전 관련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무차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린 그들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 그들은 두들겨 맞아야 한다”며 “우린 그들을 매우 세게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며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란 발전소·다리 파괴하겠다”…트럼프 대통령, 툭하면 ‘초토화’ 위협하는 이유 [이슈분석+]

    “이란 발전소·다리 파괴하겠다”…트럼프 대통령, 툭하면 ‘초토화’ 위협하는 이유 [이슈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는 그들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다리도 공격받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나흘 연속 감행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의 발전소 공격 위협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번처럼 매번 구체적인 ‘마감 시한’을 제시하며 발전소 초토화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으로 실제로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전소와 다리 등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지난 3월 21일이다. 당시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가장 큰 발전소를 타격하겠다”며 처음으로 인프라 공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후 “당장 협상하지 않으면 모든 전력 발전소와 유정, 섬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라거나 파키스탄에서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는 “조건을 안 받으면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반복해 왔다. 이에 대해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파괴 위협은 최소 6차례라며, 이 발언은 실제 공습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란을 압박해 유리한 종전 합의를 얻어내려는 협상용 압박 카드로 분석했다. 발전소와 상수도 시설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상 불법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14일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하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미 동부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앞두고 약 1시간 전 추가 공습을 개시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군도 반격에 나서 미군이 사용하는 요르단 내 공군기지를 겨냥한 추가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전투기가 배치된 구역과 기타 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번 공격이 역내 미군기지를 상대로 한 일곱 번째 드론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 AI 전문기업 메인라인, ‘AIFuze’ 출시...AI 자동 토론 기능 ‘썰’ 선보여

    AI 전문기업 메인라인, ‘AIFuze’ 출시...AI 자동 토론 기능 ‘썰’ 선보여

    - 하나의 답이 아닌 여러 시각을…찬반 의견부터 비교까지 여러 관점 한눈에 AI 전문기업 메인라인이 다수의 글로벌 인공지능 모델을 연동한 통합 AI 서비스 플랫폼 ‘AIFuze’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단일 답변을 제공하는 기존 AI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여러 AI 모델이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다각도의 관점을 제시하는 기능인 ‘썰’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AIFuze’는 GPT,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비롯한 50여 종의 AI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특히 핵심 기능인 ‘썰’은 정답이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 다양한 논제에 대해 AI가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여러 입장으로 나뉘어 자동 토론을 진행하는 구조다.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대신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사용자가 합의점과 토론의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택근무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입력하면 찬성·반대·중립 입장이 각각의 논리로 정리돼 마치 토론을 지켜보듯 비교할 수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중 무엇이 나을까” 같은 주제도 비용·환경·편의 등 기준별로 시각을 나눠 보여준다. 사용자는 한쪽 답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썰’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는 주제, 아이디어 발상처럼 색다른 시각과 생각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힘을 발휘한다. 다양한 관점을 빠르게 검토해야 하는 기획·마케팅 직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AI로 정답 하나를 확인하던 시대를 넘어 AI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생각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다”며 “‘썰’은 AIFuze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기능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AIFuze는 가입 즉시 무료 플랜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더 다양하게 활용하려면 원하는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철회는 “중동 요청 때문”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철회는 “중동 요청 때문”

    “호르무즈 대가 없이 지키는 건 불공평” 미군, 이란 공습 이어가...남부 지역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징수를 예고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중동 동맹국의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전날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번복한 이유에 대해 중동의 미 동맹국 혹은 파트너 국가 지도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전 세계,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위해 해협을 지키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점이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협상을 성사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이틀 전만 해도 우리는 합의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협상을 못 하겠다고 했다. 합의와 관련해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공격했는데, 이는 큰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군은 이날도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이어갔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이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며 “이번 공습은 미군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란 언론은 남부 호르모즈간주의 시리크와 반다르아바스 등이 미군의 미사일과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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