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등 지역 선관위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7일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에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지역 선관위까지 수사망을 확장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지방선거 당일 시간별 투표자 수 집계 오류를 숨긴 채 선거관리시스템에 임의로 수치를 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보고한 뒤 상부 결재를 받아 수치를 바꿔야 하는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시도위원회에 보낸 메일도 확보했다. 해당 메일엔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간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해도 된다”는 취지의 지침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시 등이 투표자 수의 오류 수정을 문의하자, 중앙선관위가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전송한 기록도 나왔다. 시흥시에선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누락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중앙선관위의 조작 지침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의견 내고 검사 답해야법조계 “벗어나면 검찰 수사 행위”증거 능력 잃거나 공소 기각 우려檢 “주도권 없으면 참여 이유 없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냐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대책이 물론 있겠지만 과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다. 나름 계획은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관련해서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기존 9개 정도 합수본이 있는데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또 “합수본에 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면 만들면 되겠다”면서도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보고 때 임의로 가감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을 시도위원회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메일에 “투표자 수 오류가 나타나면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받아 수정을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 가능”이라고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6·3 지선을 앞두고 발표한 ‘종합관리지침’에 담긴 내용과 차이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선관위에 일종의 ‘통계 조작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조작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도 3600명 투표자 누락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에서도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누락 수치를 더하라고 지시했고, 시흥시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2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 2482명으로 1시간 만에 4.42% 급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보고 때 임의로 가감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을 시도위원회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메일에 “투표자 수 오류가 나타나면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받아 수정을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 가능”이라고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6·3 지선을 앞두고 발표한 ‘종합관리지침’에 담긴 내용과 차이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선관위에 일종의 ‘통계 조작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조작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북 진천군, 경기 의왕시·김포시에 이어 시흥시에서도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선관위는 오전 9시 보고 때 정왕본동, 연선동, 능곡동 등 3개 동에서 투표자 수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실을 간과해 3612명을 빼고 집계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음 보고 시간인 오전 10시에 누락 수치를 더하라고 지시했고, 시흥시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2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 2482명으로 1시간 만에 4.42% 급증했다. 당시 오전 9시 기준 경기 선거구 가운데 시흥시 투표율이 5.2%로 가장 낮았는데,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조정하면서 지역별 실시간 투표율이 왜곡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 선관위에 투표자 수 조작 지시 혐의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조사‘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수정하는 대신 조작으로 해결했다며 관련 방법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자, 시간대별로 입력해야 할 투표자 수를 적은 일종의 ‘조작 가이드라인’ 엑셀 파일을 작성해 보내주기도 했다.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수치 수정 대신 조작을 지시한 경위와 상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작이 알려진 김포·의왕·진천 등 3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투표자 수 조작이 벌어졌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으로 기재된 정황도 포착해 살펴보고 있다.

종교와 정치의 유착을 파헤치겠다며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여당 앞에서만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넉 달 전 합수본은 신천지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탈퇴 신도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합수본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야당의 반발이 잦아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신천지 사건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빚는 것이다. 합수본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야당 지도부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당원 명부를 확보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야당 수사는 전광석화로 진행했으면서 여당 수사는 눈감았다면 편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최근 뒤늦게 별건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이미 확보한 진술을 넉 달간 뭉갠 까닭이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은 원래 특검 대상으로 논의되던 사안이었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단서를 포착한 뒤 특검법 협상이 이어졌지만,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출범한 것이 합수본이다. 합수본의 선별적 부실 수사 의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에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신천지 특검이 왜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를 겨냥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규명하는 것이 합수본의 책무다.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만 한다.

“2022년 말 여야 모두 입당” 독려“조직적 당원 가입 강요 확인 안 돼”민주당 입당 의혹 수사 집중 전망새달 전대 개최 전 결론 나올 수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조직적인 가입 강요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 한 지파의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합수본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이 동원됐으나 민주당에는 이러한 방식이 없었다고 한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 민주당에 다 가입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며 입당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와 별개로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합수본은 6·3 지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입당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한 뒤 국민의힘에 초점을 맞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했다. 다수의 신도로부터 “이만희 총회장이 2021~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천지 주요 간부들이 김무성 전 대표나 권성동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다. 지난 2~3월에는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이어 합수본은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강제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당 강요 진술이 나온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하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간부의 민주당 입당 지시 진술을 확보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합수본이 해명하고 나선 가운데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가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를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 한 지파의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합수본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방식이 동원됐으나 민주당에는 이러한 방식이 없었다고 한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 민주당에 다 가입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며 입당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와 별개로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지난 6월 3일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입당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한 뒤 국민의힘에 초점을 맞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했다. 다수의 신도로부터 “이만희 총회장이 2021~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천지 주요 간부들이 김무성 전 대표나 권성동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다. 지난 2~3월에는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이어 합수본은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강제로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당 강요 진술이 나온 신천지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예산·채용 비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수사가 투표용지·해외 출장·예산 문제 등으로 다방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합수본은 28일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무관 1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이 높았고, 이후 관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와 추가 용지 요청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적시에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이와 별도로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이 진행한 압수수색에서는 노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는 투표용지 자체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중복 기재된 투표지를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이다. 당일 송파구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받은 번호를 무번호 용지에 수기로 적어 배부했는데, 이 번호가 송파구 내 다른 투표소 용지와 겹치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간대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정식 보고·승인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임의 수정해 감췄다는 정황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채용 비리 사건은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이 2021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가 장기화하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안전한 사무실 출입과 필수 행정 자료·전산 장비 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시작된 시위로 54일째 사무실 출입이 막히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내외 대회 운영, 각종 행정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투표소서 번호 중복 기입처벌 조항 없어 사법 처리 고심수사 확대되면 추가 발견 가능성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가 최소 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자 수가 한꺼번에 6000명 넘게 늘었고, 최초 입력 이후 12시간이 지나서야 오류를 바로잡기도 했다. 2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 가운데 56곳에서 모두 72건의 수정 보고가 이뤄졌다. 선거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고치려면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시·도 선관위는 해당 사유를 확인한 뒤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에는 ‘기재 누락으로 인한 정정’ ‘투표자 수 변경’ 등 추상적인 설명만 적힌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천 검단구는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를 5만 4665명으로 보고했다가 6만 1276명으로 변경했다. 한 번에 6611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남 사천에서는 오후 12시 투표자 수가 1만 5634명에서 1만 9631명으로, 강원 고성군에서는 오전 11시 기준 4392명에서 5639명으로 각각 수정됐다. 한 자리 숫자를 잘못 입력해 수백 명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제1투표소는 41명을 410명으로, 전남 해남군 계곡면은 84명을 284명으로 입력했다가 바로잡았다. 오류를 장시간 방치한 지역도 확인됐다. 경기 군포시는 오전 7시 투표자 수 오류를 12시간 뒤인 오후 7시에 수정했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후 9시에 변경됐다. 같은 수치를 여러 차례 바꾼 사례도 있었다. 경북 경주시 용강동 제1투표소는 투표자 수를 2162명에서 2161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2162명으로 되돌렸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와 충남 홍성군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입력돼 수정됐다. 시간대별 투표율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전화로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하면 이를 선거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과 시·도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로 전달하는 구조다. 여러 단계에서 수기 입력과 전화 보고가 반복되는 만큼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걸러낼 검증 장치와 수정 기록은 허술했던 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상적인 수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과다 입력된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직원들이 1시간마다 투표 통계가 갱신되는 점을 이용해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조정하고, 이후 시간대에 증가 폭을 줄여 전체 오차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류를 공식적으로 정정하면 사유와 승인 기록이 남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치를 조정하면 전산상 오류 발생과 처리 과정이 제대로 남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경기 지역 2곳과 충청권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관계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투표 통계 변경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공식 수정 사례 72건 모두를 통계 조작으로 볼 수는 없다. 단순 오입력이나 집계 착오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은 사례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 역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투표율 집계 과정에 관한 것으로, 개표 결과나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오류가 발생한 규모와 수정 시점, 수정 사유, 보고·승인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식 수정 이력 외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투표자 수를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전산 자료와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개입설을 꺼낸 이후 합동수사본부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이 이슈가 다른 방향으로 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신천지 공세의 득실을 둘러싼 각 캠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정확한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로 당을 위험에 빠뜨린 해당행위에 대해 당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관련자 중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육하원칙에 의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를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말 사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여기 가세하면서 공방은 계파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의원은 합동수사본부의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김 후보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고,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의원은 최 의원을 향해 “의도적 허위 인식 조장”이라고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저는 물렁물렁하다가도 나쁜 놈들 나타나면 무섭게 때린다. 무서운 사이비들이 나타나도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김 후보와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신천지 공세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정 후보의 ‘약자 프레임’을 키운 만큼 차라리 ‘당정 일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한 첫 주말을 맞아 전국을 돌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와 충청을 찾아 ‘당정 일치’를 강조했고 정 후보는 울산·대구·대전을 잇달아 방문하며 ‘강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에서 청년·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강연회에서 “대통령을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반이재명) 아니면 뭔가”라며 “반명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고 ‘노코멘트’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잇단 비판에 정 후보가 ‘노코멘트’라고 한 점을 겨냥해 ‘당정 일치’ 대 ‘당정 분열’ 구도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울산 당원 간담회에서 “공천에서 탈락해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들고 20년을 달렸다”고 강조했다. 과거 탈당 이력이 있는 김 후보와 송 후보를 겨냥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통성과 개혁 이미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당대회 기간 호남에 상주하겠다고 선언한 송 후보는 전북 전주 안디옥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진안군에서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송 후보는 지난 24일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20~30대 실업은 소득 문제뿐 아니라 이들이 40~50대가 됐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경험을 쌓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정책을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기 지역 외에 충청도에서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던 합수본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지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직원의 내부 메신저 내용 중 충청 지역에서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기존에 확인한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충청 지역 투표율 조작 의혹은 지난 23~24일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조만간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수본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자 수를 임의로 입력한 직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실시간 투표율보다 오후 6시 선거 종료 후 공개되는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에만 치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투표자 수 오기를 바로잡기보다는, 관행적으로 ‘키 맞추기’를 통해 실시간 투표율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경기도 외 충청 지역에서도 확인되면서 합수본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합수본 수사는 수도권에만 집중했지만, 압수물 분석을 통해 타 지역에서도 조작 단서가 발견될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최종 투표율에만 집중하는 선관위 직원들의 특성상 지금까지 확인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투표율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수본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지난 24일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가 송파구청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 구청장은 “선관위가 직접 올림픽공원을 찾아 시위대에 사과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은 24일 서울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서 구청장을 만나 “투표소에서 근무하신 송파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강 차장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관위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긴 부분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의 도움으로 선거를 해왔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6일 선관위에서 송파구에 요청해 마련됐다. 선관위에서는 강 차장을 비롯해 조봉기 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직무대리, 이기정 서울시 선관위 사무담당관, 김남훈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참석했고, 송파구에서는 서 구청장과 김병철 송파구노조지부장, 이종수 행정안전국장, 임영천 자치행정과장이 배석했다. 서 구청장은 “송파구 공직자 75%가 선거에 동원됐고, 유권자들의 항의를 오롯이 송파구 공무원들이 받았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송파구청 직원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선관위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50일 이상 올림픽공원에 주말에 2000명 이상 시민이 모여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림픽공원으로 가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해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병철 송파구노조지부장은 “전국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사과를 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의 선거사무가 개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차장은 “말씀 새겨듣고 담화문 등은 시기를 봐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강 차장은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선관위 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진술을 했다던데 이에 동의하시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다”면서 “다만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투표율이 실시간으로 집계되지 않고 읍면동에서 사정이 생기면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구술로 다시 한번 구시군 선관위 담당자에게 불러주는 구조라 전부 시스템대로 입력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 투표소의 실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수치가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입력된 인원을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하라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조직적 지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담당 직원 간의 연락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당 집단 강제 가입 혐의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이들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수본은 세무 당국의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 등에 대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했다.