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의 합동성 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반면 통합 대상인 육군사관학교는 총 280시간에 달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 가운데 합동성 교육은 ROTC의 경우 ‘합동연합작전’, 학사장교는 ‘합동작전’이란 과목명으로 2시간(0.3%)을 받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 중인 육사는 4년간 총 3825시간 교육 가운데 합동작전 교육이 280시간(7.3%)을 차지했다. 현재 육사·공사·해사 등 사관학교 생도들은 군사훈련 기간 중 1학년 때 육사에서 2주, 2학년 때 해사에서 3주, 3학년 때 공사에서 2주간의 합동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합동성 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인 ROTC 등은 방치한 채 사관학교 통합부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ROTC와 학사장교는 전체 초임 장교의 70% 이상을 배출한다. 지난 2024년 신임장교 임관 통합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신임장교 5500명 중 ROTC가 약 2800명(약 50%), 학사장교가 약 1000명(20%)을 배출했다. 반면 통폐합 대상이 된 3군 사관학교 출신은 약 14%인 700명이었다. 그 외 육군3사관학교 8%, 특수사관 등 기타 6%였다. 군 내부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앞뒤가 바뀐 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많이 진급하는 육사도 중요하지만 비육사의 양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합동성이 중요한 가치라면 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군에선 ‘차는 있는데 운전병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합동성 강화가 이 정도 논쟁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시점에 추진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추후 진급 시 사관학교와 다른 기관 출신 사이의 차별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합동 작전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단급 참모인 중·대령으로 진급할 때 ROTC 출신 등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육사 출신 예비역은 2만~3만명이지만 나머지 50만 비육사 출신 예비역이 분노할 일”이라며 “그저 육사의 입지를 지워버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하는 통합 캠퍼스인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중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는 막판 반대 여론이 거세다. 각 군 정체성과 전문성을 흐리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 유입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관학교 통합 모델로는 캐나다 왕립사관학교(RMC)가 꼽히는 가운데 RMC 출신 장교는 “캐나다 해군이기에 앞서 캐나다를 지키는 군인 자체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이른바 ‘2+2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각 군 내부와 예비역 단체들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가장 큰 논리는 군별 고유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상전, 공군의 항공·우주전의 전장 환경과 무기 체계 등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골격이 형성되는 생도 시절부터 이를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학년을 통합교육으로 돌리면 그만큼 각 군의 전문성 교육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논리는 우수 인력 유입 감소다. 현재 각군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각 군별 매력과 정체성에 따른 것인데 통합 선발하게 되면 인기 분야(공군 조종, 해군 함정 등)를 전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보다 불투명해져 지원 동기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육군 중심의 한국 군 체계와 분위기가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육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공군의 우수한 인재 확보가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도 크다. 현재 대전 자운대 등이 유력한 통합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자운대는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이 밀집해 인프라 효율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지만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할 경우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우수 교수진과 수험생들의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군 내부의 반발과 우려가 거센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해외 선행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는 1968년 세계 최초로 육·해·공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군’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관학교들을 통폐합해 출범한 캐나다 왕립사관학교는 현재 학교 생활과 학술 교육을 100% 통합해 운영 중이다. 생도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일반 대학과 유사한 체계의 전공을 이수하며, 학기 중에는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제복을 입고 생활한다. 군별 전문성 교육은 방학을 활용한다. 1학년 때 통합 군사 기초훈련을 마친 뒤, 2학년 여름방학부터 각 군별 기초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3·4학년 역시 학기 중에는 통합 교육을 받되,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투 특기 등 자신이 선택한 군과 병과에 따라 흩어져 야전 실무 교육에 집중한다. 캐나다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다. 캐나다 사관학교 역시 인구 30만의 아주 크지 않은 구도심에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입학 성적은 최근 100점 만점 기준 90~95점으로 과거보다 높아졌고, 합격률도 15%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RMC 출신 2년차 해군 전투 장교인 김모 소위는 통합 교육의 최고 장점으로 ‘호흡’을 꼽았다. 김 소위는 “합동 작전을 할 때 제가 배를 타고 나가면 헬기에 탄 친구가 나랑 같이 졸업한 친구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관학교 시절부터 다져진 호흡 때문에 ‘그냥 잘 맞다’는 느낌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도 장점으로 들며 “각군이 각자 건물이 필요 없어 적은 투자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일각의 전문성과 정체성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후 각군에 돌아가 2년 넘게 매우 세분화 된 전문 훈련을 다시 거쳐야만 과정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이 해군이다, 육군이다, 공군이다가 아니라 그냥 군인이다. 나는 캐나다를 지키는 사람의 일원이다’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캐나다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소위는 “캐나다는 합동참모총장 뿐 아니라 주요 보직도 육·해·공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맡게되는 등 각군 간 지위가 평등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 특성상 장교 배출 규모가 캐나다와는 다른 점을 들며 “캐나다는 1년에 임관하는 장교가 5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대로 적용하기엔 양국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했다. 한 군 관계자는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훈련받는 과정은 초급 장교 단계부터 합동작전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로 다른 군종 문화를 하나의 교육·조직문화로 묶는 과정에서 겪은 내부 갈등 등을 고려하면 통합이 반드시 비용 절감이나 조직의 효율성으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제언했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나다 내부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공격적인 광고 전략을 두고 놀라운 평가가 나왔다. 캐나다 국영 통신사인 캐내디언프레스는 21일(현지시간) CPSP에 도전장을 내민 한화오션에 대해 “캐나다 방송계의 상징적 인물인 피터 맨스브리지가 등장한 대규모 광고전 등 여러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라고 설명한 뒤 “한화는 KSS-Ⅲ 잠수함을 홍보하기 위해 캐나다 전역 공항에 광고를 내걸고 방송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 심지어 해안 지역과 거리가 먼 위니펙과 캘거리에도 한화 잠수함 광고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캐나다 국민을 겨냥해 도심 곳곳에서 이색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쳤다. 오타와 공항, 시내버스 후면, 대형 옥외 전광판,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자사의 KSS-III(도산안창호급) 잠수함 광고를 쏟아냈다. 캐내디언프레스는 “한화는 (잠수함이 다니는) 해안 지역과 거리가 먼 위니펙과 캘거리에서도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한화와 경쟁 중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도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TKMS의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캐나다 최대 방산·안보 전시회인 CANSEC에 참석해 한화오션의 광고를 언급하며 “솔직히 말해 정말 이례적이다. 우리는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의 잠수함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홍보하지는 않는다”며 “잠수함은 원래 이렇게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노출되는 제품이 아니다. 이런 사업은 보통 잠수함의 성능을 중심으로 경쟁하며 홍보 대상도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부”라고 덧붙였다. 또 “(한화오션에) 한번 해보라고 하자”라며 “성공하면 광고 전략 덕분에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가장 유명한 패자가 될 뿐”이라고 말해 견제 심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이 탈락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격적인 납기 일정과 홍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폴 미첼 캐나다군사대학 국방학 교수는 “한국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잠수함 수주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독일 잠수함은 한국 잠수함에 비해 운용 경험과 상호운용성, 검증된 선체 설계, 그리고 영어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한국 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을 통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독일 잠수함에 없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캐내디언프레스는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번 경쟁이 사실상 박빙이라고 평가한다. 어느 쪽이 다소 앞선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캐나다 정부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캐나다 정부가 경제적 효과와 전략적 협력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최종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심하기 어렵다” TKMS의 강점은?한화오션은 잠수함의 성능뿐 아니라 사업자가 캐나다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기여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각한 산업 협력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수소 트럭 생산 공장 건설을 골자로 하는 ‘비버 프로젝트’ 등 에너지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이 더해지면서 현지에서도 한국의 이번 제안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독일 TKMS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 네트워크, 장기 운용·정비 생태계에서 강점을 보이는 데다, 이번 사업이 수십 년 동안의 MRO 및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측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기에 최종 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둔 지난 15일 캐나다가 서명한 유럽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 ‘세이프’(SAFE)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난 뒤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수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캐내디언프레스는 “7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향후 며칠 내 최대 12척의 잠수함 공급업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6년 여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약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80세 생일에 맞춰 개최된 백악관 종합격투기 UFC 행사를 겨냥한 테러 위협이 사전에 적발됐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16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UFC 행사와 관련한 잠재적 위협을 파악해 법무부 및 각 주와 합동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범죄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으로 UFC 경기가 치러진 백악관 잔디밭 인근 건물을 공격한 후, 사전에 저격수를 배치한 곳으로 대규모 인파가 대피하게 하는 작전을 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백악관 정문을 습격한다는 두 번째 공격을 계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FBI가 지난 10일 이러한 위협을 처음 인지하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체포한 19세 용의자 타이센 프로터는 3000달러를 투자해 공격에 사용할 탄약과 총기, 추가 탄창 등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FBI 조사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을 UFC 경기장 북쪽 상공에서 폭발시키려 했다”면서 “사전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폭발을 피해 도망치는 관람객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사살할 계획이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공범 두 명을 체포해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했고, 미주리주와 네브래스카주에서도 각각 한 명씩을 체포했다. 수사 당국은 총 23명이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구금된 상태다. FBI 측은 “이들은 UFC 행사 전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공격을 논의했다”면서 “최소 12개 지부를 동원해 수사를 진행했다. 구금된 용의자는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그런 일이 있었나? 몰랐다”현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사건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프랑스 에비앙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사건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일련의 총격·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정치적 폭력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체포된 프로터는 수사 과정에서 “이번 공격의 목표는 미국에서 혁명을 촉발하는 것”이라면서 “행정부 고위층과 부유층, 정치인이 표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각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고위층을 노린 암살과 테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UFC 행사를 열겠다고 고집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행사는 미국인의 투쟁 정신을 기리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축제”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백악관 노리는 드론 공습, 어떻게 막을 것인가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무장한 드론을 백악관 사정권 내로 가져오는 것을 방어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공격의 위험성은 매우 크며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일 우크라이나는 트럭에 숨겨둔 드론을 러시아 전역의 공군 기지에 발사해 러시아의 전략 항공기 전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스라엘도 지난해 ‘12일 전쟁’ 중 이란의 영토 깊숙한 곳에 드론을 발사해 이란 방공망을 공격했다”면서 “이는 근거리 공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미국에서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 비밀경호국 워싱턴 지부 책임자인 타라 맥리스 특별요원은 ABC 방송에 “수도권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경찰 감시를 위한 드론만 배치할 예정이며, 드론을 목격한 시민들은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칠레 검찰이 합동작전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을 적발해 압수했다. 현지 언론은 9일(현지시간) 검찰과 해군, 세관 등 3개 기관이 태평양 연안 3개 항구에서 합동작전 끝에 칠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을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압수한 물량은 코카인과 케타민 100t 이상으로 약 5억 84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작전은 아리카, 발파라이소, 산안토니오 등 3곳의 주요 항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코카인과 케타민은 볼리비아가 원산지인 제재목과 데킹 자재에 화학적으로 처리돼 육안으로는 식별이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마약이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목재에 숨겨져 있었다”면서 “마약을 숨기는 기법이 날로 첨단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카인과 케타민을 화학적으로 침투시킨 목재는 총 1080t 물량으로 45개 컨테이너에 실려 있었다. 검찰은 스캐너와 탐지견을 동원해 목재가 실린 컨테이너를 구별해 개방하고 칠레공중보건연구소(ISP)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분석에선 10~20% 비율로 목재에 코카인과 케타민이 숨겨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약을 숨긴 제재목과 데킹 자재는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 최소 15개국으로 운송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목재가 해외로 건너가 현지에서 풀렸다면 약 83억 3400만 달러(약 12조 70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볼리비아로도 확대됐다. 칠레 검찰은 칠레-볼리비아 사법공조협정에 따라 사건의 증거와 정보를 볼리비아 검찰에 전달했다. 현지 언론은 볼리비아 검찰이 이를 근거로 복수의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칠레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다국적 마약카르텔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 처리 방식으로 마약을 목재에 숨기려면 규모가 큰 시설이 필요해 대형 마약카르텔의 소행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마약 목재가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무려 45개에 달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합법적인 대규모 목재수출로 가장했다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가진 마약카르텔은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에선 지난 3월에도 해외로 밀수되려던 마약 68t을 압수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남미의 마약이 칠레를 경유해 남미 3국으로 나간 후 북미나 유럽 등 최종 목적지로 건너가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칠레가 남미 마약밀수의 출발지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시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엔은 2023년 이후 칠레 항구들이 국제 조직범죄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2024년부터 항구에서의 집중단속을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3 추념식에 초대받지 못한 장군이 서 있었다.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으로 향하는 길 모퉁이에는 묘한 풍경이 서 있다. 제주4·3 진압 공로를 내세운 함병선 장군의 공적비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안내판이 나란히 자리했다. # 함병선 장군 공적비와 바로 세운 진실 동시 설치…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 나서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달 28일 이곳에 함병선 공적비와 군경 공적비·충혼비를 옮겨 세웠다.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던 함병선 공적비와 제주지방기상청 부지에 방치돼 있던 군경 공적비를 이설하고, 그 옆에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 왜곡된 역사를 숨기지 않고 역사 속에 두되, 그 옆에 진실을 함께 세우겠다는 의지의 징표다. 이날 추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얼마 전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폭력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는 4·3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4·3 진압 공로자로 기록된 박진경 대령과 함병선 장군 등 군 지휘부의 공적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추념사에서도 언급됐다. 오 지사는 “제주4·3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박진경 공적비에 이어 함병선 공적비와 군경 공적비·충혼비를 평화공원으로 옮기고 그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치적이 아닌 과오가 고스란히제주4·3 당시인 1948년 11월부터 제주에 투입된 제9연대는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하는 강경 진압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이 불타 사라졌고 수많은 주민이 희생됐다. 1948년 12월 제주 주둔군은 제9연대에서 제2연대로 교체됐다. 여순사건 진압 경험이 있던 제2연대는 강경 진압을 이어갔고, 제3대대는 서북청년단 단원들로 구성됐다. 제2연대장이었던 함병선은 일제 지원병 출신으로 일본군 시절 전투 경력을 인정받아 제주 진압 임무를 맡았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 2월 4일을 용강리 주민들에게 ‘악몽 같은 날’로 기록한다. 새벽녘 군인들이 들이닥치자 주민들은 황급히 산으로 도망쳤지만 군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을 쐈다. 희생자 대부분은 발 빠르게 도망치지 못한 노약자와 부녀자였다. 이날 용강리에서만 105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웃 마을인 봉개리와 회천리 역시 같은 비극을 겪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 발표는 전혀 달랐다. 국방부는 “함병선 연대장 지휘 아래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전개돼 무장폭도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며 ‘사살 360명, 포로 130명’이라는 전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압수된 무기는 거의 없고 식량과 의류뿐이었다. 보고서가 “격전이라는 발표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는 대목이다. # 각명비 앞에는 유족들의 발걸음… 평화공원 건너편선 극우단체 집회 소동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4·3을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로 낙인찍혀 숨어 살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역사와 국민, 국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희생자의 이름, 나이, 사망 일시와 장소가 새겨진 각명비 앞에는 국화와 과일을 들고 온 유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제주시내에 사는 송모(90)씨는 “장손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작은할아버지와 아버지, 삼촌들까지 11명이 몰살당했다”고 각명비를 가리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이날 평화공원 인근에서는 극우 단체가 ‘제주4·3은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강행해 민주노총 등과 마찰을 빚었으나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3 왜곡은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회가 나서 4·3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했다. 북한 위협에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군의 재편안인데, 미래 핵심 전력을 다루는 드론사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자문위 분과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분과위는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되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조직으로 축소·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의 기능 중복이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 기존 육해공군 각각의 체계로는 무인기의 탐지·요격·공격·정보 수집을 통합 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직속 합동사령부로 운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각 군으로 넘겨 부실을 초래하겠다는 말인가. 최근 불거진 대북 민간 무인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방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탐지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이다. 앞서 다른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도 권고했다. 드론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폐지 권고가 나왔다. 방첩사도 드론사도 내란·외환 연루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져야 하되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군의 방첩·방공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폐지, 우주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했다. 북한 위협에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군의 재편안인데, 미래 핵심 전력을 다루는 드론사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분과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분과위는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되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조직으로 축소·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의 기능 중복이 비효율적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 기존 육해공군 각각의 체계로는 무인기의 탐지·요격·공격·정보 수집을 통합 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직속 합동사령부로 운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각 군으로 넘겨 부실을 초래하겠다는 말인가. 최근 불거진 대북 민간 무인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방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탐지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이다. 앞서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도 권고했다. 드론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폐지 권고가 나왔다. 방첩사도 드론사도 내란·외환 연루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져야 하되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군의 방첩·방공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

합참서 작전 기능 받아 단일화미래전 고려 ‘우주사령부’ 신설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가 창설될 전망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우선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작전사 창설을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기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을 넘겨받는다. 권고안대로면 합동작전사령관은 평시와 전시 모두 작전권을 갖게 된다.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도록 임무가 조정된다. 분과위는 “지휘 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사는 비효율 문제 등으로 폐지가 권고됐다. 드론사는 각 군이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는 드론을 배치해 장비와 임무가 겹친다는 지적이 기존부터 제기돼 왔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폐지론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또 전략사령부의 경우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략사는 창설 이전부터 각 군과 임무 및 권한이 중첩돼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울러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명시했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법한 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불법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되 단기적으로는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처럼 불명확한 요건을 보다 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했다. 또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 사무를 포괄 관장하도록 한 권한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현직 수장을 전격 체포·압송하면서 국제사회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특수전 수행 능력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현지시간) 분석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은 각국이 복잡한 특수 정밀 타격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를 보여줬다”면서 “중국은 (미국에 비해) 아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이어 온 중국은 네이멍구 주리허 소재 군사훈련 기지에 대만 총통 집무실과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의 실물 크기 모형을 만들고 주요 청사 타격 및 요인 납치 등의 훈련을 수년째 실시해왔다. 그러나 정보원을 활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동선 등을 미리 파악하고, 초기경보 등 지휘통제(C2)체계 및 통합방공체계(IADS) 교란, 방공망 타격과 함께 30ｍ 저고도 비행을 통한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 투입으로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킨 미국의 능력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육군참모대학교 중국지상군연구센터의 조슈아 아로스테기 소장은 “미군의 이번 작전은 수년간 개발해온 다영역 작전, 수십 년간 세계적 분쟁 속에 쌓아온 경험,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합한 결정체였다”면서 “중국과는 격차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첨단 해군 시스템, 사이버 및 전자전 플랫폼, 첨단 헬기, 정밀 유도 무기 등을 갖추고 있지만, 이 같은 무기와 시스템을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통제하는 ‘융합’ 능력이 미군보다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특수작전부대 운용 중인 중국, 미국에 뒤처지는 이유미 국방부의 ‘2024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5대 전구(戰區)에 소속된 육군 산하 13개 집단군과 함께 해군·공군·로켓군 그리고 무장경찰 소속 특수작전부대까지 운용하고 있다. 5대 전구는 동·서·남·북·중부 등의 사령부로 나뉘며 각 전구가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나눠 통합 지휘하는 구조다. 각각의 집단군은 우리나라의 군단 규모다. 문제는 전구 사령부 간 합동작전의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모든 특수작전부대를 하나로 묶어 지휘하는 특수작전사령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에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군에는 특수작전사령부가 없기 때문에 5대 군구 소속의 특수전부대의 통합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중국에는 마두로 축출 작전을 이끌었던 미 합동특수전사령부 소속의 델타포스와 같은 특수부대가 없다. 전략적 차원의 임무를 전담하는 부대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실전경험·정보전에서도 부족한 중국군중국군의 또 다른 문제는 실전 경험이 미군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군은 네팔 지진 수색 및 구조, 아덴만 해적 소탕, 인도군과의 충돌 사태 등을 겪었지만, 지난해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마두로를 축출한 ‘확고한 결의’ 작전 등 굵직한 실전 작전 경험은 없다. 실전 경험의 부재는 정보전 능력과도 직결돼 있다. 미국은 마두로 축출 작전 수개월 전부터 미 중앙정보국(CIA)을 동원한 정보 수집에 나섰고 이는 작전 성공의 비결로 꼽힌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이 완료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CIA가 지난 8월부터 현지에 팀을 파견해 마두로의 은신 장소는 물론 그가 어디를 오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지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 작전이 펼쳐질 동안 정보팀이 실시간으로 지상 부대의 작전을 지원했다. 덕분에 부대원들이 불필요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작전을 완수했다”며 CIA 정보팀에 공을 돌렸다. 군사전문가인 상하이정법대의 니레슝 정치학과 교수는 “미군의 전자전 능력과 스텔스 기술, 전장 경험이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면서 “이들 분야에서 중국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을 승인한 지 불과 2시간 30분 만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는 전면 정전에 빠졌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군사 요새 내부 침실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됐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공중 제압과 전자전, 특수부대 침투를 결합한 고강도 합동작전을 통해 마두로 신병을 확보했다. ◆ CIA 잠입·스텔스 드론…‘사전 장악’이 먼저였다 작전의 출발점은 공격이 아니라 정보 장악이었다. AP통신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8월부터 카라카스에 요원을 투입해 마두로의 동선과 경호 패턴을 장기간 추적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마두로 측근 내부에 정보원을 확보해 군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군 특수작전에서 반복돼 온 인적 정보(HUMINT) 기반 접근이다. 작전 당일 밤에는 미 공군의 스텔스 정찰 드론 RQ-170 센티널이 고고도에서 체공하며 마두로의 위치를 최종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NYT는 이 단계에서 작전 성공 가능성이 사실상 결정됐다고 평가했다. ◆ 150대 항공 전력 투입…방공망 무력화가 1순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작전을 승인했지만, 군 지휘부는 기상 여건과 가시성을 이유로 실행 시점을 조정했다. 이후 조건이 충족되자 작전은 즉각 집행 단계로 전환됐다. 이번 작전에는 F-35·F-22 전투기와 B-1B 전략폭격기, EA-18G 전자전기, E-2 조기경보기 등 150대 이상의 항공 전력이 동시에 투입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초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과잉 억제(overmatch) 전략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AP통신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의 유의미한 대응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수도 정전의 의미…‘블랙아웃 폭탄’은 전술 신호였다 공습 직후 카라카스 전역은 정전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우리가 가진 특정한 기술로 카라카스의 불을 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NYT는 미군이 BLU-114/B ‘블랙아웃 폭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무기는 폭발 없이 송·변전 설비를 마비시켜 도시 전체를 암흑에 빠뜨리는 전술 무기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정전이 단순한 부수 효과가 아니라 지휘·통제·통신(C3) 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한 의도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새벽 1시 침투…델타포스의 임무는 ‘전투’ 아닌 ‘회수’ 정전과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미 특수부대는 해상 초저공 비행으로 베네수엘라에 진입했다. 헬기는 레이더 회피를 위해 수면 위 수십 미터 고도를 유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 델타포스는 새벽 1시쯤 포르트 티우나 군사 요새에 진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단계를 전투가 아닌 ‘회수(extraction) 작전’의 마지막 국면으로 평가한다. 마두로는 철제 대피실로 이동을 시도했지만, 문을 닫기 직전 제압됐다. ◆ 공중·해상 통제 속 탈출…‘완결된 작전’ 새벽 3시 30분, 헬기 편대는 베네수엘라 영공을 벗어났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수갑과 안대를 착용한 마두로의 사진을 공개하며 작전 성공을 공식화했다. 마두로 부부는 관타나모 기지를 거쳐 뉴욕 인근 공군기지로 이송됐으며 이후 미 마약단속국(DEA) 본부를 거쳐 브루클린 구치소에 수감됐다. ◆ 사망자 논란…“전쟁은 아니지만 피해는 발생” 미국은 자국 군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지만, NYT는 베네수엘라 측 사망자가 약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쿠바 정부는 자국민 경호 인력 3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 군사적 평가: “체포 작전이 아닌, 능력 과시” AP통신은 이번 작전이 단기간에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를 미국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한 사례로 평가했다. 특히 중국·러시아제 방공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된 점은 향후 유사 상황에서 잠재적 경쟁국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을 승인한 지 불과 2시간 30분 만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는 전면 정전에 빠졌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군사 요새 내부 침실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됐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공중 제압과 전자전, 특수부대 침투를 결합한 고강도 합동작전을 통해 마두로 신병을 확보했다. ◆ CIA 잠입·스텔스 드론…‘사전 장악’이 먼저였다 작전의 출발점은 공격이 아니라 정보 장악이었다. AP통신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8월부터 카라카스에 요원을 투입해 마두로의 동선과 경호 패턴을 장기간 추적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마두로 측근 내부에 정보원을 확보해 군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군 특수작전에서 반복돼 온 인적 정보(HUMINT) 기반 접근이다. 작전 당일 밤에는 미 공군의 스텔스 정찰 드론 RQ-170 센티널이 고고도에서 체공하며 마두로의 위치를 최종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NYT는 이 단계에서 작전 성공 가능성이 사실상 결정됐다고 평가했다. ◆ 150대 항공 전력 투입…방공망 무력화가 1순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작전을 승인했지만, 군 지휘부는 기상 여건과 가시성을 이유로 실행 시점을 조정했다. 이후 조건이 충족되자 작전은 즉각 집행 단계로 전환됐다. 이번 작전에는 F-35·F-22 전투기와 B-1B 전략폭격기, EA-18G 전자전기, E-2 조기경보기 등 150대 이상의 항공 전력이 동시에 투입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초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과잉 억제(overmatch) 전략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AP통신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의 유의미한 대응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수도 정전의 의미…‘블랙아웃 폭탄’은 전술 신호였다 공습 직후 카라카스 전역은 정전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우리가 가진 특정한 기술로 카라카스의 불을 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NYT는 미군이 BLU-114/B ‘블랙아웃 폭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무기는 폭발 없이 송·변전 설비를 마비시켜 도시 전체를 암흑에 빠뜨리는 전술 무기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정전이 단순한 부수 효과가 아니라 지휘·통제·통신(C3) 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한 의도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새벽 1시 침투…델타포스의 임무는 ‘전투’ 아닌 ‘회수’ 정전과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미 특수부대는 해상 초저공 비행으로 베네수엘라에 진입했다. 헬기는 레이더 회피를 위해 수면 위 수십 미터 고도를 유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 델타포스는 새벽 1시쯤 포르트 티우나 군사 요새에 진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단계를 전투가 아닌 ‘회수(extraction) 작전’의 마지막 국면으로 평가한다. 마두로는 철제 대피실로 이동을 시도했지만, 문을 닫기 직전 제압됐다. ◆ 공중·해상 통제 속 탈출…‘완결된 작전’ 새벽 3시 30분, 헬기 편대는 베네수엘라 영공을 벗어났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수갑과 안대를 착용한 마두로의 사진을 공개하며 작전 성공을 공식화했다. 마두로 부부는 관타나모 기지를 거쳐 뉴욕 인근 공군기지로 이송됐으며 이후 미 마약단속국(DEA) 본부를 거쳐 브루클린 구치소에 수감됐다. ◆ 사망자 논란…“전쟁은 아니지만 피해는 발생” 미국은 자국 군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지만, NYT는 베네수엘라 측 사망자가 약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쿠바 정부는 자국민 경호 인력 3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 군사적 평가: “체포 작전이 아닌, 능력 과시” AP통신은 이번 작전이 단기간에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를 미국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한 사례로 평가했다. 특히 중국·러시아제 방공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된 점은 향후 유사 상황에서 잠재적 경쟁국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 활동을 한 범장망 중국 어선 2척이 목포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의 합동 작전으로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은 4일 오후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 어업주권법을 위반해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범장망 중국 어선 A호(396톤)와 B호(200톤)를 각각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때문에 우리 수역 내에서 외국 어선의 범장망 조업은 엄격히 금지돼 왔으나, 일부 중국 어선이 주로 밤이나 기상 악화 시기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그물을 몰래 설치하고 도망가는 ‘게릴라식’ 조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경은 항공기와 3000톤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우리 해역에서 몰래 조업하던 범장망 중국 어선을 특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입체적인 합동 작전을 펼쳐 2척을 나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범장망 중국 어선들은 해경 단속정이 다가오자 불을 모두 끈 채 도주하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한 끝에 중국 어선에 올라타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조사 결과 나포된 A호와 B호는 우리 해역에서 3일 범장망 어구를 투망하고 4일 양망해 각각 아귀 등 잡어 약 300kg씩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해 배타적경제수역 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 활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로 화생방작전 전문부대이다.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과 연합‧합동작전, 대국민 지원을 담당한다.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다. 이번 방문에는 이성배(송파 4선거구) 의원, 이승복(양천 4선거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시의회 방문단은 전종율 사령관과 정재호 참모장 등으로부터 부대 일반현황을 공유받고 환담을 나눴다. 최 의장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장은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재난·재해 현장에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올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관세청이 캄보디아·라오스·프랑스 등 10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2913㎏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경로는 항공 여행자가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송화물(268건), 국제우편(253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2302㎏으로 대부분이었다. 대형 밀수 적발이 잇따르면서 지난해보다 약 34배 증가했다. 케타민·MDMA(엑스터시)·LSD(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 등 ‘클럽 마약’을 포함한 신종 마약(228㎏), 대마(102㎏) 등이 뒤를 이었다. 출발지 기준에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발 밀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캄보디아는 2023년 0.6㎏에서 올해(1월∼10월) 23㎏으로 약 40배 뛰었다.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달아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국경 간 실시간 공조를 위한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기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와 더불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가 새로 포함됐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는 ‘이중 차단망’도 운영한다. 마약 밀수가 급증한 캄보디아와는 긴급회의를 통해 합동작전을 추진하고, 라오스·미얀마 등 ‘골든트라이앵글’ 국가들과는 정보 교환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단속 기반도 손질한다. 기관·민간과의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한다. 우범 항공편 착륙 즉시 검사, 신체 검색 강화, 특송·국제우편 우범국 전용 반입창구 신설, 항만 수입 화물 특별마약 검사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마약 적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지 장비를 확충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꾸려 단속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개선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 따른 만큼 국경 단계의 선제적 차단을 체계적·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달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하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당국이 함께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훈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중심의 ‘국제공조협의체’는 다음달 11일 초국경 합동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공개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남북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를 기반으로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보다 확대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밤 귀국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다국적 공조 수사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행위를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해 만든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과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싱가포르·미국·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9개 국가와 인터폴·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이 참여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 감금 및 연루 문제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범죄 피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범죄 단지 안에서 조직폭력이나 불법 구금, 인신매매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권 문제로도 비화하고 있다. 경찰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중 서울에서 협의체 참여국·기구들과 함께 첫 ‘작전 회의’를 개최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터넷과 자본 등을 통해 범죄가 초국경화, 지능화하고 있고 전 세계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면서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앞세웠다.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부하는 ‘은색 수배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릴 구트 인터폴 치안서비스사무차장은 “한국 경찰은 이미 (은색수배서) 7개를 사용했고, 2년 이내 모든 회원국이 무제한으로 은색수배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들이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캄보디아 사태 이후 현지 파견된 경찰 주재관 회의 등을 통해 민감하게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협의체도 주변 모든 국가가 공동 대응해 정보를 공유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현지 행사 영상이 재확산하면서 논란이다. 13일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승리가 캄보디아의 한 클럽 무대에 올라 발언하는 장면이 공유됐다. 영상에서 승리는 영어로 “내가 캄보디아에 간다고 하니 주변에서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더라. 잘사는 나라도 아닌데 왜 가느냐고 하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X이나 먹어라. 직접 와서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봐라.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라고 말했다. 이후 손가락으로 욕설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관객들은 환호했다.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며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성매매 알선,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23년 2월 출소했다. 한편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취업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수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정부 합동 대응팀 파견을 결정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외교2차관 단장, 국수본부장도 출국“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63명 구금 중”“전원 한달 내 전부 송환 방침 분명”“사망한 국민 부검 및 국내운구 추진”“캄보디아 여행금지지역 지정 검토”‘한-캄 스캠 합동대응 TF’ 합의도 14일 대통령실은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응팀에는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출국해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앞서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에도 나선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선 조속한 부검 및 시신 국내 운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양국의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합의했다. 김 대변인은 ‘아세안 국가 현지 군경과 협력해 범죄조직 소탕 작전을 펼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현황에 대해선 “오늘 기준으로는 63명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인원수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의 귀국을 위해 특별항공편을 투입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으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 송환 뒤 수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들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을 모두 송환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범죄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현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문제에 진전이 있는지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공한 전례도 있는 만큼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캄보디아 측의 답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우선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여행 금지 지역)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주캄보디아 대사관에도 외교부 본부 대사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체류하고 경찰 주재관을 증원하는 등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취업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가담자를 적극 처벌하기로 했으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실종 및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15일 현지에 파견한다. 정부는 또한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합동 대응팀에는 경찰청과 국정원 등도 참여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에 참여하며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한다.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이 63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원수는 유동적일 수 있다”며 “다만 중요한 건 구금된 국민들을 전부 다 송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구금된 사람들 가운데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다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자세한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을 모두 송환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일부 지역에 대해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동원하고,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아세안(ASEAN)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