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7일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2018년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소셜벤처기업의 발굴과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상 여타 벤처기업과 비교해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 벤처투자 대상의 정의에 창업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외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했고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투자자의 투자의무대상에도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시장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M＆A(인수·합병) 및 세컨더리(구주) 거래 등 특수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최소 60%를 해당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대상으로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해 소셜벤처 생태계의 회수시장 활성화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연대경제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소셜벤처 생태계 투자 활성화는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소셜벤처기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는 만큼 이번 입법으로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정치의 역할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입니다. 약자 편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년부터 만 18~26세 청년 중 국민연금 가입 신청자에게 국가가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업,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국민연금 가입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이 법안은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선 의원이었던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를 해 왔던 것으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거의 끝날 때쯤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가 돼 있으니 ‘미래 세대’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국가가 먼저 ‘납부 이력’을 쌓아주면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이 늦어져도 이를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1일 “국가가 청년을 국민연금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말 통과한 환자기본법 제정안도 남 의원의 ‘민생 입법’ 고집이 이끈 성과로 꼽힌다.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상급종합병원·공급자 중심 의료 정책이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법안 통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입법 성과를 발판 삼아 남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의장단 후보 등록 날인 4일 공식 출마 선언도 예고했다. 22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그는 재도전을 하며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다. 부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의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강령 전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능한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았던 남 의원은 국가적 과제가 된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한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 인구 절벽에 대응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전반기 부의장에 도전할 때 내걸었던 ‘의원 외교’ 강화도 재차 꺼내 들었다. 국회의원들의 친선 외교는 양국 간 약속 이행 및 점검 차원도 있는 만큼 국회 국제국의 위상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국제국을 ‘의원외교 지원처’ 등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그는 특히 선진국 중심의 의원 외교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고 자원, 방산, 에너지, 바이오 등 이른바 ‘테마’가 있는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선 “국회의장과 합심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개헌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개헌 논의를 제도화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책임정치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재임 때부터 고민해 왔던 ‘국회의원 선거제도 제안위원회’ 설치 등 선거구 획정 안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주체와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인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제화와 함께 부처별 지출 한도를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시키고 부처별 예산요구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성 인권에 앞장서 온 남 의원은 인천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를 거치며 30년간 여성운동을 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20·21·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험지’로 통하는 서울 송파병에 내리 당선됐다. 민주당 여성위원장과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시절 정개특위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두나무, 지분 규제에 합병 불확실성 가상자산 부진에 꺾인 실적도 발목빗썸, 당국 제재·오지급 경영진 연임책임 논란 지속… 2028년 이후 상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2위인 두나무와 빗썸이 나란히 주주총회를 열었지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성장’이 아닌 ‘기본’에서 동시에 제동이 걸렸다. 외형 확대에 집중해 온 전략이 상장 국면에서 내부통제·지배구조·수익 안정성이라는 검증대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모두 상장 시계를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다만 이 구조는 거래량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호황기에는 가려졌던 문제가 상장 단계에서 다시 부각되는 흐름이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전제로 IPO를 추진해 왔지만, 일정이 3개월가량 미뤄지며 상장이 지연됐다. 합병이 완료돼야 상장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일정 지연이 곧 IPO 지연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등 규제 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변수다. 합병 구조 자체가 향후 규제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날 주총 질의응답에서는 합병 구조를 둘러싼 불안이 이어졌다. 오경석 대표는 합병 구조 변경 여부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실적 역시 부담 요인이다. 두나무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8050억원에서 2024년 983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7089억원으로 감소했다. 가상자산 시장 호황이 꺾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은 실적 변동폭이 더 컸다. 순이익이 2023년 243억원에서 2024년 1618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780억원으로 줄었다. 문제는 주총에서 실적보다 내부통제와 제재 대응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됐다는 점이다. 이날 빗썸은 IPO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늦추고, 2027년까지 내부통제와 회계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금 상태로는 상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질의응답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배당 계획에 대해 묻자 이재원 대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오지급 사고 역시 “휴먼에러”라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제시에 그쳤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대응과 관련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 나오자 한 주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만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의 연임을 두고는 책임 논란이 여전하다. 금융당국 제재와 오지급 사태 모두 현 경영진 체제에서 발생했음에도 연임이 이뤄지면서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약 73.56% 지분을 보유한 구조 아래 계열사와 해외 법인이 얽혀 있어 지배구조와 책임 체계 역시 상장 과정의 추가 변수로 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각각 소각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1차 상법개정안)와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2차 상법개정안)에 이어 ‘코스피 5000’을 확고히 하겠다고 추진하는 법안이다. 자사주에는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상법 341조의2)한 비자발적 자사주도 있다. 이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든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 2417곳 가운데 38.6%(933곳)가 비자발적 자사주를 갖고 있다. 소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부채비율이 오르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금융조달 비용이 커진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채권자 보호 절차 등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대규모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가 지난달 비자발적 자사주의 소각 의무 면제를 요청한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차 상법개정안 논의 때 배임죄 개선을 약속했다. 1차 상법개정안으로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도, 경제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인수합병(M＆A)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입법은 아직 없다. 재계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법령 때문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인공지능(AI) 등 산업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M＆A가 필요하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소각해야 한다면 경영진은 M＆A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철강 등 어렵게 시작된 구조조정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속도를 내야 할 일은 자사주 일괄 소각이 아니라 배임죄 폐지다. 정부가 재계와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에 필요한 일이다.

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 1차 상법 개정 과정에서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 논의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경제8단체는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설명했다. 앞으로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총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시 기업이 거쳐야 하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섬을 낀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다 위 종합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남·전남·충남·인천 등 지자체들은 잇따라 병원선을 대형화·첨단화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운영비와 유류비를 전액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7일 병원선의 올해 첫 출항을 시작으로 7개 시군, 41개 도서, 51개 마을에 거주하는 2379명을 대상으로 연중 순회진료에 들어갔다. 내과·외과·피부과·치과·한방진료 등 기본 진료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와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진료, 정신건강 상담과 예방접종까지 병행한다. 도는 내년 최신 의료장비와 친환경 추진체계를 갖춘 290t 규모 신조 병원선도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5월 270t급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취항했다. 덕분에 백령도·대청도·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를 비롯해 6개 면, 17개 섬 주민이 병원선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8t인 기존 병원선 ‘인천 531호’는 크기가 작아 백령도까지 운항이 어려웠다. 전남도와 충남도 역시 노후 병원선을 대체해 친환경·대형 병원선을 새로 건조하거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육지 병원까지 몇 시간을 배로 이동해야 하는 섬 지역에서 병원선은 사실상 유일한 공공의료망이다. 다만 운영비는 부담이다. 국비 지원은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에만 한정돼 있어 유류비·인건비·약품비 등 실제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한다. 또 병원선은 여객선과 달리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어 과세유를 쓴다. 올해 병원선 운영비는 전남 22억원, 충남 11억원, 경남 5억 8400만원 가량이다. 진료 지역이 늘고 병원선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비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병원선을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병원선 3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때 발의됐다 자동폐기 된 이후 22대 국회에선 감감무소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병원선 유류비 감면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내기도 했다”며 “주민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① 의사도 판단 어려운 ‘임종기’ 기준② 중단 이후 부족한 호스피스 병동 ③ 수도권·대형병원에 쏠린 윤리위④ 사각지대 내몰린 가족 없는 환자 ⑤ 저소득·농어촌 낮은 정보 접근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아니라, 선택을 실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제도적 결함 그 자체라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쏠린 연명의료 결정 기관, 연명의료 중단 이후 머물 공간의 부재까지. 환자의 마지막 선택 앞에는 다섯 개의 장벽이 놓여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현행법의 ‘임종기’ 기준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의사 두 명이 임종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22일 “의사들조차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가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단이 늦어질수록 환자가 받는 연명의료의 기간은 늘어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임종 한 달 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 가운데 약 40%는 임종 직전 일주일 이내에야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직전 한 달 동안 평균 6.8개의 연명의료 시술을 받았다. 지난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말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사회적 논의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더라도 환자가 머물 곳은 마땅치 않다. 호스피스 이용 대상은 말기 암 등 5개 질환으로 제한돼 있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장은 “기관과 서비스가 부족해 말기 암 환자조차 호스피스 병동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종실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도 전체의 57%에 그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런 병원은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몰려 있다. 상급종합병원 47곳에는 윤리위원회가 모두 설치돼 있는 반면, 요양병원의 설치율은 13%에 불과하다.  호스피스 병동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전국에 6곳뿐이다. 지승규 전남제일효요양병원 원장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윤리위 설치 자체가 부담이고, 병원 운영에도 큰 이익이 없어 대부분 관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는 경우는 제도의 사각지대다. 1인 가구와 고립 노인이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가족 대신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주체가 없다.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대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 접근성 역시 장벽이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 분석 결과, 생애 말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비율은 저소득층·농어촌 주민에서 뚜렷하게 낮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와 상담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탓으로, 방문·출장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2일 여야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당의 사법 개혁 추진에 후순위로 밀린 데다 야당의 각종 예외를 더한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제도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향도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묶인 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등 다른 현안에 밀려 한달째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상정조차 안 된 것이다. 오 의원은 “다른 현안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며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답답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위는 “자사주 제도개혁 핵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여당의 3차 상법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면서 취득 목적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 1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추가)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초비상이 걸린 일본 정부가 산모의 분만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 지원금 50만엔(약 471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제도를 철폐하는 대신 사실상 분만 비용 전액에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4회계연도에 정상 분만 비용은 전국 평균 51만 9805엔(약 490만원)이었으며 도쿄도는 64만엔(약 603만원)을 넘었다. 후생노동성은 분만 비용 보험 적용을 계기로 일률적인 기본 가격을 설정하고 분만 관련 정보를 투명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다만 출산 축하 음식과 미용 서비스 등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제왕절개 수술과 임신 합병증의 경우 계속해서 비용의 30%는 임산부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4일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분만 비용 의료보험 적용은 2027년 4월 이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출산에 따른 경영난 탓에 정상 분만 비용을 일률적으로 조정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일본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여명 줄어든 31만 9079명이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68만 6173명이었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년 연속 70만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두랑고 주의회, 만장일치로 ‘니콜법’ 통과미성년자 성형수술 의사·부모 최대 징역14세 딸 사망 후 가슴 수술 알게 된 친부“전처와 의사 남친이 사건 은폐해” 주장 14세 소녀가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해 파장이 인 멕시코 두랑고주(州)에서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인 지난 1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형수술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엘파이스, 엘피난시에로 등 보도에 따르면 두랑고 주의회는 이른바 ‘니콜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다. 니콜법이 발효되면 앞으로 미성년자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6~8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해당 병원은 폐쇄될 수 있다. 책임자로 간주되는 부모는 방임 혐의로 기소돼 4~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14세 소녀 팔로마 니콜 아레야노 에스코베도가 친부는 모르는 상태에서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멕시코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소녀의 사망 진단서에는 ‘호흡기 질환에 의한 뇌부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소녀의 친부 카를로스 아레야노는 장례식에서 딸의 시신을 보던 중 가슴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친척들의 말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딸의 몸을 살펴본 뒤 가슴 보형물과 수술 자국을 확인했고, 곧바로 부검을 요청했다. 카를로스는 “딸이 가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았다”며 “수술 흔적을 발견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전처는 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산에 있어 연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딸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니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간 카를로스는 이미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던 딸을 마주했다고 했다. 카를로스는 딸의 수술을 진행한 성형외과 의사 빅토르가 전처의 남자친구이며, 이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니콜의 어머니는 수술 당시 수술실 내에서 간호사 역할을 했으며, 적절한 허가 없이 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랑고주 여당인 좌파정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산드라 아마야 주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미성년자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보수성향 국민행동당(PAN) 소속 가브리엘라 바스케스 주의원도 “두랑고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아픔이 된 비극이 있었다”며 “미성년자가 부당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은 유행이나 허영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가족적·사회적 실패의 문제이며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지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가해자로 지목된 니콜의 모친과 의사인 의붓아버지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1 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주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의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석유화학사업자는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 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도 담았다 . 특히 기업결합 신고의 심사 기간을 기존 120 일에서 90 일로 단축하고 설비 가동률 조정 및 생산량 감축 협의,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 협의, 기반 시설 공동 활용, 에너지·원료의 공동 구매와 공동 R&D 등의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허용했다. 또 공정위에 통보한 경우에는 사업 재편 승인기업 간 기업 합병이나 설비 통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석유화학산업이 위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 이미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 년 1 월 1 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남은 절차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기로 유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온라인 스캠 피해가 급증하는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자들에게 태형 형벌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20년 이후 누적 피해액이 38억8000만 싱가포르달러(약 4조3400억원) 에 달하면서, 정부가 “국가 신뢰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스캠 조직원, 모집책은 물론 이들에게 계좌나 신분 정보를 제공해 자금 세탁을 돕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재량적으로 부과된다. “피해 규모, 종합 병원 3번 짓고도 남을 수준”지난 4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장시간의 논쟁 끝에 가결됐다. 심앤 내무부 장관은 “사기 범죄는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유형”이라며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스캠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우드랜드 헬스 캠퍼스(싱가포르 최대 종합병원)를 3.5번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3분기(7~9월)에도 스캠으로만 약 1억8700만 싱가포르달러가 사라졌다. 정부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실형과 함께 육체적 처벌을 병행하는 초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국민 분노 반영한 조치”… “과도한 체벌” 우려도 싱가포르 내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여당 의원들은 “노인과 청년의 평생 저축을 빼앗는 스캠은 살인에 버금가는 악질 범죄”라며 “가해자에게 실질적 공포를 주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의 실비아 림 의원은 “태형이 범죄 억제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형벌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신 국제 공조 강화와 디지털 감시체계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무관용 원칙’ 유지‘공공장소에서의 침 뱉기’나 ‘껌 판매 금지’로도 유명한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질서와 단속의 도시’ 이미지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훔치는 사기꾼은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가혹하더라도, 정의감 있는 시민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심앤 차관은 강조했다. 식민지 시절 도입된 태형, 여전히 ‘생생한’ 처벌태형은 19세기 영국 식민 통치 시절 도입된 사법적 체벌로, 긴 라탄(rattan) 회초리로 범죄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방식이다. 현재도 50세 미만 남성 범죄자에 한해 적용된다. 피형자는 알몸 상태로 나무틀에 묶인 채 집행을 받으며, 2~3대만 맞아도 피부가 찢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한때 강간, 마약 밀매, 불법 대부업 등 강력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최근 들어 스캠을 ‘사회적 폭력’으로 간주하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부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하는 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란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태형이 존재한다.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과 비상진료체계가 오늘부터 해제됐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응급의료 또한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 올 하반기 7984명이 선발되면서 수련 중인 전공의 규모도 예년의 76.2%까지 회복됐다. 의료 현장은 예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이지만 엄밀히 말해 정상화되진 못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의 소아청소년과(8.0%)·외과(23.4%)·산부인과(27.6%)·응급의학과(41.5%) 등은 모집 인원의 절반도 뽑지 못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의료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공공의료기관은 있던 의료진마저 민간으로 떠나 어려움이 더 커졌다.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22곳은 정원(9453명)의 42.4%(4007명)도 못 채웠다. 17개 시도의 1590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의사최소인원(1871명)의 29%(543명)가 비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면 필수·지역·공공의료 개혁을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대입 전형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해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지역에 남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2027년 의대 입학 정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료대란 과정에서 효율성을 평가받은 제도는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가 돌아온 전공의들과의 갈등으로 뒷걸음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비대면 진료도 다른 주요국들 수준으로 실행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보수와 개인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의사 양성에만 매달려서는 비수도권의 필수의료를 감당할 수 없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반복된다. 지금 체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완성됐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산됐다. 차선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출됐다. 이마저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인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됐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금융의 정책·감독을 분리하는 공약을 내놨다.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도 같은 언급을 했다. 올해는 강도가 셌다. 국정기획위가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66명 명의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이후 금융위 공무원은 누가 서울에 남고, 누가 세종으로 가느냐에 날을 세웠다. 금감원 직원들은 검정 상복 시위까지 했다. 이 소동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난달 25일 일단락됐다. 분리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곳에서 맡으면 감독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대형 금융사고를 못 막는다는 것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종금증권 사태, 2019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예로 거론된다. 분리되면 잘할 수 있을까. 금융위법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 지도를 받아 금융기관을 검사한다.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면 임직원이 2000명이 넘는 금감원의 권한만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에 대한 외부통제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지금도 금융위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을 놓고 충돌한다. 금융사는 금융위보다 금감원이 더 무섭다. 윤석헌·이복현 전 금감원장 시절처럼 정부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도 한다.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금융사건은 민원이 먼저 여러 건 접수되는 특징이 있다. 반복 접수되는 해당 금융상품의 문제점을 파악해 금융회사를 적시 검사했다면 피해 규모가 줄었을 거라는 금감원 안팎의 지적이 있다. 한 조직이어도 못 했던 일을 두 조직으로 나누면 잘할 수 있다고? 금감원에서 민원 업무는 홀대받는 기피부서다. 다른 조직이 되면 소통이 더 더뎌지고 기관의 자존심을 내세워 서로 드잡이할 가능성이 커질 게다. 1971년 출범한 싱가포르금융감독청(MAS)은 정책·감독·소비자보호에 더해 중앙은행 역할까지 한다. MAS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지된 게 아니면 일단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덕에 스테이블코인 등 신산업도 활성화됐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달러’처럼 실물 자산에 가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당정이 금융감독체계 분리를 없던 일로 한 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 추진 뉴스가 보도됐다. 기업가치 15조원으로 추정되는 두나무가 기업가치 5조원으로 3분의1 규모인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의 자회사가 된다는 소식이다. 두나무의 지난해 이익잉여금은 4조 3781억원. 기업 내부에 쌓여 있는 순이익(이익잉여금)이 2년 전인 2022년(2조 3134억원)보다 89% 늘었지만 각종 규제로 신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어서다. 구글의 거센 공격에도 ‘포털 주권’은 지켰지만 디지털 금융의 주권은 지킬 수 있는지 우려가 크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스테이블코인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무섭도록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에 금융이 올라탔다. 인공지능(AI) 등에 조 단위 투자가 언급되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까지 거론된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 형태에 대한 과거지향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자. 지금은 조직이 아니라 운영 방식의 변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AI 등 거대한 변화 과정에서 관련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하며, 파괴적인 전이 속도에서 금융 안정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빠르고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디지털 격차가 초래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소외 현상도 풀어내야 한다. 모두 고차원 방정식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HD현대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관련해 미국 조선업체 3곳과 협력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현지 진출 방식은 미국 의회의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지난달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NDR)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시너지와 해외 전략을 소개했다. 회사 측은 “미국 투자 시 합병 법인의 투자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 미국은 선박 건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법안에 따라)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라 선박 건조 방식은 ▲한국에서 대부분을 건조한 뒤 미국에서 시험 운항을 진행하거나 ▲반선을 제작해 현지에서 기자재를 탑재·완성하는 방법 ▲블록이나 기자재만 공급해 현지 조선소에서 조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HD현대는 “15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투자를 강요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외에 대안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지 진출을 위해 미국 내 모든 조선사를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3개 업체와 협력 중”이라며 “지분 참여, 인수, 조선소 건설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최종 결정은 미국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공사 기간 산정 제도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3선·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살기 위해 일터에 나갔는데 죽어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반복되는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안전 투자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면허를 취소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교통 편의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건축물 등 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기능 신설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정비개발사업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촉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에는 공급 속도가 너무 느렸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공사비 인하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한쪽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했지만 한쪽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등으로 통해 집값 불안을 부채질하는 등 일관성도 부족했다. 지방 시대를 연다고 했지만 공급 정책은 수도권에만 집중됐고 야당과의 소통도 전혀 없었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역할과 기능을 확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방식은 공급의 예측 가능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LH의 부채 규모로 인해 직접 공급에 대한 국민 우려 역시 고려해야 한다. LH의 자금 조달 구조와 재무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협의해 기금 지원 확대와 금융 조달 유연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LH의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개혁 방안은. “비대해진 조직 구조와 과도한 업무로 비롯된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LH가 지고 있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주택 관리 문제다. 지역에 따라, 수요에 따라 관리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LH는 본래의 개발·공급 역량에 집중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LH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개인 부주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도급 간의 공사비 절감 압력, 인력 구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면허 취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본다. 최근 발의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의 3% 과징금 부과’ 법안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업계 반발과 실효성 논란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제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 “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은 공사비와 연동된다. 기후변화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연장된 기간에 대한 추가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새만금신공항 관련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공항 건설 해법은. “이번 판결은 아쉬움 점과 동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번 판결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해서 가는 것이 관건이다. 앞으로 환경단체와의 조화로운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가덕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필요하면 국토부가 직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메가 캐리어’가 생기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요금이 인상된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했듯이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방향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 -이번 국회 ‘1호 법안’으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내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국토위를 희망한 이유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고 22대 국회에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1호 은퇴자 도시’가 안착하면 전국에 확산하겠지만, 좌초된다면 이 제도 도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해줘야 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자사주 소각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정기국회 내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그 목적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이 아닌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처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5년 이내 소각,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M&A,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달 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정은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자사주 소각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정기국회 내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그 목적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이 아닌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처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5년 이내 소각,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M&A,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달 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정은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너무 많다” 대통령 말에 TF 띄워개혁 1순위는 한전 등 발전업 분야대통령·기관장 임기 연동제도 추진효율성·행정력 두고 내부 의견 분분“중립 필요한 심의 기관은 보장 필요”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여당에선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상으로 거론된 공공기관에 긴장감이 감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10여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을 통해 기관 수를 2008년 305개에서 2010년 286개로 줄였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뒤 공공기관은 331개로 불어났고 임직원 수(6월 기준)도 42만 7007명으로 18만명(73%) 늘었다. 일자리 확대 효과는 있었지만,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폐합 1순위로는 발전 공기업이 거론된다. 한국전력과 5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구조가 겹쳐 재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택·도시 부문에서는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도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된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도 부상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부처 산하 한 공공기관 직원은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힌 뒤 실제 실행했던 만큼 통폐합을 현실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통폐합이 거론되는 공공기관 직원은 “우리 기관은 통폐합과 지방 이전이 맞물려 있어 기관 업무 특성만 고려한 통폐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관장 인사 제도 개편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지난 6월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고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어 이미 임명된 인사에게도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직원은 “대통령 임기 5년, 기관장 임기 3년이라는 비대칭 때문에 지원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직원은 “기관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력 손실로 직결된다”며 “통폐합도 국민 편익 기준에서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과거 통폐합된 공공기관 직원은 “당시 기관 간 급여·직급 체계 차이가 남아 ‘벽’이 생겼다. 승진 정체 등 부작용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부처 업무를 사실상 분담하는 기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심의·판단 기관은 임기 보장이 필요해 기관 성격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조업·금융·건설 등 기업 전반 우려 ‘단체교섭 대응’, ‘사용자 범위’ 질문 줄이어 “노란봉투법의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만인 지난 27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 현장에는 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100여명이 몰렸다. 온라인으로는 700명 넘게 참석했다. 제조업,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IT) 기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 및 부동산업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가 몰렸는데 제조업 참석자가 유독 많았다. 하청업체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 특성상 수많은 하청업체와 협력하는 제조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시민석 광장 ESG센터장은 “우리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대부분 사내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에 사용자(기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노란봉투법의 개념’을 포함한 질문이 쏟아졌다. 사전에 받은 질문만 60여개가 넘었는데, 가장 많은 키워드는 ‘단체 교섭’과 ‘사용자 범위’였다. 개정안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의 협상 요구가 늘고,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한 사내 변호사는 “원청에서 퇴직하는 직원을 하청에 추천하는 경우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냐”라고 물었다.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송현석 변호사는 “그것만으로 어렵겠지만 소송 과정에서 다른 요건들과 맞물려 실질적 지배 인정 가능성을 높일 요건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금융업계 사내 변호사는 “국내 M&A(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 업계에서도 개정안 여파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밖에도 “여러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각 협력업체마다 대응을 해야하냐”, “협력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에 일단 응해야 하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일일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실제 전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 1890명은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하며 ‘현대제철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